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6. 2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6.14 ～ ’07.6.20)

□ 지난주 총 552건 접수, 463건 처리

※ ‘07년 1/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139건 증가(33.7% 증가), 처리 64건 증가(16.0% 증가)

2007년 누계 총 10,323건 접수,  10,032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7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11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다수인 민원

도로공사 피해

○ 피신청인이 시행 예정인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시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의 구간이 12m 높이로 성토하도록 설계가 된 것을 교량으로 시공하여 달라는 취지

○ 처리방침 : 피신청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심의에 상정할 계획임.

2) 일반 민원

복무사망 재조사 요구

○ 신청인의 아들(육군보병제23사단, 일병)이 ‘06.12월 총기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피신청인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사망원인을 재조사 해달라.

군사고 재조사

○ 신청인의 아들은 학군단 복무 중인 현역장병으로, 2007년 4월 선임병사로부터 꾸중을 듣던 중 갑자기 원인모를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치아 4개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니, 구타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자 처벌과 치료비 지급을 요청함.

범죄기록 삭제 요청

○ 10년이 지난 전과기록을 보고 조사하던 검사가 과거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라는 말을 듣고 법원에 범죄기록 삭제 신청을 하였더니 기각당하였다. 「검사가 신청하면 삭제가 되는 길이 있다」는 데 방법을 알려 달라.

해외 장기체류자의 운전면허 갱신 개선책 마련

○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사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갱신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니 개선책을 마련하고, 해외체류 기간중 면허기간 만료도래시 면허증의 발급 또는 자동차의 임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호적정정

○ 신청인은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으로 본적을 옮긴 후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출생신고도 하였는데, 현재 주문진읍의 호적에는 본인만 호주로 등재되어 있으니 아내와 딸을 호적에 입적시켜 달라.

○ 본 민원은 신청인이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강릉시 주문진읍에 하지 않고  전 본적지인 통영시 산양읍에 하여 발생한 것으로, 통영시 산양읍은 신청인의 전적 신고 즉시 제적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신청인의 이중호적을 정정하기 위해 직권말소한데에서 비롯된 것임.

- 우리 위원회가 산양읍의 행정처리 잘못을 들어 해당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호적정리 방안을 촉구한 결과, 산양읍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말소되었던 신청인 호적을 부활하여 주문진읍에 통지하였고, 주문진읍장은 법원에 제출할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어 신청인이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 정정허가를 받음으로써 원만히 합의 해결됨.

생계비 증액 요청

○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내가 소득활동을 하여 생계비의 일부만을 지원받았는데 2006.12. 아내가 가출하여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이들과 생활이 매우 어려우니 생계비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의료급여도 1종으로 변경해 달라.

○ 신청인의 아내가 2007년 5월 주소지를 이전해 감에 따라 피신청기관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 세대에서 아내를 제외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조정한 결과, 신청인 세대에 대한 생계비가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는 신청인이 진단서만 제출하면 피신청인이 1종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공동육묘장사업 손실보상

○ 신청인은 2006년 전라북도 및 부안군의 지원을 받아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약 660㎡ 규모의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운영하던 중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벼 공동육묘장을 이용하는 배후 농지(답)가 소멸되었는바,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상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동육묘장의 기능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배후지의 약 54%를 상실하게 되어 공동육묘장의 운영범위에 커다란 제약을 가져옴과 함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공동육묘장 배후지의 비율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운영하는 공동육묘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불법 토석채취 피해 복구

○ 신청인의 농지를 경작하기 좋은 상태로 통합해 준다하여 토석 채취에 동의하였으나, 당초 허가량보다 초과 반출하여 경사지가 붕괴될 상황이 되었으니 피신청인은 이를 원상복구토록 해 달라

○ 이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허가량보다 많은 양이 반출된 것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당초 허가기간인 2007.12.30.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향후 이 기간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토석채취업자가 예치한 원상복구이행 보증보험으로 복구할 계획임을 알려 줌으로서 원만히 합의해결한 사례임

가산세부과취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신청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가산세가 부과되었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토지등급 확인을 신청하였음에도, 업무폭주 등의 사유로 확인해 주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 구청의 토지등급관리 또한 불명확한 점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정 권고함

지하철공사 환기구조정 요구

○ 신청인의 상가건물(양천구 목2동 515-8) 앞에 피신청인이 공사중인 지하철 907공구의 환기구(높이 : 1.5m)가 설치될 경우 표구사 등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니 우측으로 2m만 이동하여 설치해 달라.

