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8. 2.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8. 1. 24. ～ 1. 30.)

□ 총 496건 접수, 490건 처리

※ ‘07년 주평균 대비 접수 42건 증가(9.3% 증), 처리 42건 증가(9.4% 증)

‘08년 누계 총 2,011건 접수,  2,071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6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1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53건

□ 주요 민원동향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부친이 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라 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망인이 특별히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고도의 동맥경화증으로 내강이 약 90% 폐쇄되었다는 부검소견에 근거, 기존질환의 자연악화에 따른 사망이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경비원에서 경비반장으로 승진하면서 일반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고, 아파트 관리업체의 전환에(자치→위탁) 따른 입주민, 관리업체, 경비원들 간의 잦은 갈등 및 이의 조정, 경비원의 잦은 입․퇴직에 따른 업무조정, 회식주관 등이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켜 사망에 이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사유임야 매수가격 산정 이의

○ 신청인 소유 강원도 강릉시 소재 임야는 ‘04년 ｢밭기반정비사업｣에 편입되어 ○○공사에서 ○○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05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편입되어 산림청에서 이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수가격이 예정되었다고 하니, 최소한 이전 수준으로 보상받게 하여 달라.

○ 동일한 임야에 대하여 정부기관간 상이한 보상액을 산출하는 것은 행정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해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이용상황대로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압류해제 요청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대부분 완성되었음에도 대출받은 임대보증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해제하여 달라.

○ 피신청인이 압류한 물건은 환가가치가 전무하고 국세에 충당할 금액이 전무한 것으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기에 어렵고, 일부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의 장기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미완성 체납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을 압류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영업보상

○ 부산 동래구 ○○동 일원의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수십년간 사진관업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피신청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은 사진관 영업장이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진관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영업이고 신청인은 1991. 10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진관 영업장 사업자등록 후 최근까지 영업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진관 영업에 대한 보상요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시정권고

현금보상

○ 대구테크노폴리스사업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대구 달성군 ○○면 임야에 대하여 현금으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소재지나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채권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보상제도는 사업지구 인근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바,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투기목적이 아닌 영농을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 후 계속하여 자경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점, 신청인에게 채권보상을 할 경우 신청인은 대체농지 취득자금의 부족으로 영농을 계속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향후에도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현금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영농보상 요구

○ 농산물생산시설(연동시설하우스)의 부속시설인 기계실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니 영농손실을 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은 농산물생산시설의 부속시설 부지는 ‘농지법’상의 농지이기는 하나, 토지보상법상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아니라는 이유로 영농손실보상을 거부하였으나 농산물생산시설인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기계실)의 부지를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견표명 후 제도개선 추진

사격장 피해 보상등 요구

○ 신청인 소유의 주택과 경작지가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 자동화사격장 및 전차대대 전차축소사격장과 연접하고 있어 ⅰ)사격장 250m 표적 피탄지와 연접한 경작지에는 사격 시 출입을 통제하여 경작을 할 수 없으니 매수보상하고 ⅱ)사격장과 연접한 주택은 사격 및 전차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이 어려우니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

○ 사격장사용일이 연간 326일이나 되고 사격훈련 시에 이 민원토지 출입을 통제하여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 향후 사격장 폐쇄계획이 없어 사유지 권리제한 및 위험성으로 인해 토지의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를 매수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 하고, 사격장소음이「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환경소음기준(주간50, 야간40)을 상당히 초과(평균 77, 최대100)하므로 조속한 기한내에 사격소음 감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

의견서 정정 요구

○ 신청인이 휴대폰 대리점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있어, 신청인이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치 의견서에 ‘고소인이 전화 통화 상 허락을 했지만’ 이라고 신청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함은 잘못된 것임에 정정요청

○ 피신청인은 의견서의 오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불기소 의견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나, 본 건은 검찰항고 계류중사건이며, 검찰항고 기각시 재정신청절차를 밟을 계획이므로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검찰청에 추송하여 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08. 1. 24. ～ 1. 30.)

□ 총 305건 상담(2008년 누계 1,500건)

○ 법률구조 70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16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19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달 실적】

□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1.21.)

○ 제도개선 권고 3건 등

□ ‘08년 조사관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1.31.)

○ 팀별 기본교육 및 소그룹교육 일정 조정, 조사관 직무역량 의무학습시간(30) 등

□ ‘08년 민원제도개선 업무추진계획 수립(1.31.)

○ 주요 분야별 추진업무 구체화 및 추진방안 등 마련

* 반복민원․국민제안․기획과제 제도개선, 사후관리 등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자료 배포

○ 246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등

□ ‘08년 연두업무계획 수립(1.30.)

□ ‘08~’12년 위원회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 외국인 노동자 단체 의견수렴 실시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

○ 외국인 노동자 상담 개선의견 및 상담관련 애로점 등을 청취하여 외국인 순회민원상담 종합계획에 반영예정

□ ‘07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 상담 접수․처리 현황, 운영평가 및 향후계획 등

【이번달 계획】

□ 위원회 회의일정

○ 제 1 소위 : ‘08. 2. 4(월), 16:00  ○ 제 2 소위 : ‘08. 2. 4(월), 13:30

○ 제 3 소위 : ‘08. 2. 4(월), 경찰소위 회의 종료후

○ 군사 소위 : ‘08. 2. 4(월), 제 2 소위 회의 종료후

○ 경찰 소위 : ‘08. 2. 4(월), 16:00

* 2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 ‘08. 2. 18(월) 예정

□ ‘08년 조정회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조정회의 정례화 및 현장조정회의 활성화 계획 등

□ ‘07년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운영실태 점검․평가

○ 대    상 : 56개 중앙행정기관

○ 점검지표 : 처리기간 준수율, 채택실적, 참여유도실적 등

□ 혁신․지식마일리지 지침 일부 개정

○ 결정례,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록에 대한 마일리지 상향 조정 등

□ 고객만족 관리체계 운영계획 수립

○ ‘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고객만족 관리체계 운영 내실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위원회 홍보협의체 회의개최(2.13.)

○ SBS-TV「생활민원110」소재 발굴 협의 등

□ ‘08년 지역순회상담․외국인 순회상담 종합계획 수립

○ 지역순회상담 16 ~ 18회, 외국인 순회상담 5 ~ 6회 실시 예정

□ 지자체․공공기관 민원시스템 연계사업 완료

○ 총 262개(지자체 248개, 공공기관 14개) 기관 연계 완료(2.1.)

○ 시스템 안정화 기간(~2.14.)을 거쳐 확대3단계 구축사업 완료보고(2.15.)

□ 야간․휴일 전화민원 콜백서비스 개시(2.28.)

○ 휴무시간 민원전화를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접수하여 익일 콜백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