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9. 10(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8.30 ～ ’07.9.5)

□ 지난주 총 509건 접수, 453건 처리

※ ‘07년 상반기 주평균 대비 접수 85건 증가(20.0% 증가), 처리 43건 증가(10.5% 증가)

2007년 누계 총 15,611건 접수,  15,224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8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06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 취소 이의

○ 신청인은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관할 병무청에서 신청인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려고 한다. 비록 신청인이 최초 근무하던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파견을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례업체의 지시로 파견근무한 것이고, 파견을 가서도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없으니, 편입처분 취소만은 막아 달라.

군 사망사고 재조사

○ 신청인의 아들은 2007. 5. 23. 강원도 홍천군 국도 상에서 차량화재로 사망하였는데, 군부대 수사결과 아들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처리하였는바,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실 규명을 요청

구타․가혹행위 조사

○ 신청인은 군 복무중인 형이 부내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으며 휴가기간 동안 병원입원 치료 후 다시 복귀하여 현재 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바, 형의 억울함을 조사 요청 함.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

○ 2007. 7. 29. 강원 평창 횡계리 양떼목장 부근 지방도로에서 벤츠차량과 관광버스간의 중앙선침범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벤츠차량운전자를 포함 벤츠차량에서만 총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피신청인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이 조사를 하였으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벤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되어 억울하다. 재조사 해 달라.

교통안전시설(횡단보도) 설치요구

○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영성문구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사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과 동시 신호체계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요청

○ 신청인은  2007. 08. 19  새벽에 대구시 남구 OO동 소재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친구와 음주 후 수면을 통하여 음주상태를 해소 후 귀가하려고 차 내에서 수면중에 의경이 강제로 하차시켜 음주운전으로 몰아세워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였다, 구제수단을 알려달라.

성추행사건 신고에 따른 경찰관 근무행태에 대한 조사요구

○ 신청인은 OO역에서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행인(중년의 남성)에게 성추행 위협과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지거리를 당해 인근 매표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에게 연락하라 하고, 자정 무렵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30여분이 지난 후 순찰차가 도착하는 등 여성 혼자 위험에 처한 상황을 듣고도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없었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

○ 강원도 △△시 △△읍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 중 1,300㎡가 오상촌천에 편입되어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편입된 토지를 보상해 달라.

○ 이 민원 토지는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삼척시의 소하천 중 이 민원 하천의 정비사업 추진순위가 163번째로 앞으로 사업시행 여부 및 시기가 불확실하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소하천으로 사용될 것이 예견되며, 그 원상회복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조속히 매수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법인세 취소 요구

○ 신청인은 신발을 매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법인인데 중간도매상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 중간도매업자로부터 신발을 매입하고 텔레뱅킹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한 점, 특허청 등에 9건의 상표를 등록한 정상적인 업체인 점, 중간도매업자가 신청인에게 신발을 배송한 사실이 화물운송장 등에 의하여 확인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신발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신발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불가처분 취소

○ 충남 △△시 △△동 000번지 소재 신청인 건축물이 1958년 건립 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농가창고 및 관리사’로 잘못 등재되어 있어 ‘농가주택’으로 정정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도시공원법」에 저촉되어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물대장 표시 정정불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니 주택으로 용도를 정정해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의 건축물대장 표시 용도정정 신청을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행위로 보아「도시공원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점, 피신청인이 2006년 이 민원건물을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대상 건축물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도시공원법」을 근거로 건축물대장 표시 정정 불가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함.

이주대책 수립

○ 일산유원지 공공시설확충사업구역에 울산 동구 일산동 일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었는바, 신청인들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주거나 건설원가 이하로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사업구역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주단지조성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당초 이 민원 사업구역은 일산유원지시설지구에 속하여 있었고, 또한 같은 일산유원지시설지구에 속하였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또는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로 변경된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주대책에 상응하는 환지 또는 이주자택지가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등,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 하여금 건설원가 이하로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접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견표명한 사례

영농손실 보상

○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간 건설공사에 배나무 및 감나무가 편입되어 벌채되었는데도 재배지가 공부상 임야라는 이유로 영농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위원회 현지조사시에는 이미 도로공사가 이루어져 과실수의 식재상태 등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항공사진 판독결과 배나무 등 식재흔적이 확인되고, 토지보상법상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이전에 피신청인이 이를 보상대상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했다가 방침을 바꾼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영농손실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8.30 ～9.5)

