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5. 2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5.17 ～ ’07.5.23)

□ 지난주 총 452건 접수, 454건 처리

※ ‘07년 4월평균 대비 접수 30건 증가(7.1% 증가), 처리 7건 증가(1.6% 증가)

2007년 누계 총 8,568건 접수,  8,424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7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22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다수인 민원

전차사격장 설치반대(1,500명, 다수인 민원)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천군 신서면 지역에 대규모 전차사격장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는바, 소음․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예상되니 전차사격장 설치를 철회해 달라.

2) 일반 민원

구속사실 신원기록 말소요청

○ 1980 광주항쟁 관련 최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구속기록을 말소하고 싶은데 위원회로부터 거부됨 신원기록상 구속기록이 말소될 수 있도록 도움요청

수사이의

○ 신청인의 남편의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타살의혹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는데, 이를 수사한 경찰에서는 사고사로 보고 있으며, 변사자의 검시결과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등 지연되고 있어 억울하니 이를 바로 잡아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건강보험 환수이의

○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는 조합원이 하역중 입은 사고의 치료과정에서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해, 해당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가락항운노조를 사용자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결정을 통지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도록 해 달라.

○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항운노동조합원 건강보험자격 일괄전환 안내(자격부-3855, 2005.12.27)』에서 가락항운노동조합을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하역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조합에 의해 하역회사 또는 화주에게 공급되는 도급일용직으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을 취지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일괄 전환한 사실 및  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 위원회의 요구로 피신청인이 동 민원건에 대해 재조사 후 신청인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취소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

우체국 보험금 지급

○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신청인의 모친이 화재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 신청인의 모친이 평소 건강상태가 나이에 비해 매우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화재발생 시간대에 사망하였음에도 질병적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검안의사의 사망원인 추정소견은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사망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함.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요청

○ 신청인 소유의 강원 강릉시 유천동 토지상에 농업용창고(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였는 바, 연결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 피신청인은 이 민원에 대하여 이 건축물 토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므로 도로지정 절차를 선행해야 하고 이에 따라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나, 이 민원 창고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가설건축물로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민원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점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가설건축물신고를 받아들이도록 시정권고한 사례임.

실사업자 과세요구

○ 신청인은 봉제공장의 생산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인 사장에게 부과하여 달라.

○ 조사결과, 실제 사업자가 이 민원내용을 인정하였고, 종업원들 역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실사업자의 가족명의 계좌에 거래금액이 이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거래의 귀속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보도설치 요구

○ 경남 양산시내 북정네오파트 아파트 인근은 초등학교와 공장밀집지대로 차량과 주민의 통행이 많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겹치게 되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 아파트 정문 앞 폭 8m도로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

○ 위원회 중재로 민원도로의 보도 설치는 도로특성상 일방통행제 시행이 불가피하므로 주민들의 의견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이 민원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주정차단속을 강화하여 보행통행의 편리성, 안전성 등을 제고하며,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에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보도 2m를 설치하기로 합의해결 함

토지보상법에 의한 주거이전비 지급요청

○ 신청인은 주택재개발 구역에 편입된 주택에서 사업인가일(06.5.16) 이전부터 현재까지 세입자로 거주해 왔으나 06.4.14일 정비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다 하여 조합에서 주거 이전비를 지급치 않아 민원을 제기

○ 조사결과, 이 민원주택 소유자와 동 주택에서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가 신청인의 계속 거주사실을 진술하였고 신청인의 전화사용요금 영수증, 유선방송 납부내역 등을 확인한 바 01.4.7부터 07.4.7까지 민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조합은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동래구청은 조합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토록 시정 권고

가산보상

○ 도시계획시설(9호광장~서남방송국간도로개설)(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전남 목포시 산정2동 48-6 소재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호남선 복선화사업구역에 편입된 종전의 주택 소유자와 이 민원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 가산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산보상금지급제도의 취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입 또는 신축한 주거용 건물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을 특별히 보상하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주택소유자와 편입된 주택의 소유자에는 그 가족 또는 동일세대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의 모 소유였던 종전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으로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주택이 편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의 모와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신청인에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축사 이전보상

○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공사 중은 물론 개통 후에도 소음, 진동 등으로 가축(소, 염소) 피해가 예상되니 축사를 이전보상해 달라

