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3. 2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3.15 ～ ’07.3.21)

□ 지난주 총 451건 접수, 446건 처리

※ 전전주 대비 접수 25건 감소(5.3% 감소), 처리 90건 증가 (25.3% 증가)

2007년 누계 총 4,666건 접수, 4,578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3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5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78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다수인 민원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도입 반대

○ 공동주택 종합계약방식에 의한 전기요금제도 변경과 관련  2007. 4. 1. 부터 최고 5배까지 할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조치는 일부 아파트만이 대상으로 되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국민평등권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로 사료되어 이의 즉각적인 폐지를 청원하며, 폐지가 불가하면 최소한 전기요금 급등에 입주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할증제 도입 시점을 4~5년 유예하여 달라.

○ 피신청인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처리 예정.

2) 일반 민원

군입대후 실종된 조카 생사 확인 요구

○ 병적기록표상 1969. 3. 17 입대기록은 있으나 1969. 11. 이후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전역여부, 사망여부, 장기군무이탈 등을  알 수 없으니 확인하여 달라

군 토지 환매 또는 수의매각

○ 신청인은 토지를 1971. 3. 17 국방부에 징발되었으나 국방부는 36년간 장기 미사용하고 있으므로 환매 또는 수의매각 요청 함.

경찰관 폭행사실 확인요망

○ 소란으로 시흥경찰서 관내 파출소로 연행된 후 경찰관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진단 2주의 상해피해를 입었고 그후 후유증으로  디스크까지 발병하였는 바,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

전경 사망사건관련 조사요청

○ 전경으로 근무하고 있던 신청인 아들의 투신자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아들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였으나, 폭언과 인격모독 등 여타의 행위가 없었다면 자살할 이유가 없으며, 병영부적응자의 현실도피가 아닌 병영적응의 열망이 표출된 것임에, 조사하여 아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1) 다수인 민원

가설 건축물 영업보상

○ 용인도시계획시설(터미널～용인 IC간)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가설건축물 외 16개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신청인들에 대해 영업보상해 달라.

○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자진하여 철거하기로 각서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던 점, 영업을 위한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시행 시 건물소유자가 자진하여 건축물을 철거해야 함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영업보상이 불가하여 기각한 사례

2) 일반 민원

파주교하택지지구 초등학교 학구조정 등

○ 피신청인이 지역주민의 참여없이 교하택지지구 초등학교 학구를 결정하면서, ○○초등학교가 교하6단지에 가깝고 안전하며 수용 여력이 있음에도,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문발초등학교에 배정한 것은 부당하니 공동학구로 지정해 주고,

-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선호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위장전입하여 특정학교의  과대 또는 과소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 달라.

○ 일부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 교하택지지구 내 학교설립 당시 추정한 학생 수와 현재 학생 수간에 차이가 난 것은 위장편입의 개연성 때문이므로 이를 조사하여 학구 위반을 해소토록 ‘시정권고’함.

- 피신청인의 학구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객관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통학구역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토록 ‘의견표명’함.

- 교하6단지의 학구를 문발초등학교와 두일초등학교의 공동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현재 택지지구의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입주시기, 세대수 및 증가 학생 수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각’함.

건강보험이의

○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다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거 직장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승계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신청인 가족은 과거 신청인의 피부양자등재 경력이 있었으며 현재도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바, 신청인이 입사한 시점에 피부양자자격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 소급 취득을 인정하고, 지역보험료 부과 취소 및 환불하도록 조치하여 원만히 합의해결함.

공사 피해 보상 요청

○ 신청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원남면 토지에 경작한 인삼 및 고추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원남지구 대체자연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

○ 이 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위 민원토지는 지반고를 봤을 때 원남저수지 홍수면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어 농작물의 피해가 위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약간의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2007.4월부터 침수피해방지대책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및 민원토지에 대한 복토를 실시토록 조치하여 합의해결 된 사안임.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신청인은 통장분실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인해 상품판매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었으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신청인은 명의도용 당시 타사 근무기록이 있고, 비록 상품판매대금 전액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입금 즉시 외부계좌로 출금되었으며, 판매자 또한 명의도용 피해자이고 매수인도 개인대개인 방식의 2인으로 한정되어 거래와 자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정권고 함.

예치금환급

○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변경승인시에 부가한 인가조건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외 4인에게 예치금을 납부하게 하였는바, 위 인가조건은 당초부터 부당하게 부가된 것이니 위 예치금을 신청인들에게 환급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개울 복개도로와 연결되던 기존 통행로에 대체되는 도로의 개설을 위 인가조건으로 부가하였으나, 위 기존통행로는 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폐지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점, 대체도로의 개설은 위 도시계획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대체도로부지 소유자의 지나치게 높은 금액요구로 부지확보 자체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가조건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위 예치금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였는데도 배우자의 심장병 치료를 위해 김천시내의 아파트에 일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 김천시내 거주로 인하여 수몰지구 내 건축물의 전기사용량이 없는 점등을 이유로 이주대상자선정에서 제외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물 소재지에서 출생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마을 이장 및 주민이 신청인의 거주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의 심장병 치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지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한 사례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3.15 ～ 3.21)

□ 총 2,243건 상담(2007년 누계 24,485건), 일일평균 448건 상담

◦ 법률구조 337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58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648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옴부즈만지수 개발 연구용역 입찰 공고

3.22~4.2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주간 국민제안 동향

인감증명 발급시 문자메세지 통보(행정자치부, 심사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 시 반드시 본인에게 SMS제안

□ 위원장 공무국외 출장(3.25~4.5, 미국․캐나다)

해외동포 고충민원접수 안내 및 IOI관련

□ ‘07년 제1차 옴부즈만 스쿨운영(3.23)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해 : 신규 및 전입자 대상

□ ‘07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세부추진계획 보고회(3.23)

□ ‘07년 2월 「이달의 조사관」 선정 : 도시팀 박영근 조사관

□ ‘07년 1/4분기 지역순회 민원상담 실시

함평(3.21), 무안(3.22)

□ 콜센터 기관콜처리 담당자 순회교육 : 3.19~3.23, 333개 기관 대상

□ 위원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제정

【이번주 계획】

□ 조사관 업무처리 매뉴얼 발간 준비(계속)

운영규정 개정내용 반영,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활용방안 첨부

□ 제도개선 사후 조정회의(3.29)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 추천제도 개선(농림부 관계자, 전문위원 참석)

□ 옴부즈만연구소 법인설립 허가여부 검토

인원위, 청령위 등 유사위원회 사례 참조

□ ‘07년도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 지정(3.29 혁신의제회의시)

□ ‘07년 제1차 CS교육 실시(3.29)

□ 콜센터 구축현황 보고 및 상담안내 시연(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