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1.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0.1 ～ ’07.10.31)

□ 지난달 총 2,541건 접수, 2,429건 처리

※ ‘07년 3/4분기 월평균 대비 접수 514건 증가(25.3%증가), 처리 451건 증가(22.8% 증가)

2007년 누계 총 19,589건 접수,  19,064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47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18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1,732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군부대 토지 사용수익 허가 취소에 대한 구제 요청

○ 신청인은 강원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일대 군부대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사용 중이면서 허가받은 토지 인근의 부대토지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 사용수익허가 토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니 이를 막아 달라.

경찰관의 과실 전가 부당

○ 신청인이 음주운전단속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따돌리고 도주하는 과정에 순찰차가 다른 주차된 자동차와 충돌하고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것은, 경찰관의 운전실수와 운전미숙으로 생긴 과실로 이를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

경찰처분 부당

○ 새벽4시경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노래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출동 경찰관이 신청인을 폭행하였는가 하면, 피를 흘리는 신청인을 수갑에 채워 연행하여 같은 날 06:00 경에 석방한 것으로 억울하니 조사해 달라.

화재사고 수사이의

○ 신청인은 2005. 4월 경기도 OO시 △△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피신청인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제외하였으며, 또한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지도 않았으며, 인근에서 석쇠구이를 운영하던 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주었으나 피신청인은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결국 용의자가 도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이를 조사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경로당이전이의

○ 민간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기존 경로당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용 노인들 및 이전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설치․이전 시 주민 및 이용노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경로당이 지역 노인들의 여가생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 시설인 바, 이용노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인 반영될 필요가 있고, 결정지역을 최종 부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 및 소유권 이전과정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방침 등을 경로당 이용 노인 및 인근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경로당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함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 선박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산업(주)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서, 향후 저지대에 위치한 이 민원공장부지의 성토로 인해 집중호우 시 인근의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므로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본 민원 관련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저지대 성토와 관련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미반영한 점, ｢함안군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고시｣ 제4조 제11호에 규정된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차량파손 피해보상 요구

○ 신청인은 인천시 소래포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차량 왼쪽 범퍼가 파손되어 주차장 위탁운영자 측에서 차량수리를 하면 보상조치 하겠다고 하여, 보험처리 하였으나 공영주차장내에서의 차량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차량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보상해 달라

○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민원발생경위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가 신청인에게 차량수리비 395,000원을 지급하여 합의 해결함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번지 지상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로변 녹지훼손, 인근 농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구체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하여야 하는 귀속행위이고, 주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영업손실보상

○ 경기 하남시 시도181호선 확․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된 경기 하남시 ○○동에서 활어영업을 행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신청인에게 3월분의 주거이전비 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

○ 이 민원 영업은 활어의 조리 등을 행하는 영업으로서 신청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대상은 아니나,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민원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3월분의 주거이전비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0.1 ～10.31)

□ 총 1,630건 상담(2007년 누계 13,735건), 월평균 1,374건 상담

◦ 법률구조 396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641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593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달 실적】

□ 2007년 국정감사 수감(10.18)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

ㅇ 경기도청 등 7개기관(시정권고 등 78건)

□ 제도개선 과제풀 운영실적

ㅇ 아이디어 제안 346건, 제도개선 권고 103건, 채택 및 진행중 102건, 미채택 101건, 심사중 67건

□ 제도개선 토론회(10.16)

□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10.23)

□ 대비실 민원․제도개선 실무협의회 개최(10.23)

□ ‘07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상황 점검회의(10.24)

□ 학습동아리 및 실패사례 발표대회 개최(10.19)

□ 신임 상임위원 임명(10.1) : 이권상 상임위원, 이재충 상임위원

□ 10월 지역순회상담 실시

ㅇ 1차 : 경남 양산(10.4), 울주(10.5)

ㅇ 2차 : 강원 철원(10.24), 화천(10.25)

□ 10월 외국인 순회상담 실시 : 부천(10.14), 안산(10.28)

□ 콜센터 운영실적 : 10월 평일기준 일일 6,163콜 인입(9월대비 5.6% 증가)

【이번달 계획】

□ 신문고의날 기념식 : 11. 1(목) 10:30~13:0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ㅇ 옴부즈만 대상 시상식 포함

□ 2007년도 IOI시드니 이사회(11.6~11.9) 참가 출국(11.1, 18:00)

ㅇ 오사카 한인간담회 개최(11.2)

□ 재외동포 민원처리지침 시행

□ 1인 1과제 제도개선 운동 사례집 발간 준비

□ 제도개선권고 사후관리현황 전원위 보고

□ 재정세무분야 워크숍(11.8~9)

□ ‘08년 예산 국회 정무위 예비심사

ㅇ 소위원회(11.12), 전체회의(11.13)

□ 정부혁신평가 면담 및 실사 수감(11.29. 16:00~)

□ 11월 지역순회상담 실시 : 경기 동두천시(11.14), 포천시(11.15)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사업 중간 보고회(11.6)

□ 11월 전원위원회 개최(11.19. 16:0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