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2008년도 자체평가계획

2008. 6.

	목 차
Ⅰ. 2008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 기본방향 1 2. 평가분야 및 기준 1 3. 평가체계 2 4. 계획수립 및 추진경과 2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2 1. 자체평가위원회 2 2. 자체평가 소위원회 4 3. 성과지표 TF 5 4. 평가지원팀 6 Ⅲ. 자체평가 대상 11 1. 주요정책 부문 11 2. 재정사업 부문 71 3. 기관역량 부문 73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78 1. 주요정책 부문 78 2. 재정사업 부문 78 3. 기관역량 부문 79 Ⅴ. 자체평가 방법 80 1. 평가 방법 80 2. 가중치 및 배점 81 3. 자체평가 일정 82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83 1. 기본원칙 83 2. 정책, 예산, 조직 등에 활용 83 3. 인사, 포상, 성과급 등 개인성과 활용 84 4. 평가결과 공유․확산 85 5. 자체평가결과 공개 85 【별첨】: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세부지침 86

Ⅰ		2008년도 자체평가 개요

1. 기본방향

ㅇ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

ㅇ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 등을 통해 평가 품질제고

-  7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전원위 등 2단계 평가 실시

- 평가위원이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를 수시로 제공

ㅇ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활용 및 환류 강화로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 도모

- 정성평가 보완으로 인과관계 분석, 대안제시 등 유용한 정책정보 생산

- 분기별 평가결과(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 보완대책 강구

ㅇ 평가결과를 개인 및 과단위 성과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및 보상 실시

- 성과급 책정 시 과장 이상 40%, 4․5급 이하 30% 반영

2. 평가분야 및 기준

□ 평가분야

ㅇ 주요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 관리과제(30개)

ㅇ 재정사업 : 정보화사업

ㅇ 기관역량 :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수준, 변화관리, 정보공개, 재정운용

□ 평가기준

ㅇ 원칙적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실)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

※ 주요정책부문의 경우 총리실에서 제시한 공통평가지표(50점) 외에 기관 고유의 자율평가지표(50점)로 구성

3. 평가체계

ㅇ 실적점검(분기별) : 소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 주요정책 등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

ㅇ 평가보고서 작성(연2회) : 소위원회 지원팀

- 소관 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 작성

-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토대로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

ㅇ 1차 평가(연2회) : 소위원회

-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ㅇ 2차 평가(연2회)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소위원회 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최종 평가점수 부여

4. 계획수립 및 추진경과

ㅇ 2008년도 정부업무 평가 설명회 개최(5. 16, 국무총리실)

ㅇ 자체평가관련 부서별 담당자회의 개최(5. 20)

ㅇ 자체평가계획 및 매뉴얼에 대한 부서별 의견수렴(5. 29 ～ 6. 2)

ㅇ 자체평가계획 수립 지침시달(5. 30, 국무총리실)

ㅇ 자체평가계획 수립(5. 30 ～ 6. 2)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 구성개요

ㅇ 조직 : 위원장, 7개 소위원회

ㅇ 위원 : 위원장 포함 22명(학계, 법조계, 연구소, 시민단체 등)

ㅇ 임기 : ‘08. 5. 1.부터 2년간

□ 구성현황

구분	성 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비 고
위원장	장시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 한국경영정보학회 연구부회장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	기관역량
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주요정책
〃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행자부 인사정책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행정학회 총무이사	기관역량
〃	남궁평	남궁평 법률사무소 대표	□ 인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주요정책
〃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주요정책
〃	박균성	경희대 법대교수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주요정책
〃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지방행정연구원행정평가센터 연구원	재정
〃	박희봉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정책과학학회편집 위원장 □ 한국행정학회편집위원장 □ 한국정책학회 위원	주요정책
〃	신 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행정혁신평가단 평가위원(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전)	기관역량
〃	심경수	충남대 법대 교수	□ (미) 버클리대 객원교수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우 교수 □ 충남대 법과대학장	주요정책
〃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인사개혁 전문위원	기관역량
〃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행자부 정부혁신관리평가단 위원 □ 국무총리실 성과관리 자문위원	기관역량
〃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자치행정연구소장	재정
〃	이혜영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 특허청 정책품질관리위원회 위원	주요정책
〃	장준철	장준철변호사 사무실 대표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주요정책
〃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 국가지속가능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주요정책
〃	조은경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정책팀장	□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주요정책
〃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 서울시 인사쇄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기관역량
〃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홍콩대 행정학과 조교수	주요정책
〃	하미승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기관역량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재무학회 상임이사	재정
〃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주요정책

< 분야별 전문가 비율 >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정책관련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기관역량분야 전문가	소계	0명
	12명	3명	7명	22명
100%	(54.6%)	(13.6%)	(31.8%)	(100%)	(0%)

