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7. 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달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6.1～ ’07.6.30)

□ 지난달 총 1,933건 접수, 1,821건 처리

※ ‘07년 1/4분기 월평균 대비 접수 163건 증가(9.2% 증가), 처리 112건 증가(6.6% 증가)

2007년 누계 총 10,974건 접수,  10,496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35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75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991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복무심신장애

○ 육군보병 제23사단에 복무중인 신청인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군복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이니 전역하게 해달라.

산업기능요원 취소 부당

○ 신청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 중 최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조사 결과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미종사’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받은 바, 취소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함.

응급환자이송 과태료 처분이의

○ 응급차량 환자 이송시 속도위반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면제를 위해 경찰에서 병원의 접수확인원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데 의사소견서나 응급실 기록지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라고 하여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에도 서류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함.

- 시정요망.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 면허취소 후 1년이 지나 경찰에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다는 답변에 따라 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는데, 이후 경찰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았으므로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요구로 이를 반납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

죄명 변경요구

○ 신청인은 2006. 10월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자로, 당시 신청인은 욕설은 하였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음에도 모욕죄가 아닌 폭행죄로 입건된 것은 담당경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한 것인 바, 죄명을 변경해 달라.

성폭행 피의자 신속수사 및 피해자에 재조사 금지

○ 신청인은 성폭행 피해자로서 피의자가 당시 칼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하였는데 불구속으로 처리되어 신청인은 보복이 우려되는 상태이며 성폭행 당시과정의 악몽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의자의 진술 번복에 의한 재조사과정에서 피의자와 대면 조사가 많아 심리적 압박감이 크므로 신속한 수사, 대면조사금지 및 피해 당시과정의 동일내용 재조사 요구금지.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취득세 부과취소

○ 신청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계약금을 지불하고 피신청기관에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융자받지 못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이 부과됨은 억울하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관행적으로 취득신고를 한 거래는 매매가 완결되었다는 가정하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 대법원 판례에 “취득이라 함은 잔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는 상기 민원의 경우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득행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피신청기관에 이를 취소할 것을 설득하여 원만히 해결함.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 소유 차량, 점포, 지방소재 토지를 과표로 삼아 부과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니 이를 조정해 달라.

○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인 울진군 소재 토지의 일부가 도로와 하천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 울진군청에 지방세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울진군청에서는 도로,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해당(지방세법 제137조)되므로 ‘02년 이후 지방세 납부액에 부과취소 및 환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자료를 근거로 피신청기관이 2003년도 11월분부터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감액조정하고, 2007. 7월분부터는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및 환불

○ 신청인은 목욕장업을 영업하고자 법원 경매를 통하여 4층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전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이 민원 건물에 수도계량기가 폐전된 사실을 알았고, 수도계량기를 재설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는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니 환불해 달라.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의 건축 당시 이 민원 건물에 급수장치를 설치하면서 '원인자부담금‘과 유사한 목적의 비용인 ’시설분담금‘을 이미 건축주로부터 징수하여 원수생산 등에 투자된 총 건설비용을 회수하였고,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다거나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일반목욕장의 용도로 변경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부과취소하고 환불하도록 시정 권고함.

농로복원 요청

○ 신청인이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소재 국유토지를 신청외인이 무단 점용하고 있어 이 토지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은 이 토지에 조경석, 조경수, 석재간판 등을 설치하고 무단 점용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하고, 기한내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하여 이 민원토지를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합의해결한 사안임

상여처분취소

○ 피신청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신청인에게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상 대표자는 따로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해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은 본인 동의 없이 대표이사에 임의로 등재된 점, 쟁점법인을 경영한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는 점, 또 다른 명의상 대표이사인 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점을 고려, 상여처분 취소를 시정 권고함.

철도공사 피해 복구 요구

○ 신청인은 부산진구 범전동에서 20여년간 운영해오던 목욕탕의 지하수가 고속철도 공사로 인해 고갈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지하수관정공사를 해주고 공사후 담벼락과 주차장 시설도 원상 복구해 달라

○ 위원회의 현장중재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하수가 고갈되는 지점과 터널굴착 지점은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공사시행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하지만 피신청인이 관정굴착공사와 담벼락, 주차장 시설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해결 함

아파트 사용검사 요청

○ 아파트 사업승인 부관으로 신청인이 개설하고 무상 귀속하여야 할 도시계획도로상에 편입된 건축물 일부(건축면적 158㎡중 5.3㎡ 저촉)를 철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건축물 철거 비용을 예치한 후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조사결과, 이 건물은 준공 된지 20여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며 건물 구조상 기둥과 보 등 일부만 철거가 어려운 점,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도로 구조 및 교통 영향에 지장이 없고 도시계획상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 철거비용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부관을 변경하여 아파트 사용검사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잔여지매수

○ 화성봉담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32-21 전 677㎡(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를 매수보상하여 달라.

