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3. 1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3.8 ～ ’07.3.14)

□ 지난주 총 476건 접수, 356건 처리

※ 전전주 대비 접수 74건 증가(18.4% 증가), 처리 38건 감소 (9.6% 감소)

2007년 누계 총 4,233건 접수, 4,132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57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6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53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일반민원

입영이의

○ 장애인 아버지와 학생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신청인은 생계곤란을 이유로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의무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도와 달라.

국가유공자 등록 요구

○ 6.25 전투 중 손가락이 절단되어 중공군의 포로가 된 신청인은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국군포로로 인정받아 명예전역식을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 하였으나 손가락 진료에 대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등록을 거부하니 선처하여 달라

군 사유재산권 침해

○ 신청인은 1990. 3월 인근 군부대와 소유 토지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사용승낙 하였으나, 군부대는 사용료 지급도 없이 현재까지 지장물 축조 및 벌목하여 무단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요청

수사사건 이송요청

○ 신청인은 성인오락기 사업과 관련해서 동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출석요구를 해와 거주지인 대구 달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추가의 출석요구도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은 부당

미확인 허위사실 유포

○ 중3 재학중인 신청인의 딸이 “여중생 동영상 폭행사건”의 주모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본 사건을 초기에 각종 언론기관에 확정된 사건인 것처럼 이를 유포함으로서 딸 및 그 가족들의 인권 및  명예를 훼손함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람.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손해금부과처분등취소

○ 신청인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생활정착금을 대부받았고, 원리금 상환은 장해연금을 수령 받은 은행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후 중국방문 중 3년 만에 귀국하니 피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장해연금이 지급중단 되어 발생한 대부금 이자 등 손해금에 대하여 행한 납부독촉 등 불이익처분을 취소해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이 중국방문 중이던 때 업무상 착오로 사망 처리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단, 대부금이 연체된 점등은 공단의 업무상 과실이 명백함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상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의 부과처분 및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보상연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신청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피신청인의 임의판단에 의거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

○ 비록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일부거래에 대해 자료상 행위가 있었으나, 이 공사와 연관되었다는 증빙은 없고 계약금과 추가입금자료 및 계약서, 영세사업자간의 금융관행에 비추어 실거래로 판단되는 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시정권고 함.

통로박스 설치 요구

○ 경북 영천 대창면 소재 기존 농로가 철도 성토구조물로 막혀 100m를 우회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리(里)도 이용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기존 농로에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

○ 이미 공사가 완성된 높이 13m의 철도성토구조물을 걷어내고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임(예산 : 21억원, 공사기간 : 18개월)을 이해시키고, 신설한 대체농로를 개선하자는 우리 위원회의 대안제시에 신청인이 동의하여, 대체농로와 리도의 연결지점 곡면화, 대형반사경설치,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키로 합의해결

정비기반시설 무상양여

○ △△시 △△구 △△동 1013-15 일원에서 시행하는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 부여된 사업구역 내 용도폐지된 국공유지에 대한 유상매입 조건을 취소하여 달라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은 강행(의무)규정이며 실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사실상의 현황도로 등도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신청인에게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시정권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 신청인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소유한 경기 평택시 객사리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여 달라.

○ 2005. 11. 11.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 제2항에 의하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이 가능한 점,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는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약 5년간 자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분하려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아닌 대체농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이 민원 토지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공무관련 인정

○ 해군 복무중 왼손 중지 2절과 검지 1절 절단 상이를 입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공무관련 상이로 불인정하니 해결해 달라

○ 전․공상자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병원, 함대선상 및 월남 시내에서 촬영한 사진에 신청인의 왼손 중지 2절과 검지 1절이 절단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이 신청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 인과관계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함.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3.8 ～ 3.14)

□ 총 2,567건 상담(2007년 누계 22,242건), 일일평균 513건 상담

◦ 법률구조 246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04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2,117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06 의견표명(319건) 및 조정해결민원(34건) 이행실태 점검(3.5~3.16, 8일간)

피신청기관의 불이행민원 등 전수조사

□ 2006년도 국민제안 운영상황 통보

기관별 국민제안 신청․처리현황, 만족도현황 등 평가결과 및 활성화 방안

대상 : 56개 중앙행정기관, 32개 지자체 및 교육청

□ 주간 국민제안 동향

전기요금 대가족 할인제도를 단일계약요금제 아파트에서도 적용

(산업자원부, 심사 중)

․올해부터 전기요금 대가족 할인제도(가족원 수 5인․3자녀 이상 가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단일계약요금제를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대책 마련

□ 위원장주재 현장조정회의(3.1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고속도로 근접통과에 따른 교차로 설치의 건

□ 위원회 법령집 발간․배포(320부)

□ 미충원 인력 채용관련 시험공고

일반계약직 5호(2명), 6호(1명), 전문계약직 나급 1명

□ 성과관리위원회 개최(3.16)

2007년도 성과평가계획 주요사항 결정

□ 참여마당신문고 운영기관 관리자 교육 : 대통령비서실(3.15), 중앙공무원교육원(3.16)

□ ‘07년도 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환경산업(3.13), 재정세무(3.15), 농림해양(3.16)

【이번주 계획】

□ ‘07년 상반기 60일 경과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3.19~30)

‘06.10.11~12.31 불인용된 60일 경과민원중 기간연장 조치여부

□ 제도개선과제 POOL설치 추진

e-옴부즈만내 지식관리시스템에 설치(외부업체 제작중)

□ 군사경찰분야 연구포럼 『군․경사랑방』구성운영

출범식 : 3. 29(목) 16:00

□ 일반직 및 기능직 전보인사 시행(금주말)

□ 07년 제1차 옴부즈만 스쿨(3.23)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 ‘07년도 주요정책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개최(3.23)

□ 2007년도 1/4분기 지역순회민원상담 : 함평(3.21), 무안(3.22)

□ ‘07년도 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행정문화(3.23)

□ 위원회 가정의 날 행사 : 3.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