□ 주요기능

ㅇ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관련 주요계획 심의

ㅇ 성과지표 수정․보완 및 신규지표 개발

ㅇ 관리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소위원회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지도 및 점검

ㅇ 연2회 자체평가 실시 등

□ 회의운영

ㅇ 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회의 개최

ㅇ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상․하반기 정기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2. 자체평가 소위원회

□ 구성현황

구분	분야	소위원장	위원
1소위	주요정책 / 정보화	하미승	남궁평, 이혜영
2소위	주요정책 / 정보공개	홍준형	이재은, 장시영
3소위	주요정책	박균성	심경수, 고미경
4소위	주요정책 / 인사	이근주	전성환, 최순영, 신열
5소위	주요정책 / 조직	박희봉	박해육, 조은경
6소위	주요정책 / 재정	한상일	장준철, 최진욱
7소위	주요정책 / 변화관리	김미경	라휘문, 이석환

□ 주요기능

ㅇ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사업계획서 검토

ㅇ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ㅇ 소관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지도

ㅇ 소관과제 및 사업별 점검 및 1차 평가 등

□ 회의운영

ㅇ 매 분기별로 실시하되, 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회의 개최

※ 단, 정부 조직개편('08.2) 에 따라 ‘08년도 1분기 회의는 생략

ㅇ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분기별 정기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

3. 성과지표 TF

□ 구성현황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김미경	상명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희봉	중앙대 교수
신 열	목원대 교수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
이석환	국민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 주요기능

ㅇ ‘08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 및 보완

ㅇ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의 수정 지원

ㅇ ‘09년도 성과지표 개발 등

□ 회의운영

ㅇ 각종 성과관리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TF팀과 수시회의 개최

4. 평가지원팀

□ 구성체계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소위원회 지원팀(7개)				평가지원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성과지표 TF 지원팀 (26명)

□ 구성현황

< 평가지원 총괄 및 소위원회 지원팀 구성 >

구분

팀원(소속/직책)

주요역할

평가지원총괄

김진호(기획조정실장)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총괄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등

※ 세부 추진사항

- 자체평가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지원(연2회)

- 소위원회 개최 일정 조정 및 지원(수시)

- 소위원회 평가(점검) 지원(분기별)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이내희(기획재정담당관)

한수구(기획재정담당관실)

이중기(기획재정담당관실)

이진아(기획재정담당관실)

제1소위

주요정책

박용수(고충처리부장)

◦소위별 소관 주요정책 및 기관  역량과제 추진실적 점검 지원

◦현장조사 지원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 세부 추진사항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분기별)

- 현장조사 필요시 소위원회 지원(수시)

-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서류 등) 작성․제출(연2회)

- 기타 자체평가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사항 지원 등

통합민원관리단장

박순홍(인터넷신문고과장)

김경민(인터넷신문고과)

박대근(인터넷신문고과)

최창우(110콜센터장)

한정운(110콜센터)

정보화

김진호(기획조정실장)

지광열(정보화담당관)

한무호(정보화담당관실)

제2소위

주요정책

박용수(고충처리부장)

민영창(사회민원조사단장)

통합민원관리단장

이연흥(민원조사기획과장)

김재관(민원조사협력과장)

정영성(민원조사기획과)

오애숙(민원조사기획과)

안효수(민원조사기획과)

손치훈(민원조사협력과)

정보공개

김원인(운영지원과장)

김하나(운영지원과)

제3소위

주요정책

박용수(고충처리부장)

통합민원관리단장

김인수(행정심판심의관)

이충호(상담안내과장)

황해봉(행정심판총괄과장)

김재관(민원조사협력과장)

이재구(상담안내과)

이일광(민원조사협력과)

이항노(행정심판총괄과)

제4소위

주요정책

정기창(부패방지부장)

정책협력단장

우경종(신고심사단장)

임윤주(청렴정책총괄과장)

한삼석(청렴조사평가과장)

신근호(심사기획과장)

임원택(보호보상과장)

김종윤(행동강령과장)

조재준(청렴정책총괄과)

정가영(청렴조사평가과)

최명식(심사기획과)

송동복(보호보상과)

오세창(행동강령과)

인사

김원인(운영지원과장)

이석진(운영지원과)

김남숙(운영지원과)

제5소위

주요정책

정기창(부패방지부장)

정책협력단장

민성심(청렴교육과장)

권근상(민간협력과장)

김인종(반부패교류협력과장)

전진모(청렴교육과)

장차철(민간협력과)

최진경(민간협력과)

김형국(반부패교류협력과)

조직

김진호(기획조정실장)

최학균(창의혁신담당관)

이진석(창의혁신담당관실)

제6소위

주요정책

박용수(고충처리부장)

정기창(부패방지부장)

조성열(경제민원조사단장)

채형규(법령제도개선단장)

