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성과고객관리팀(‘08. 1. 23)

□ 개요

○ 일 시 : ‘08. 1. 17(목), 16:00～17:30

○ 장 소 : 위원회 세미나실(9층)

○ 참 석 : 29명

- 외부 : 자체평가위원 12명(위원장 외 11명)

【별첨 1】자체평가위원 참석자 명단

- 내부 : 위원장, 사무처장, 각 본부장 및 기획관(5), 과제 담당 팀장(10)

＊해당팀 : 혁신인사팀, 성과고객관리팀, 홍보관리팀, 상담안내팀, 참여마당신문고팀, 정부민원안내콜센터팀, 시민협력팀, 조사기획팀, 제도개선팀, 군사민원조사1팀

□ 주요안건

○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보고 및 심의

○ 조직, 인사부문 자체평가 결과 보고 및 심의

○ 기타 자체평가 관련 의견 발표 및 토론

□ 회의 내용

< 위원장님 인사 말씀 >

○ '07년 내부적으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수립․시행하고 자체평가위원님들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평가체계에 대해 적응하느라 노고가 있었음

ㅇ 2년간의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고충위는 상당부문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며 모두 잘 이끌어 주신 자체평가위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함

ㅇ '07년 정부업무평가 일정이 단축됨에 따라 무리한 일정 추진과 미흡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임

ㅇ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조사관련 사업, 제도개선 사업, 참여마당신문고, 콜센터, 조직‧인사 분야 등 ‘08년에도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주요정책 부문에 대한 의견 >

○ 라휘문 위원

- 1소위의 경우 대부분 충족해야 하는 지표에 대해 해당 팀에서  잘 추진해왔으나, 추진한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연계하는 부분이 매우 미흡함

- 또한, 일부 과제는 추진계획상 일정을 모두 달성하지 못한 과제도 있어 추진과정 진도 점검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함

- 평가지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함

- “소외 계층․지역 순회민원상담 적극지원” 과제의 경우는 목표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시 해당 팀의 보다 적극적 검토 필요

○ 김미경 위원

- 대부분의 과제의 분석기법이나 문제점, 대비책 등이 협소한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단편적인 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차원 이상의 보다 분석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비책을 시행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함

- SWOT분석의 경우, 모호하고 지나치게 거시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실제 과제추진에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음

- 일부 자료나 통계는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자료에 한정하지 말고 외부의 유사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

- 과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과제의 단위로 보기에는 곤란한 업무들이 2소위에 다수 있으므로,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서영복 위원

- 3소위 과제는 상당히 노력과 수고를 요하는 “제도개선”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지만 해당 팀에서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가하였으나, 사후관리 부분은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며, 발굴의 다양성에 대해 소극적인 부분이 다소 아쉬움

○ 박해육 위원

- “참여마당신문고” 등의 사업은 이미 일정기간 추진한 실적이 축적되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완벽하고 공익적인 시스템이 되었으면 함

- 3분과의 경우 “공공갈등 해결”과 같이 상당히 질적이고 난이도 있는 정책의 경우도 질적인 성과를 계량적으로 관리하고 기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

- 시행과정의 적절성 부분은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요하며, 성과지표 대표성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신 열 위원

- 5소위 과제는 모두 홍보분야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평가 대상의 업무이므로 실적이 대부분 중복됨

- 공공부문의 홍보업무라는 것이 모든 기관에서 차별성을 크게 나타내기 어려운 일이나, 향후에는 민간부문과의 연계 등 보다 새로운 영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조직 부문에 대한 의견 >

○ 박해육 위원

- “계획수립의 적절성” 지표의 경우 측정요소인 4가지를 모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가지 요소충족으로 판단하여 4.5점으로 하향 조정함

- 보고서 작성수준이 서면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근거자료 및 측정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음

< 인사부문에 대한 의견 >

○ 신 열 위원

- 대부분 계량지표로 산식에 의해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사료됨

- 평가와는 별개로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서원석 위원

- 인사부문 보고서는 평가기준에 의해 적절하게 점수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팀의 소명하여 산출된 점수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 일부 지표의 실적이 미흡한 원인은 고충위 조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 자체평가위원장 마무리 말씀 >

○ 장시영 위원장

- 짧은 일정 동안에 보고서 작성에 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길지 않은 시간에 평가와 소명자료 검토 등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림

- 무사히 주요정책과 인사 조직부문의 자체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한 주요정책, 인사, 조직부문의 평가소위 평가점수를 확정함

□ 조치 사항

○ 자체평가 결과 제출(e-IPSES 입력) : ‘08. 1.21

○ 과제별 평가점수 및 조치 필요사항 해당 팀 통보

【별첨 2】조치 필요사항

○ 자체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별첨 1

< 자체평가위원 참석자 명단(12명) >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장 시 영 위원 (자체평가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서 영 복 위원	행정개혁시민연합사무처장
고 미 경 위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수석국장	김 기 현 위원	부천 YMCA 사무총장
라 휘 문 위원	성결대 교수	이 혜 영 위원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위 정 희 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기획실장	박 해 육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 미 경 위원	상명대 교수	신 열 위원	목원대 교수
서 원 석 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 석 환 위원	국민대 교수

별첨 2

< 조치 필요사항 >

지적사항	소관 팀
▪정책품질관리 및 평가 관련 교육 실시 (’08. 상․하반기) - SWOT분석, 장단점 분석 등을 활용한 단편적 분석 위주임 - 정책분석 방법의 다양화 및 과제 담당자의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	성과고객관리팀
▪’07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 (’08. 상반기) - 평가결과는 ’07년 하반기 정책부서 성과에 반영	성과고객관리팀
▪자체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08. 상반기) -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자체평가 결과 공개	성과고객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