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5. 2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5.10 ～ ’07.5.16)

□ 지난주 총 467건 접수, 406건 처리

※ ‘07년 4월평균 대비 접수 54건 증가(13.1% 증가), 처리 7건 증가(1.8% 증가)

2007년 누계 총 8,135건 접수,  7,964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8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9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89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군복무기간 산입 및 계급정정 요구

○ 논산훈련소 수용연대 기간(약 8일)이 누락되었고 만기 전역하였으나 병적기록부에는 상병으로 기록되어있으니 시정해 달라.

사고 재조사 및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

○ 신청인의 아들은 2005. 8월 입대하여 운전병 복무 중 선임병 들로부터 구타 및 심한 가혹행위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자신의 몸을 분신하여 전신 82% 3도화상 이라는 중상을 입어 치료 중 강제 의병전역 되었는바, 가혹행위자 등 재조사 및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청

오토바이 사고 재조사

○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중 지나가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스치고 지나감으로써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운전과실로 인한 단독사고로 처리함은 불합리.

편파수사 경찰관 처벌요구

○ 업무방해사건에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함에있어 조서에 중요시실 누락 및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의견묵살 등 편파수사로 일관하는 경찰관을 조사하여 처벌요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 신청인은 경북포항 월포만 일원의 어민보호를 위해 구성된 「바다지킴이」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피신청인이 송라 제니스골프장 조성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승인하여 준 바,

-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시키고, 어민이 추천한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시켜 달라.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로 참여하여 조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조사자 3명 중 2명은 참여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1명은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한 의견만을 개진한 것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 해양생태 조사지점 역시 사업지역으로부터 4㎞떨어진 월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30㎞나 떨어진 영일만을 대상으로 조사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양오염 저감방안을 보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함.

장애등급판정이의

○ 이사한 지역 피신청기관의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이 장애등급을 3급에서 4급으로 재조정하여 기 면제된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조사해 달라.

○ 장애등급은 의사의 장애진단 결과 발급된 장애진단서에 의해서만 확정력이 있는바, 단지 담당공무원의 판단으로 장애등급을 임의부여․조정할 수 없음을 피신청기관에 요구하여 피신청기관에서 장애3급으로 재등록하도록 하고, 기 부과된 자동차세 2,400천원을 부과취소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음.

주유소 폐쇄

○ 신청인 거주지에 연접하여 운영중인 주유소의 지하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신청인의 식수 등이 오염되었고, 주유소 광고판의 야간점 등으로 수면에 방해되니 이 주유소를 폐쇄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 피신청인에게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한 바,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946㎎/㎏, 기준 80㎎/㎏)으로 확인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를 실시토록 조치를 할 예정이나, 토양정화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주유소 측에서 신청인에게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키로 하고, 주요소 광고판에 대하여는 야간 21:30 이후에는 소등하기로 합의 해결함.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신청인의 남편이 2006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사했다고 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은 주소조회를 통하여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농림부에 확인한 결과 2006년도 직불금 정산이 완결되지 않아 지급가능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불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중재하니 이를 피신청인이 받아 들여 합의해결한 사례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는바, 신청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일 것과 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봉제공장 근무한 점, 국세심판원 결정으로 동생의 지분이 제외되어 과점주주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건물 신축에 따른 피해 구제 요청

○ 신청인이 운영하는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펜션 인접지에 철도공사가 연수원(지상 4층 15,903㎡)을 건립함에 따라 소음 진동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고, 향후 건물이 완공되면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이 가려지게 되니 연수원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

○ 조사관이 현지 출장하여,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공사장 소음 분진 등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펜션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연수원 1층을 피로티(막힘이 없도록 기둥만 설치)로 공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합의해결

원상회복명령취소

○ 근린공원(송정제3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구미시 원평동 774-1 답 2,887㎡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이하 “이 민원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대한 철거명령을 취소하여 달라.

○ 신청인이 설치한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화훼재배를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통상 영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별도의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민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이 민원 비닐하우스의 철거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한 사례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5.10 ～5.16)

□ 총 326건 상담(2007년 누계 6,270), 일일평균 65건 상담

◦ 법률구조 105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3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98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조정회의 정례화 지침 개정 시행

ㅇ 참석자 역할분담 및 회의결과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제3차 BH 민원조정회의 개최(5.17)

ㅇ 영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정재춘외 23명), 회의결과 수용

□ 옴부즈만 민원담당 전문교육 실시(5.14~18, 오산 소재 롯데연수원)

ㅇ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책민원담당(50명)

□ 현장체험학습

ㅇ 복지노동팀(5.17) : 산재의료원 산하 인천중앙병원

ㅇ 도시팀(5.18)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

□ 제도개선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결과보고

ㅇ 건교부 등 23개 기관, 92개 과제 대상

※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의 이행여부 확인 및 독려

□ 제도개선 과제 POOL 운영

ㅇ 5.17(목) 현재 아이디어 총134건, 진행중 제도개선 26건

□ 사무관 승진 인사발령(5.14): 5급 승진리더교육 이수자 6명

□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 1차 보고회 개최(5.18)

ㅇ 연구추진상황 보고 및 토의,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사무처장님 참석

□ 제1차 CS리더스 클럽(학습동아리) 활동 개최(5.18)

ㅇ ‘07년 CS리더의 활동계획 및 방향 등 모색

□ 교통방송 콜센터 캠페인 방송 실시(5.1~5.31, 오전 9시)

□ 지역순회 민원상담 실시

ㅇ 경북 봉화군(5.15), 경북 울릉군(5.17)

□ 콜센터 운영 간담회 개최(5.16)

ㅇ 통합민원관리본부장, 콜센터팀, 운영사업단 참석

ㅇ 시범운영성과 및 전국 서비스에 따른 안정화 방안 논의 등

□ 5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5.14, 심의실) : 제도개선 5건 심의

□ 사회민원조사본부 자체감사 실시(5.9~5.18)

【이번주 계획】

□ 조사관 소그룹교육 실시(5.25)

ㅇ 민원처리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기법 및 참여마당 신문고 시스템 활용법 교육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ㅇ 5.23(수) 15:00, 경주시청

ㅇ 울산~포항간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노선을 양동민속마을 문화재 및 주변 정부환경 보호를 위한 최적 대안노선 협의

□ ‘06 운영상황보고서 배포(1,000부)

□ 위원장님 KTV 녹화(5.22. 15:30, 강지원 정책데이트)

□ 인천지역 외국인 고충민원순회상담 실시

ㅇ 5.27(일) 13:00,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인천광역시 남구소재)

ㅇ 상담분야 : 출․입국, 노동, 주민․호적분야 등

□ 국민참여시스템 구축․운영 차관회의 보고

ㅇ 차관회의 상정 : 5. 21(월)

ㅇ 차관회의 보고(사무처장님) : 5. 23(수)

※ 국무회의 보고(위원장님) : 5. 29(화)

□ 관계기관 콜센터 구축 지원

ㅇ 기상청(자문 TF위원 활동), 경찰청(구축심사위원)

□ 5월 위원회 가정의 날 시행(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