최영균(민원제도개선과장)

박세기(제도개선기획과장)

이상범(제도개선과장)

곽형석(법령분석기획과장)

오종덕(법령분석관리과장)

김성훈(민원제도개선과)

박형준(제도개선기획과)

김영수(제도개선과)

원현심(민원제도개선과)

정미란(법령분석기획과)

재정

김진호(기획조정실장)

이내희(기획재정담당관)

최해일(기획재정담당관실)

제7소위

주요정책

김진호(기획조정실장)

김덕만(대변인)

최학균(창의혁신담당관)

김태재(법무감사담당관)

조덕현(대변인실)

김영희(창의혁신담당관실)

정옥균(법무감사담당관실)

변화관리

김진호(기획조정실장)

최학균(창의혁신담당관)

박중근(창의혁신담당관실)

<성과지표 TF 지원팀 구성>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주요역할
총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이내희	◦각 사업별 성과 지표의 보완 및 목표치 설정자료 제공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신규 성과지표 개발 지원 ◦성과지표 측정 방안 및 성과관리 방안 교육 등
팀원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한수구
″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이중기
″	대변인실	4급	조덕현
″	운영지원과	5급	이석진
″	창의혁신담당관실	5급	박중근
″	법무감사담당관실	5급	정옥균
″	정보화담당관실	5급	한무호
″	민원조사기획과	5급	정영성
″	민원제도개선과	5급	김성훈
″	상담안내과	5급	이재구
″	민원조사협력과	6급	손치훈
″	인터넷신문고과	6급	김경민
″	110콜센터	6급	한정운
″	청렴정책총괄과	5급	조재준
″	청렴조사평가과	4급	정가영
″	청렴교육과	6급	전진모
″	반부패교류협력과	5급	김형국
″	민간협력과	5급	장차철
″	법령분석기획과	5급	정미란
″	제도개선기획과	5급	박형준
″	제도개선과	6급	김영수
″	심사기획과	6급	최명식
″	행동강령과	6급	오세창
″	보호보상과	4급	박용택
″	행정심판총괄과	5급	이항노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 부문(30개 과제)

(1) 총괄표

성과목표	과제·사업 현황	비고
Ⅰ.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인터넷신문고과
	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 서비스 품질 제고	110콜센터과
	민원동향 분석 및 민원처리 실태 평가	인터넷신문고과
2.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를 구축한다.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한 ADR체계 강화	민원조사기획과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조정․중재 활성화	민원조사협력과
	국민권익 민원 조사역량 강화	민원조사기획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민원조사기획과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지원	상담안내과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운영 강화	상담안내과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민원조사협력과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행정심판총괄과
	⑤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행정심판총괄과
Ⅲ.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기관 자율 청렴정책 총괄․지원 역량 강화	청렴정책총괄과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청렴조사평가과
	부패행위 신고심사제도 추진역량 강화	심사기획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보호보상과
	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행동강령과

성과목표	과제․사업 현황	비고
Ⅳ.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청렴교육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민간협력과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민간협력과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	반부패교류협력과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 관리 체제를 강화 한다.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민원제도개선과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제도개선기획과
	부동산 감정, 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개선	제도개선과
	민원 제도개선의 사후관리 강화	민원제도개선과
	⑤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제거	법령분석기획과 법령분석관리과
	⑥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법령분석기획과
Ⅵ.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3.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신뢰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대변인실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운영	창의혁신담당관실
	③ 행정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법무감사담당관실

(2) 세부내용

Ⅰ-1-정책①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라인 국민포털(국민신문고)」서비스 고도화로 이용 활성화 추진

ㅇ 국민신문고 종합홍보 추진으로 인지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 필요

□ 과제내용

ㅇ 국민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07. 8 ～ '08. 2)

- 전 지자체 및 10개 공공기관 통합․연계, 시각장애인, 소수 브라우저 이용자 등 정보소외 계층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 권익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패신고․행정심판 메뉴 추가 개설(’08. 4)

- 외국어 사용 재외동포용 민원신청 창구 개설(’08. 6)

- 민원처리사례 활용 고도화를 통한 불필요한 민원제기 방지(’08.12)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확대

-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홈페이지 추가통합(’08. 9), 대법원 민원 시스템 연계로 실시간 이송 기반 확대 (’08. 10)

ㅇ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홍보 추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	72.0	73.4	74.1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결과보고서	(실적/목표)×100	외부용역기관 만족도 측정결과 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체결	～’08. 2월
	국민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사업 완료	～’08.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신문고 대응방안 수립	～’08. 2월
2/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8. 6월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및 시스템 확대 - 부패신고, 행정심판청구 메뉴 추가 개설 - 시스템 개선의견수렴 및 반영계획 수립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외국어 사용 재외동포 민원 신청 창구 개설	～’08. 6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신문고 정비	～’08. 6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추진 -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계획 수립	～’08. 6월
3/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8. 9월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및 시스템 확대 -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통합 및 연계 확대	～’08. 9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추진	～’08. 9월
4/4분기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만족도 조사	～’08.11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8.12월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및 시스템 확대 - 국민신문고 주요정보 로그관리 구축	～’08.12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추진 (계속)	～’08.12월

