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제4차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 목 적 ≫
’07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상반기 점검 및 평가, 정부업무평가 내실화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을 겸하여 개최

○ 일 시 : ’07.7.4(수) 14:00～19:5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서초구 양재동 소재)

○ 참 석 : 55명

- 자체평가위원 : 11명

- 위원회 : 46명

▪위원장, 사무처장, 법률보좌관, 본부장 및 기획관(5)

▪관리과제 담당팀장(11), 각 팀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및 행사요원(27)

○ 주요내용

- 주요정책과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 및 목표치 검토

-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안) 검토

- 기타 정부업무평가 발전방안 협의

【별첨】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별첨】자체평가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07년도 상반기 주요정책 추진실적 관련

위원	주요 발언 내용
1소위 (고미경, 위정희)	▪정책분석의 경우 분석 자체에 그치고, 분석결과가 정보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 - 분석 결과가 정보로 전환되어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이행한 실적까지 나타나야 할 것임 ▪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비책 역시 장기적 또는 중․단기 계획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시행과정의 적절성 : 유사과제 수행기관 사이에서 반드시 고충위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뽑는 것이 필요함 ▪관련기관과 연계부분은 왜 당해 기관 또는 당해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 필요
2소위 (서원석)	▪평가지표 측정기준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SWOT 분석 등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음 ▪의견수렴,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에 있어서 그 과제에 해당하는 협조체계인가, 실적이 있는가, 관련자나 이해관계자가 적절하게 정의 되었는가 등을 고려했으면 함 ▪CS리더를 중심으로 추진 예정인 워크숍 같은 집중적인 고객만족 교육은 그 내용상 CS리더에게만 국한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므로 고객만족 관련 교육을 전 직원에게 확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소위 (서영복, 이혜영, 박기묵)	▪의견수렴 시행시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 확인이 먼저 필요 ▪목표치는 양적 지표로 더 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질적 지표 보완이 필요
4소위 (하미승, 박해육)	▪신규사업은 평가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을 것임 - 따라서 앞으로는 향후의 콘텐츠(운영의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 ▪콜센터팀 과제의 경우 지표의 내용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음 / 실제로는 그 내용이 아주 정교하게 구성된 지표이므로 보고서에 내용을 성실하게 담아야 함 ▪보고서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충실한 자료 제시가 필요
5소위 (남궁평, 강효진)	▪업무성격상 홍보 관련 과제는 주요정책으로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간접적 정책 성격을 가짐 ▪비용 소모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유사한 3개 과제로 세분화 되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 검토바람
장시영 위원장	▪수준이 현격히 올라갔으나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상반기 실적 점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투영해야 했음 ▪크로스체크 방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와 주관 팀은 문제점을 해소하려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생각함 - 현실적인 문제, 소위평가에 대한 신뢰 등 크로스 체크방법은 시행하기 어려움 ▪상반기 점검은 엄한 눈으로 검토하고, 최종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음 ▪하반기에는 보다 포용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제 추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함

07년도 주요정책 목표치 및 성과지표 관련

위원	주요 발언 내용
2소위 (서원석)	▪고객만족도는 통제가 어렵고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이지만, 친절도는 만족도와는 성격이 좀 다른 지표이고 목표달성이 비교적 쉬우므로 현재 보다 적극적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난이도가 낮은 측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3소위 (서영복, 이혜영, 박기묵)	▪주요정책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조직 특성, 업무특성상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에 대해 조정하거나 내부시스템 차원에서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4소위 (하미승, 박해육)	▪4소위의 경우 성과지표 재검토 등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 반응을 보여주었음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련

위원	주요 발언 내용
2소위 (서원석)	▪고객만족도는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지표 중 하나이며, 만족도 1점을 상승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 - 그러나, 고충위의 궁극적인 성과는 만족도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함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민원모니터단’이나 CS리더 운영 등을 잘 활용하면, 고객만족 관리와 관련한 과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음
3소위 (서영복, 이혜영, 박기묵)	▪관리과제와 성과지표간 인과관계가 논리적으로 되도록 적절한 구성이 필요 ▪현재의 지표는 적절한 지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제를 대표할만한 지표 설정을 검토 필요가 있음 ▪성과관리 체계 안에서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과 인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제 명칭을 설정할 필요 ▪제도개선 업무관련 지표는 06년부터 08년 계획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설정되고 있음 - 이러한 연속성은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좋으나, 더 이상 상승 어려운 계량지표는 고민할 시점에 와 있으므로, 신규지표의 개발이 필요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에 있어서 산식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바 이를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
4소위 (하미승, 박해육)	▪콜센터와 참여마당신문고는 이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시점임 ▪콜센터는 구축된 기반을 토대로 운영의 내실화(콘텐츠 개발, 다양한 사업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과제가 발굴되어야 함 ▪참여마당신문고 역시 시스템의 구축되고 안정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시스템을 활용한 운영에 초점을 두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회 활성화와 시민참여에 의한 공공갈등해결 과제는 정책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지 않는 특성 등이 있어 주요정책 과제로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콜센터 성과지표인 서비스레벨, 응대율, 민원만족도 등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참여마당신문고 운영 실태 평가의 경우 민원처리기한 준수율 지표는 적절치 않음 - 법정 민원처리기한 준수는 당연한 의무이지 목표성이 있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 궁극적으로는 민원 해결률이 중요한 성과지표이긴 하지만 어렵고 변수가 많음. 좀 더 고민하여 신규지표 개발 필요 ▪위원회 주요 사업인 만큼 사업의 도약을 위한 사업 콘텐츠의 적극적 개발 필요
5소위 (남궁평, 강효진)	▪인사부문의 경우 성과지표 07년과의 연계성 부족한 편이며, 측정산식을 보다 정교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조직부문은 신규지표로 내부고객 만족도를 설정 하였는 바, 산식 근거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홍보 부문의 경우도 양적인 홍보의 성과 외에 매체별 파급력(청취율·열독률 등)을 고려하여 홍보 성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