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6.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5.31 ～ ’07.6.6)

□ 지난주 총 374건 접수, 319건 처리

※ ‘07년 1/4분기 월평균 대비 접수 39건 감소(9.4% 감소), 처리 80 감소(20.10% 감소)

2007년 누계 총 9,356건 접수,  9,076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1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17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국가유공자 등록 요구

○ 신청인은 분대장교육을 받던 중 내무반장으로부터 수차례 철모로 후두부를 구타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선천적, 기질적 질환으로 판단하니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 해 달라.

군복무중 자살사건 재조사

○ 신청인의 아들 고 ○○○은 2006. 12. 16. 해군 함정에서 자살하였는데이는 직속상관의 욕설 등 인격모독으로 발생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헌병대 수사결과는 신청인 아들의 개인적 원인(여성문제 등)에 있다고 하는바, 위원회 재조사를 요청 함

대형차량 적재물에 의한 사고조사 이의

○ 대형차량의 적재함 뒤로 나와 있는 철근이 차량회전의 힘에 의하여 공사현장 출입문 앞을 보행하는 신청인의 머리를 타격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조사결과 보도 횡단방법위반으로 처리됨은 부당함.

경찰처분 사건 재조사 요청

○ 국가청렴위원회에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불법비자금 조성 및 간부직원 횡령내용을 진정하였으나, 경찰의 조사 처분이 납득하기 어려울정도로 상이함에 이를 조사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자연재해 보상

○ 신청인은 2006. 8. 낙뢰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피신청인은 재난관련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소방방재청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니 복구비를 지원해 달라.

○ 피신청인은 낙뢰로 인한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다수가 아닌 개인만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으로 인정하여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나, 지역 소방서에서 발급한 낙뢰추정 화재증명원, 그 지방기상청의 기록과 마을주민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낙뢰 피해가 인정되므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임금지급

○ 신청인은 (주)○○물산의 패각사업장에서 1여년간 740만원 상당의 패각뭉치를 만들어 회사에 납품하였으나 회사의 부도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구제해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은 회사측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민원을 각하 처리하였으나, 우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민사절차를 통한 체불임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확인서 발급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피신청기관이 회사를 설득하여 사인간의 미지급대금 8,112,000원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토록 한 후 민원을 종결함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공작물 축조신고 반려 취소

○ △△기업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이유로 위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여부 결정은 지방환경관리청의 권한이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오수발생량 산정 및 처리시설의 용량 등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면 충분할 것이며, 공작물 축조신고의 경우에도 건축법에서 기재내용의 확인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각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아닌 민원발생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 경기 이천시 ○○면 소재 임야 4,367㎡는 신청인의 선대 소유임에도 피신청인이 아무런 권원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를 말소해 달라

○ 이 임야는 1918.5.1.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신청인의 증조부 명의로 사정되었으므로, 이 임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증조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임야의 소유자인 신청인 증조부의 생존여부 및 상속관계를 파악하여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없이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말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임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 신청인은 서점을 경영하는 자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용카드매출액과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서로 차이가 있어 이 차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신청인은 단순 착오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요청.

○ 조사결과, 사업장현황신고는 세액의 신고에 선행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의 확정효력이 없고, 신청인의 매출이익률을 신청인의 다른 귀속연도나 동종 업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행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잔여지등 매수 보상 요구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전라선 신풍~여천간 철도개량노반신설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남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대 341㎡와 그 지상의 주택 53.2㎡는 일조권 침해와 빈번한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거주할 수 없으니 매수보상해 달라

○ 신청인의 주택 우측으로 4.5m 높이의 옹벽과 3.5m 높이의 방음벽설치로 총 8m 높이의 철도옹벽․방음벽으로 인하여 주택은 오후 3시경이면 일조권의 침해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향후 이 사업 완료 후 1일 왕복 104회의 열차운행으로 지속적인 소음․진동의 피해가 주택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당초의 목적인 대지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매수보상 할 것을 의견표명 함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요구

○ △△시장은 나운동 일대에 '05. 4월 은파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청인에게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도로조성사업에 협조하면 잔여 토지에 건축허가를 해 준다 하여 관광지조성계획과 부합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06.9.25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7.1.24 허가를 반려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 조사결과, 그 동안 관광지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에 자전거도로계획이 수립되면서 이에 저촉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변경계획을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적시하여 반려처분은 취소하고 자건거도로정비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가토록 의견을 표명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

기부채납토지반환

○ 신청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449-9 소재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같은 동 449-6 도 108㎡외 2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를 기부채납하였으나, 위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으니 이 민원 토지들을 반환하라.

○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허가시 부가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무상귀속’이라는 부관은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위 부관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기부채납행위가 무효인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믿고 이 민원 토지들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3. 15. 이 민원 토지들의 반환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동기에 있어 착오가 있는 기부채납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기부채납은 2007. 3. 15. 이미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토지들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지하통로확장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소재 울산고속도로 반송리 지하통로가 개설 당시의 규격 그대로로, 협소하여 현 실정에서 이용이 불편하니 이를 확장해 달라

○ 현지확인 결과, 이 민원 지하통로는 37년전 개설 당시의 규격(경운기 1대가 겨우 통과) 그대로로, 다른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지역의 발전으로 인해 이용빈도 및 중요성이 크게 증대된 현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5.31 ～6.6)

□ 총 249건 상담(2007년 누계 6,648건), 일일평균 62건 상담

◦ 법률구조 99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86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64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재심의 민원처리시스템 개선방안 시행(6.1)

ㅇ 재심의 민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검토 및 재조사담당 전문위원 변경

□ 제1회 조정․합의 특화교육 실시(6.8)

ㅇ 조정의 개념과 유형, 대인관계 기술 등(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강원 국장)

□ 제도개선과제 풀 미채택제안 심사회의 개최(6.1, 6.7, 2회)

ㅇ 미채택 제안(40건)에 대한 제도개선 여지 및 처리방향 등 논의

□ 주요 국민제안 사례

ㅇ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방법 개선(건교부, 불채택)

- 고속도로 및 도심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뒷면이 부식되어 방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 도로표지판 뒷면에 예술작품 등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이미지 제고

□ 제268회 임시국회 일정

ㅇ 전체회의(6.25, 6.29),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6.27)

□ 고객만족관리를 위한 외부『민원모니터단』모집

ㅇ ‘07.6.5~6.24,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대학 등 협조공문 시행

□ 국민참여시스템 구축․운영 차관회의 보고(6.8 14:00, 사무처장)

【이번주 계획】

□ 운영규정 개정

ㅇ 피신청인 민원수행자 지정 근거, 민원처리기간 계산방법 등 신설

ㅇ 경찰분야 신설 등 민원분류표 내 8개분야 조정

□ 경찰분야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6.14)

ㅇ 대비실, 인권위, 검찰청 경찰청 등 참석, 경찰민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논의

□『사회복지분야 선진옴부즈만 운영사례 연구』실무연수

ㅇ ‘07.6.10~17, 노르웨이․핀란드, 오상석 팀장 등 13명,

□ 위원회 사이버교육 6월과정 운영(6.11~6.24)

□ 옴부즈만스쿨 9차 교육과정(6.15, 금)

ㅇ 예산회계규정 및 집행절차(사내강사 최창우 서기관, 김용호 주무관)

□ 정무직 기관장 역량평가 관련 심층면접  및 다면평가 준비

ㅇ 다면평가(‘07.6.11~6.22), 심층면접(6.25 15:00)

□ 위원회 고위간부 워크숍 개최(6.15~16)

ㅇ 본부장 이상 고위간부 17명, 충무관광호텔(통영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