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9. 1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9.6 ～ ’07.9.12)

□ 지난주 총 540건 접수, 522건 처리

※ ‘07년 상반기 주평균 대비 접수 116건 증가(27.4% 증가), 처리 112건 증가(27.3% 증가)

2007년 누계 총 16,151건 접수,  15,714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3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80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공익요원 병가일수 재산정 요청

○ 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부산역에서 복무중 2006.7.26. 시민에게 폭행을 당해 좌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전성 및 관절순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재활치료중이나, 병가로 인정되지 않아 복무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아 달라.

뺑소니 사고처리 부당

○ 교통사고 후 상대차량 운전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각자 신고하자고 이야기 한 후,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오니 상대차량 운전자가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하자 경찰관이 탐문수사나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자백을 강요하고 뺑소니사고로 처리함은 부당.

경찰처분 부당

○ 운전중 정지명령에 차량을 정지시켰더니 신호위반을 했다며 면허증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여권을 제시하자 신호는 위반하지 않았으나 면허증미소지로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함에 부당함을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범이라며 강제체포를 하여 구금함은 부당.

과거의 전과사실을 이유로 하는 구속 수감은 억울

○ 신청인은 결혼 후에는 성실하게 살고 있는 바, 예전에 교도소에서 알았던 친구들이 찾아와 연루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전과사실을 이유로 신청인의 탄원․진정은 받아 들이지 않고 하지도 않은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본인을 구속시켰으므로 억울하다.

경찰관 현장 초동조치요령 및 대민응대요령 교양 요구

○ 신청인의 주거지에 불상자가 침입하여 다이어반지 등 예물 500만원 상당을 피해를 입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감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중국애들이 훔친것이라 못잡는다”는 등 수사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해당경찰관들에게 현장초동조치요령, 대민응대요령에 대해 교양시켜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우체국 보험금 지급

○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후 실족에 의한 불의의 추락으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최근 3년간 사인이 될만한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경찰서 및 119소방서, 진보병원 등 국가기관과 사체검안 병원의 사망관련 자료에서 일관되게 재해사고로 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입증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질병적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함

기타소득세경정

○ 신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알선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기타소득세를 부과 받았는데,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실소득자에게 부과해 달라

○ 종합소득세는 직접세로서 납세의무는 본래 소득자에게 있고, 소득자에게 부과·징수할 기회가 있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한 것은  실질과제의 원칙을 위배하고 과세상의 편의에 치우친 점이 있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기타소득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건축불허가 처분 이의

○ 신청인 소유의 충북 옥천군 소재 ○○○휴게소가 도로공사에 편입되면서 도로시행청의 이주대책 협조 약속과 옥천군청의 권유로 휴게소를 자진 철거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농업인 주택요건의 부적합 등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선행행위로 농가주택의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를 신뢰함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이를 신뢰하여 휴게소 철거에 동의하여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영업보상

○ 김포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경기 김포시 ○○면 ○○리 소재 무허가건축물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여 달라.

○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보상법의 목적,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어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의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요구하는 취지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의 적법성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민원 영업장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공상 재심의 요구 등

○ 신청인은 2005. 8월 입대하여 운전병 복무 중 선임병 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자신의 몸을 분신하여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 강제 의병전역 되었는바, 구타 및 가혹행위자 처벌과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하고, 전역 후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요된 진료비 지급을 요청

○ 가혹행위자 및 관련자 처벌은 군에서 가해자 4명 형사처벌 및 징계, 해당 지휘관 및 행보관 징계 처리되어 신청인이 추가처벌 원치 않음.공상인정 여부는 소속대의 폭행 등 위법행위에 따른 관련자 문책사실과 분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권고하고, 신청인에게는 공상 인정 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위탁진료비 지원은 공상 인정 시 신청인이 전역 이후 민간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지출한 위탁진료비의 청구를 접수받아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의견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9.6 ～9.12)

□ 총 331건 상담(2007년 누계 11,475건), 일일평균 65.6건 상담

◦ 법률구조 84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17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30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참여정부 민원․제도개선 성과정리(혁신관리수석실)

ㅇ 사례목록 100선을 BH에 제출(9.10)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 점검 : 관악구청 등 3개기관(시정권고 등 29건)

□ 제도개선발전 워크숍 개최

ㅇ 9.14(금), 아카데미하우스(강북구 수유동), 희망제작소 관계자와 제도개선업무의 발전방향 논의

□ 국민제안 주요사례

ㅇ 실업급여 수급범위 확대(노동부 심사중)

- 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임대차금액 및 확정일자 유무 동시 신고제 도입

□ 전․의경 교육기관 방문(9.11) : 충추경찰서, 중앙경찰학교

ㅇ 위원회 경찰민원조사팀 조사관 위탁교육 협의 및 경찰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 홍보교육 당부

□ ‘08예산요구(안) 기획예산처 심의완료(9.12)

□ 제2차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9.13~14, 현대인재개발원) : 신규직원 31명

□ CS리더 워크숍 실시(9.13~14)

□ 중국 국가배상법 연구단 위원회 방문(9.13)

□ 9월 충북지역 순회민원상담 실시 : 보은(9.12), 옥천(9.13)

ㅇ 상담안내 35건, 고충민원 접수 18건

□ 범정부 민원처리체계 구축방안 설명회 : 대구․경북(9.13), 울산․경남(9.14)

□ 군부대 시설 이전 관련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9.11)

ㅇ 사회갈등연구소와 공동 주최

□ 2007. 3/4분기 부패취약분야 점검 실시(9.3~9.14)

ㅇ ‘07. 6 ~ 8월 시정권고 ․의견표명 민원 등 대상

【이번주 계획】

□ 9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9.17)

□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실시(9.19)

ㅇ 위원장님(마포구-삼동소년촌), 사무처장(인천-협성양로원)

□ 위원회 직제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9.20) : 14개 부처 일괄상정 예정

□ 민원제도혁신비서관 위원회 방문

ㅇ 일시: ‘07.9.20(목) 11:00

□ 한나라당 보좌진 대상 ‘08년도 위원회 예산(안) 설명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07.9.20(목) 10:00, 국회 의원회관

ㅇ 참석자: 정책홍보본부장, 혁신인사기획팀장, 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 참여마당신문고팀장, 군사민원조사1팀장 등

□ 군사분야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9.20) : 인권위, 국방부, 군의문사위 참석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 점검 : 강북구청 등 3개기관(시정권고 등 31건)

□ 제도개선 현장조사(9.18~9.19)

ㅇ “휴일․야간진료 및 응급의료개선”관련 모범지역 현황조사

※대전광역시, 대전시 의사회, 대전충청응급의료센터 방문

□ 제도개선 사후기관조정회의 개최 : 9.20(목)

ㅇ ‘07년도 권고과제 중 불수용과제 대상 :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개선방안”(산림청) 등 3건

□ 8월 이달의 조사관 선정심사(9.20 예정)

□ 전자정부 로드맵 성과보고대회 참가(9.19~21, 코엑스)

ㅇ 참여마당신문고 : 국무총리표창

□ 추석명절 공직기강 및 보안점검 실시(9.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