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2. 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1.22 ～ ’07.11.28)

□ 지난주 총 586건 접수, 597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123건 증가(26.6%증가), 처리 145건 증가(32.1% 증가)

2007년 누계 총 21,753건 접수,  21,214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5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437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 신청인은 2007. 11. 27. 군입대 예정자로 장애4급 어머니와 장애1급 여동생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병무청에서는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입대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공익근무 또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을 해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압류해제요청/이천세무서

○ 신청인이 착오로 송금한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 달라

○ 신청인과 해당계좌 소유법인과는 이미 거래가 종료된 상황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아 실질적 예금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재산임이 명확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부당함. 기존잔액을 추심한 후 계좌압류를 해제하도록 시정권고

건축물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 1990. 2. 28 건축허가 후 1992. 7. 24 사용 승인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신청인 건축물에 대해 1990. 11. 8.과 1991. 11. 29. 피신청인이 부과한 위반건축물 과태료는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부과한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수납대장’에만 기록ㆍ관리되어 오고 있을 뿐 관계되는 일체의 근거가 소각되어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2007. 9. 21. 자로 신청인 재산을 압류한 후 2007. 10. 8. 자로 과세사유 불명으로 압류해지한 것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분양아파트공급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312-15 대 36㎡ 및 같은 동 316-1 대 8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니, 신청인에게 분양아파트를 공급하여 달라.

○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6. 3. 4. 이 민원 토지상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주택이 노후되어 2002. 3. 7. 신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 20.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일이 공고됨으로써 더 이상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이주대책에 상응하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국민주택 특별공급

○ 도로개설공사로 철거된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게 해 달라

○ 규정에는 철거되는 주택면적 40㎡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인 경우 85㎡ 이하, 그 이하는 60㎡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면적이 39.57㎡이나, 재산세과세대장상에는 1971년부터 현재까지 45.65㎡로 재산세를 부과․납부해 온 점, 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에도 면적이 56㎡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에게 85㎡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시정권고

민통선 ‘전략촌’ 토지분쟁

○ 신청인 1(전략촌 주민 70명) : 신청인들은 1967년경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에 건설된 전략촌 주민들로서 전략촌 건설당시 정부에서 경작권 보장을 약속하여 목숨을 걸고 땅을 개간했으나, 이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최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있으니, 생활터전을 보장해 달라.

- 신청인 2(전략촌 토지 소유자) : 국가에서 신청인 소유지인 민통선 북방지역 대마리 등에 1967년경 무단으로 전략촌을 건설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바,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달라.

○ 주민에 대한 판단 : 국가에서 준영구적인 경작권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약속에 근거해 지뢰 등이 매설된 황무지를 개간해 옥토로 바꾸고, 40여년동안 실질적으로 주거와 경작을 한 점, 전략촌 건설을 통해 국가의 유휴지 활용 등 공익적 목적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으며,

- 소유자에 대한 판단 : 당시 소유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 및 소유자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민원인의 토지가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음에도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한 점, 1967년 재건촌 건설 후부터 1985년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점, 소유자 의사 및 권리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사실적인 경지 정리를 단행해 아직까지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유자의 재산권보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

-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청인 1의 경작권, 주거권 등 생활터전 보장, 신청인 2의 재산권보장 등 전략촌 토지분쟁 해결을 위하여 입법조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

병영 내 구타사건 처리 이의

○ 신청인 아들은 현역 복무중인 자로서, 2007. 4월 구타와 폭행을 당하였으나, 소속부대에서는 사건을 축소․무마하려 하는 바, 구타사건 관련 부대관리 실태를 재조사하고, 추가 가해사실 여부 조사하여 가해자 엄벌 요청

○ 가해자가 최초 폭력 후 2차 범행이 있을 동안 최초 목격자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사건 관련자들의 신고가 전혀 없었던 점, 사건발생 1개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근무지를 자주 방문하여 합의를 종용함에도 피신청인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였던 점, 사건 당시 소속 중대장 부재중임에도 관련 규정에 의거 조속히 직무대리를 임명하지 않아 사건발생 및 처리에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구타사건 관련 사고인지 및 보고 경위, 피해자 보호, 중대장직무대리자 미지정 등을 재조사하여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

