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4. 30(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4.19 ～ ’07.4.25)

□ 지난주 총 401건 접수, 420건 처리

※ 지난주 대비 접수 40건 감소(10.0% 감소)

2007년 누계 총 6,863건 접수, 6,734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2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1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97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사병식당 취사병 증원 요구

○ 부대 내 사병식당의 취사병 인가가 13명임에도 실제 보직은 4명에 불과하여 600여명의 취사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동원훈련 인원까지 포함하여 감당할 수 없으니 적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

경찰청 소유 건물방치에 따른 치안불안

○ 서울 종로에 경찰청 전경숙소로 매입한 건물을 오랜기간 방치하여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안하니 조속 정리요망.

교통사고 재조사

○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아들의과실을 원인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는 바, 이는 수사상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사실 진위를 밝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수사이의

○ 쌍방폭행사건에서 경찰관이 신청인의 진술조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어 상대방이 맞고소하게 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사건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함

2. 주요민원 처리사례

미지급 공무원유족연금 지급요구

○ 신청인의 부 △△△은 공무원유족연금수급권자로서 행방불명되어 피신청인이 유족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 바, 실종선고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2003.9～2005.9)동안 미지급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연금수급권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시정하여 달라.

○ 공무원유족연금수급권자인 △△△은 실종기간 만료일(2005.9.1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수급권이 상실되므로 그 이전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이 지급을 유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미지급된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시정권고 함.

부동산 압류해제 요구

○ 법인에게 부과된 폐수초과배출부과금을 신청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이 33.64%이고, 동 지분율에 변동상황이 없었으며, 동 법인의 출자자와 신청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때, 신청인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시정권고함.

농지 진입로 교량 재설치

○ 전남 무안군 구산2구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농지 진입로와 연결되는 교량 3개소의 높이가 낮아 호우시 농작물 침수피해가 발생하니 이 교량을 재설치하여 달라

○ 이 민원 교량은 1973년경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교량으로서, 배수로 하상에 토사가 퇴적되어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응급조치사항으로 배수로 퇴적토를 준설하고, 2008년 이후 교량 개축공사비를 확보하여 정비토록 조치하여 합의해결한 사례임

아파트 압류해제 진정

○ 신청인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오전에 잔금을 받은 후 오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전등기 불과 3시간 전에 위 아파트에 압류등기를 하였는바, 신청인과 매수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처분을 해제해 달라.

○ 아파트 매매에 대하여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매잔금은 오전에 지급되었고, 당일 열람한 등기부상에는 국세청 압류등기가 없었으며, 신청인이 압류회피의 목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잔금 지급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으로 국세체납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압류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압류해제할 것을 의견표명함.

철도공사 피해 보상

○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 칠산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주변 가옥 등에 대한 안전은 외면한 채 철도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소음․진동 등 피해가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 피신청인은 철도공사시 소음․진동 등의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일부 파손된 농로는 농촌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원상복구하며, 염분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주고, 향후에도 염분으로 피해가 없도록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도록 합의해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 1954년 준공된 목조건물이 노후되어 기존 목조구조채를 철거하지 않은 채 수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축행위가 무단 대수선에 해당된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인 내벽력, 기둥, 보 등을 해체하여 공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어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렵게 되자 공사방법 등만을 고려하여 무단대수선으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행강제금(14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마을회관 이전

○ 편입된 마을회관이 지역주민의 모임과 비료등 농자재 적치장소 등으로 활용하던 공간이므로 매수보상하여 달라.

○  마을회관이 이 민원 공사에 직접 편입되지 아니하여 매수보상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농촌지역에서 마을회관이 갖는 본래기능과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위치에 잔존시 연로한 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그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한 사례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4.19 ～4.25)

□ 총 324건 상담(2007년 누계 4,256), 일일평균 65건 상담

◦ 법률구조 101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9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94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조사팀장 case study 실시(4.26)

재심의민원 처리방법 개선방안, 의결서 작성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청취

□ 제2차 B․H 민원조정회의 개최(4.25, 여민관)

복지노동2, 도시2, 도로1건

□ 이국포럼 개최(4.26)

□ 국민제안사례

독거노인 안신생활 모니터링서비스 제안(보건복지부, 심사중)

독거노인 생활보호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TV On․Off 신호이용) 서비스체계 필요

□ 정책홍보관리본부 블루오션포럼 개최(4.26)

□ 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최종검사(4.27)

【이번주 계획】

□ 귀담이포럼 개최(5.1)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제도개선권고(안) 등 6건

□ 옴부즈만 지수개발 사업자 착수보고회(4.30)

□ ‘06년 결정례집 발간(통권 13호) : 1,000부

□ 국회 정무위 보좌진대상 업무설명회 개최(4.30)

□ 위원회 사이버교육 준비(http://edu.ombudsman.go.kr)

□ 옴부즈만스쿨 제6차 교육과정(5.4)

‘07년 위원회 평생학습체계 운영 방안 및 상시학습 시스템 이용방법 설명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2단계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 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5.2)

□ 콜센터 개소식 준비(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