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8. 1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8.2 ～ ’07.8.8)

□ 지난주 총 440건 접수, 527건 처리

※ ‘07년 상반기 주평균 대비 접수 16건 증가(3.8% 증가), 처리 117 증가(28.5% 증가)

2007년 누계 총 13,637건 접수,  13,193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8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4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55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군부대 자살사건 재조사 요구

○ 1992년 군에서 사망한 안경환 일병의 당시 소속부대에서는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자살원인이 없고, 부검도 실시하지 않는 등 타살 의혹이 있는바 관련사항을 재조사 해 달라.

국가유공자 인정

○ 신청인은 1951년 입대하여 전투 중 수류탄 폭발로 양손을 크게 다친 후 장애를 안고 살아오다, 2004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하여 비해당 결정을 받았는바, 서류심사가 아닌 상이처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유공자 인정을 요청

성매매영업단속

○ 인근주택가에 성 매매춘을 하는 단란주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업소의 불이 꺼지는 등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통사고 조사행태 이의

○ 손님을 태우기위해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상대차량이 뒤를 추돌한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하여 검거하였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까지 확인하였는데, 신청인이 하지도 않은 불법 유턴하였다는 등 가해자의 거짓진술 만을 듣고 사고를 지연처리하고 있음

편파수사 경찰관 조사요구

○ 신청인의 토지 흙 절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조사중 담당경찰관이 중도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중도금을 받았다고 조사하여 무혐의 처리하였고, 2차 고소에서는 현장에서 피의자가 인정을 하였음에도 보강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요구

○ 신청인은 경기 화성시 우남드림벨리아파트에서 병점역 방면으로 좌회전시 신호를 무사하고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통행에 위협을 주니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화장로(火葬爐) 설치 공사 계약 해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천안추모공원 화장로 설치공사를 낙찰 받아 계약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화장장 부지 보상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  공사 중단으로 설치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계약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겠다고 하니, 계약을 해지하고 예치된 계약보증금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

○ 이 민원 설치 공사의 지연에 따른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신청인이 현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금전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가정위탁 인정 요구

○ 신청인은 1998년부터 위탁모 활동을 시작, 현재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7명의 아동을 위탁양육 중에 있으나 피신청기관에서 아동수가 초과되었다하여 일부 아동들을 타시설로 보내도록 지시한 것은 수년간 친형제처럼 지내온 아이들에게 가혹한 처사이니 재고해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5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신고시설로의 전환 또는 아동의 타시설 전원을 주장하나,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들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위탁가정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환경이 아동의 양육에 특히 적합하다고 시․군․구청장(또는 가정위탁센터)이 인정하는 경우 위탁을 허용하므로, 아동들이 신청인과 살기를 원하고 있고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방문보고서에서 현 위탁환경이 아동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아동 7명을 가정위탁으로 양육하도록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영업손실 등 보상

○ 신청인이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소재 일로재래시장에서 농기구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무안군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동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상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영업손실 보상 및 소유 농기구를 매수해 달라고 함

○ 신청인이 비록 영업손실 보상포기특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공사기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 점과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 역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무안군에서 시설현대화사업시 임시시장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7조에의거 휴업기간을 3개월 이내로 보아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시정권고하고, 농기구 등은 신청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매수보상은 기각결정함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요청

○ 신청인이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소재 농지를 법원에서 경락받아 피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청하였더니 동 필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해 주지 않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

○ 신청인이 경락받은 농지에 있는 조립식 건물은 피신청인이 그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불법 점유자에게 즉시 원상복구 조치 명령 및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임을 통지토록 하여 신청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해결한 사례임

실사업자과세

○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업체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여 처분한 바, 신청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실질대표이사에게 처분해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신청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실질대표이사가 확인되는 점, 실질대표이사가 신청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판단됨으로, 시정 권고함.

주거이전비 요구

○ 신청인이 세입자로 거주하던 대유에너지 소유의 건축물이 전라선 순천~여수간 철도개량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 피신청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건축물은 1990.9.19. 주용도로 사무실과 주택으로 허가․신축되었고, 신청인은 1995.2.15. 당시 현지 전세 시세인 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가족과 함께 1995.3.10. 이 민원 건축물에 전입하였으며, 사업인정일 고시일(2004.10.8) 현재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함

기반시설부담금 경정부과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 신청시 구체적인 제조공장의 용도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기반시설유발계수 3.8을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 1,042,000,000원을 산정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경정하여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아파트형 공장 업종을「정보통신」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되고, 신청한 업종군에서 가장 높은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0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유발계수 3.8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유발계수 1.0을 적용하여 경정 부과(414,058,000원)하도록 시정권고함.

이주대책대상자선정

○ 은평뉴타운도시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은평구 △△동 소재 건축물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자진이주한 신청인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달라.

○ 신청인의 가족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세대원의 변경없이 신청인이 세대주로 단순 변경되는 등 세대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신청인을 비롯한 전 세대원은 기준일 당시 이 민원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세입자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지하통로 확장

○ 마을 앞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마을로 통하는 지하통로 폭이 같은 통로로 연결되는 지방도로의 폭과 맞지 않아 병목현상이 발생되니 통로의 폭을 확장해 달라

○ 고속도로 지하통로의 폭이 연결되는 지방도로의 폭과 같은 폭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들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공사비 부담문제로 미해결.

