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6.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달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5.1 ～ ’07.5.31)

□ 지난달 총 1,951건 접수, 1,742건 처리

※ ‘07년 4월대비 접수 144건 증가(8.1% 증가), 처리 172건 감소(9.0% 증가)

2007년 누계 총 9,068건 접수,  8,782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32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98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1,166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경찰공무원 불친절 시정

○ 속도위반 과태료(3건)미납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되었는데 과태료 납부 및 압류를 풀기위해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불친절하여 경찰청에 진정하였으나 기다리라고만 함.

사건 신속처리 요청

○ 구치소에 수감되어 모범수형생활로 가석방대상이나, 다른 민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경찰이 신속히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신속히 송치해 달라

폭언/욕설(영내 현역병사 민원)

○ 구타, 가혹행위, 폭언, 성군기 위반,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여 일부 간부들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조치를 원하였으나 오히려 신청인을 문제병사로 취급하고 현역부적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역시키려 하니 해결해 달라.

현역장병 복무선처

○ 신청인의 아들은 출생 당시 입은 손가락 부상(중지가 굽혀지지 않음)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2006. 9월 입대하였으나, 훈련과 운전병 복무로 인하여 환부가 악화되어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나, 손가락 연골이 닳아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등 통증으로 인해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는 실정으로, 복무면제를 위한 의무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신체등급이 전역조항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므로 복무 면제를 요청

※ 전역조항 : 단일 수지장애의 경우 중지의 손가락 관절 모두 강직(굽힐 수 없음)에 해당하여야 함.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관광숙박사업 승인거부 시정

○ 신청인은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에 관광호텔을 건축하기 위해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바, 사업부지와 인접한 도로폭이 12m이상이어야 하나 4m에 불과하고, 개구부(창문)높이가 인접대지 경계까지의 거리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승인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 피신청인의 승인거부 사유가 도로연접과 개구부 등 2가지인데, 도로는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폭 15m의 도로가 해양수산부 대포항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공사 중에 있고, 승인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한 개구부는 폐쇄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광숙박사업승인을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요건을 구비했을 경우 사업 승인하는 기속재량 행위로 보아 관광숙박사업을 승인토록 시정권고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요구

○ 신청인은 남편의 가출 후 자녀부양 및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를 하여야 하나 허리통증 및 불안증으로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전까지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긴급지원 생계비 972,870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함

발파 피해 보상

○ 고서~담양 간 고속국도 확장공사 구간 중 담양 1터널 발파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부모 거주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어 시공사에서 공사 중 신청인의 부친과 합의하여 보상하였으나, 보상금액이 지붕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니 적정보상을 받게 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2005. 3. 담양 1터널 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마을에 대한 균열 피해조사를 실시하였고, 터널 시공 시 발파진동의 영향으로 신청인의 부모 거주가옥 천정부 약 3개소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고, 2006. 11. 신청인의 부친에게 지붕보수비를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지붕 누수로 인한 벽지 및 가구훼손 등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미흡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여 합의할 것을 권고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해결 됨.

산지전용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 경기 파주 교하읍 다율리 산 69-1 등에 대한 산지전용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 피신청인은 이 임야는 ｢택지개발예정지구 허가제한 고시｣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다고 하나, 이 고시에는 “고시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고 실제 공사에 착수한 행위는 제외”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신청인은 2006.2.1.부터 토목공사, 도로점용공사, 옹벽공사, 우수관로 공사 등 이 고시 고시일인 2006.10.27 이전에 이미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 사례임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 신청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직권폐업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신청인은 폐업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요청.

○ 조사결과, 시공업체의 공사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다수의 심판례에서도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 없이 직권 폐업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직권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함

철도공사 피해 재평가 보상 요구

○ 순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사업 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전남 여수시 소재 주유소에 대한 이전보상액은 현시가를 무시하고 평가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어서 억울하니 폐업보상으로 재평가해 달라

○ 위원회 중재로 신청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3차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2차 감정평가 금액 4억4천여만원보다 약5천4백만원이 상향평가 되어 신청인이 제3차 감정평가 금액에 보상협의하기로 합의해결 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요구

○ 신청인은 발코니 무단 증축 건물을 양성화 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06.8.7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신고서를 피신청기관에 제출하였으나 07.2.1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다 하여 06.12.5 부과 처분한 이행강제금은 정당하다고 하니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 조사결과, 이 건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일(06.12.5) 현재까지 불법상태이나 피신청기관이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신고서를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처리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피신청기관에 있다고 보아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180만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

생활대책용지공급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시행하는 국도43호선 확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된 경기 화성군 향남면 평리 221-159 답 1,35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서 영농을 행한 신청인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여 달라.

