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7. 2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7.12～ ’07.7.18)

□ 지난주 총 386건 접수, 445건 처리

※ ‘07년 상반기 주평균 대비 접수 38건 감소(9.0% 감소), 처리 35건 증가(8.5% 증가)

2007년 누계 총 12,196건 접수,  11,890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1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05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이의

○ 신청인은 자이툰부대 군의관으로 파병기간 6개월로 이라크에 파병되었으나 의사와 상관없이 파병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 귀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선임병 폭언(이동민원 상담 접수)

○ 신청인은 2007. 1월 입대하여 복무 중인 영내장병으로서, 선임병으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과 종교생활을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는바, 가해 선임병과 다른 소속 부대로 전속을 요청

사망사고 재조사

○ 부천 소재 역곡 전철역에서 부인이 전철에 치어 사망하였는데,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으나, 믿을 수 없고, 사망원인을 상세히 알고 싶다

수사행태 시정요구

○ 폭행을 당해 전치 14주의 상해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담당 형사가 사건을 지연 처리하여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수사에 성의가 없고, 몸이 불편한 신청인을 1시간이나 데리고 다님

축소수사 시정요구

○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골절 등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에서 사건을 축소하여 수사함

영주권 발급시 기소중지처분 선처

○ 신청인은 1991년 말. OO경찰서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지명수배중(기소중지)에 있는 자이며 현재 미국 시애틀에서 거주 중인 자로서,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지만, 한국에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발급 받기는 커녕 추방을 당할 처지에 놓였는바, 선처해 달라.

무단횡단 사망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요청

○ 신청인측은 2007. 6. 8. 04:30경 전남 OO파출소 앞 횡단보도상를 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이 무단횡단 하였다고 조사되어 억울하니 진실을 밝혀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귀화 허가

○ 신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서, 2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주소를 두고 남편과 동거하면서 생계형 소무역(일명 보따리 장사)을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시 출국하여 중국을 왕래하는 한국 선박을 이용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선박이용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한국땅에 거주한 사실이 2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귀화허가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 국적법 제6조 및 시행규칙 5조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류라는 개념을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궁극적인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귀화 허가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 신청인은 2000년에 취업 비자로 최초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 등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쌓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화를 허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견표명함.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반려이의

○ 신청인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신청인의 재산공매결정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납부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과거 체납사실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신청인이 2007. 4.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건강보험료 납부의사가 분명함에도 피신청인이 분할납부신청을 반려한 것은 생계곤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 분할납부신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분할납부승인 후 신청인이 승인된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할 경우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하고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도 체납보험료 징수라는 목적달성이 가능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을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함

단수 해제 및 옥내누수 감액

○ 서울 용산구 동자동 00-00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남편의 간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체납을 이유로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여 생활이 불편하니 수돗물을 공급해 줄 것과 체납액 중 옥내누수분에 대하여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5. 6. 납기부터 2007. 4. 납기까지 수도요금 887,360원을 납부하지 않아 장기체납을 이유로「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 규정에 따라 2007. 6. 2. 단수(급수중지)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의 형편을 감안하여 2007. 7. 5. 단수조치를 해제하여 수돗물 공급을 재개 하고, 또한 옥내누수를 인정하여 당초 수도요금 887,360원을 487,410원으로 감액 하는 것으로 합의해결함

도선사업 영업 보상 요청

○ 신청인은 1994.1.1.부터 전남 신안군에서 목포까지 도선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연륙교 가설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보상을 해 달라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교통수단의 변화 등으로 영업여건이 변화하였을 뿐 도선사업면허를 제한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연륙교가 완공될 경우에는 그동안 도선사업으로 수익을 유지해 왔던 신청인은 배후지를 상실한 것과 동일한 영업손실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시정권고한 사례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신청인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며 피신청인이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

○ 민원쟁점은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바, 신청인은 양도주택과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 되고, 국세청예규 및 국세심판례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고 있고, 철거예정 주택은 사실상 거주가 불가하여 분양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횡단보도 설치 요구

○ 광주시 월산동에 위치한 왕복2차로 수박등길은 각종차량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으나 횡단보도가 없어 월산동 주민과 인근 남부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으니 조속히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 위원회의 현장중재로 피신청인들은 수박등길 도로에 규제제한속도(50km/h) 표지판 6개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1개를 추가 설치하며, ‘07. 8월까지 광주남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되, 신청인을 입회시키기로 합의해결 함

건축허가

○ 서울 관악구 봉천동 000-00 대지에 1977년 건축하여 사용 중인 단독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유보하고 있으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조사결과, 이 건축허가 신청은 피신청인이 추진 중인 주택개량재개발 정비계획에 부합하고 피신청인이 다세대주택 용도의 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사업방식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사유로 이 건축허가 처리를 보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건축허가 하도록 시정을 권고함.

