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9. 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8.23 ～ ’07.8.29)

□ 지난주 총 561건 접수, 531건 처리

※ ‘07년 상반기 주평균 대비 접수 137건 증가(32.3% 증가), 처리 121건 증가(29.5% 증가)

2007년 누계 총 15,087건 접수,  14,739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7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84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만기전역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신청인은 2005. 12. 26. 육군 입대 후 무릎인대가 파열되어 2007. 6.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현재 대전통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바, 전역을 4개월 앞두고 병원에서 의병전역을 시키려하고 있으니 만기전역 할 수 있도록 선처 해 달라.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 평야지대를 관통하는 지방도(718번)가 일직선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과속하기 좋은 도로이고, 이로 인해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됨, 더 이상 비극이 생기지 않게 과속방지턱 및 신호등을 설치요망.

경찰 조사방법 부당

○ 폭행을 당한 후 112 신고하였는데 신청인에게만 큰소리를 치면서 “전과가 올라가고, 벌금이 나올 것이다, 시간이 하루종일 걸릴 것이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며 진술서 끝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쓰게 하였는데, 이것은 편파적으로 지구대 관내 상인을 보호하는 부당한 행위임

경찰서 사격장 인접토지 보상요구

○ 신청인 소유 토지가 경찰서 사격장 바로 뒤에 인접하고 있어 위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였으나 사격연습으로 인하여 경작도 못하는 등 수년간 그대로 방치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과 면담을 통한 해결을 강구하였으나 상호 일자를 조정하는 방안 등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 뿐이며 달리 아무런 조치도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달라.

교통범칙금 납부 통보 이의

○ 2001년에 2차례, 2002년에 2차례 도합 4차례 과속으로 인해 교통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5년이 지난 후에야 전산상 미납처리를 이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이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부가가치세부과이의

○ 신청인의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피신청인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거래처와의 거래를 실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

○ 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동일 사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부가가치세 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이외의 다른 과세근거가 없는 점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근거과세의 원칙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을 권고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 신청인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및 △△△소재 가설건축물에 대해 피신청인의 착오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의 취소 과정에서 이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각 23,106,000원 및 17,13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의 착오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며, 신청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당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후에 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존치기간만료의 불이익을 신청인에게만 전가하는 처분은 부당하니 이의 처분을 취소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할 것을 시정권고함.

가산보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88-1 소재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금남~조치원간 도로확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된 종전의 주택 소유자와 이 민원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 가산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산보상금지급제도의 취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입 또는 신축한 주거용 건물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을 특별히 보상하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주택소유자와 편입된 주택의 소유자에는 그 가족 또는 동일세대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이 종전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으로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한 이 민원 주택에서 신청인의 남편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신청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을 상속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

진출입로 개설요구

○ 고속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진출입로 단절로 인해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달라

○ 위원회 현지조사결과, 고속도로공사 전에는 인근마을을 경유해 민원토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했으나, 사업시행자가 민원토지 구간에 도로본선 및 IC램프를 설치, 진출입로가 단절되었고, 도로의 선형과 구조상 통로암거의 설치는 곤란하고, 현재 교각 등이 설치된 상태여서 설계변경시 막대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

병역감면원 접수 거부처분 시정요구

○ 신청인은 할머니를 모시고 빚 독촉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접수를 거부하니 시정하여 달라.

○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하면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신청이 있으면 관할 병무청장은 그 신청을 접수하여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신청인은 규범적 효력이 대통령령보다 낮은 행정청 내부 처리지침만을 근거로 한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신청의 접수 거부 행위는 위법․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신청을 접수하여 재산관계 등을 조사한 후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 함.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8.23 ～8.29)

□ 총 315건 상담(2007년 누계 10,815건), 일일평균 63건 상담

◦ 법률구조 90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8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98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달 실적】

□ 장기미조치 민원 종결처리 추진

ㅇ 조사팀별 소위 상정(8월), 조사기획팀에서 전원위원회에 일괄 상정(9월)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

ㅇ 울산광역시 등 2개 기관(시정권고 등 25건)

□ 제도개선 과제풀 운영실적

ㅇ 아이디어 제안 360건, 제도개선권고 37건, 채택 및 진행중 86건, 미채택 81건, 심사중 102건

□ 제도개선 테마워크숍 개최(8.29, 세미나실)

ㅇ 응급의료범위개선, 휴일․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등

□ 재정세무분야 민원담당자 워크숍 개최(8.30~31, 수안보 상록호텔)

□ 2008 예산 문제사업 심의

ㅇ 정부민원안내콜센터(8.3), 참여마당신문고(8.20)

□ 2/4분기 고객만족도 종합분석

ㅇ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조치계획 수립

□ 2차 전화 모니터링 실시 완료

ㅇ 6월 ~ 8월 전직원 대상 친절도 측정 및 수신상황 조사

□ 명예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8.27)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사업 계약 보고(8.7)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시․도 담당자 워크숍(8.30~31)

□ 콜센터 운영상황 분석 및 대응

ㅇ 평일기준 일일평균 6,506콜 인입(7월평균 6,337콜 대비 2.7% 증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초청워크숍 개최(8.30~31, 제주도)

ㅇ 지방의원 53명 참석

□ 웃음방/휴게실 개소(8.7)

□ 2006 회계연도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8.27,28,30)

□ 2007년도 을지연습 실시(8.20~24, 5일간)

□ 8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8.20)

【이번달 계획】

□ 간부급 공무원 현지이행 독려 추진계획 수립

ㅇ 불수용 민원이 많은 피신청기관 이행실태 확인 점검 및 기관장 대화

□ 조정합의 사례집 발간(9월 하순)

ㅇ 조정사례 55건, 합의사례 17건 수록, 중앙부처․지자체․국회 등 500부 배부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

ㅇ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등 4개 기관(시정권고 등 33건)

□ 제도개선 테마워크숍 개최(9.14, 도봉구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

ㅇ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역할 확대방안 등

□ 반복민원 분석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9.7)

ㅇ 국정과제 추진경과 및 실적, '07년도 반복민원 분야별 분석내용 및 향후 계획 등

□ 교통분야 민원담당자 워크숍 개최(9.6~7, 한국증권업협회 아산연수원)

□ ‘07년 하반기 군사분야 이동민원상담 계획수립

□ ‘07년 국정감사 수감

ㅇ 위원장님주재 점검회의 등

□ 제2차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9.13~14) : 현대인재개발원

□ 정부업무평가 3/4분기 추진실적 점검

□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 완료(9.15한)

□ 위원회 CS리더 워크숍 실시(9.13~14)

□ 중국 국가배상법 연구단 위원회 방문(9.13)

□ 충남지역 외국인 순회상담 실시(9.9, 천안외국인근로자센터)

□ 9월 충북지역 순회민원상담 실시

ㅇ 충북 보은(9.12), 옥천(9.13)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연계대상기관 설명회(9.6~9.20)

□ 콜센터 2단계 고도화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전자정부 성과박람회 참가(9.19~9.21, 코엑스) : 콜센터 소개, 홍보동영상 등 전시

□ 9월 전원위원회(9.17 예정)

□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실시(9.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