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8. 1. 1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8. 1. 3. ～ 1. 9.)

□ 지난주 총 481건 접수, 495건 처리

※ ‘07년 주평균 대비 접수 27건 증가(5.9% 증), 처리 47건 증가(10.5% 증)

‘08년 누계 총 580건 접수,  568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3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72건

□ 지난주 주요 민원동향

군유지 매각요청

○ 충북 보은군 ○○면에 있는 군유지(전, 1,693㎡)는 당초 신청인의 부친이 소유 경작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969. 1. 무장공비 및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헬기장 용지로 매입하였다가 1987년 용도폐지되어 신청인이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으니,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달라.

○ 피신청인은「2007 공유재산관리지침」매각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동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면적에 제한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는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20년 이상 대부하여 경작하여 왔으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견표명

하수처리장 부지 공동사용 요구

○ 피신청인이 신청인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경남 밀양시 ○○면 소재 하수처리장 부지의 일부를 신청인의 농가주택 건립을 위한 진입로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포함된 진입로 부분의 토지를 돌려달라.

○ 피신청인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훼손 및 향후 다수의 주택 건립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하수처리장 주변에는 철재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 소음·악취 민원을 일체 제기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증설필요시 부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진입로 사용이 당해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토지를 공동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영농에의 종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 신청인은 농지 소재지와 연접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사로는 생활이 어려워 부득이 부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관련예규에서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업농민이 아니라고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권고

도로개설 요구

○ 강원 홍천군 ○○면에 6가구가 농가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농지가 일시 전용된 농가주택 진입도로의 일부 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입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하니 도와 달라.

○ 피신청인은 농가주택 진입도로가 십수년 사용되어온 관습적 농로로 공법상 도로가 없어도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진입도로는 농로로서 언제든지 농지로 원상복구되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개연성이 있고 농가주택 건립 당시 피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요건으로 공법상 도로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주민의 통행권과 주거권 침해가 인정됨에 따라 공법상 도로를 확보할 것을 시정권고

부당이득금반환

○ 이주자 택지인 경기 용인흥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2005. 9. 28.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최종할부금 납부일인 2007. 9. 27.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가능시기인 200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신청인에게 환급하여 달라.

○ 이 민원 계약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계약인 점, 피신청인은 잔금 또는 최종할부금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납부하도록 한 종전의「용지규정 시행세칙」제61조의4 규정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어 그 제3항에 용지의 잔금 또는 최종할부금의 납부약정일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로 한다고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계약에 따른 최종할부금 납부일인 2007. 9. 27.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가능시기인 200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 신청인들은 한센인 정착 농원회원단체인 바 1970년 매입한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매수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은 하천법령상 지방2급하천의 경우, 사인의 토지소유권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매수보상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들이 지방2급하천의 제방부지 등으로 이용되어 신청인들이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상당기간 제한을 받아 왔음은 물론, 이 민원 하천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이 민원 토지들이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될 것이 예견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들을 조속히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

군사시설물 철거 요구

○ 제○○보병사단이 민원인 종중 소유의 임야 밤나무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설치한 헬기장과 개인호 등을 철거해주지 아니하는바,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소요되는 상당의 비용을 배상하여 달라.

○ 대상 헬기장과 개인호는 작전계획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고, 피신청인은 2000년부터 민원인이 신청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청구를 기각하다 2007. 2. 13. 무단점유를 인정, 해당 점유토지에 대한 임차료 지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상복구 의무도 발생하였으나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해당 군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 하거나 철거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철거에 소요되는 상당의 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08. 1. 3. ～ 1. 9.)

□ 총 365건 상담(2008년 누계 421건)

○ 법률구조 111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64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90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신규 조사관 교육실시(1.9.~1.11.)

○ 참여마당신문고 운용, 운영규정 및 민원처리지침 등 교육(7명)

□ ‘07년 제도개선 추진실적 제출 (행정자치부)

○ ‘07년도에 제도개선 권고한 111건에 대한 권고사례(요약)

□ ’08년 위원회「성과관리 계획」제출(1.11.)

○ 국조실, 예산처, 인사위, 행자부, 정통부 5개 평가관련기관

□ 2008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위탁용역 계약 추진

○ 사 업 명 : 2008년 참여마당신문고 전문상담 및 시스템운영 위탁용역

○ 추정예산 : 804,500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 ~ ‘08. 12. 31.

□ 콜센터 운영위탁 용역사업 발주

○ 입찰공고 : ’08. 1. 9.

○ 사업비/계약방식 : 24억원, 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기간 : ’08. 2. ~ ’09. 1.

【이번주 계획】

□ 소위원회 회의일정

○ 제 1 소위 : ‘08. 1. 14.(월) 16:00

○ 제 2 소위 : ‘08. 1. 14.(월) 14:00

○ 제 3 소위 : ‘08. 1. 14.(월) 경찰소위 회의 종료후

○ 군사 소위 : ‘08. 1. 14.(월) 제 2 소위 회의 종료후

○ 경찰 소위 : ‘08. 1. 14.(월) 10:00

※ 1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 ‘08. 1. 21.(월), 16:30

□ 자체평가 전원위원회 개최(1.17.)

○ ‘07년 자체평가결과 점수 최종확인 및 추인(주요정책, 인사, 조직부문)

○ 위원장, 사무처장, 본부장 및 기획관(5), 관리과제 담당 팀장(10) 등 참석

□ ‘07년 제도개선자료집 발간․배포

○ 총 350부 제작, 중앙부처․지자체․국회 등 배포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개통 국민제안시스템 시범운영

○ 국민제안 시스템 테스트 실시 (2.20.까지)

□ ‘08년 영내장병 교육․홍보관련 간담회

○ 일시/장소 : ‘08. 1. 17.(목) / 국방부 소회의실

○ 내용 : 2008년 영내장병 군사옴부즈만 교육 홍보 방안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