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2. 10(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1.29 ～ ’07.12.05)

□ 지난주 총 521건 접수, 502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58건 증가(12.5%증가), 처리 50건 증가(11.1% 증가)

2007년 누계 총 22,274건 접수,  21,716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0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83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처리사례

마을안길 원상복구

○ 피신청인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소재 토지를 포장하면서 신청인이 사용승낙 한 면적 54㎡를 초과하여 포장하였는바, 초과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달라.

○ 신청인이 금마면장에게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편입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정서에 대해 회신한 공문서에 54㎡만 사용승낙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 민원 도로가 장항선 화양역과 연결되나 화양역이 장항선 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이용자는 주로 마을 주민 6가구로 이 민원 토지를 원상복구 하더라도 3m의 도로 폭을 유지할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사용승낙 한 면적 54㎡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측량한 후 나머지 부분을 원상복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 함.

공장신축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요구

○ 강원 원주시 ○○읍 ○○리 임야 17,013㎡에 대하여 공장을 신축하고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부에 대하여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 위원회 조사 결과, 이 임야와 기허가지 주변은 농경지, 구거 및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이나, 재해방지·수원보호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인근 산림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산지전용이 확산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한 사례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이 수용당한 바, 법 시행일과 단지 5일 차이로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함은 억울하니 해결해 달라

○ 토지 수용일이 법 시행일(‘07.1.1)과 불과 5일의 차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에 협조한 신청인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며, 국가정책으로 수용되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장부지로 확인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무허가 건물 영업보상

○ 신청인이 ‘92. 11. 1.부터 농기구수선 영업을 해오고 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901-1 소재 건물이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이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영업보상을 해 달라.

○ 피신청인은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받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신청인의 농기구 수선업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영업이 분명하며, 영업의 허가 등은 적법성 구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영업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함.

이행강제금부과 취소

○ 경북 상주시 화북면 ○○리 ○○에 건축물을 적법하게 신축하여 1996. 1. 26.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부과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받은 상태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였고, 동 건축물 건축시「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점용허가와「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검사 등을 받았음에도 신청인에게 국유지 침범사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분양아파트공급

○ 강일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강동구 ○○동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여 달라.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가옥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참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6. 10. 9. 이 민원 건물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여 온 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발급한 재산세과세내역서(1993년도-2002년도)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을 기준일 이후인 2004. 6. 11.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적어도 1993년 이전부터 이 민원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이주보상금 지급

○ 축사관리를 위해 거주한 컨테이너박스가 다목적댐건설사업에 편입되었으니 이주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 피신청인은 컨테이너박스가 축사부속시설로 주거용으로는 볼 수없기 때문에 이주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정착돼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신청인이 축사관리를 위해 이 컨테이너박스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인에게 이주보상금을 지급토록 시정권고

해군상륙함 LST-816(화산함) 월남참전 사실 인정 요구

○ 신청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특수수송단 LST-816함(‘화산함’) 소속으로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월남에서 특수수송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주월한국군사령부 소속이 아니고, 비전투지역에서 비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바, 이는 부당하니 월남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해 달라.

○ 참전유공자 예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주월한국군사령부 소속이 아니더라도 국방부장관이 참전사실확인(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참전사실을 인정할 경우,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고, 화산함의 항박일지 등 당시 월남참전기록에 의하면, 화산함은 월남전투지역에서 탱크, 장갑차 등 전투물자를 한국으로 수송하는 특수수송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확인(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인의 월남전쟁 참전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1.29 ～ 12.05)

□ 총 492건 상담(2007년 누계 16,183건)

◦ 법률구조 92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97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80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07 하반기 60일 경과민원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2. 5 ~ 12(6일간)

○ 점검대상 : ‘07.1.1~6.30 기간 중 불인용 처리한 민원 205건

□ B·H 민원조정회의 개최(12. 4)

○ 무허가건물 영업보상 외 3건(수용 1건, 재검토 3건)

□ 제도개선발전 워크숍 개최 (12.6~7, 용인 한화콘도)

