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8. 2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8.16 ～ ’07.8.22)

□ 지난주 총 553건 접수, 507건 처리

※ ‘07년 상반기 주평균 대비 접수 129건 증가(30.4% 증가), 처리 97건 증가(23.7% 증가)

2007년 누계 총 14,526건 접수,  14,208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1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4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33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사관학교 퇴교생중 부사관 복무자 급여 현실화 요구

○ 신청인은 공군사관학교 3학년 퇴교 후 현역복무 지원서를 작성하고 부사관이 되었으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라 하여 일반하사의 15%정도의 급여만 지급받고 있으며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피복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시정해 달라

직무유기 조사

○ 공사현장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건장한 청년 60-70명을 동원하여 시설물을 부수고, 공사를 방해하는데도 집회 신고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현행범으로 조사치도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은 부당

경찰서의 착오에 의한 음주운전 기록 삭제요청

○ 택시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예정중이라 하여 알아보니 다른 사람이 음주단속에 걸려 자신의 주민번호를 도용함으로 인한 것으로 착오기재된 음주운전 기록 삭제와 음주단속 경찰관 처벌 요청

방범 카메라 설치요구

○ 신청인이 거주하는 전북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舊)정문 앞의 주택가에 가로등 시설이 부족하여 야간에 절도사고 등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 곳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목격자 있는 교통사고 수사촉구.

○ 신청인은 2007. 4월 OO시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사자로서 신청인은 분명 신호위반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가 수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조사 등을 이유로 지연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 이를 조사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건강보험료 부과이의

○ 보충역 근무를 위해 ‘07. 3. 22. ~ 4. 19.까지 논산훈련소에서 입소훈련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현역이 아닌 보충역의 훈련기간은 급여정지 대상이 아니라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역이 아닌 보충역이므로 급여정지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병역법」 제56조 제3항에 보충역 교육소집기간의 복무와 처우를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보충역의 교육소집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현역병의 군복무기간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충역이라 하더라도 교육소집기간 동안은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07.03 ~ 04월분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면제할 것을 시정권고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신청인은 부친이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부친의 뒷바라지 때문에 경황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추계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비치 장부 등에 근거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

○ 수입·필요경비의 산정에 중요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점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토대로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시정을 권고함

건축물대장전환

○ 신청인 ○○○외 31인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소재 ‘복합상가’ 지하1층을 구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등기상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에게 건축물대장전환신청을 하였으나「건축허가제한공고」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지역에 편입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반려처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들은 전원 합의하에 건축허가제한공고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전환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건축물대장전환신청과 관련이 없는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등을 이유로 4개월 이상 지연시키다가「건축허가제한공고」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주택 등 매수보상

○ 암 투병 남편의 요양을 위해 마련한 주택이 국도건설공사구역에 인접하게 되어 소음 등 환경피해로 주거가 곤란하게 됐으니 주택 등을 매수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은 주택이 직접 공사에 편입되지 않아 매수보상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현지조사결과 소음 등 예측치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대책(방음벽 설치, 발파공법 변경)에 115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주택 등의 매수보상에는 7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을 매수보상 하도록 시정권고

병역감면원 접수 거부처분 시정요구

○ 신청인은 할머니를 모시고 빚 독촉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접수를 거부하니 시정하여 달라.

○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하면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신청이 있으면 관할 병무청장은 그 신청을 접수하여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신청인은 규범적 효력이 대통령령보다 낮은 행정청 내부 처리지침만을 근거로 한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신청의 접수 거부 행위는 위법․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신청을 접수하여 재산관계 등을 조사한 후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 함.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8.16 ～8.22)

□ 총 296건 상담(2007년 누계 10,363건), 일일평균 63.6건 상담

◦ 법률구조 91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16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89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옴부즈만대상 시상 추진

ㅇ 제1차 집행위원회 개최(8.23) : 공적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대상기관 선정

□ 제도개선과제 아이디어 추진상황(8.23<목> 현재)

ㅇ 아이디어 총301건, 진행중 제도개선 86건

□ 주요 국민제안 사례

ㅇ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하나로 통합(행자부, 경찰청 심사중)

□ 위원장과의 혁신간담회 추진 : 경찰민원조사2팀(8.21), 조사기획팀(8.24)

□ 대변인제 도입에 따른 전 부처 공통직제 개정(8.22 공포․시행)

□ 7월 “이달의 조사관” 선정 : 도시팀 김옥희 조사관

□ 지역상담센터 추가설치 협의 : 대구․경북지역

ㅇ 실무자 협의 : 상담센터 유형 및 필요자산 부담주체 등

□ ‘07년 8월 전원위원회 개최(8.20)

□ 을지연습 실시

ㅇ 전시대비 연습 : ‘07.8.20(월)~8.22(수)

【이번주 계획】

□ BH 민원조정회의 개최(8.30)

ㅇ 영업손실 보상 등 3건

□ 시정권고 등 현지 이행실태 점검(8.27~8.31)

ㅇ 경상북도 등 5개 기관(시정권고 등 31건)

□ 조사관 신규교육 실시(8.27~8.29)

ㅇ 총 9시간(일 3시간*3일), 필수 조사업무 전반(대상자 2명)

□ 제도개선 테마워크숍 개최(8.29) : 국립의료원, 건강보험시삼평가원, 소비자보호원 등 참석

ㅇ 논의내용 : 응급의료범위 개선, 휴일․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등

□ 위원장 주재 현장 조정회의 개최(8.23)

ㅇ 전북 임실 강진면사무소, 일중교 교량연장 분쟁관련

□ 대통합민주신당 정무위 보좌진대상 업무보고(8.29)

ㅇ 혁신인사기획팀장 및 국회담당 참석

□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ㅇ 대변인 지원팀 인력 배치안 마련(8.31 국정홍보처 제출)

ㅇ 전자브리핑 세부 시행 방안 수립

□ 명예옴부즈만 간담회 개최(8.27 11:00~)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최(8.27)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시도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8.30~31)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워크숍 개최(8.30~31)

□ 2006 회계연도 국회 예결위원회 결산심사

ㅇ 종합정책질의(8.27~28), 부별심사(8.30), 소위활동(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