○ 서울대 수의과학대의 “소음에 의한 가축종류별 피해발생률(성장감소, 수태율 저하 등)” 검토, 방음벽 설치비용(약 1천 6백만원)과 축사이전보상비(5백만 미만)의 비교․검토, 민원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 축사를 이전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5.17 ～5.23)

□ 총 305건 상담(2007년 누계 6,575), 일일평균 76건 상담

◦ 법률구조 101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17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87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둘 이상의 조사팀 관련 민원 처리방안 검토

ㅇ 다수 팀과 관련 된 복합 민원 : 주관팀에서 일괄 처리

ㅇ 단일 팀 처리가능 복합 민원 : 관련 팀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 ‘06 결정례집(통권 13호) 유인배포

ㅇ 중앙부처 117부, 지자체 265부, 교육청․도서관 232부 등 1,000부 배부

□ 제도개선과제 풀(POOL) 운영

ㅇ 5.23. 현재 아이디어 총143건, 진행중 제도개선 25건

□ 주요제안 사례

ㅇ 이동약자를 위한 볼라드(자동차진입 방지말뚝) 개선(건교부, 채택)

-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설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보행장애와 부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볼라드 사방에 점자블럭을 설치하여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ㅇ 2007. 5. 23(수) 14:00, 경주시청, “동해 남부선 노선변경 요구”

ㅇ 2007. 5. 25(금) 14:00, 용인시 수지구청회의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교차 고가도로 지하화 요구”

□ 경찰민원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회의 개최(5.23. 14:00)

ㅇ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참석, 시정권고 이행방안 제시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5.22, 국무조정실)

□ ‘06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및 배포(1,000부)

□ 위원장님 K-tv 출연

ㅇ 5.22. 녹화, 5.28 22시 방송, 강지원 정책데이트

□ 인천지역 외국인고충민원순회상담 실시(5.27(일) 13:00)

ㅇ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인천시 남구소재)

ㅇ 출입국,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상담

□ 국민참여시스템 구축․운영 국무회의 보고준비

ㅇ 대비실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5.22), 혁신관리수석(5.25) 시연

【이번주 계획】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5.28~6.1)

ㅇ 전주시 외 7개기관(시정권고 등 78건)

□ 정부투자기관(6개기관) 간담회 개최

ㅇ 일시 / 장소 : ‘07.5.30(수) 11:30~13:00, 프레스센터 석류실

ㅇ 참석대상 : 위원장, 주택공사 사장 등 6개 기관장

ㅇ 안건 : 고충민원 현황 및 민원처리 협력방안 협의

□ 제도개선 워크숍 개최

ㅇ 5.30(수) 15:00, 서울여성프라자(동작구 대방동 소재), “정신장애인 복지․직업 재활서비스 개선방안” 관련

- 관련협회 회원, 관계부처 및 수도권 위주 지자체공무원 등 120명 참석 예정

□ 제도개선 사후 기관조정회의 개최(5.31, 소회의실)

ㅇ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변경 기록제도 도입” 등 2건

- 건설교통부 소관팀, 전문위원 및 조사관, 제도개선팀장 등

□ 군사민원 이동고충민원서비스 사전 현지조사(5.28~29)

ㅇ 조사결과 토대로 6월부터 영내 거주장병 대상 이동 고충민원 서비스 시행

ㅇ 서부지역(문산, 파주, 동두천, 의정부), 동부지역(춘천, 원주, 속초)

□ 제8차 옴부즈만 스쿨(6.1)

ㅇ 보고서 작성 실습 : 공정거래위 김성삼 팀장

□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연구 관련 워크숍 개최(6.1, 국민대 세미나실)

ㅇ 위원회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에 대한 합의점 도출, 각 부서 성과목표 및 지표 도출 등

□ 제2회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실시(6.1)

□ 국민참여시스템 구축․운영 국무회의 보고준비

ㅇ 차관회의 보고(사무처장, 5.31), 국무회의 보고(위원장, 6.12)

□ 각 부처 참여마당신문고 담당자 워크숍 개최(5.29~3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5.30~6.1)

□ 위원회 탄력근무제 확대 운영(6.1부터)

□ 위원회 가정의 날 확대 운영(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