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8. 1.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년도)

□ 총 23,694건 접수, 23,372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4,53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661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16,176건

□ 지난주 주요 민원동향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등

○ 요양병원 개설 후, 특수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양병원은 특수의료장비설치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마산시장이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 신청인 요양병원이 시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 규정을 인용하여 신청인의 병원이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상이 안된다고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동해석에 따른 마산시장의 등록거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체적으로 200이상의 병상을 확보한 요양병원에 대하여 특수의료장비설치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한 유권해석을 취소하고, 마산시장은 신청인에게 행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양도소득세이의

○ 신청인은 8년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 현행법령의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의 해당 요건인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 요건은 현 영농상황상 불합리하고,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도 비연접의 경우 주소지 기준 직선거리 20㎞까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주소지 기준을 추가 신설하도록 제도개선권고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

○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지상의 신청인 소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였음에도 별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성화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우선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인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별도의 사용승인신청이 없어도 양성화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권고함.

영업손실보상등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경기 수원시 이의동 ○○○ 소재 건물에서 기타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건물의 소재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역이 아니어서 소유자(신청인)가 당해 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위 법률 제64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적법하게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수중보 위치변경

○ 충주댐 상류인 충북 단양군 관내에 설치할 계획인 수중보 위치를 단양군민이 요구하는 지점으로 변경해 달라.

○ 피신청인은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기 투입된 설계비 낭비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이라는 입장이나 이 민원 수중보 건설은 충주댐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계기도 단양군민의 요구에 의한 것인 점, 수혜자도 단양군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사업의 내용도 단양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념에도 부합되는 점 등을 들어 수중보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공동주택 건축 동의

○ 신청인은 경기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 외 29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육군 제○○사단장과 수차례 군사협의를 하였으나, 작전상의 제한사항을 이유로 부동의 되었는바, 군사협의에 동의해 달라.

○ 육군 제○○사단장은 2001. 6. 이 토지에 위 요청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군사협의에 대하여 작전성 검토를 하여 조건부 동의한 적이 있고 이후 이 지역 작전상의 변경사항이 없는 점, 육군 제○○사단장이 2006. 10. 신청인에게 위 요청규모로 군사협의를 재신청할 경우 조건부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부동의한 것은 신의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육군 제○○사단의 차상급 관할부대인 육군 제○○군단에서 이 건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07년도)

□ 총 17,766건 상담

○ 법률구조 3,413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6,895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7,458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달 실적】

□ 운영규정 개정 공포(시행일 12. 1)

○ 신청서보완절차, 인터넷접수민원서류 조사팀 직접 출력, 실지조사통지서식 등 개정

□ 불수용민원 언론 공표(12. 21)

○ 위원회성과 보고형식으로 주요 일간지(조선·한겨레·서울신문) 광고 게재

□ 제도개선발전 워크숍 개최 (12.6~7, 용인 한화콘도)

○ 경제민원조사본부장, (수석)전문위원, 조사관 등 27명 참석

○ ‘08년 기획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기본방향 논의 등

□ 12월 전원위원회 제도개선 28건 권고(12.24)

○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제도개선’ 등

□ 제도개선권고 현지 이행실태 점검 (12.12~14)

○ 산림청 등 9개 기관,  '06~'07년 권고한 제도개선과제 중 미이행 과제 추진상황 파악 및 독려

□ 주요정책 백서 작성 완료(12.31)

○ 참여마당신문고, 콜센터, 군경옴부즈만, 조정합의, 제도개선 등 5개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백서 작성

○ 홈페이지 게시 등 대국민 홍보예정

□ 위원회 혁신컨설팅 결과 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07.12.6(목) 17:00 / 위원장실

○ '07년 위원회 혁신컨설팅 결과보고 및 '08년 추진방향 모색

□ 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 확정․시행

○ 위원회 직제 개정 내용 반영 및 팀장급 전결비율 확대(61%)

□ 자체평가위원 간담회 개최(12.26)

○ '07년 자체평가 시행 일정 등 협의, '08년 운영관련 논의 등(위원장님 주재)

□ 4사분기 고객만족 점검회의 개최(12.14)

