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7. 1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7.5～ ’07.7.11)

□ 지난주 총 515건 접수, 482건 처리

※ ‘07년 상반기 주평균 대비 접수 91건 증가(21.5% 증가), 처리 72건 증가(17.6% 증가)

2007년 누계 총 11,810건 접수,  11,445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82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11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 신청인은 할머니를 모시고 빚 독촉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접수를 거부하니 시정하여 달라.

강제징발토지 환매요청

○ 신청인은 춘천시 석사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1951년 군부대 무단점유 후, 1968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발되었음. 그러나 현재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토지를 춘천시에 매각, 개발된다고 하니 이는 부당하므로 원소유자에게 현재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협의매수토록 요청

민원 불친절 경찰관

○ 112 출동경찰의 태도와 업무처리 방식에 불만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관련 민원을 접수, 답변요구 독촉이 있은 후에야 뒤늦게 무성의한 답변서를 받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오히려 만족도 평가에서 신청인의 평가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이의

○ 뺑소니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 수사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사망자의 동전이 발견되었음에도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하지 않으며, 동승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등 의문사항이 있으니 정확히 진실을 밝혀 주길 요망

변호사가 개입된 사건에 대한 경찰의 편파수사 시정

○ 신청인은 변호사가 연루된 사기단에게 거액의 부동산 사기를 당하여 고소중이며, 이들 사기단과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자에게 거꾸로 고소를 당해 그 자를 무고죄로 재고소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 종용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변호사가 개입되어 기획수사를 하는 점 등 경찰의 수사진행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니 진실을 밝혀 달라.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선처요청

○ 신청인측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형 집행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우니 선처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취득세 등 부과취소

○ 신청인은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미술관으로 사용할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구서울특별시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지목변경 후 1년 안에 미술관 등록을 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 구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7조에 의하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이 지목변경 후 1년 이내에 미술관으로 사용한 실적이 확인됨에도 피신청인이 ‘사용요건’이 아닌 ‘등록요건’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토록 시정권고 함.

공매선처 및 분할납부기간연장요청

○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피신청인이 3개월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을 공매하겠다고 하니 공매처분을 취소하고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차례의 독촉고지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미납했으므로 공매중지 및 분할납부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1차로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보험료 완납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체납보험료 징수라는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신청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혹하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피신청기관에 요청, 피신청인이 공매의 보류 및 6회 분할납부 승인의사를 밝힘에 따라 민원을 원만히 해결

체납수도요금 환불

○ 신청인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전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이 민원 주택에 수돗물이 단수(정수처분)된 사실을 알았고, 수돗물을 공급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을 납부하였는바, 전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신청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니 환불해 달라.

○ 피신청인은 체납수도요금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에게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의 변제를 사실상 강제한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에 치우친 것으로서, 이는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수도법」제24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을 변제한 것은 궁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체납수도요금을 환불하도록 시정권고함.

지하수 이용 요청

○ 신청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읍 소재 과수원에 우물이 있었으나, 인근 임야에 피신청인이 농업용수공급용 암반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이 우물이 고갈되어 과수원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

○ 이 암반관정은 수량이 부족하여 수도작 위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신청인에게도 용수를 공급토록 하고, 추후 지하수탐사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토록 함으로써 주변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조치하여 합의해결한 사안임

실사업자과세

○ 피신청인은 ○○상사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지 사업자에게 부과해 달라.

○ 조사결과, 이 사업장의 물품 발주 및 납품, 물품거래대금 수수, 견적서 및 작업지시서의 발신명의가 신청인의 명의가 아닌 실지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 신청인은 이 기간동안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로 판단됨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지 사업자에게 부과처분할 것을 시정 권고함.

철도공사로 차단된 통행로 확보 요구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리 등 3개리 700여호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길이 경부고속철도 기반조성공사로 인해 통행로가 막혀 경작농가의 농기계가 통행을 할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

○ 우리 위원회의 중재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통해 길이 120m, 폭 3m의 통행로를 확보하기로 합의해결 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신청인 소유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은 허가부분과 무허가부분으로 혼재되어 있고 1984년경에 축조된 것으로 이는 구 건축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임에도 피신청인은 현행 건축법(1992.5.31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1,489,050원)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조사결과, 무허가건물의 구조 및 자재의 노후 정도가 허가건물과 동일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급한 항공사진으로도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의 축조시기를 구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축조시기가 1984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생활대책용지공급