○ 비록 이 민원 토지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화성향남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민원 토지는 국도43호선의 노선일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른 노선조정으로 인하여 국도43호선공사구역에 편입된 점, 피신청인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국도43호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국도43호선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토지도 실질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견표명한 사례

도로연결(점용)허가

○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목적으로 도로연결(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사유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법령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일관성 없는 행정도 한 요인이 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도로점용허가가 바람직하는 의견을 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5.1 ～5.31)

□ 총 1,519건 상담(2007년 누계 6,399건), 금년 월평균 1,280건 상담

◦ 법률구조 501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492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526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달 실적】

□ 정부투자기관(6개기관) 간담회 개최

ㅇ 일시/장소 : 5.30(수) 11:30, 프레스센터 석류실

ㅇ 대한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 참석, 민원처리 협력방안 협의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외 8개 기관(시정권고 등 73건) : 5.7~5.11

ㅇ 전주시외 7개 기관(시정권고 등 76건) : 5.28~6.1

□ 제도개선 테마별 워크숍 개최

ㅇ 5.30.(수), 서울여성플라자, “정신지체 복지․재활서비스 개선방안”

□ 과제풀 운영현황(‘07. 5월말 현재)

ㅇ 아이디어 제안 162건, 진행중인 과제 29건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ㅇ 2007. 5. 8(화), 홍천군청, “동홍천 IC구조개선 요구”

ㅇ 2007. 5. 23(수) 14:00, 경주시청, “동해 남부선 노선변경 요구”

ㅇ 2007. 5. 25(금) 14:00, 용인시 수지구청회의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교차 고가도로 지하화 요구”

□ 옴부즈만 연구소 법인설립 허가(5.7)

□ 2007 성과관리기본계획 수립

ㅇ 4급이상(직무성과계약평가), 5급이하(근무성적평가)

□ 제2회 정보화능력 경진대회(6.1)

□ 2/4분기(5월) 지역순회상담 실시

ㅇ 봉화군(5.15) 27건, 울릉군(5.17) 20건

□ 인천지역 외국인 고충민원 순회상담 실시(5.22)

ㅇ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총 66건 상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5.30~6.1)

□ 외국인 노동자 권익을 위한 워크숍 개최(5.23)

【이번달 계획】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

ㅇ 경기도 등 9개기관(시정권고 등 92건)

□ 테마별 연찬회(도로수자원팀 주관)

ㅇ '07.6.21~22, 수안보 상록호텔, 24개기관 70명 참석

ㅇ 주제 :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도로설계방안, 감정평가 이론과 실제

□ 군인장병 고충민원 이동상담서비스 실시

ㅇ 일시 / 장소 : 춘천고속버스터미널(6.22~23), 문산역(6.29~30)

ㅇ 군인장병 개별민원상담 및 군사옴부즈만 리플렛 배포 등 홍보활동 병행

□ 임시국회 준비 : 6. 21~29 국회 정무위 예정

□ “사회복지분야 선진옴부즈만 운영사례 연구” 실무연수

ㅇ 6.10~6.17, 노르웨이․핀란드, 위원회(10)․보건복지부(1)․노동부(1)․인사위(1) 총 13명

□ 2007년 정부업무평가 상반기 내부점검 회의(6.21)

ㅇ 상반기 추진현황 및 실적, 미흡사항, 대책 등

□ 07년 주요정책과제 평가(6.26~6.29)

ㅇ ‘0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23개

□ 2/4분기(6월) 지역순회상담 실시

ㅇ 함양군(6.26), 합천군(6.27)

□ 국민참여시스템 구축․운영 국무회의․차관회의 보고

ㅇ 차관회의 보고(사무처장) : 6.8(금) 14:00

ㅇ 국무회의 보고(위원장) : 6.12(화) 09:30

□ 긴급전화의 정부콜센터 110연계처리 검토 협의

ㅇ 경찰청 112신고전화 중 비긴급성 민원전화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위원회 고위간부 워크숍 개최(6.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