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0. 1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0.4 ～ ’07.10.10)

□ 지난주 총 695건 접수, 669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232증가(50.1%증가), 처리 217건 증가(48% 증가)

2007년 누계 총 18,081건 접수,  17,422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2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0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517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유사 이름으로 인한 국립현충원 안장 거부 이의

○ 민원인의 부친“조항귀”는 6 ․ 25전쟁 참전용사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임에도 피신청인은 ‘군복무 중 탈영죄를 범하여 수감된 사실이 있다’며 안장을 거부하고 있는바, 탈영죄를 범한 사람은 생년월일․본적․전역일자 등이 다르고 이름만 유사한 “조항구”이니 부친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해 달라.

군 복무사고 진상규명

○ 신청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어 2007. 4. 30.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2007. 6. 15. 자대배치를 받은 후, 같은 해 6. 26.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한 이래 같은 해 8. 29. 소속대 2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척추골절 수술과 발목 탈골 수술 등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중인데 이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언어폭력을 견디다 못해 일시적인 충동적 자해를 한 것으로 소속대에서 사병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

수사이의

○ 물품을 절취한 피의자들이 시인을 하였음에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고, 조사가 끝났으면 검찰로 송치해야하는데도 종결하지 않는 등 절도범의 편의를 봐주고 있으니, 빨리 조사를 하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경찰이의에 대한 과잉대응

○ 새벽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조사를 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며 따졌더니 옆에 있던 경찰관이 손을 비틀어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묶어 5시간동안 부당한 취급을 당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요청

○ 신청인은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시내버스가 갑자기 급정지하는 바람에 차내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속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질 않고 있어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조사해 달라.

용역업체 직원상주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한 공권력 요청

○ 신청인은 2007. 07. 0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OO빌라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입주를 하였는데 빌라건설주와 분쟁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빌라주변 등에 상주하여 불안하니 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추가정산 건강보험료 고지처분 취소

○ 신청인은 전문건설업체로서 시공참여자에 의해 모든 공사가 이루어졌고 일용근로자를 신청인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세무신고한 점, 법인결산서에 노무비를 계상하여 결산한 점, 일용노무비지급대장을 직접 관리한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른바 건설독립십장과 별도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독립십장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이 단지 관리 또는 세무회계상 처리를 위한 형식적인 서류만을 기준으로 신청인을 일용근로자의 사용자로 간주, 일용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징수 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부가가치세부과취소/고양세무소

○ 사실관계 조사 없이 거래처의 확인서와 내부전산자료만으로 부과한 매입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결과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거래명세표, 대금입금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는 처분임이 확인되고,

- 거래처가 당초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 거래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도록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취소

○ 신청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장’에 1991. 2. 20. 과태료 처분통지 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16년이 지난 2007. 5. 11. 체납고지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조사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현지조사시에도 건축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대장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체납고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과수(배나무) 보상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건설 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과수원의 과수(배나무)를 매수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수원이 진출입이 가능하고, 피해도 수인한도 이내라는 이유로 매수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 현장확인 등 조사결과, 과수원이 고속도로 공사구역에 편입된 결과 규모가 크게 축소(면적 4,469㎡ → 890㎡, 과수 221주 → 37주)되었고

- 인근에 신청인 소유의 다른 토지도 없어 과수원을 확장할 여지도 없어, 잔여 과수만으로는 규모의 과수원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 북쪽으로 신설 고속도로와 방음벽이 약 10m 높이로 계획되어 있어, 통풍장애 등도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 잔여 과수목(배나무)을 매수보상토록 시정권고

초급장교 자살사건 재조사 요구

○ 신청인은 고(故) 엄 중위 아버지로 신청인 아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은 등한시한 채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압감으로 자살하였다는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재조사 해 달라.

