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1. 1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1.8 ～ ’07.11.14)

□ 지난주 총 541건 접수, 542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78건 증가(16.8%증가), 처리 90건 증가(19.9% 증가)

2007년 누계 총 20,665건 접수,  20,180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6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91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복무 부적응 현역병사 보직변경 요청

○ 신청인은 2007. 8. 28. 입대하여 기관총 부사수로 복무중인 이병 권00의 아버지로 아들이 왜소한 체격(신장 153센티미터, 몸무게 46킬로그램)으로 영외 훈련을 받은 후에는 정신적 공항이 발생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 해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도로방음벽 설치요구

○ 신청인 거주 아파트에 인접한 도로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받고 있으니,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

○ 현재 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변 소음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소음진동규제법」에서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거주지에 인접한 도로에서의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변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방음벽 설치, 저소음 포장 등의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함

폐업보상 요구

○ 신청인은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288-5외 20필지 일원에서 약 20년 이상 운영해온 양돈축사 전체가 중앙선(청량리~용문)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구간에 편입되어 잔여토지를 이용하여 양돈축사 이전 또는 인근 시․군으로 옮겨 양돈업을 계속 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대와 관련행정기관의 불허로 더 이상 못하게 되었으니 잔여토지를 매수해 주거나 폐업보상 해 달라.

○ 피신청인은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인 농지로 활용 가능하여 매수 불가하고, 폐업권 보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 및 축산업협회에 질의하여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보상할 예정이라 하나, 양평군 등 인접 5개 시․군에서 주민들의 집단반대 진정 및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이라는 등의 사유로 양돈축사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사전심사청구의 불허 등으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폐업보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정권고 함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 신청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대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조사결과, 이 민원토지는 도시계획예정도로에 2m이상 접하고 있고, 과거부터 계속 이용되어온 폭 3.7m의 콘크리트 포장된 통로가 접하고 있어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관계법령에 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농업손실보상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6-4 전 1,03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서 버섯재배를 한 신청인들에게 농업손실보상을 하여 달라.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조사결과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이기용은 1998. 1. 이 민원 토지를 문대호에게, 문대호는 같은해 5월 강도규에게, 강도규는 이 민원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한 후 2001. 6. 신청인들에게 각 임대하였고, 또한 신청인들은 버섯재배를 하면서 문대호를 통하여 임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기용은 신청인들에게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강도규와 신청인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른 신청인들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점유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들에게 농업손실보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하천부지 개간보상

○ 다대항배후도로 건설공사구역에 편입된 낙동강 하천부지를 개간, 경작해 온 신청인에게 개간비를 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은 1972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근거로 이 하천부지가  이때 이미 농경지 상태였고, 신청인이 정식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1989년으로, 신청인의 하천부지 개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관련자료 및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신청인의 선친이 한국전쟁 이후 이 곳에 전입해 개간을 했고, 1968년부터는 신청인도 선친과 함께 경작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에게 개간비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구타로 인한 실어증병사 의병전역

○ 신청인은 선임병으로부터 각목으로 맞아 실어증(전환장애) 증세로 말을 하지 못함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약 11개월간 군 복무를 하였고, 이 기간 중에도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힘든 군 생활을 하고 있는바, 사실규명하여 신청인을 의병 전역시켜 줄 것을 요청.

○ 조사결과 신청인은 이미 2007. 9. 18. 의병전역조치 되었으며, 신청인에 대한  국립서울병원의 의학자문 결과, 초기에 정신과적 면담 및 중재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조기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부대장은 현역부적합 처리를 제때 행하지 않고, 계속 복무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조기 치료시기를 놓치고, 신청인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부대 및 국방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견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1.8 ～11.14)

□ 총 325건 상담(2007년 누계 14,386건), 일일평균 65.2건 상담

◦ 법률구조 58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9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39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 점검 실시

ㅇ 서울 강남구청 등 2개 기관(시정권고 등 37건)

□ 옴부즈만지수 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11.16)

ㅇ 세부관심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등 최종 연구내용 발표 및 지수 프로그램 시연

□ ‘간병서비스 제도개선’ 자문회의 개최(11.14)

ㅇ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검토 등

□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 참석(11.12 소위원회, 11.13 전체회의)

ㅇ 결과 : 조사활동비 338백만원 신규 계상 의결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참석(11.12~11.16)

ㅇ 내용 :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비경제부처)

ㅇ 결과 : 부처소관 정책질의 등 특이사항 없음

□ 자체 및 특정 평가 대상업무 추진실적 점검(11.13)

ㅇ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및 미흡사항에 대한 대책 보고(서면)

□ 사무처장 주재 성과관리 간담회 결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ㅇ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각 소관팀별로 분류 및 정리

□ 위원회 온라인 프로모션(9.1~10.31 곰TV) 결과 보고

□ 11월 경기지역 순회상담 실시(11.14~15)

ㅇ 대상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 경기지역 참여마당신문고 연계시스템 가동(11.1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제도개선 추진

ㅇ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에게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 개정

※ 보건복지부 및 건설교통부 동의 및 수용의견 제출

【이번주 계획】

□ 운영규정 개정 공포

ㅇ 11.19 전원위원회 상정(시행일 : ‘07.12.1)

□ 섬진강댐 수몰민 보상 기획조사 준비

ㅇ ‘07.10.12 사업시행고시, 전북도 수몰민 보상대상자 현지조사 중

ㅇ 향후 민원방향을 예의주시 후 기획조사 착수

□ 2007년 하반기 제도개선과제 평가계획 수립

ㅇ 하반기중 권고과제를 대상, 내․외부 위원에 평가의뢰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참석(11.19~11.21)

ㅇ 참석 : 본부장(기획관) 및 주요사업 관련팀자

ㅇ 준비사항 : 조사활동비 신규계상 상정추진 및 대응논리 수립

예상질의 답변자료 등 취합․정리

□ 정부혁신평가 현장실사 수감(11.21)

ㅇ 내용 : 분야별 브리핑, 실적보고서 내용 질의/응답, 증빙자료 제출

□ 위원회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예정(11.20)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11.22, 9층 세미나실)

ㅇ 청구내용 :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 특별채용자 임용(11.19, 시민협력팀 행정주사보시보 문승원)

□ 본부별 제출 기피직위에 대한 내부 직위공모 준비

□ 성과계약(4급이상) 중간점검 실시(11.19~11.23)

ㅇ 성과계약서의 목표달성도 평가 등 업무실적 전반적으로 점검

□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 신방국’ 위원회 방문(11.21, 14시)

□ ‘07년도 IOI 시드니 이사회 참가 결과 보고

ㅇ 한인 간담회(오사카, 도쿄, 시드니,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결과 보고

□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실시(11.21~11.30)

□ 부산, 대구지역 상담센터 개소식

ㅇ 부산상담센터 개소식 : 부산시청사, 11.22(목) 09:40

ㅇ 대구상담센터 개소식 : 대구시청사, 11.23(금) 15:00

ㅇ 사무처장님, 통합민원관리본부장 외 상담안내팀 직원 5인 참가

□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이용 고객만족도 조사(11.21~12.11)

ㅇ 조사내용 : 시스템 이용 만족도

□ 콜센터 2단계 고도화사업 계약 체결

ㅇ 정보사회진흥원, (주)다우기술(97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