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6. 1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6.7 ～ ’07.6.13)

□ 지난주 총 443건 접수, 493건 처리

※ ‘07년 1/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26건 증가(6.2% 증가), 처리 83 증가(20.2% 증가)

2007년 누계 총 9,771건 접수,  9,569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70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34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고속도로 교량화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공사를 하면서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 5리 7리 마을 앞에서 8m 높이로 성토됨에 따라 기존 농로가 폐쇄되고 왕래를 할 수 없게 되니 고가교량으로 하여 달라.

병역감면 요구

○ 신청인은 1991년 생으로 2007. 9. 입대예정이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고등학생인 동생과 단 둘이 살고 있는바 생계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군복무중 자살사건 재조사

○ 신청인은 아들이 1989년 12월 군복무 중 폭행을 당한 후 자살하였다고 육군본부 매화장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부검결과 후두부 함몰과 가슴에 심한 피멍이 있었고, 당시 폭행 가해자 부모와 군부대의 종용으로 합의금 100여만원을 받고 수습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인의 정확한 사인규명과 명예회복을 요청함.

사건 처리 이관 및 편파수사 이의

○ 신청인은 신청외 ○○○과 다투던 중에 ○○○이 자신의 차로 신청인을 치어 진단2주가 나와 경찰서에 고소 제기하였는데 사건조사를 경찰서에서 하다가 지방청으로 이관하여 하고, 보험회사에서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관이 신청인의 입원사실여부를 뒷조사하는 등 수사과정에 편파의혹이 많으니 조사를 하여달라.

경찰 조사중 사망사고에 대한 조속한 재수사 요청

○ 신청인의 부친이 2007. 3. 21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친척도 없어서 병원비(1,000만원)와 시신보관비(700만원)를 마련치 못해 아직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경찰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지역 해제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및 안창리에 거주하는 지정중학교 학생들은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통학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하숙 또는 자취를 하여야 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가까운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양동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 제2항에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근의 원주시 문막읍에는 일반계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으므로 강원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응시지역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견표명함.

국민건강보험료 결손 처분

○ 남편의 병간호 및 사망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체납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예금통장이 압류되는 등 어려움이 많으니 체납보험료가 결손처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고 신청인의 재산이었던 자동차가 말소처리된 것을 확인, 피신청기관에서 신청인 예금채권의 압류를 해지하여 금융거래중지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2007.05.23 피신청인이 체납보험료 결손신청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2007. 7월중 결손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원만히 해결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 신청인에게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착오로 잘못 부과한 것이어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 신청인 소유의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에 동 민원과 동일한 사유로 피신청인이 3건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 착오부과에 따른 환급사실이 있었다면 피신청인은 동일지역 내에서 착오부과의 존부 여부를 면밀히 조사 결정하여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치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인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함

과원폐업지원금 지급 요청

○ 경북 영천시 대창면 용전리 산13 임야 65,578㎡에 식재되어 있는 복숭아 과목에 대하여 폐원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 이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현재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가 없어서 과수목이 신청인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과수목의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여러차례 확인할 수 있었고, 절차적으로도 신청인에게 분쟁대비 서약을 받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폐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신청인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신청인의 장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 신청인의 장남은 직장의 형편 및 자녀의 교육문제로 신청인과 동일세대가 되었으나, 아파트 양도일 전에 지방으로 발령받아 지방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소득 및 재산상황에 비추어 명목상 신청인의 세대원일 뿐,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체 부당요금 시정

○ 신청인은 2007. 5. 15. 부산시 중구 부평동 구간 공영노상주차장에 차량주차시 장애인 차량요금 할인을 적용해 주지 않고 일반인 주차요금을 요구하여 받고 있으며 불친절하니 시정해 달라

○ 신청인이 민원발생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방문할 경우 주차요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였으며, 향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자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할인된 주차요금을 적용함은 물론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게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피신청인에게 당부하고 이에 신청인이 만족하여 합의해결 함.

건축공사 피해 시정 요구

○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전교 가르멜 수녀원은 인접지에서 금융감독원이 연수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금감원 청사를 신축하면서 수녀원의 사생활 침해, 건축물 균열 등의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수회에 걸쳐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공사가 마무리되는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자 07.5.30 민원 제기

○ 07.6.1 위원회 조사관 2명이 현지 출장하여 금감원, 종로구청, 동부건설 및 수녀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녀원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해 시공사가 수녀원 주변에 조경식재하고 수녀원측 창문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며 건물 균열에 대하여는 보수와 함께 도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토록 하여 민원을 해결

영업보상

○ 신청인은 별내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2 소재 공장건물에서 도금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행한 신청인에게 영업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

○ 이 민원 영업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으로서 신청인은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및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신청인은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 상당액을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함.

도로선형변경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진입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의 선형이 신청인의 일단의 토지 중앙을 가로지르게 되어 잔여지가 양분, 쓸모없이 될 처지가 되었으니 도로선형을 변경해 달라

○  일반적으로 도로의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은 역민원 발생우려도 있고 공익이라는 명분 등으로 인해 무시되는 경향이 많으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임. 이 민원의 경우 선형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면서도 신청인 처지에서는 가혹한 면도 있어 피신청인을 설득, 신청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곡선반경을 조정하고 기존도로측에 위치한 주택부지를 도로구역에 편입시키는 등의 대안으로 잔여지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합의해결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6.7 ～6.13)

□ 총 378건 상담(2007년 누계 7,466건), 일일평균 65건 상담

◦ 법률구조 158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96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24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

ㅇ 민원분류표 조정, 피신청인 민원수행자 지정근거 등 마련

□ 옴부즈만대상 시상계획 수립

ㅇ 명칭변경문제 및 발전방향 등 종합보고

□ 경찰분야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6.14)

ㅇ 대비실, 인권위, 대검찰청, 경찰청 등 참석

ㅇ 경찰민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논의

□ ‘07년도 군․경 예비비 배정 계획 수립․보고

ㅇ 군경민원조사기획관실: 74백만원/기타 조사본부 등: 244백만원

□ 혁신성과 정리를 위한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ㅇ 목적 : 지난 5년간 위원회 혁신성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정리

ㅇ 구성 : 위원회 OK 혁신추진단 및 혁신자문위원 등 총 13명

□ 정무직 기관장 역량평가 관련 심층면접 및 다면평가 준비

ㅇ 다면평가: ‘07.6.11~22/심층면접: 7.2

□ 112 비소관 전화 110 연계처리 검토회(6.13)

ㅇ 112 신고전화 중 경찰 비소관사항 110 연계 처리방안 검토

【이번주 계획】

□ 운영규정 개정령 공포

ㅇ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자로 시행 예정

□ 조사관 소그룹 교육 실시(6.22)

ㅇ 전문상담기법 및 민원응대 마인드와 자세

□ ‘07상반기 국민제안 포상계획 수립

ㅇ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우수참여자 평가방안 및 포상계획

□ 제268회 임시국회 대응자료 준비․보고

ㅇ 위원회 일반현황, 각종 통계자료 취합․정리

□ ’08년도「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ㅇ 성과관리전략계획(’07～‘11) 검토 및 보완, ’08년 관리과제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등 작성

□ ‘07년 상반기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실시(6.19~6.25)

□ 외국인 출입국관련 상담 매뉴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