교통안전대책 마련

○ 마을 앞 도로상에서 마을 이장 등 주민이 교통사고 피해가 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및 보행자 안전시설물 등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바,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요청

○ 피 신청인측에서는 도로의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에 부정적 의견이나, 그간의 교통사고 사례에 의거 마을 앞 도로상에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및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과 보행자의 안전 등 교통안전 대책을 세워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

늑장출동 경찰관 시정

○ 신청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4차례 하였으나 신고접수자의 접수 미비로 경찰관이 늑장 출동하여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 교통사고가 처리가 잘못되었는바, 이를 시정해 달라.

○ 신청인이 처음 두 번의 112 신고전화에서 현장 위치와 신고이유를 말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점, 세 번째 전화로 겨우 신고접수가 되었지만 경찰관이 현장 도착시에 차량 운전자는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112신고 접수자는 긴급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전파해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임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12신고 접수와 지령을 게을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행할 것을 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1.22 ～ 11.28)

□ 총 369건 상담(2007년 누계 15,691건)

◦ 법률구조 92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97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80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달 실적】

□ 제7대 송철호 위원장 이임식(11.21)

□ 제8대 신철영 위원장 취임식(11.30)

ㅇ 신임 사무처장 남영주(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 민원업무추진 유공 전수식(11.30, 10층 대강당)

□ ‘07년 위원회 직제 개정 추진

ㅇ 위원회 직제개정(안) 공포․시행(11.30 금)

□ 운영규정 개정 공포(시행일 12.1)

ㅇ 신청서 보완절차, 인터넷 접수민원서류의 조사팀 직접 출력, 실지조사

□ 옴부즈만 대상 시상(11.1)

ㅇ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주관 6곳, 개인 11명 시상

□ 신문고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11.2. 15:30~, 프레스센터)

□ 사무처장 주재 현장 조정회의(11.27 경북 영덕군청)

□ 유관기관(지방경찰청) 순회감담회 추진(11.16~11.23)

□ 국회 정무위원회 ‘08년 예산(안) 예비심사

ㅇ 11.12(소위원회), 11.13(전체회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8년 예산(안) 심사(11.12~11.30)

□ 정부혁신평가 현장실사 수감(11.21)

□ 정부혁신평가 혁신리더십 면담(사무처장, 11.29)

□ 11월 경기지역 순회상담 : 동두천시(11.14), 포천시(11.15)

□ 부산(11.23)․대구(11.23) 지역상담센터 개소

□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이용 고객만족도 조사용역(11.21~12.11)

【이번달 계획】

□ 12월 전원위원회 개최(12.24. 예정)

□ 위원회 종무식 행사(12.31. 11:00)

□ 사회민원조사본부 워크숍 개최(12.13~14)

ㅇ ‘07년도 조사업무 평가 및 반성, ’08년도 업무계획 및 발전방안 논의

□ B․H 민원조정회의 개최(12.4)

ㅇ 무허가건물 영업보상 외 3건(도시 1건, 세무 3건)

□ ‘07년 하반기 60일 경과민원 점검 실시

ㅇ 점검기간 : 12. 5 ~ 12(6일간)

ㅇ 점검대상 : ‘07.1.1~6.30 기간중 불인용 처리한 민원 205건

□ 제도개선발전 워크숍 (12.6~7, 용인 한화콘도)

ㅇ ‘08년 기획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기본방향 논의 등

□ 2007년도 하반기 제도개선과제 평가 실시(12.20~21)

ㅇ 제도개선권고된 과제를 대상으로 내외부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

□ 2007년도 제도개선자료집 발간

ㅇ ‘07년 제도개선 권고사례(12월 전원위에서 의결된 과제 포함)

※ 청와대, 국회,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 배포 예정(500부)

□ 군경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12.5, 세미나실)

□ 대통령직 인수위 대비 위원회 업무보고 준비

□ 주요정책백서 작성 및 최종본 보고 : 최종검토회의(12.30 예정)

□ 위원회 성과관리계획 제출(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