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0. 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9.27 ～ ’07.10.3)

□ 지난주 총 589건 접수, 473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126건 증가(27.2% 증가), 처리 21건 증가(4.6% 증가)

2007년 누계 총 17,481건 접수,  16,809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7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6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50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독립유공자후손 가계지원비 수급대상 개선

○ 신청인은 독립유공자의 2남 아들로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대해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장손여부를 따져 수급대상을 정하는 것이 부당한 바,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를 부양한 후손을 선순위로 인정하여 가계지원비를 지급해 달라.

공익요원 구타조치

○ 신청인은 공익요원으로 교통질서 계도업무를 수행중인자로 선임자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잦은 형편이니 이를 조사해주고 근무지 재지정을 요청

예비군훈련시설 이전 요청

○ 신청인은 ○○시 ○○동 주민협의체로서 인근 예비군훈련시설로 인해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인근 10여개 초,중,고,대학교의 교육시설이 사격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비군훈련시설의 이전을 요청 함.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 경작을 위한 경운기 운전 교통사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 발생하여 군청과 경찰서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설치가 어렵다고만 함.

잘못된 과속단속 시정요청

○ 신청인은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자신의 운행기록계(타코메타)를 확인한 결과 과속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옴에 시정을 요청

경범죄 단속방법 부당

○ 경범죄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연행한 뒤, 장시간 대기시킴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관광 편의시설 설치

○ 울산 울주군 치술령의 조계종 법왕사와 인근 주변은 휴일에 등산객이 1,000～1,500여명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고 화장실이 부족하여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신청인 소유의 임야 6,600㎡를 기부채납 하겠으니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 등산객들은 대부분 치술령의 중턱에 있는 이 민원 사찰까지 관광버스나 승용차로 와서 등산을 하는바, 휴일에 일시에 많은 차량이 진입할 경우 주차공간과 화장실이 부족하여 등산객들과 이 사찰의 신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노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신청인이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여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표명함.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취소 등

○ 오토바이 운전 중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트레일러와의 추돌사고로 진료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안전운전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환수고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신청인이 신문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보급소로 이동 당시는 야간시간대임에도 가로등, 차량신호등이 꺼져 있어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인이 헬멧 착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한되어 불법주차된 트레일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 트레일러가 도로상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차주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신청인의 부상이 오로지 신청인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부상이라고 볼 수 없어 구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산지전용허가 요청

○ 신청인은 충남 천안시 ○○면 ○○리 소재 7,617㎡ 토지에 1995년부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연접한 임야 4,231㎡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 하였으나 주변 허가 면적이 3만㎡이상 되어 불가하다고 하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 조사결과 이 임야는 주택 및 묘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도로 및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지전용허가로 인한 산림 생태계 단절 및 자연경관 훼손우려가 없어 산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한 사례임.

법인세 경정

○ 파산은 아니지만 사실상 해산되어 직권폐업조치된 법인의 주식가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달라.

○ 등기부등본에 의해 법인의 해산이 확인되며 관할세무서에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 및 직권폐업 조치한 점, 부국증권 등이 동일법인의 주식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당 주식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것을 의견표명

건축허가 반려이의

○ 울산 북구 창평동 OOO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주변민원과 교통흐름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허가하여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관련법 저촉 사항이 없고, 교통흐름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공익상 필요와 무관한 주변민원 발생 등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함.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9.27 ～10.3)

□ 총 291건 상담(2007년 누계 11,766건), 일일평균 72.3건 상담

◦ 법률구조 62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19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10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오류송금 피해 기획조사 추진상황 검토회의(10.5)

ㅇ 사회민원조사본부장 주재, 조사기획팀장․재정세무팀장 및 T/F 팀원 참석

□ 국민제안 주요제안 사례

ㅇ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재교부신청서 서식 통합(행자부, 심사중)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대부분이 재교부를 동시에 신청

- 주민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분실사유 등 기재내용을 추가하여 서식을 통합