○ 해피콜․캐치콜 운영보완, 개인 통화녹음시스템 도입 검토 등

□ 위원회․콜센터 인지도 조사 실시

○ 인지도 : 49.2%(전년대비 0.6%P 상승), 콜센터 : 18.2%, 참여마당신문고 : 39.7%

○ 주요인지경로 : TV․라디오 보도(61.8%), 신문(25.9%), TV광고(21.2%)

□ “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간담회” 실시

○ 과천(12.10), 대전(12.20), 서울(12.21),

□ “전문상담위원 위촉 및 재위촉” 보고

○ 위촉 2인 : 법무사(1), 공인노무사(1)

○ 재위촉 16인 : 호사(4), 법무사(4), 감정평가사(4), 공인노무사(4)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시스템 기능개선 테스트 실시

○ 테스트 기간 : 2007. 12. 17(월) ~ 2008. 1. 6(일)

※ 확대3단계 시스템 개통일 : 2008. 1. 7(월)

□ 2007년도 위원회 회의 운영실적

○ 전원위원회 회의 : 12회 개최 (140건 처리)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110건, 감사의뢰 4건, 재심의 인용 1건  등

○ 소위원회 회의 : 246회 개최 (14,366건 처리)

○ 위원장 주재『조정회의』 : 9회 개최 (10건 처리)

- 상정안건 10건 중 9건 조정해결 (조정서 작성)

□ 서해 기름유출사고 오염방제 자원봉사 참여

○ 일시/장소 : ‘07. 12. 27(목), 07:30～20:00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이번달 계획】

□ 소위원회 회의일정

○ 제 1 소위  : ‘08. 1. 7(월), 16:00

○ 제 2 소위  : ‘08. 1. 7(월), 14:00

○ 제 3 소위  : ‘08. 1. 7(월), 14:30

○ 군사 소위 : ‘08. 1. 7(월), 제 2 소위 회의 종료후

○ 경찰 소위 : ‘08. 1. 7(월), 제 3 소위 회의 종료후

※ 1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 ‘08. 1. 21(월) 예정

□ 2008년도 연두업무계획 작성

○ 연두업무계획 초안 제출(B․H 및 국무조정실, ‘08.1.18)

○ 초안에 대한 B․H, 국무조정실 사전 점검(‘08.1.21 ~ 1.25)

○ 연두업무계획 최종안 제출(B․H 및 국무조정실, ‘08.1.30)

□ 참여정부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선정 보고

○ 보고일자 : 2008. 1. 7(월)

○ 총 68개 시스템 中 10개 시스템 선정

□ ‘08년도 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기본방향, 기획연구․반복민원․사후관리 등 주요 업무별로 구분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과제발굴 사업 포함

□ ‘08년 제도개선 기획연구과제 선정 (1차)

○ 연구용역․자체연구과제로 구분, 기획연구과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변동사항 신고

○ 신고기한 : 병역사항 2008. 1. 31, 재산변동 2008. 2. 29( 2. 23까지 신고협조)

○ 신고대상 : 4급이상 공무원

○ 신고기준일 : ‘07. 12. 31

□ 2008년도 중점 추진 혁신과제 선정

○ 본부별 혁신과제 선정 및 계획 제출 : 1.10(목)

○ 검토․보완하여 연두업무계획 수립에 반영 : 1.18(금)

□ ‘07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계획 수립

○ 보고서 목차별 집필자 선정 등

○ ’07년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12.21)

□ ’07년 자체평가 최종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조정(평가소위원장 회의, 1.15～16)

○ 평가점수 확정(전원위원회, 1.17～1.18)

○ 평가결과 국조실 제출(e-IPSES, 1.21한)

□ ’08년 위원회「성과관리 계획」제출

○ 국조실, 예산처, 인사위, 행자부, 정통부 5개 평가관련기관에 제출(1.11한)

□ 2007년 정책홍보관리 평가 실적보고서 제출(국정홍보처)

○ 제출 기한 : 2008. 1. 10

□ ‘08년도 지역순회상담 기본계획 수립

□ ‘08년도 외국인순회상담 기본계획 수립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 일시 : 2008. 2. 1(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