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4. 2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4.12 ～ ’07.4.18)

□ 지난주 총 441건 접수, 391건 처리

※ 지난주 대비 접수 40건 증가(9.1% 감소)

2007년 누계 총 6,442건 접수, 6,310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2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2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67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토지 소유권분쟁 해결 요구

○ 1967년 국가정책사업으로 민통선 북방지역에 전략촌으로 건설된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는 정부에서 경작권 보장을 약속하여 목숨을 걸고 땅을 개간하였으나, 최근 택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생활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있으니 정부에서 해결해 달라

조사경찰관 서면사과 요구

○ 조사 받던 중, 신청인에게 반말 섞은 말로 비아냥거린 담당경찰관 및 동료 경찰관에 대한 서면 사과 및 고소인과 대면조사 요구.

교통사고 재조사

○ 반대차로로 진행 중이던 승용차의 사고로 중앙분리대의 대리석이 자신의 차로로 넘어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는데 자신을 전방주의 태만으로 처리한 경찰판단은 잘못됨.

경찰 뺑소니 차량 정확한 조사 요구

○ 신청인이 취중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발생된 경찰차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지적도상의 도로이전

○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어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그 옆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안길을 이 도로로 이전시켜 달라.

○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피신청인은 당초 목적대로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마을안길을 이 도로로 이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삭감 이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후 월 42만원상당의 생계급여비를 지급받아 왔으나, 피신청기관에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계급여비가 삭감되어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생계비를 인상하여 달라.

○ 신청인 세대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할 당시 신청인 부모의 소득금액이 확인되어 생계급여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이 신생아를 출산하여 가구원이 증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재조사한 결과 “외국인에 대한 특례ꡓ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베트남)인인 신청인의 처를 보장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생계급여비를 상향지원하게 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공장설립 불승인 취소

○ 현재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 중인 잡종지에 대해 ｢화성시공장입지제한기준고시｣ 규정에 따라 경관보호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함.

○ 동 민원의 토지는 ｢화성시공장입지제한기준고시｣에서 정한 경관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고시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자원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고시이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을 취소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함.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 경정

○ 신청인은 스포츠의류 납품업체로 제조업체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제조업체가 미등록사업자로 다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취소해 달라.

○ 신청인이 제조업체에 임가공용역비를 지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이 확인되고, 출납장부에 위 거래일자에 위장거래업체에 현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업계관행상 영세한 봉제가공업체의 상당수가 미등록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실제 임가공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등을 경정하도록 시정권고 함.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내 건축허가 요구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지를 소유한 신청인이 한시적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길이가 2m 미만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해 주지 않으니 도와 달라.

○ 설계도서 확인 및 건축법령을 검토한 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대지 길이가 2m 미만이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안내한 결과 피신청기관에서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민원을 원만히 해결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4.12 ～4.18)

□ 총 321건 상담(2007년 누계 3,932), 일일평균 64건 상담

◦ 법률구조 93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7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01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민원처리기간 관련규정 검토․보고

공휴일 및 의견 청취기간 포함, 신청서 보완기간 제외

□ 한미 FTA 관련 대응방안 검토

관련 민원동향 파악 및 소관분야 협상 상세내역 숙지

□ 제도개선과제 POOL운영

4.18. 현재 아이디어 총56건, 진행중 제도개선 19건

□ 주요제안 사례

장애인 영향평가제도 도입(보건복지부, 심사중)

- 법령․제도 및 정책을 만들때 장애인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

-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인권영향평가처럼 “장애인영향평가”제도를 사회전반에 도입

- 제품설계나 서비스제공시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여 만인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시스템 확립 필요

□ Ombudsman school 제5차과정 운영(4.20)

옴부즈만제도의 이해 : 지영림 전문위원

□ ‘7년 평가대상사업 가중치 산정 추진

가중치 평가단교육(4.17), 가중치설문조사(4.20)

□ ‘07년 2/4분기 지역순회 민원상담 : 4.17(순창), 4.18(임실)

□ 서울지역 외국인 고충민원순회상담(4.22) : 가리봉동 소재 외국인노동자교회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2단계 시스템 추가개통(4.16)

□ 콜센터 시범운영 확대 : 경북, 전북, 대구지역

□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통보(4.16)

【이번주 계획】

□ 제2차 B․H 민원조정회의 개최(4.25, 여민관)

복지노동2, 도시2, 도로1건

□ 옴부즈만 지수개발 사업자 착수보고회(4.30)

□ 현장체험학습

환경산업팀(4.25) : 지정폐기물매립장, 수원자원회수시설 등

도로수자원팀(4.24) : 인천 영종도 연륙교현장

□ 정책홍보관리본부 블루오션포럼 개최(4.26)

□ 위원장님 AOA 정기총회 및 이사회 참가(4.24~5.4)

한인간담회 및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위원회 방문

□ 2007 지원팀 평가지표안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