○ 이 민원 잔여지는 당초 20,645㎡였던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 19,968㎡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그 형상은 길쭉한 마름모꼴이어서 농기계의 회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민원 잔여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농로도 폐쇄되었고, 또한 이 민원 잔여지만으로는 영농의 수익성도 없다고 보여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좌회전대기차로설치 등

○ 구국도에서 신국도로 진입하는 교차로에 좌회전대기차로 등이 없어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구국도에 좌회전대기차로 및 횡단보도와 통행로(보도)를 설치해 달라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교차로 구간에 좌회전대기차로 등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 모두가 인정을 하면서도, 설치주체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과 자치단체가 서로 상대방에게 미루는 사안에 대해 국도의 관리주체는 피신청인이고 구국도에 대한 관리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이관을 받지 않겠다면 현실적으로 피신청인이 이를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이 설치한 후에 자치단체에 이관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6.1 ～6.30)

□ 총 1,432건 상담(2007년 누계 7,874건), 일일평균 1,312건 상담

◦ 법률구조 347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680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405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달 실적】

□ 운영규정 개정

ㅇ 민원처리기간 계산방법, 피신청인 민원수행자 지정근거 등 마련

□ 조사팀 배정 전 취하민원 처리지침 통보(7.4)

ㅇ 조사팀 배정 전 취하민원은 참여마당신문고에서 처리

□ 장기 불수용 민원에 대한 종결 추진

ㅇ 현지 이행실태 점검․분석 결과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사후관리 실익이 없는 민원

□ 제도개선 테마과제발굴 워크숍 개최(6.28)

ㅇ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유형별 교육실태 및 개선대책

※ 장애인교육권연대, 국립서울맹학교, 한국농아인협회 등 참석

□ 1인 1과제 제도개선운동 상반기 추진상황(6.30 현재)

ㅇ 총제안 245건, 채택 84건, 추진중 59건, 권고 38건

□ ‘07년 상반기 제도개선 사후관리 현황

ㅇ 제도개선권고 38건, 수용 15건, 불수용 5건, 미회신 18간, 수용률 75%

□ 국무회의․차관회의 상시배석 : ‘07.6.19부터

□ 위원장님 주재 '07년 정부업무평가 내부점검회의 개최(6.21. 14:00)

□ '07년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 개최(7.4. 14:00~17:00) : 위원장님 참석

□ 위원장 역량평가 : 다면평가(6.20), 심층면접(7.2)

□ ‘07년 상반기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실시(6.21~6.26)

□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실시(6.1)

□ ‘07년 6월 순회상담 실시 : 함양군(6.26), 합천군(6.27)

□ 국민참여시스템 구축․운영 차관회의 보고(6.8. 14:00) : 사무처장

□ 위원회 고위간부 워크숍 개최(6.15~6.16) : 위원장님 참석

【이번달 계획】

□ 기획조사 추진

ㅇ 오류송금 피해 고충민원 구제방안 조사 착수, 섬진강댐 수몰지구 사전조사 실시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ㅇ 부산 광역시 외 7개 기관(시정권고 등 95건)

□ 제도개선 경진대회 개최(‘07.7.9~7.13)

ㅇ 제도개선 사례찾기, 우수아이디어 뽑기, 아이디어 완성하기 등

□ 군사분야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 추진(7.12. 13:30~)

ㅇ 군인권 및 복무중 사망자 예우 관련 대만관계자 초청강연회 개최

ㅇ 고충위, 군의문사위원회와 공동주최

□ 위원회 명칭안 내부공모 : 7.10~7.24

□ 위원회 혁신우수사례(BP) 경진대회 개최 : 1차서면(7.12), 2차PT(7.20)

□ ‘07년 상반기 성과평가 실시 : 5급이하

□ 해외동포 간담회 결산 위원장 브리핑(7.18)

□ 위원장님 주재 출입기자 간담회(7.19)

□ ‘07년 7월 순회상담 실시 : 홍성군(7.11), 청양군(7.12)

□ 경북, 대구지역 외국인 고충민원 순회상담 실시(7.22 예정)

□ 콜센터 고도화 사업계획 심의

□ 국민참여시스템 구축․운영 국무회의 보고(7.10. 09:30) : 위원장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현지 합동조사 실시(7.9~7.27)

□ 7월 전원위원회 개최(7.16. 14:00 예정) : 위원장님 참석

□ 위원장님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7.10. 12:00) : 고충위, 인권위, 인사위, 청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