○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사망자에게 부대전입 후 관측장교보직과 함께 보직심사와 인사명령도 없이 군수보좌관, 정보장교 임무를 추가로 수행케 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보직부여와 사망자의 자살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신상관리 소홀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므로 재조사를 통해 사망자의 자살원인과 관련한 사항을 충분히 규명한 후 신청인에게 재통지할 것을 시정권고 함.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0.4 ～10.10)

□ 총 322건 상담(2007년 누계 12,083건), 일일평균 62.6건 상담

◦ 법률구조 95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3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04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대비실 「민원․제도개선 실무협의회」참석(10.8)

ㅇ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개선(재경부)’ 등 4건의 제도개선권고 수용사안 수용방안 등 논의

ㅇ 제도개선팀장 및 전문위원․조사관 등 6명 참석

□ 참여마당신문고 운영실태점검 관련 중앙부처 워크숍 개최(10.9~10)

ㅇ 장소 : 청태산 자연휴양림(강원도 횡성)

ㅇ 참석 : 민원제도혁신비서관, 중앙행정기관 참여마당신문고 민원․제안․정책토론 담당자

ㅇ 내용 : 운영실태 점검평가 추진경과 소개, 우수기관 사례발표, 분야별 점검결과 설명, 하반기 세부 점검지표 수정방안 협의

□ 하반기 옴부즈만 민원담당 전문교육(10.8~12) 실시

ㅇ 롯데연수원, 중앙부처․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정책민원담당 55명

□ 국감 수감 본부별 점검회의 개최(10.11~12)

10.11(목) 10:00～12:00	10.11(목) 14:00～16:00	10.12(금) 14:30~15:30
사회민원조사본부 소관 보고→ 경제민원조사본부 소관 보고→ 운영지원팀 소관 보고	정책홍보관리본부 소관 보고 → 통합민원관리본부 소관 보고	군경민원조사기획관 소관보고

□ ‘08예산(안) 국회 정무위 예비심사 참석(10.9~10)

ㅇ ‘08예산(안) 개요 및 사업설명, 질의응답

ㅇ 계수조정회의 및 전체회의(5차) 무기한 연기

□ 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 수립

ㅇ 팀간 기능 변동 등 ‘07년 위원회 직제 개정 사항 반영

ㅇ ‘07년 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팀장급 전결비율 확대(61%이상)

□ 참여마당신문고 전라․광주지역 연계시스템 가동

ㅇ 전라남북도 지역 연계시스템 가동 시작 : 10.10(수)

ㅇ 광주 지역 연계시스템 가동 시작 : 10.12(금)

□ 콜센터 신입 상담원 교육(10.8~12, 위원회 대회의실)

ㅇ 내용 : 정부 민원업무(건교부 등 9개 기관)

□ 2007년 위원회 자체 보안감사 실시(10.8~10)

ㅇ 분야 : 일반분야, 정보통신분야

【이번주 계획】

□ 200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수감(10.18 10:00 예정)

ㅇ 장소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6층)

※ 비상기획위, 청소년위, 한국청소년수련원과 동시 수감

□ 학습동아리 및 실패사례 발표대회(10.19)

ㅇ 주요내용 : 우수 학습동아리 연구성과 5건 및 학습효과가 큰 실패사례 5건 발표

□ ‘07년 직제개정에 따른 팀별 정원 조정(안) 확정

ㅇ 의견제출팀의 요구내용 타당성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 고객불만 및 친절 신고 관련 업무관리계획 수립

ㅇ 신고사항의 미흡한 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 정례브리핑(10.17)

ㅇ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 귀국 가족정착금 제도개선(군경민원기획관)

□ 경기지역 부천 외국인 순회상담 실시(10.14)

ㅇ 상담장소 : 경기 부천시 외국인 근로자의 집

□ 참여마당신문고 인천․대전지역 연계시스템 가동(10.19)

ㅇ 향후 시스템 연계 일정 : 대구․경기․공공기관(10월)/서울․경남․제주․강원․울산(11월)/경북․충북․충남(12월)

□ 지역자문 및 시고위 정책 워크숍(10.19~20)

ㅇ 지역자문 운영 활성화 및 시고위 정책에 대한 의견수렵(대전 레전드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