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1.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1.1 ～ ’07.11.7)

□ 지난주 총 559건 접수, 590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96건 증가(20.7%증가), 처리 138건 증가(30.5% 증가)

2007년 누계 총 20,124건 접수,  19,638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2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9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422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복무중 부상

○ 신청인의 아들은 현역복무 중인 자로서 훈련 중 어깨탈골 부상을 당하였으나 군병원 측의 늑장처리와 소속부대는 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타 부대 신병훈련소에 후송시키고 방치하고 있는 바, 이의 시정을 요청 함.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 이의

○ 신청인이 경기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내 토지(22,192㎡)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면서 계약금(90.6억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바로 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안내로 부득이 계약금 지급시에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경기도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계약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신청인이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피신청인의 잘못된 납세안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고,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1차 중도금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안내가「지방세법」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피신청인 간에 법 해석상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신청인에게 지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가산세 38,062,500원을 부과하지 않도록 의견을 표명함.

우체국 보험금 지급

○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후 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 암 진단 및 수술을 받았음이 확인됨에도 관련 보험약관의 기준을 무시 한 채 대한병리학회에서 정한 종양의 크기와 유사분열 수만을 고려한 종양분류기준을 들어 양성종양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 함

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취소

○ 신청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신축한 무허가 건물로 인해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해당된 토지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재산정해 달라

○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한 법 취지는 양도소득 분산을 통한 조세의 회피방지에 있으며, 본 건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 점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토록 의견표명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 신청인은 서울 관악구 ○○동 소재 근린생활 건축물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 피신청인은 이 민원건축물이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2.5㎡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던 3층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점, 피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07. 3. 22.) 이전인 ’03. 10. 15. 이 민원건축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 함

진입로개설

○ 신청인 소유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동 임 5,43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중인 통로암거와 성남도촌택지지구도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달라.

○ 이 민원 토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성남-장호원간도로건설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에는 이 민원 토지에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한 농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위 사업 및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성남도촌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농로가 폐쇄되었고, 그리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종래대로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로암거를 설치중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통로암거와 위 택지지구도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종래대로 이 민원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한 사례.

영업손실 보상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건물에서 아동복 영업을 하고 있었으니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의 기준일이 되는 사업업인정고시일에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단지 감정평가 당시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4년 전부터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조기이전으로 오히려 사업시행에 도움이 된 점 등이 인정되어, 영업손실을 보상토록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1.1 ～11.7)

□ 총 325건 상담(2007년 누계 14,060건), 일일평균 65.7건 상담

◦ 법률구조 63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32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30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재외동포 민원처리지침 시행

ㅇ 신문고팀은 홈페이지 민원등재 즉시 출력하여 각 조사팀에 송부

ㅇ 조사팀은 3일내 답변게시 또는 신문고 민원으로 접수․처리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

ㅇ 충남 교육청 등 3개기관(시정권고 등 36건)

□ 옴부즈만 대상 시상

ㅇ 6개 기관 및 개인 11명 시상, 서울신문사 등 언론 홍보

□ 제도개선 과제풀 운영실적

ㅇ 아이디어 제안 353건, 채택 및 진행중 103건, 미채택 109건, 심사중 141건, 제도개선 권고 67건

□ ‘07년 위원회 직제개정 추진

ㅇ 직제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11.8)

ㅇ ‘07.11.20(화) 국무회의 상정예정

□ 2007년도 IOI시드니 이사회(11.6~11.9) 참가 출국(11.1, 18:00)

ㅇ 한인간담회

오사카(11.2), 도쿄(11.5), 시드니(11.7), 크라이스처치(11.10), 오클랜드(11.11)

□ 사무처장 주재 성과관리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ㅇ 제기된 의견 등을 각 소관팀별로 검토한 후 향후 조치계획 수립

□ 위원회 정책홍보 워크숍(11.8)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사업 중간보고회(11.6)

□ 콜센터 운영현황 : 1일평균 5,219콜(전주대비 7% 감소)

【이번주 계획】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

ㅇ 강남구청 등 2개기관(시정권고 등 37건)

□ 제도개선권고 장기 불수용과제 사후관리 종결 추진

ㅇ 사후관리 종결검토보고서를 소관 소위에 보고(11.12)

□ 국회 정무위원회 ‘08년 예산안 예비심사

ㅇ 11.12(소위원회), 11.13(전체회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8년 예산안 심사 : 11.12~11.16

□ 위원회․대학간 업무협정 체결

ㅇ 해당대학 : 연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경북대, 인하대

ㅇ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후 위원회내 교육생 실무연수 등

□ 직무성과계약제(4급이상) 중간점검 실시(11.19~23)

ㅇ 성과계약서상의 목표와 지표에 대한 이행도 등 업무실적을 점검

□ 11월 경기지역 순회상담 실시

ㅇ 동두천시(11.14), 포천시(11.15)

□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이용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 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