○ 파주운정택지개발2단계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 파주시 교하읍 △△리 263-12 소재 건물에서 헬스기구 도매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신청인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1단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았으므로 신청인에게 다시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1단계지구에서 행한 영업과 이 민원 영업은 시기적으로는 물론 그 업종도 다른 영업일 뿐만 아니라 보상내역도 전혀 다른 점, 피신청인이 행하는 1, 2단계사업에 대한 지구지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및 생활대책공고일은 그 시기를 각각 달리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기준인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1, 2단계 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분묘지 매수보상

○ 선산 분묘 주위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선산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게 되었으니, 분묘들을 도로공사구역에 추가로 편입시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도로부지경계와 분묘와의 이격거리는 최소 2.5m에 불과하고, 도로와 분묘들과의 높이차는 35m나 되어, 경사면 보호를 위해서는 안전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바, 묘지를 매수보상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과, 안전시설(어스앙카) 설치비용이 각 5천만원으로 차이가 없어, 결국 5천만원 예산이 낭비(매입토지는 국유가 되어 낭비가 아님)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분묘지를 매수보상토록 의견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7.5 ～7.11)

□ 총 395건 상담(2007년 누계 8,515건), 일일평균 63.5건 상담

◦ 법률구조 127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60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08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재심의민원 처리시 조사팀 참여지침 통보

ㅇ 조사팀장이 재심의 민원 검토보고서 확인 및 검토의견 첨부, 필요시 전원위원회 참석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

ㅇ 경기도 등 9개 기관의 시정권고 등 92건 대상

□ 장기 불수용 민원에 대한 종결 추진

ㅇ 이행실태 점검․분석 결과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사후관리 실익이 없는 민원

□ 제도개선과제 pool운영

ㅇ 7.12(목) 현재 아이디어 총276건, 진행중 제도개선 55건

□ 2007 제도개선 경진대회 개최 : ‘07.7.9~7.13(5일간)

ㅇ 제도개선 사례찾기, 우수아이디어 뽑기, 아이디어완성하기

□ 위원회 명칭안 내부직원 공모 : ‘07.7.10~7.24

□ 위원회 혁신우수사례(BP) 경진대회 1차 심사 개최 : ‘07.7.12(목)

ㅇ 팀별 출품한 사례 23건 중 11건 선정

□ 위원회 직제개정 추진 : 법률보좌관 신설관련 법무부 의견조회

□ 7월 혁신직장교육 및 혁신명품강의(7.13)

ㅇ 주제 : 고객감동을 통한 행복 추구, 장경동 목사(중문침례교)

□ ‘07 정보공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07.7.12~7.13, 전화설문조사

□ 언론출연기고 : 위원장님 사회 갈등 조정, 참여․양보 전제되야(7.11, 인터넷저널)

□ ‘07년도 7월 충남지역 순회상담(위원장님) : 홍성군(7.11), 청양군(7.12)

□ 국민참여시스템 구축․운영 국무회의 보고(7.10) : 위원장님

□ 『전자정부 5년결산』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결정

□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 자문 및 사례간담회 개최(7.13)

□ 정책홍보관리본부 자체 종합감사 실시(7.4~7.13)

【이번주 계획】

□ 60일 경과민원에 대한 기간연장 실태조사

ㅇ 월1회 실태조사를 통해 기간경과민원에 대한 연장조치 확행

□ 유관기간 실무자 간담회 개최 준비(7.25 개최)

ㅇ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의 불수용 민원 해결방안 논의

□ 제4회 옴부즈만대상 시상계획 공고

ㅇ 포상대상 : 기관 6곳, 개인 9명(제도개선 기여 2명 포함)

ㅇ 추천서 접수 : ‘07. 8. 17(금)까지

□ 제도개선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ㅇ ‘06.10~’07.4 미이행 권고과제(42개)중 기관조정회의를 거치지 않은 34개 과제 대상

□ 고충민원 출석조사 실시(7.19, 상임위원 주재)

ㅇ 철도공사 피해 민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창원시 관계자 참석

□ 위원회 혁신우수사례(BP) 경진대회 본선 심사 개최 : ‘07.7.20(금)

□ 2007년 상반기 복수4급 및 5급이하 성과평가 실시

□ 위원장님 기자간담회(7.19. 18:30)

□ 경북, 대구지역 외국인 고충민원 순회상담 실시(7.22,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 중앙부처 상반기 참여마당신문고 운영실태 점검(7.18~8.3)

□ 콜센터 핵심 상담지식 매뉴얼 구축(7.16~7.31)

□ 공공부분 연체료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7.19)

□ 7월 전원위원회 개최(7.16) : 위원장님 참석

□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및 보안 점검 실시(7.1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