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4. 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달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3.1 ～ ’07.3.31)

□ 지난달 총 1,945건 접수, 1,735건 처리

※ 2월 대비 접수 210건 증가(12..1% 증가), 처리 178건 증가 (11.4% 증가)

2007년 누계 총 5,631건 접수, 5,500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33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35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1,166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다수인 민원

장례식장 반대

○ 신청인들은 천안시 신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천안시 신부동 42-66에 설립된 장례식장은 천안IC 바로 옆에 위치해 교통정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조성중에 있는 문화광장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천안시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바 장례식장을 다른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처리방향 : 피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자 함.

도로공사피해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터널발파시 소음.진동.토사유출 등으로 마을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중지하여 달라

2) 일반 민원

영내장병 표준일과표 준수 요구

○ △△사단 본부근무대에서는 토․일요일 구분 없이 매일 밤늦게(01:00~04:00)까지 표준일과표를 지키지 않고 야근을 시키고 있으며 일부간부는 욕설 등 인격모독행위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해결해 달라

6.25 참전 보상

○ 신청인은 미 극동군 사령부 산하 8240부대에서 유격군 특수부대로 활동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한국군 특수임무수행자만 보상된다고 하여, 동일하게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한국군 특수임무수행자와 동일한 보상을 요청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식적 사과요청

○ 신청인은 절도용의자로 오인한 수사관 3명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수사관으로부터 사과 및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지고 경찰서장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사과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있는 대국민 사과 요구

교통사고 처리이의

○ 운전중 발생한 3중추돌 사고에서 신청인의 차량은 중간에 있다가 뒷차량이 신청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다시 신청인의 앞차량을 추돌한 사고였음에도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됨에 진실 규명요망.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선수이적 부동의에 대한 이의

○ 신청인은 제주사대부고 배드민턴선수로 가정 형편상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선수 이적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천에서 선수생활을 못하게 되었으니 구제해 달라.

○ 피신청인은 선수 이적동의를 해줄 경우 우수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으나,

-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자를 비롯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출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적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단법인 대한배드민턴협회「선수등록규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함

건강보험료부과이의

○ 학업수행을 위해 타 지역에 일시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아들이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지역가입자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건강보험증 추가발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아들은 2007년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재학중인 상황으로서 이는 피신청인 업무지침에 의해 규정된 건강보험증의 추가발급 요건 가운데, 교육목적의 일시적 세대분리 요건과 대학 이하에 재학중인 19세이상의 미혼 자녀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바, 대학원은「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대학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별개의 학교로 간주하여 지역보험료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고지를 취소하고,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도록 시정권고함.

국유림대부료 과다 부과 부당

○ 신청인은 1996년부터 강원 △△시 △△동 전 691㎡를 경작용으로 대부받아 2004년 기준 29,470원의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며 사용하여 왔으나, 2004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대부료를 450,870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는 경작용은 5/100, 주거용은 25/100의 요율이 차등 적용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으로서, 이 민원토지는 실제로 토지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앞마당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시 경작용으로 대부용도를 변경한 후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견표명한 사례임

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 신청인들은 동생의 부탁으로 법인설립시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원을 충족하고자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

○ 신청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영업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전업주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인들은 등기부상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함.

개간비 보상

○ 경작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을 답으로 개간,경작하여 오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니 개간비를 보상하라

○ 경작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허가 개간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개간했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하천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개간은 필수며 따라서 경작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했다면 개간을 인정해 준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개간비 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한 사례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3.1 ～ 3.31)

□ 총 9,012건 상담(2007년 누계 27,160건), 월평균 9,053건 상담

◦ 법률구조 2,063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883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5,066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달 실적】

□ 60일 경과민원 처리실태 점검실시(계속)

점검대상 : ‘06.10.11이후 60일 경과민원중 불인용 처리된 민원

점검내용 : 민원처리 소요기간의 적정성, 처리기간 연장여부 등

□ ‘06 의견표명(319건) 및 조정해결민원(34건) 이행실태 점검 완료

피신청기관의 조치상황 등 전수조사(‘07.3.5~3.16, 8일간)

□ 시정권고 사후관리 현지이행실태 점검(67건)

마산시 등 3개 기관(19건, 3.5~3.7), 울주군 등 2개기관(48건, 4.2~4.6)

□ 제도개선과제 POOL설치

지식관리시스템내 설치, 1인1제도개선운동 추진도구로 활용

□ 국민제안 워크숍 개최(4.25, 행자부 공동개최)

□ 기획예산처 예산업무 협의

군경옴부즈만 소요예산액(예비비) 협의

□ ‘07년 전직원 혁신워크숍 개최(3.8~3.9)

□ 신문고의날 행사 추진 : 행사 전담팀 발족

□ ‘07년도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 지정 : 고객만족 관리체계 내실화 등 5건

□ IOI TF 회의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3.25~4.5)

□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 지원(3.13~)

□ 1/4분기 지역순회민원상담 : 함평(3.21).무안(3.22)

□ 참여마당신문고 담당공무원 교육(3.26~4.16)

□ 콜센터 시범운영 개시(충청, 대전지역) : 3.30

□ 식목행사 실시(4.5)

【이번달 계획】

□ 제1차 BH 민원조정회의 개최(4월중, 일정협의중)

장기 미조치․불수용 민원에 대한 해결 추진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 점검 및 독려(4.9~4.20)

대상 :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시정권고 등 75건)

□ 옴부즈만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수행, 4월중 착수보고회 개최

□ 4월 임시국회 대응

위원회 법안 상정(4.6), 4월말 임시회 대비(현안보고 등)

□ ‘06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 신문고의 날 행사 추진

실무 TF구성, 계획(안) 확정 등

□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 용역 추진 : 연구자문회의 및 착수보고

□ 외국인 고충민원 순회상담(4.22) : 가리봉동 외국인노동자교회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 2단계 시스템 개통(4.8)

□ 2007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4.20, 전직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