○ ‘08년 기획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기본방향 논의 등

※ 경제민원조사본부장, (수석)전문위원, 조사관 등 27명 참석

□ 주요 국민제안 사례

○ 주민등록 전입신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개선 (행자부, 심사중)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개선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법ㆍ제도정비관련 광역지자체와의 간담회 개최

○ 일시 : 12월 4일   ○ 장소 : 서울 로얄 호텔

○ 대상 :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및 의회 정책전문위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 자치단체 워크숍 개최

○ 일시 : 12월 6일~7일   ○ 장소 : 대전 레전드 호텔

○ 대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추진 자치단체

□ ‘07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07. 12. 5(수), 10:00, 세미나실

○ 내용 : 주요사업별 집행상황 및 향후계획 점검

□ 위원회 혁신컨설팅 결과 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07.12.6(목) 17:00 / 위원장실(11층)

○ 참석자 : 위원장, 사무처장, 정부혁신컨설팅단장 등 총 8명

○ 내용 : '07년 위원회 혁신컨설팅 결과보고, '08년 추진방향 모색

□ '07년 위원회 직원 성과평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타운미팅 개최(12.7)

○ ‘07년도 성과평가계획 변경(안)의 주요사항 설명 및 각 팀 의견수렴

□ 위원장 정례브리핑 : 대포차 제도개선 권고(12.3)

□ 위원회 정보공개지침 개정 공포 (훈령 제57호, ‘07. 12. 5. 시행)

【이번주 계획】

□ 공무 국외 출장 명령

○ 일  정 : 12.11~12.19 (8박 9일)

○ 방문국 : 아일랜드, 덴마크, 슬로바키아

○ 출장자 : 위원장, 운영지원팀장, 군사민원조사1팀 서기관 이동한

□ 불수용민원 언론 공표(예정일 : 12. 21)

○ 소위 보고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주요 일간지 게재

□ 다수인민원 관리강화지침 시행

○ 다수인민원·주요고충민원의 대장관리 개선, 처리시스템 보강 등

□ 건축허가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12.13)

□ 제도개선권고 이행실태 점검 (12.12~14)

○ 점검기관 : 산림청 등 9개 기관

○ 대상과제 : '06~'07 권고한 제도개선과제 중 미이행 과제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등 5개과제

○ 점검내용 : 추진현황, 계획 및 법령 등의 개정 시 협의사항 등

□ 경찰민원조사팀 워크숍 및 현장학습 추진계획

○ 기간 : ‘07. 12. 13(목) ～ 12. 14(금)

○ 장소 : 천안 상록리조트, 서해대교

□ 대통령직 인수위 대비 위원회 업무보고 준비

○ 위원회 주요 활동 추진성과 및 중점 추진계획 작성

- 초안 작성 및 보고(12.11)

□ 사내강사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 대상자 : ‘07년 1․2차 사내강사양성 전문교육 불참자 (8명 참가예정)

○ 교육기관 : 엑스퍼트 컨설팅

○ 교육일정 : 12.10(월)~12.11(일)

□ 4사분기 고객만족 점검회의 개최(12.14)

○ 만족도 평가방식 등 개선을 위한 관련팀 의견수렴

□ 2007 위원회 인지도 조사 실시

○ 내용 : 군경옴부즈만 및 콜센터 인지도 조사항목 추가

○ 용역업체 : (주)월드리서치   ○ 소요예산 : 1,200만원

□ 참여마당신문고 지자체 연계시스템 개통

○ 12.5(경남), 12.17(울산), 12.19(충북), 12.21(충남,경북)

□ 참여마당신문고 발전방안 2차포럼 개최

○ 일시/장소 : 12. 12(수) 14:00, 고충위 제2소위실

□ 콜센터․행정자치부 민원상담 업무협약 체결

○ 일시(장소) : 12. 14(금) 10:30(9층 세미나실)

○ 내용 : 경과보고, 협약서 조인, 콜센터 라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