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08. 5. 8(목)

□ 목적

ㅇ 정부조직 개편('08.2.29)에 따라 기 수립된 '08년「성과관리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함

□ 개요

ㅇ 일시 : '08. 5. 2(금) ～ 5. 6(화)

ㅇ 방식 : 서면심의

ㅇ 안건 : '08년 성과관리 전략계획안 및 시행계획안

ㅇ 심의참여 : 15명/총20명

< 참여위원 명단 >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장시영	성균관대 교수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남궁평	변호사	이재은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장
하미승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혜영	광운대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조은경	투명사회협약 실천협 전문위원
신열	목원대 교수	박희봉	중앙대 교수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박균성	경희대 교수
이석환	국민대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최진욱	고려대 교수

※ 심의 미참여 위원(5명) :  전성환, 장준철, 심경수, 김미경, 홍준형

□ 심의결과

ㅇ 15명 전원 원안 동의(※ 별첨 : 평가위원별 심의의견)

□ 행정사항

ㅇ 심의의견은 소관과 검토 후 성과관리 계획안 수정․보완 시 반영( ～ ‘08 .6)

ㅇ 심의수당 지급 : 1,500천원(1인당 100천원 × 15)

별첨

평가위원별 심의의견

성 명	검토의견
위정희	▪ 통합된 3개 기관의 파편적 정책기능들이 통합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제 필요 - 위원회의 대상(고객)을 염두에 둔 존재목적을 담는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어야 함
한상일	▪ 각 행정단체 수준에 따른 신문고 수준의 차별화 방안 제시
	▪ 국민의 권익 및 고충처리와 함께 책임의식의 고취방안 강구
	▪ 국민권익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홍보 강화
	▪ 청렴도 고취를 위한 책임자 선정(민간의 준법감시인과 유사한 청렴감시인제도 도입 검토)
서영복	▪ 새 정부 국정방향이나 목표등과의 연계성 체계성 면에서 다소 미흡 - 특히 종전의 사업 프로그램, 정책수단, 추진방식, 협력체계 등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좀더 심층적이고 부서 통합적으로 재검토 및 보완 필요
이재은	▪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지표의 합리적 수준 설정 중요
이혜영	▪ 성과지표 성격 분류 조정 필요 - 가령 시정권고 수용률, 순회상담 현장 해결률 등은 결과지표로 봐도 무방 - 만족도 뿐만 아니라 Outcome에 해당하면 결과지표로 봐도 무방
최순영	▪ 전략목표Ⅲ(청렴정책 총괄․지원 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을 ‘반부패와 청렴정책~’ 변경 - 문화와 행태적 차원의 청렴성도 중요하지만 반부패는 보다 근원적인 정책과 처방이 필요하므로 반부패 정책이 전략목표 수준에서 설정될 필요 있음
	▪「국민신문고」를 국민권익 통합창구로 개편한 것은 바람직하나 국민신문고 제도가 민원사무와 고충민원에 관하여 업무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남궁평	▪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09년도 이후 재결기간 단축의 성과목표치는 미통합 상태에서 산정된 것임을 명백히 표시할 필요
	▪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진도율 목표치 산정 시, 이전 청렴위의 만족도가 20%대에 있었고, 이전 고충위의 만족도가 40%대에 있었던 점과 고충처리부분의 기존 목표치가 어느 정도 인지를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박균성	▪ 장기적으로 적정목표 달성율을 정하고 정성평가를 객관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
이석환	▪ 지나치게 계량지표에 의존하면 측정의 타당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정성지표 활용 검토 필요
신열	▪ ‘과정지표’ 사용 과제에 대한 지표 재검토 필요 - 사업초기 단계 이외의 경우에는 과정지표 사용 타당성 재검토 필요 - 사업초기단계라도 산출 및 결과지표를 발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