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8. 1. 2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8. 1. 17. ～ 1. 23.)

□ 총 497건 접수, 488건 처리

※ ‘07년 주평균 대비 접수 43건 증가(9.5% 증), 처리 40건 증가(8.9% 증)

‘08년 누계 총 1,519건 접수,  1,581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6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4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58건

□ 주요 민원동향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주)○○의 목공으로 고용되어 약 3개월 간 500g~2㎏의 망치 또는 해머를 사용하여 슬라브 해체작업을 하던 중 경견완증후군이 발병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는 바,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 피신청인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반복작업에 6개월이상 종사하여야 신청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은 단순히 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③ 신청인이 행한 작업이 통상적인 단순 반복작업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는 과도하고 무리한 반복작업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복작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사유로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며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권고

수변구역내 토지매수

○ 신청인은 경기 용인시 ○○동 소재 토지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협의매수신청을 하였으나, 경락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 신청인이 이 민원토지를 경락받기 전부터 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왔고 연접토지에 공장과 사무실을 설치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해 온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토지를 낙찰받은 것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안정된 공장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을 상수원관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피신청인의 토지매수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점, 이 민원토지에 대한 매수 제외 통보 시점이 경락토지 매수제한 내용이 ｢토지매수지침｣에 반영되기 전에 이루어져서 절차적 적법성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토지 등에 대한 매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사업의 적자로 인한 강제경매로 공장이 매각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는 매각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

○ 이 공장은 매각 전까지 2년 8개월 동안 당초의 감면취지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공장 매각사유가 강제경매로서 신청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부득이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공장매각은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추징한 취득세 등에 대해 부과취소토록 의견표명

말소 및 폐쇄된 건축물대장 회복

○ 서울시 성동구 ○○동 소재 토지 내 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1994. 4. 4.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폐쇄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말소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 달라.

○ 서울시장이 제출한 사진판독조서에 의하면 1993.10.26.촬영된 항공사진과 1998.11.5.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고, 현장 실측결과 건축물의 면적과 구조 등이 말소된 건축물대장과 일치하고 있는 점, 신청인과 신청인 동생이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대장을 복원하여 달라는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가 있어 시정권고

이주자 택지공급

○ 파주운정2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경기 파주시 ○○읍 소재 주택을 소유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위 기간 동안 고혈압 및 관절염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이용이 편리한 경기 고양시 ○○동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동 소재 병․의원이 발급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도 신청인이 위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인 ○○○교수도 ‘신청인과 같이 홀로 사는 입장에서 통원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의 이주는 의학목적상 당연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신청인은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

잔여지 매수보상

○ 도로개설공사에 편입이 되고 남은 잔여지가 삼각형태의 부정형이고 면적도 작아서 기계농이 불가능하니 이를 매수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은 이 잔여지가 도로공사시행 이전에 이미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잔여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토지를 분할하게 된 원인이, 피신청인이 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한 데 있는 점,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매수보상의 대상이 되는 ‘일단의 토지’ 개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잔여지를 매수보상하도록 시정권고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 신청인은 1974년 영내에서 축구시합 도중 상대방 발에 복부를 차여서 비장과 신장이 파열되어, 군 병원에서 비장과 신장 절제 수술을 받고 1974. 8. 31. 의병전역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니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 달라.

○ 신청인 주장이 병상일지상 확인되진 않으나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후송병원의 입원환자등록부에 ‘복부파열 공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점, 신청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병역면제

○ 신청인은 머리에 혈관종이란 질환을 가지고 2007. 3월 입영하였으나 훈련 중 머리에 심한 통증으로 귀향 조치되었고, 이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을 받았으나 신청인의 질환이 징병검사 규칙인 심신장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하여 2차 입영하였으나 훈련 중 사고우려로 다시 귀향조치 되었으니 병역면제를 요청

○ 신청인이 훈련중 혈관종이 있는 부위에 충격이 올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체검사 심신장애 면제규정인 중등도 이상의 두개골 변형에 해당한다는 민간병원 의료진의 소견이 있는 점, 신청인의 혈관기형은 수술이 힘들고 출혈이 멈추지 않을 우려가 높은 중증이므로 국군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관련 의사들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민간의료진의 소견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정밀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를 참작하여 신체등위를 재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08. 1. 17. ～ 1. 23.)

□ 총 351건 상담(2008년 누계 1,174건)

○ 법률구조 61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32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58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사무처장님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실시

○ 일시/장소 : 1.23.(수) 15:00, 삼동소년촌

□ 신규 조사관 교육실시(1.22.)

○ 교육대상 : 신규 발령자 등 9명

○ 교육내용 : 고충민원 처리지침, 참여마당신문고 운영, 위원회 성과관리 등

□ ‘08년 제도개선 기획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 추진

○ 기획연구과제 선정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한 1차 선정(17건)

□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안 전원위원회 상정․의결(1.21.)

□ 정책토론 운영실적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행자부, 1.25.)

○ 점검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총 9개 지표중 ‘미흡’한 지표 없이

6개 지표 ‘우수’, 3개 지표 ‘보통’)

□ ‘07년 혁신마일리지 평가결과 분석

○ 위원회 팀별․개인별 실적 산출

□ ’07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e-IPSES 입력, 1.21.)

□ 콜센터 상담지식DB 현행화

○ 행정기관 전화번호, 공개민원사례 등 1,259건 현행화

【이번주 계획】

□ 위원장님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실시

○ 일시/장소 : 1.31.(목) 10:00, 협성양로원(인천 부평구 소재)

□ 소위원회 회의일정

○ 제 1 소위 : ‘08. 1. 28(월), 16:00

○ 제 2 소위 : ‘08. 1. 28(월), 14:30

○ 제 3 소위 : ‘08. 1. 28(월), 경찰소위 회의 종료후

○ 군사 소위 : ‘08. 1. 28(월), 제 2 소위 회의 종료후

○ 경찰 소위 : ‘08. 1. 28(월), 13:00

□ ‘07년 고충위 국민제안 불채택 사안 재심사(1.31.)

○ 심사위원회 구성(본부장, 조사팀장 등) 및「참여마당신문고 기능개선 및 국민제안제도 활성화」등 54건 심사

□ ‘08 ~ ’12 위원회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재정운용 방향, 중기 지출계획, 프로그램별 설명서 등을 포함한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기획예산처, 1.31.限)

□ ‘08년 위원회 교육훈련체계 수립

○ ‘07년 교육훈련운영 성과분석 및 사전 수요조사 결과 반영, 수립

□ ‘08년 성과관리 계획 및 평가 관련 교육계획 수립

○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이해 및 관리과제 추진방안 등

□ ‘08년 지역순회상담․외국인 순회상담 종합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외국인 지원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순회상담 실시 시기 선정 및 계획 수립

□ 상담원 민원처리역량 강화를 위한 ‘08년 콜센터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