□ 총 329건 상담(2007년 누계 11,144건), 일일평균 64.8건 상담

◦ 법률구조 99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9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01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참여정부 민원제도개선 회의 참석(9.6, B.H 회의실)

ㅇ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100건) 발굴

□ 제도개선과제 아이디어 추진상황(9.6<목> 현재)

ㅇ 아이디어 총326건, 진행중 제도개선 72건

□ 반복민원 분석 추진상황 보고회(9.7)

ㅇ 내용 : 국정과제 추진경과 및 실적, ‘07년도 반복민원 분야별 분석내용 및 향후계획 등

□ ‘07년 상반기 국민제안평가 관련 B.H회의(9.5)

ㅇ 평가보고서 세부내용 검토, 향후 업무추진일정 등 논의

□ ‘08년 예산요구(안)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검토 참석(9.7)

ㅇ 참석자 :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및 위원회 주요팀장

□ ’07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 신청서 제출

ㅇ 제출내용 : 공공요금 지급 체계 개선(운영지원팀)

□ 차기정부 조직개편 토론회 참석(9.4/행정개혁시민연합 주최)

ㅇ 내용 : 최고정책결정, 총괄지원 부문과 조직개편 방법론 등

□ ‘07년도 하반기 정기 승진 심사(9.6)

ㅇ 4급(3명), 5급(6명), 6급(9명) 승진

□ 부산․경남지역 상담센터 설치 협의 방문(9.4)

ㅇ 상담센터 설치관련 협조요청 및 전문상담위원 지원요청

□ 충남지역 외국인 순회상담 실시(9.9)

ㅇ 상담장소 : 천안 외국인 근로자 센터(천안시 두정동 소재)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연계대상기관 설명회

ㅇ 일시/장소 : 9.6(목),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광주․전남․전북)

9.7(금), 위원회 10층 대강당(공공기관)

□ 콜센터 운영 정기 업무협의회 개최(9.6)

ㅇ 월간 운영상황 점검 및 발전방안 등 논의

□ 3/4분기 부패취약분야 점검 실시(9.3~9.7)

ㅇ 민원처리 관련 금품 등 수수 여부, 조사관의 자세 등

【이번주 계획】

□ 옴부즈만대상 본 심사위원회 개최(9.12)

ㅇ 옴부즈만대상 시상기관(자) 선정 및 훈격 결정

□ 제도개선발전 워크숍 개최(9.14)

ㅇ 내용 : 제도개선추진 시스템․제도개선 평가 및 제도개선팀 발전방향

시민단체등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역할 확대방안 등

□ 전․의경 및 순경 교육기관 방문홍보(9.11)

ㅇ 방문지 : 중앙경찰학교, 충주경찰서(전․의경 숙소)

ㅇ 내용 : 군․경고충민원처리제도 안내, 홍보물 배포 및 교육과정 반영 협의

□ 민원․제도개선 성과 정리

ㅇ 참여정부 민원․제도개선 성과 종합정리(BH․고충위․행자부 합동)

□ 제2차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9.13~9.14/현대인재개발원)

ㅇ 내용 : 위원회 혁신 성과와 추진방향 공유/혁신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감성서비스 교육

□ CS리더 워크숍 실시(9.13~9.14)

ㅇ 내용 : 고객만족 우수팀 노하우 공유 및 확산, CS 개선 방안 마련 등

□ 9월 충북지역 순회민원상담 실시(9.12~9.13)

ㅇ 대상지역 : 충북 보은군, 옥천군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연계대상기관 설명회(계속)

ㅇ 대구․경북지역(9.13, 대구 농업인회관)/울산․경남지역(9.14, 경남도청 공무원교육원)

□ 군부대 시설 이전 관련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9.11)

ㅇ 계속되는 군부대 이전 갈등, 해결방안은 없는가?(이천과 제주도 문제를 중심으로)

□ 추석연휴 공직기강 및 보안 점검 실시(9.12~9.20)

ㅇ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책상․캐비넷 시건 및 서류 방치 여부 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