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0. 2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0.18 ～ ’07.10.24)

□ 지난주 총 501건 접수, 497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38건 증가(8.2%증가), 처리 45건 감소(10.0% 증가)

2007년 누계 총 19,130건 접수,  18,318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13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1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23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혈우병 신체등위 판정 이의

○ 군의관 임관대상인 신청인이 국군대전병원에서 혈우병이 있는 사유로 신체등위 6급을 판정받았음에도 병무청은 4급을 판정하는바, 혈우병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병역면제 대상인 6급임에도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경찰관 불성실

○ 거리를 걷고 있는 중 차량이 자신의 왼쪽팔을 치고 가서 쳐다보니 운전자와 동승자가 나와 자신을 자해공갈단 취급하여 112신고 후 조사를 받았으나, 사고발생시 음주조사가 필수인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며, 민원인의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함.

강압, 편파수사

○ 자신이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중 조사팀장이 고소인과 서로 친분관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4시간 이상 조사를 받는중 화장실까지 따라와 범죄시인을 강요하는 등의 강압수사로 어쩔 수 없이 허위로 범죄를 시인하게 되었음

성매매 금지법 피의자 강압조사

○ 신청인은 성매매금지법 피의자로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은 욕설과 함께 신청인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압력을 가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던 바 이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

교통 사고 조사 처리 시정요구

○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의 늦장 출동으로 가해자가 도주하여 교통사고가 처리가 잘못되었는바, 이를 시정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사실상 미취득 부동산 취득세 취소

○ 신청인은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토지 382㎡를 매수하고자  2006.10.19.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과세관청에 우선 취득신고를 한 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관리 신탁하여 매매잔금을 마련코자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못하여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단순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 소유권 취득은 잔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하는바, 2007년 10월 현재 신청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토지 소유자와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를 통해 확인되고, 또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부과를 취소토록 시정권고 하였음.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취소

○ 2005. 9.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한 후, 2007. 3. 피신청인에게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전문인력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하였다는 사유로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종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문언이 없고, 관행적으로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퇴직금 정산이 없었으며, 1년 단위 계약의 목적이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와 관련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계약기간 1년 이하 근로자로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시정권고함

자진철거명령 처분 취소

○ 폭설로 전파된 신청인 소유 축사 3개동을 긴급히 재난복구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로 조치한 것은 가혹하니 자진철거명령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조사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지정된 신청인 거주지역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신청인 소유의 기존 축사건축물이 폭설로 붕괴됨에 따라 가축의 안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긴급 복구가 필요하였으며 “복구사업계획 및 재해복구비 집행지침”에 의하여 복구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볼때 피신청인의 자진철거명령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것이므로 자진철거명령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함.

진입로개설

○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들 공유의 경기 수원시 이의동 산72 외 1필지 총 49,13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위 토지들을 매수 보상하여 달라.

○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는 맹지가 되었고, 또한 향후에도 이 민원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식재하거나 벌채하는 등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접 토지의 경작 및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종래대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종래대로 이 민원 토지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 권고한 사례

도로점용료 감면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신청인 소유 건물은 주상복합이므로, 통행로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중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해 달라

○ 피신청인은 경기도 관내의 모든 시․군이 위와 같은 경우(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관련규정의 해석상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서울시 및 인천시에서도 이 경우 면제를 하고 있음이에, 우선 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음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0.11 ～10.17)

□ 총 340건 상담(2007년 누계 12,757건), 일일평균 61.6건 상담

◦ 법률구조 52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59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29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2007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ㅇ ‘07년 국감시 각 의원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제출(총32건)

□ 정부혁신토론회 참가(10.26)

ㅇ 장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ㅇ 참석대상 : 위원장(혁신담당사무관 수행)

□ 제4차 이송․이첩 민원대책 협의회 개최(10.24)

ㅇ 고충위내 법률구조공단 지부설치 방안 등 논의

□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10.23)

ㅇ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관련

※ 건설교통부(주택기금팀장), 노원․송파․동대문구청, 우리은행, 농협, 주택금융공사, YMCA 시민중계실, 민원인 등 참석

□ 대비실 민원․제도개선 실무협의회 개최(10.23)

ㅇ 국유지 변상금 제도개선(재경부) 등 2건의 제도개선 불수용 사안 논의(1건 불수용, 1건 추후 논의)

□ 군사분야 유관기관 민원담당자 연찬회(10.25~26, 수안보 상록호텔)

□ 사무처장 주재 성과관리 간담회 개최

□ ‘07년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현장조사 수검(10.26, 국정원)

□ “10월 제 2차 지역순회상담” 실시(10.24~25)

ㅇ 대상지역 :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 콜센터 운영상황 분석 및 대응 : 10,17~24 일일평균 5,789콜

□ 공공갈등 조정분과 자문위원 워크숍 개최(10.26~27)

ㅇ 주제 : 경기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 갈등에 관한 갈등조정계획/제주도 해군기지 신설 갈등에 관한 갈등조정계획/고충위에서의 공공갈등관리 기능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안 토론 등

【이번주 계획】

□ 신문고의날 기념식 : 11. 1(목) 10:30~13:0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2007년도 IOI시드니 이사회(11.6~11.9) 참가 출국(11.1, 18:00)

ㅇ 오사카 한인간담회 개최(11.2)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 : 대구광역시 등 5개기관(시정권고 등 36건)

□ 기획연구과제 공청회 개최(10.30, 대회의실)

ㅇ 금년도 연구용역 중인「요양병원 간병서비스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조사연구결과 등 발표․토론

□ 제도개선 사후기관 조정회의 개최(10.31)

ㅇ 소유자․세입자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보완 관련

□ 사무처장 주재 성과관리 간담회 개최

□ 온-나라  사용 품질관리 실태 점검 실시(10.26~30)

□ 경기지역 안산 외국인 순회상담 실시(10.28, 안산 와~스타디움 중앙광장)

□ 신문고의 날 기념세미나 개최(11.2 15:30~18:00)

ㅇ 장소 : 프레스센터

ㅇ 주제 : 옴부즈만의 운영성과와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