이주대책대상자선정

○ 공원로확장공사구역에 편입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00동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면적 13.92㎡보다 48.07㎡를 초과한 옥탑부분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위 주택의 옥탑부분만을 소유하고 거주한 것이 아니라 위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위 주택의 1층과 옥탑을 사용하여 왔고, 또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옥탑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겠다고 통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일시적으로 옥탑부분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도로의 용도폐지

○ 지목상으로만 도로일 뿐 1956년 사용승인된 주택 및 축사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의 용도폐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

○ 지목상으로만 도로로 되어 있을 뿐, 51년이 넘도록 도로가 아닌 주택 등의 부지로 이용돼 왔고, 토지의 폭 등 형상으로 보아 향후 도로로 이용될 여지도 없는 점, 대체도로가 이미 개설,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막연히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용도폐지를 하라고 시정권고한 사례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7.12 ～7.18)

□ 총 290건 상담(2007년 누계 8,805건), 일일평균 63.8건 상담

◦ 법률구조 98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09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83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감사의뢰지침 시행

ㅇ 위법․부당 행위가 구조적이고 중대한 경우 감사의뢰 원칙

ㅇ 조사팀장은 감사의뢰 검토보고서에 조치의견(감사의뢰, 감독기관 통보 등) 기재

□ 제4회 옴부즈만대상 시상계획 공고

ㅇ 포상대상 : 기관 6곳, 개인 9명(제도개선 기여 2명 포함)

□ 위원회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2차심사) 개최(7.20)

□ 2007년 상반기 복수4급, 5급이하 성과평가 실시

□ 위원장님 기자 간담회(7.19)

□ 경북, 대구지역 외국인 고충민원 순회상담 실시(7.22)

ㅇ 상담장소 : 대구 외국인 노동 상담소(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 중앙부처 상반기 참여마당신문고 운영실태 점검(7.18~8.3)

ㅇ 점검내용 : 민원․제안․정책토론의 23개 분야에 대한 운영실태 등

ㅇ 지난주 점검 기관 : 과천․충청․인천 소재 기관(7.18~7.20)

□ 군․경분야 민원 처리기관 자동분류 기능 개선(7.19)

ㅇ 현행방식 :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적 1개 기관 추천

ㅇ 문제점 : 군사․경찰분야 민원의 경우 대부분 국방부와 경찰청으로 분류되고 고충위로 배정되지 않음

ㅇ 개선방안 : 군사․경찰분야 민원 신청시 고충위를 복수추천

□ 공공부문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7.19)

□ 2007년 7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7.16)

ㅇ 일반안건(3건) : 감사의뢰(의결 2건, 검토종결1건)

ㅇ 제도개선(8건) : 제도개선권고

【이번주 계획】

□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7.25)

ㅇ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의 불수용민원 해결방안 논의

□ 군사분야 자문위원회 활성화 사업 추진(7.26~27)

ㅇ 군사분야 자문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용인 둥지휴양림)

□ 정부혁신관리평가 중간점검 현장 실사(7.24, 정부중앙청사)

ㅇ 위원회 업무현황 및 혁신성과브리핑, 혁신중간평가 실적보고서에 대한 질의․답변

ㅇ 혁신인사기획팀장외 4명 참석

□ 내부평가사업 상반기 점검 및 평가 실시

ㅇ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 7.23~24

□ 2007년 6월 이달의 조사관 및 2/4분기 우수파견조사관 선정

ㅇ 선정심사위원회 개최(7.26 예정)

□ 언론 출연․기고

ㅇ 위원장 :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제도개선팀)

ㅇ 사무처장 : 교통팀(7.23)

□ 출입국 상담 매뉴얼 발간, 배포(500부)

ㅇ 수록 내용 : 외국인 출입국 체류 관련 상담사례

ㅇ 16개 지자체 및 우리 위원회 각 팀에 배포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사업 수행업체 계약(SK C&C)

ㅇ 사업기간 : ‘07.7.23~’08.2.15(7개월)

ㅇ 확대3단계사업 주요내용

- 참여마당신문고시스템의 지자체․공공기관 확대 연계

- 테마제안 관리기능 등 국민참여 활성화 지원기능 구축

- 참여기반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유관시스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