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성과고객관리팀, ‘07. 12. 6)

□ 개요

○ 일 시 : 2007. 11. 30(금)～12. 5(수)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 안건

-「’08년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안)」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반영결과 심의

○ 심의 참여 : 9명

< 참여위원 명단 >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장시영	성균관대 교수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신 열	목원대 교수
김미경	상명대 교수	장준철	변호사
라휘문	성결대 교수	하미승	건국대 교수
박기묵	대구대 교수

□ 주요내용

○ 심의 결과

- 참여위원 9명 중 7명 원안동의, 2명은 일부내용 수정 건의

○ 주요 검토의견

-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

- 일부과제의 경우 목표 지향을 위해 상향조정 검토 필요

- 다양한 성과측정을 위해 지표추가 및 대체 검토 필요

- 일부 투입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과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산출 및 결과지표로 유도할 필요

【붙 임】성과지표 반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위원 주요 검토의견

□ 향후 일정

○ 심의의견에 대해 소관팀 검토 후 주요사항 반영하여 제출(국조실) : ’07.12.7까지

【붙 임】성과지표 반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위원 주요 검토의견

위원	성과지표	검토의견	사 유
라휘문 위원	① 발굴원 전체 제도개선 권고건수	발굴원의 다양성, 제도개선비율 등의 추가를 검토	과제명과 성과지표, 측정지표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으나 보다 다양한 측정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음
	②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권고 건수	제도개선건수 대비 증가율 등의 추가 또는 대체를 검토
	①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에 대한 목표치 상향조정	목표설정시 3년도 평균 또는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기는 하나 가급적 추세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평균과 추세치 중 유리한 방향을 선정하고 있는 바, 상향조정이 바람직함
	②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목표치 상향조정 필요	어렵기는 하지만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 검토 필요
박해육 위원	① 시민고충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지도 향상	‘지방자치단체 인지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지도 증가율’	지표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하기 위해 용어 수정 검토
	② 제도개선 수용율 제고	‘제도개선 수용률’
	③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역량중심 교육과정 건수 또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비율’
	④ 교육과정 현업적용도	‘교육과정 업무활용도(증가율)’
	⑤ 성과우수자에 대한 전보우선권 확대	‘전보우선권 적용률’
	⑥ 대 언론활동 지수	‘언론활동 지수’	언론활동 지수만으로도 측정산식을 충분히 설명함
	⑦ 정책홍보 역량 강화도	‘정책홍보 역량 지수’	지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