위원회 조사결과 지하통로 폭 확장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공사비 문제도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공사비가 크게 절감(13억⇒48억)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방도 관리주체인 익산시와 고속도관리주체인 도로공사가 협의하여 통로 폭을 확장토록 시정권고

의무기록 확인

○ 신청인은 1950. 10월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1년 종아리와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임시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위한 당시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을 찾아 달라

○ 신청인의 상이처에 대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은 보존되어 있지 않았으나, 병적기록 상 입원기록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토록 함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8.2 ～8.8)

□ 총 292건 상담(2007년 누계 9,097건), 일일평균 58.4건 상담

◦ 법률구조 103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05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84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장기 미조치 민원 종결 처리 추진

ㅇ 사후관리 실익이 없는 71건에 대한 조사팀별 종결처리 여부 검토

□ 제3차 조정․합의 특화교육 실시(8.10)

ㅇ 조정의 시작, 조정과정, 대안 구하기(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선우 위원장)

□ 제도개선과제 아이디어 추진상황(8.9<목> 현재)

ㅇ 아이디어 총297건, 진행중 제도개선 60건

□ 주요 국민제안 사례

ㅇ 횡단보도 야간안전보행을 위한 개선방안(경찰청, 심사중)

- 야간 및 비 오는 날은 어두워서 횡단보도의 차량정지선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위험 상존

- 횡단보도 바닥과 차량정지선에 LED램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주행신호등과 연계하여 어두울 때 보행자 보호 및 운전자 안전운행 도모 필요

□ 정부부처 대변인제 도입에 따른 부처 공통직제 개정

ㅇ 부처 공통 직제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8.10, 金)

ㅇ 위원회 대변인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겸임

□ 위원회 팀장 직위 승진심사위원회 개최(8.8)

ㅇ 승진자 : 서기관 최창우, 기술서기관 김남두, 서기관 최상근

□ ‘07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추진실적 현지 확인(8.10)

ㅇ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중앙대 박흥식 교수), 국조실 담당자 참석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사업 계약 보고(8.7)

ㅇ 금액 : 29억3천만원,            ㅇ 기간 : ‘07.8.1~’08.2.15

ㅇ 전담기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ㅇ 사업자 : SKC&C

□ 콜센터 운영상황 분석 및 대응(8.2~8.8 기간 중) : 일일평균 6,095콜

□ 웃음방/휴게실 개소식 행사(8.7)

【이번주 계획】

□ B․H민원조정회의 개최 준비(8월말 예정)

ㅇ 시정권고 등 불수용 민원 중 조정회의 상정안건 작성

□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

ㅇ 감사의뢰지침 등 사회적 이슈민원에 대한 발굴․조사 및 대안 제시 목적

□ 반복민원 분석 및 제도개선 발굴 추진

ㅇ 3차년도 추진과제(주택 등 413개 분야, 4,034건) 검토․분석결과 종합

- 발굴된 7건 중 5건 제도개선권고 완료(‘07년 목표 6건)

□ 경찰분야 민원 접수 변동 상황 보고

ㅇ 원인 : 참여마당신문고상 민원처리기관 지정방법 개선 → 자동분류 체계상 경찰청과 위원회를 복수로 추천토록 하여 민원인에게 선택의 기회 제공

ㅇ 개선결과 : 개선 전․후 3주 평균값 비교

- 접수 : 39.7건/주 ⇒ 74.3건/주 (87.2% 증가)

□ ‘0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수감준비

ㅇ ‘06년 국정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8건에 대해 처리결과보고서 작성 : 각 팀별 제출기한(8.31限)

ㅇ ‘07년 국정감사 수감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 국정감사 법정기일 : ‘07.9.10~9.30

□ ‘07년 위원회 직제개정 추진

ㅇ 위원회 직제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법률보좌관 직제화 관련 위원회 수정제의에 대한 법무부 협의 완료

□ 팀장 직위승진발령 및 팀장 전보

ㅇ 대상 : 직위 승진자 2명, 팀장 전보 2명

- 임용장 수여식 : ‘07.8.16(목) 10:00, 위원장실

□ 전자정부 추진 유공자 추천(행자부, 8.13)

ㅇ 훈격 :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1), 행자부장관표창(1)

ㅇ 대상 : 전자정부 로드맵 우수과제 유공자(참여마당신문고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포상 : 9. 19(수) 전자정부성과보고회, 코엑스

□ ‘07년도 민원업무추진 유공자 포상계획(안) 수립

ㅇ 훈격 : 훈장(2), 포장(8), 대통령표창(10), 국무총리표창(16)

ㅇ 대상 : 민원업무 발전에 기여한자, 위원회 1년이상 파견근무 후 복귀자, 3년 이상 상담활동을 수행한 전문상담위원, 명예민원상담관 등

□ 상반기 참여마당신문고 운영실태 점검결과 분석보고

□ 콜센터 상담지식 교육 및 평가 실시

ㅇ 다빈도 민원 핵심지식 심화교육(8.13)

ㅇ 여권 및 호적업무 지식 교육(8.17)

ㅇ 테마별 업무지식 평가(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