○ 신청인의 요구대로 환기구 위치를 변경할 경우 현재까지 진행한 기존구조물 철거 및 재시공에 따른 공기연장과 추가공사비, 반대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위원회 현장중재로 공사감리단과 신청인이 환기구 돌출부분을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경우 선택 후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해결 함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용두제5지구도심재개발조합」은 상가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인 신청인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여 상가분양을 원할 경우 비조합원과 같이 일반분양을 신청할 것을 강요하니 조합원의 지위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은 원시취득으로 취득세 등이 면제됨)

○ 조사결과, 신청인은 현금청산을 신청한 조합원이 아니므로 「용두제5지구도심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서에 신청인이 분양받을 상가의 위치, 규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동대문구청장」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변경 인가하도록 시정 권고함.

도시개발사업구역제외

○ 신청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461-94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충남도청이전 신도시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제외하여 달라.

○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사업 구역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업구역의 녹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 민원 주택을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거의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이 민원 주택의 상태는 아주 양호하여 그 활용기간이 장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를 철거할 경우 그 경제적 손실이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도 주민의견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렴하여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적극검토 반영하도록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주택을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견표명한 사례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

○ 경기 △△군 △△읍 △△리 소재 소하천(동막천)에 대해 피신청인이 태풍피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신청인 사유지를 편입시켰으니 이를 보상해 달라

○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는 하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고 이미 소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의 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향후 이 소하천이 존속하는 한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는 계속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소하천의 정비를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보상토록 규정된 소하천정비법상 문제가 있으므로 하천에 편입된 신청인의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6.14 ～6.20)

□ 총 374건 상담(2007년 누계 7,840건), 일일평균 66건 상담

◦ 법률구조 139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1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14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운영규정 개정령 공포

ㅇ 피신청인 심의수행자 지정근거, 민원처리기간 계산방법, 민원분류표 조정 등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6.18~6.22)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외 3개기관(시정권고 등 31건)

□ 국민제안 주요제안 사례

ㅇ 병원진료비 야간 할증제도 폐지(보건복지부, 심사증)

- 병의원 진료시 6시 이후에는 할증

- 대부분 기업체 등의 퇴근시간이 6시 이후임을 고려하여 할증제도를 폐지하거나 9시 이후로 변경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참석(상시배석)

ㅇ 제26회 국무회의(6.18, 위원장님), 제25회 차관회의(6.21, 사무처장님)

□ 위원장님 주재 정부업무평가 내부점검회의 개최(6.21,심의실)

ㅇ 상반기 추진현황 및 실적, 미흡사항, 대책 등

□ 정무직기관장 역령평가 관련 다면평가 실시(6.20)

□ 참여마당신문고 전자정부 우수사례 1차심사 통과

□ 6월 전원위원회 개최(6.18)

【이번주 계획】

□ 기획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개최(6.28, 세미나실)

□ 교통팀 현장체험학습 실시(6.28)

ㅇ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견학, 경제민원조사본부장 등 8명

□ 영내거주장병 대상 이동민원서비스 추진(6.29~6.30)

ㅇ 의정부역(군경민원조사기획관 외 5명), 영내거주장병 고충민원 접수 및 상담, 홍보병행

□ 제268회 임시국회 대응

ㅇ 6.25(월) 전체회의, 6.27(수) 결사심사소위, 6.29(금) 전체회의

□ 정무직기관장 역령평가 관련 심층면접 준비

ㅇ 심층면접일 : ‘07. 7. 2. 15:00

□ ’07년도「6월 경남지역 순회상담」 실시

ㅇ 함양군(6.26), 합천군(6.27)

□ 외국인 출입국관련 상담 매뉴얼 발간 : 500부, 16개 지자체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