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5. 1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달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5.3 ～ ’07.5.9)

□ 지난주 총 411건 접수, 390건 처리

※ ‘07년 4월평균 대비 접수 11건 감소(2.6% 감소), 처리 57건 감소(12.8% 감소)

2007년 누계 총 7,680건 접수,  7,552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6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55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다수인 민원

보상계획이의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인 동서오거리-야음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의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취지

○ 처리방침 : 피신청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후 안내할 계획임.

2) 일반 민원

서훈 요구

○ 육군상사로 22년 8개월 복무후 전역하면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추가로 18년간의 군무원 경력을 고려하여 33년 이상복무자가 받는 보국훈장(삼수장)을 받게 해 달라.

복무 중 폭행 공상요청

○ 신청인은 1992. 7월 공군 방위병 근무 중 무릎통증으로 군의무대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았으나 1993년 1월 소집해제 후 3일만에 척추디스크 판정을 받고 수술하였는데, 이는 중대장의 폭행과 강압적인 훈련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상 인정을 요청

강압수사 시정

○ 신청인은 2일간 경찰관 3명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무실에 들어와 5시간에 걸쳐 조사를 하고 여직원에게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하자는 등 강압적 수사하여 이를 시정 요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요망

○ 절에 조직 폭력배들이 난입하여 승려들을 폭행하고 사찰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해 지구대에서 늑장출동 및 초동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더 커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

2. 주요민원 처리사례

변상금 반환

○ 신청인은 1994. 3. 31. 하천부지 301㎡에 대해 점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1995. 5. 30. 공개경쟁으로 낙찰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신청인이 1994. 4. 9.자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아무런 통보없이 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기 납부한 변상금을 반환해 달라.

○ 신청인은 1994. 3. 31. 당시 하천부지였던 민원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적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그 후 이 토지가 피신청인에 의해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다고 하여 무단점유로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은 기 납부된 하천점용료를 환급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대지 사용료를 새로이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대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적절치 아니하므로 신청인에게 변상금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견표명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요구

○ 신청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이며 생활이 어려운데 친정아버지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고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 피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 사실확인을 위한 재조사 결과, 친정아버지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양을 거부당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2007. 4. 12.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하게 함에 따라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음.

농지 배수로 설치

○ 민원인 소유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노답리 주변 농경지가 강우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빗물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하니 기존 배수로의 확장·정비 등을 통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방지해 달라

○ 위 민원에 대하여 실지방문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이 민원 배수로의 상류부에서 유입되는 과다한 유량으로 인하여 신청인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되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현재 추진중인 충북 음성군 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시공시 추가 증액예산을 확보하여 이 민원 배수로도 정비토록 조치하여 합의해결한 사례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 신청인은 거래처와 매입거래를 하면서 다른 업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피신청인이 동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거래내역 확인결과,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 등 신청인의 계좌출금액이 일치하고, 거래확인서‧운송업자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거래가 확인되어 신청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상여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차량통행 및 도로경계석 설치

○ 강원 원주시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앞 국도 19호선 도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국도로 진․출입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으니 도로경계석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고, 이면도로에 토지 소유주가 설치한 철제 펜스를 철거해 달라

○ 우리위원회 중재로 원주시장은 정비공장 앞 국도에 도로경계석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제고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이면도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된 철제 펜스 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 해결 함

아파트 주차장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요구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3지구 주공3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방범용 CCTV대수가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부족하니 추가 설치하여 달라

○ 조사결과, 사업승인일(‘98.9.30) 기준 주차장법시행규칙에는 적정하게 설치되었지만, 조사관이 현장에서 실제 사각지대를 지적(4곳)하여 설득한 결과 피신청인이 CCTV 4대를 추가설치 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나아가 향후 입주자들이 CCTV를 추가 설치할 의향이 있다면 주공 지정보수업체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

영업보상 등

○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 △△시 △△2동 1042-54 소재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침구류 소매업을 행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상가부지를 공급하여 달라.

○ 신청인은 신청인의 모와 함께 인부를 고용하여 이 민원 건물에서 미싱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불 및 이불커버, 커텐을 제작하여 왔고, 또한 이 민원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고시일 이전인 2002. 10 .21.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2002년부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BC․LG․국민 등 카드전표를 발급하는 등 2002. 11.부터 행한 영업실적을 입증하고 있는 등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에서 2002. 11.부터 계속적으로 이 민원 영업을 행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상가부지도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권고한 사례

주택 매수보상

○ 도로개설공사구역에 인접하게 돼 진입로가 상실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주택을 매수보상해 달라.

○ 주택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여 법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진입로 문제, 대안에 소요되는 비용(임시도로개설 및 철거, 관정 설치 등)과 매수보상비와의 비교,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문제해결 이라는 점을 들어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5.3 ～5.9)

□ 총 317건 상담(2007년 누계 5,544), 일일평균 63건 상담

◦ 법률구조 102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4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91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 점검 독려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외 8개기관(시정권고 등 73건)

□ 옴부즈만지수 개발을 위한 옴부즈만 인식진단 사전 서면조사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5.8) : 조정성립

ㅇ 고속국도 60호선(춘천~동홍천) 건설공사 동홍천IC 구조개선

□ 경찰분야 자문위원회 개최(5.9. 11:00)

□ 법인설립 허가 : 사단법인 옴부즈만 연구소(5.7)

□ 5월 혁신직장교육 및 혁신명품강의 개최(5. 11)

ㅇ 함평나비축제의 성공사례와 리더십(이석형 함평군수)

□ ‘07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콜센터 개소식 개최(5.10, 14:00)

【이번주 계획】

□ 옴부즈만 민원담당 전문교육 실시(5.14~18, 오산 소재 롯데연수원)

ㅇ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책민원담당(50명)

□ 현장체험학습(5.17, 복지노동팀): 산재의료원 산하 인천중앙병원

□ 군경옴부즈만 소요예산(예비비) 협의(계속)

□ 사무관 승진 인사발령(5.14): 5급 승진리더교육 이수자 6명

□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 1차 보고회 개최(5.18)

ㅇ 연구추진상황 보고 및 토의,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사무처장님 참석

□ 군사․경찰 민원 및 콜센터 홍보

ㅇ 교통방송 콜센터 캠페인 방송 실시(5.1~5.31, 오전 9시)

ㅇ K-TV 공동기획물(콜센터) 제작: 시사회 5.18(금) 예정

□ 지역순회 민원상담 실시

ㅇ 경북 봉화군(5.15), 경북 울릉군(5.17)

□ 기관 전화민원 상담지식매뉴얼 구축

ㅇ 기조사된 질문사례 16,000건을 중심으로 상담지식매뉴얼 구축

□ 5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5.14,심의실) : 제도개선 5건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