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1. 2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1.15 ～ ’07.11.21)

□ 지난주 총 502건 접수, 437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39건 증가(8.4%증가), 처리 15건 감소(3.3% 감소)

2007년 누계 총 21,167건 접수,  20,617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1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57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군 공유물 사용협의 조정요청

○ 신청인은 육군 제50보병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1 외 1필지의 공유자로 피신청인과 공유물인 이 민원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나 의견이 상의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

○ 신청인이 2005. 12. 서울 성북소방서에서 소방필증을 교부받아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07. 4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비상구 부적합 등 소방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지적되어, 피신청인은 당초 소방필증을 잘못 발급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신청인에게 시정보완 명령을 통보하여 이를 기일 내에 보완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

○ 신청인은 당초 성북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필증이 안전시설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여 동일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PC방을 운영하였고,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부적합 시설로 지적되기까지는 소방관계법 위반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2007. 9. 시정보완 명령을 받은 즉시 지적 사항을 보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신청인은 고지서 송달의 잘못으로 인해 유사한 법인에게 결정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의 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

○ 직권폐업 조치 후의 전자송달은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이주정착금 등 보상

○ 신청인이 거주해 오던 인천 동구 만석동 69-1 소재 2층 건축물이 수인선~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었으나, 건물 2층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은 이 건물 2층이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이 건물 2층에 전기송전일자가 1983. 1. 22.이고, 인천시 항공사진판독결과 1986. 11.당시 존재하였으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1976.11. 3.부터 2006. 7. 20.까지 거주해 온 사실이 분명하고, 도시가스․전기요금영수증, 통․반장과 건물 1층의 전 세입자 등이 작성한 신청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물 2층은 1989. 1. 24. 이전에 무허가건축물로 증축된 것이라고 보아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함.

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

○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고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신청사항이 관련법령에 적합함에도 피신청인이 건축신고 불가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조사결과, 건축신고한 이 민원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이 가능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허가부지의 노폭과 접도거리가 적합하고 공동주택과 25m이상 이격되어 저촉사항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불가사유로 제시한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과의 조화‘와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유발‘ 등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적 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신고를 불가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도로사용토지보상

○ 도로로 사용중인 신청인 소유의 대전 서구 정림동 28-3 도로 1,16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매수보상하여 달라.

○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된 도로는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당초 신청인이 자기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이 민원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되어 이미 30여년이 흐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위 도로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88고속도 조기착공

○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로 기능 및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내년에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타당성재조사를 생략하도록 해 달라

○ 기획예산처는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및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KDI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나 검토결과,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타당성재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되고, 단순히 타당성재조사를 필하기 위한 명분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타당성을 결한 점, 타당성 재조사를 할 경우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일정상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 임용자 처우개선 요구

○ 신청인은 공군사관학교 퇴교생으로 퇴교시 현역복무 지원서를 작성하여 부사관이 되었으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라 하여 현역하사 월급의 15%정도를 받고 있으며, 피복 및 생활일용품도 지급되지 않고 자비로 구입하고 있고, 관사비까지 납부하고 있으니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시정해 달라.

○ 임용방법만 달리할 뿐 임용 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책임 하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수, 복지 등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동일직무 동일보수라는 보수결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히 신청인과 같이 사관학교 퇴교 후 임용된 하사에게 단기하사 기본급의 5분의1 수준의 낮은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과다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형평성을 벗어난 차별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와 동일한 급여 및 처우를 제공할 것을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1.15 ～ 11.21)

□ 총 326건 상담(2007년 누계 14,945건), 일일평균 66.7건 상담

◦ 법률구조 68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18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40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제7대 송철호 위원장 이임식(11.21. 11:00~11:30)

□ 부산, 대구 지역상담센터 개소식(11.23)

□ 위원회 직제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07.11.20)

□ 운영규정 개정공포(시행일 12.1)

ㅇ 신청서 보완절차, 인터넷 접수민원서류의 조사팀 직접 출력, 실지조사 통지서식 등 개정

□ 민․형사 분야 민원처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보고(11.23)

ㅇ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소송대행 기능과 연계, 활용(one stop service) 방안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 점검 실시

ㅇ 익산 국토관리청 등 3개 기관(시정권고 등 37건)

□ 제도개선 과제풀 운영실적(‘07.1.1~11.21)

ㅇ 아이디어제안 372건, 채택 및 진행중 117건, 미채택 114건, 심사중 141건, 제도개선권고 83건

□ 제도개선 관련 국회제안 추진

ㅇ「주민의견 청취제도 개선방안」등 3건, 전원위 의결 및 제안서 작성 → 11월중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 예정

□ 대언론 활동 효과분석 설문조사 실시(11.19~11.23)

ㅇ 담당기자 425명 및 정책고객 1,457명 설문조사 실시

□ 중국 국가 신방국 간부 위원회 방문(11.21)

ㅇ 베이징시 민원실장 등 7명

□ ‘07년 하반기 정보화교육 행사실시(11.21, 직원28명대상, 액셀중급과정)

□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이용 고객만족도 조사용역(11.21~12.11)

ㅇ 1,500명 무작위 추출하여 시스템이용 만족도 조사(전화이용)

□ 11월 전원위원회 개최(11.19)

【이번주 계획】

□ 정부혁신평가 위원 사무처장 면담(11.29 16:00~)

□ 위원회 직제개정안 공포․시행(‘07.11.28~30 예정)

□ ‘07년도 우수공무원 선발 및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11.29)

□「민원업무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11.30. 16:00, 대강당)

ㅇ 훈장(2), 포장(7), 대통령표창(10), 국무총리표창(16)

□ 사무처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07.11.27. 14:00)

ㅇ 경상북도 영덕군청, 『국도교차로 구조개선』

□ 조정합의 사례집 발간․배포

ㅇ 외부전문가 자문 완료(11.21), 11.30 배포 예정

□ 제도개선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계획 수립

ㅇ 불수용과제 중 사후조정회의를 거쳐 재검토하기로 한 과제 등 6건

※ 병무청 등 18개 기관․지방자치단체 대상

□ 군경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준비

ㅇ 일시/장소 : 12.5(수), 9층 세미나실

ㅇ 내용 : 군․경 소위원회  도입 1년 성과 및 향후 계획 검토

□ 군사민원조사2팀 군장병 이동민원서비스 추진(11.29~30)

ㅇ 장소 : 해군작전․교육사령부(진해) ,진해역

ㅇ 내용 : 홍보물 배포 및 군장병 고충상담 등

□ 위원회 홍보매체 영향력 조사(PCRM 이용)

ㅇ 11.26~11.30, 위원회 외부고객 1,500명 대상

□ 홈페이지 개선사업 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11.22~30)

□ 참여마당신문고 발전방안 포럼 개최(11.28. 14:00, 2소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