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0. 2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0.11 ～ ’07.10.17)

□ 지난주 총 548건 접수, 399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85증가(18.4%증가), 처리 53건 감소(11.7% 증가)

2007년 누계 총 18,629건 접수,  17,821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9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99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부대 연병장에서 발생한 화상사고 조사이의

○ 민원인의 아들은 2005. 4. 19. 입대하여 육군 제7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07. 2. 28. 부대 연병장에서 훈련도중 화제로 인해 2~3°의 화상을 입고 의병 전역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에서는 "사고발생경위가 병원마다 상이하여 요건 비해당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고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과속예방 교통시설물 설치요구

○ 마을 경로당 앞을 지나는 31번 국도 통행 차량들이 시속 100~120KM 이상으로 과속 주행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위험이 높으니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 요망

경찰 민원처리 이의

○ 시민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인근 치안센터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경찰관이 반말로 도움을 줄 수 없다하여 항의 하자 욕설 및 폭행을 하였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감찰실 등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비위경찰관을 두둔하여 억울함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정확한 조사요구

○ 신청인은 OO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자로, 위 상품권이 전혀 피해도 없고 오히려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위 상품권이 불법이라면서 수사하여, 신청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받고 있는 바, 위 상품권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해 달라.

* 금융감독원의 제보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 수신행위에 대하여 업체대표 및 상품권 가맹점주 등 170여명을 입건 조사중인 사건임.

교통 사고 조사 촉구

○ 신청인은 일방통행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처리해 주질 않아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조사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취득세 등 이의

○ 경기 의정부시 소재 ○○선교수녀회는 수도자 양성, 선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로 활용코자 2005. 5월 같은 소재지의 대지 111.7㎡, 지상2층 건물 148.48㎡을 취득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취득 당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억울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무료급식 등 아동복지를 위한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천 및 포교의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종교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고, 신청인이 취득 당시 아동복지시설로 신고하여 국고보조금까지 받아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비과세 처리하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번복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 표명함.

방폐장사업 편입지 이주보상 요구

○ 2006. 1. 2. 전원개발예정구역고시로 방폐장 부지에 포함된 주택의 세입자로서 이주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2004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으므로,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이주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여 달라.

○ 이 민원 주택의 경매는 신청인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새로운 소유주인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자진퇴거 할 의무는 있으나, 이주보상금의 지급 없이 피신청인의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전원개발촉진법 상 이주정착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자를 고시일 현재 당해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토지보상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함.

출국규제해제 등/고양세무소

○ 신청인의 재산은 분실 등으로 인해 압류의 실익이 없음에도 이의 압류를 이유로 출국규제 처분을 한 바 이를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이 압류한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자동차는 잔존가치가 전무하여 압류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 등 국세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바, 신청인은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없으므로 출국규제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신청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찰)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 건축물 중앙으로 도시계획(도로)을 결정하고 불허가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국민의 권리가 부득이 침해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집행될 때까지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등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 행사는 보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주택 등 매수보상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대지 및 지상주택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수보상을 해 달라

○ 공익사업에의 편입면적이 적고, 통로암거 및 방음벽 등을 설치하

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매수보상을

거부하나, 현장확인 등 조사결과, 야간 소음예측치가 법상 허용기준치에 근접할 뿐 아니라, 높은 성토로 시야가 차단되고 통풍 등의 장애가 예상되는 점, 80% 정도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면 향후 건축도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0.11 ～10.17)

□ 총 334건 상담(2007년 누계 12,417건), 일일평균 62.3건 상담

◦ 법률구조 50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56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28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200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수감(10.18 10:00~18:00)

ㅇ 장소 : 국회 정무위 회의실(6층)

※ 비상기획위, 청소년위, 한국청소년수련원과 동시 수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 대응(10.19)

ㅇ ‘08예산(안) 자료제출 및 설명회

ㅇ 장소 : 예결위 이권우 입법심의관실

ㅇ 참석자 : 정책홍보관리본부장, 혁신인사기획팀장, 예산담당사무관 등

□ 학습동아리 및 실패사례 발표대회 개최(10.19)

ㅇ 학습동아리 부문 : 아낌이(최우수상), 갈등관리연구모임(우수상), 세정법률포럼(장려상)

ㅇ 실패사례 부문 : 행정문화팀(최우수상), 환경산업팀(우수상), 전문위원실(장려상)

□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0.16, 11층 회의실)

ㅇ ‘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도입’관련 전문가, 협회 등 의견수렴

□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 구축회의(10.16)

ㅇ 참석 : 대비실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고충위 제도개선팀, 참여마당신문고팀, 행자부서비스정보화팀, 개발사업단

ㅇ 내용 : 지정제안관련 시스템 구축논의

□ “경기지역 부천 외국인 순회상담” 실시(10.14)

ㅇ 상담장소 : 경기도 부천시청 외국인축제 행사장

□ “순회상담통계 통합관리 계획” 수립

ㅇ 총괄주관부서 : 상담안내팀

ㅇ 통합관리분야 : 지역순회상담, 외국인순회상담, 군․경이동민원상담, 해외동포상담

□ 참여마당신문고 인천․대전지역 연계시스템 가동(10.19)

□ 민원동향 및 운영기관 점검평가 관련 업무협의회 (10.16)

ㅇ 참여마당신문고 운영기관 워크숍(10.9~10) 개최결과 설명

ㅇ 상반기 운영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및 국회자료요구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공개가 불가피함

□ ‘07년 3분기 110번 이용고객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9.18~10.5)

ㅇ 조사결과 : 만족 79.1%, 불만족 6.5%, 보통 14.4%

□ 지역자문 및 시고위 정책 워크숍(10.19~20)

ㅇ 지역자문 운영 활성화 및 시고위 정책에 대한 의견수렵(대전 레전드 호텔)

【이번주 계획】

□ 2007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ㅇ ‘07년 국감시 각 의원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제출(총13건)

□ 정부혁신토론회 참가(10.26)

ㅇ 장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ㅇ 참석대상 : 위원장(혁신담당사무관 수행)

□ 5급 승진 예정자(6명) 및 특별채용자(10명) 임용(10.22)

□ 참여정부 민원·제도개선 성과정리(보고및완료)

ㅇ 고충민원처리 우수사례 50선 B·H 제출(10. 26) 예정

□ 제4차 이송·이첩 민원대책 협의회 개최(10. 24)

ㅇ 고충위내 법률구조공단 지부설치 방안 등 논의

□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10.23)

ㅇ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관련

※ 건설교통부(주택기금팀장), 송파구청, 동대문구청,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주택금융공사 등 참석

□ ’07년 주요정책 3/4분기 추진실적 제출(10.26)

ㅇ 3사분기 주요정책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등 제출

□ “10월 제 2차 지역순회상담” 실시(10.24~25)

ㅇ 대상지역 :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 참여마당신문고 대구지역 연계시스템 가동(10.26)

□ 공공갈등 사례 연구 워크숍 개최(10. 26～27)

ㅇ 주제 : 경기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 갈등에 관한 갈등조정계획/제주도 해군기지 신설 갈등에 관한 갈등조정계획/고충위에서의 공공갈등관리 기능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안 토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