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2. 2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 12. 13. ～ 12. 19.)

□ 지난주 총 395건 접수, 434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68건 감소(△14.7%), 처리 18건 감소(△4.0%)

2007년 누계 총 23,189건 접수,  22,611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2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5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07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처리사례

관광단지 출입

○ ○○사찰은 관광지 주차장만 공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에도 주차장 밖의 관광지 진입도로를 봉쇄하고 있어 신청인의 숙박업소에 손님이 오지 않아 막대한 영업지장을 주고 있으니 차량통제를 해제해 달라.

○ 공주시○○○관광지주차장위탁조례와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사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주차장 안의 교통정리와 시설물 관리 및 주차료의 징수 등의 업무만을 위탁받은 것임에도 현재 이 민원 주차장 이외의 곳에서 이 민원 도로를 통제하고 있고, 이 민원도로는 ○○마을 주민들의 마을 안길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주민표식 부착차량만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교통을 방해하고 있으므로「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되어 권한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 주지에게 차량통제를 해제하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농지처분명령 유예

○ 신청인 소유의 경남 거제시 ○○면 농지 3,434㎡에 대하여 신청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처분명령을 결정하고, 공문 통보도 주소이전을 하였음에도 이전의 주소로 보내 결국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 피신청인이 발송한 ‘청문통지서’는 과거의 주소로 발송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처분통지서’는 이사간 주소로 발송하여 반송되었는 바, 이를 다시 주소이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주소지로 재발송하여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은 공문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통보한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 사례임

부가가치세이의

○ 신청인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시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시정하여 달라.

○ 당초 구체적인 조사·확인 없이 100%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과세하였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이고, 신청인의 실지거래 여부가 금융증빙자료,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 신청인이 울산 울주군 ○○읍 ○○리 ○○○상에 주택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인 울주군수는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처리해 주고 하천점용허가는 주택 진입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하천법」상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5년으로 영구점용목적의 주택 진입로로 사용이 불가하여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점용유형에 따른 점용기간만 명시된 것으로 하천점용허가기간은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고, 신청인이 이 진입로에 최대 홍수위 이상의 공작물(암거박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하천 이용에 지장이 없게 하고 관리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영업손실보상등

○ 은평뉴타운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은평구 ○○○동 소재 건물에서 철물업을 운영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상가용지를 공급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및 상가용지의 공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영업보상의 요건이 될 수 없는 점, KT은평지점장이 발급한 전화가입상세내역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3. 3. 24.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민원 영업장에 전화를 가설하고 사용하여 온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손실보상액명세서에는 이 민원 영업장내의 영업시설, 제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은 기준일(2002. 11. 20.)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민원 영업을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 및 상가용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

잔여지(임야) 매수

○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임야 5,073㎡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매수보상을 해 달라.

○ 이 민원 잔여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접근로가 단절되었고 사후에 접근로를 설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위치나 형상 등으로 볼 때 매매 등 재산권행사도 곤란하게 된 점, 지목이 임야인 점을 감안할 때 면적도 그리 크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매수보상토록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07. 12. 13. ～ 12. 19.)

□ 총 325건 상담(2007년 누계 16,935건)

○ 법률구조 105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7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93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불수용민원 언론 공표(12.21)

○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 주요 국민제안 사례

○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각종 기름제거 아이디어 제안 빈발

(종합대책관련은 해양수산부, 방제방법관련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자원봉사관련은 행정자치부에서 처리중)

□ 연말 위원장 표창 공적심사위원회 개최(12.20)

□ ‘07년 위원회 관리자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운영

○ 일정/장소 : 2007.12.18(화) 09:00~18:00, 프레스센터 19층(매화홀)

○ 과정명 : 코칭 리더십

○ 참  가 : 본부장․팀장(26명)

□ ’07년 주요정책과제 4사분기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12.21)

□ '07년 전화친절 2차 교육 실시(12.21)

○ 전화친절도 부진자 대상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의식 함양 교육

※ 교육대상(48명) : 1차 교육 불참자, '07년 전화친절도 부진자(70점 미만)

□ 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간담회 실시

○ 대전(12.20), 서울(12.21)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2단계 고도화사업 워크숍 실시(12.20~21)

【이번주 계획】

□ 12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07. 12. 24 (월), 14:00, 심의실 (11층)

□ 소위원회 회의일정

○ 제 1 소위 : ‘07. 12. 24(월), 10:00

○ 제 2 소위 : ‘07. 12. 24(월), 13:00

○ 제 3 소위 : ‘07. 12. 24(월), 10:00

○ 군사 소위 : ‘07. 12. 24(월), 제 2 소위 회의 종료후

○ 경찰 소위 : ‘07. 12. 24(월), 제 3 소위 회의 종료후

□ 임기만료 비상임위원 연임 위촉

○ 정노찬 위원(‘05.1.17~’08.1.16)

* 대비실 인사협의 및 인사검증 완료

* 중앙인사위 위촉 제청

□ 자체평가위원 간담회 개최(12.26) : 위원장님 주재

○ '07년 자체평가 시행 일정 등 협의, '08년 운영관련 논의 등

□ 명예 옴부즈만 간담회(12.28, 11:00～13:00) : 위원장님 참석

○ 장소 : 11층 심의실,  - 명예 옴부즈만 참석 : 6명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대응 활동

○ 주요일정 : 조정소위(12.27), 전체회의(12.28)

○ 내용 : 조사활동비(월정액) 신규계상 추진 등

□ 서해 기름유출사고 오염방제 자원봉사 참여

○ 일시/장소 : ‘07. 12. 27(목), 07:30～18:30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 참가인원 :  40명 정도

○ 봉사내용 : 원유유출 오염방제 (돌, 바위 등 기름 제거작업)

□ 군사분야 유관기관 민원담당자 연찬회

○ 목적 : 현재 진행 중인 군사분야 고충처리민원시스템의 개선․발전방안 조사연구 관련 고충위 조사관과 연구자간의 실무 간담회

○ 일시/장소 : ‘07.12. 26(수) 15:00/ 9층 세미나실

○ 참석 : 군사민원조사팀 조사관, 조사연구 담당교수 3인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변동사항 신고안내

○ 신고기간 : ‘08. 1. 1 ~ 1. 31

○ 신고대상 : 4급이상 공무원

○ 신고기준일 : ‘07. 12. 31

□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이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 조사대상 : 참여마당신문고 이용한 국민과 담당 공무원 中

1,500명 무작위 추출

○ 조사방법 : 표준 조사표 이용한 전수 전화조사

○ 조사내용 : “민원처리 만족도”가 아닌 ”시스템 이용 만족도”

만을 조사

○ 조사결과 : 종합만족도지수(CSI) 73.4점 (‘07년 목표 : 73점)

○ 결과활용 : 2007년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 자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