□ 제도개선권고 사례분석 결과 보고

ㅇ ‘02~’06년 권고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과제발굴 기준으로 제시

□ ‘0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수감준비

ㅇ 예상질의 목록 작성 및 예상 쟁점 정리

ㅇ 국정감사 관계관 회의 참석(10.5, 정무위 소회의실)

□ ‘08년 예산(안) 자료 국회 제출(10.4)

ㅇ ‘08예산(안) 개요, 각목명세서, 간부명단 등

ㅇ 제출처 : 예결위․정무위 소속 위원실 및 행정실, 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장실

□ 신임 상임위원 임명(10.1)

ㅇ 상임위원 이권상(전 부산행정부시장, 제2소위․군사소위)

ㅇ 상임위원 이재충(전 충북행정부지사, 제3소위․경찰소위)

□ 제5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10.1)

ㅇ 연임위원 재위촉(8명), 3/4분기 점검결과 심의․의결, 현장점검 등

□ 8월 이달의 조사관 시상(재정세무팀 권현주 조사관)

□ IOI 아시아지역 동향보고서 제출

ㅇ 아시아지역 기관별 동향 정리

□ 3/4분기 온-나라 사용실적 제출(행자부 변화관리팀)

ㅇ 시스템 활용 현황 계량지표, 자체활성화 계획 및 실적표 등

□ 10월 제1차 지역순회상담 실시(10.4~5)

ㅇ 방문지역 : 경남 양산시, 울주군

□ 광주지역 민원시스템 연계 관련 담당자 교육(10.1)

ㅇ 교육대상 : 광주광역시 및 5개 시군구 민원 및 정보화 업무 담당자

□ 시고위 활성화를 위한 고충민원 사례교육 실시(인천시, 10.5)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해증대를 위한 자치단체 민원담당 공무원 고충민원 교육

【이번주 계획】

□ 국정감사 수감 본부별 점검회의(11층 소회의실/위원장 주재)

ㅇ 10.11(목) 10:00~12:00 정책홍보관리본부, 통합민원관리본부, 사회민원조사본부

ㅇ 10.12(금) 16:00~18:00 경제민원조사본부, 군경민원조사기획관실, 운영지원팀

□ ‘08예산(안) 정무위원회 예비심사 참석(10.9~10.11)

ㅇ 내용 : ‘08예산(안) 개요 설명 및 쟁점사항 대응

구분	전체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일자	‘07.10.9(화) 14:00~	‘07.10.10(수) 10:00~	‘07.10.11(목) 14:00~
장소	정무위 대회의실	정무위 대회의실	정무위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사무처장, 각 본부장(기획관), 주요사업팀장	사무처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 통합민원관리본부장, 주요사업팀장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

□ 하반기 옴부즈만 민원담당 전문교육(10.8~12) : 8일 위원장님 참석

ㅇ 롯데연수원, 중앙부처․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정책민원담당 55명

□ 제도개선 관계기관협의회 개최(10.11, 제2소위실)

ㅇ 산재보험 적용요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 노동부, 소관 전문위원, 제도개선팀 참석

□ ‘07년 직제개정에 따른 팀별 정원 조정(안) 확정

ㅇ 팀별 기능 변동을 반영한 위원회 정원 조정(안)에 대한 각팀 의견수렴 및 조정안 확정

□ 7급 전입 및 특별채용 시험 공고(전입3명, 특채 1명)

□ 경기지역 외국인 순회상담 실시(10.14)

ㅇ 상담장소 : 경기 부천시 외국인 근로자의 집

□ 참여마당신문고 운영실태 점검평가 관련 중앙부처 워크숍(10.9~10)

ㅇ 개최장소 : 청태산 자연휴양림(강원도 횡성)

□ 콜센터 신입 상담사 교육(10.8~31/신규 지원자 50명)

□ ‘07년도 자체 보안감사(일반분야, 정보보안분야) 실시(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