Ⅰ-1-정책②		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 서비스 품질 제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110콜센터를 Hub화 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ㅇ 주간운영체제에서 주․야간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과제내용

ㅇ「정부민원안내콜센터」상담실 운영

- 상담인원 : 100명(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상담시간

․현행 :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

․개선 : (평일) 09:00~22:00(‘08. 5.부터), (토요일) 09:00~13:00

- 인입콜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고

ㅇ 콜센터 HUB 기능강화를 위한 연계기관 CS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 시기 : ‘08. 4.부터 연중 4회

- 교육 대상 : 전국 331개 기관 콜처리담당자

(중앙부처․청 54, 지자체 246, 공공기관 31)

- 교육내용 : 전화응대 스킬 향상 및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

ㅇ 교육 및 상담모니터링 등 상담품질관리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만족도 조사 :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 조사 대상 : 110번 이용자 1,000명 무작위 추출(매회)

- 조사 내용 : 접근용이성, 친절성, 상담전문성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응대율(%)	-	-	85.0	86.0	상담원에게 상담 요청한 총 건수에 대해 실제 상담원과 연결하여 통화한 총 건수 비율	(상담원 응대콜수 / 상담원 연결 요청콜수) X 100	콜센터 통계자료
고객만족도(%)	-	-	72.1	72.7	콜센터 이용자 전화설문 응대 총건수에 대한 서비스 만족 표시 총 건수 비율	분기별 설문조사 결과(만족표시 총 건수/전화설문 응대 총 건수) X 100	전화설문 조사 분석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콜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08.2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서비스 이행)	’08.2월～3월
	상담품질 관리(고객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08.2월
2/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8.4월
	CS 아카데미 운영	’08.4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서비스 이행)	’08.4월～6월
3/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8.7월
	CS 아카데미 운영	’08.7월, 9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서비스 이행)	’08.7월～9월
4/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8.10월
	CS 아카데미 운영	’08.10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서비스 이행)	’08.10월～’08.12월

Ⅰ-1-정책③		민원동향 분석 및 민원처리 실태 평가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민원처리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

ㅇ 주요 민원동향을 분석·보고하고 제도·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 과제내용

ㅇ 국민신문고 운영하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운영실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민원행정 프로세스의 개선을 유도

ㅇ 매일 접수되는 주요사례를 분석·보고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ㅇ 민원관련 법령분석을 통해 빈발민원을 발굴하여 소관기관 개선유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	-	89	92.5	기간내 총 완료건수 대비 기간내 처리건수의 비율	(기간내 처리건수/기간내 총완료건수)×100	민원처리기간 통계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7년도 4분기 주요 민원동향 분석	～ ’08. 2월
	‘07년도 중앙행정기관 운영실태 점검	～ ’08. 2월
	‘07년도 주요 민원동향 총괄분석	～ ’08. 3월
2/4분기	‘08년도 1분기 법령분석을 통한 빈발민원 발굴	～ ’08. 4월
	‘08년도 1분기 주요 민원동향 분석	～ ’08. 5월
3/4분기	‘08년도 2분기 법령분석을 통한 빈발민원 발굴	～ ’08. 7월
	‘08년도 2분기 주요 민원동향 분석	～ ’08. 8월
	‘08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운영실태 점검	～ ’08. 9월
4/4분기	‘08년도 3분기 법령분석을 통한 빈발민원 발굴	～ ’08. 10월	·
	‘08년도 3분기 주요 민원동향 분석	～ ’08. 11월
2008년	분야별 민원동향 분석	수시

Ⅰ-2-정책①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한 ADR 체계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다수인 관련 민원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집단행동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수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정․합의 추진

ㅇ 민원인과 행정기관간의 원만한 갈등 조정․중재자로서의 위원회 특화업무 영역 마련

□ 과제내용

ㅇ 민원접수․처리 단계별로 조정·합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정회의 정례화 등을 위하여「조정회의 활성화 방안」마련 시행

ㅇ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체계적 관리와 처리 활성화를 위하여「다수인 민원 관리 강화 방안」마련 시행

ㅇ 조정․합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조정․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ADR연구 활성화 및 전문교육

ㅇ 현장 중심의 민원조사 확대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화해-조정-중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다수인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16.8	17.4	18.6	19.6	다수인 민원 중 조정․합의 해결 건수로 측정	(조정합의 해결건수/다수인민원처리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다수인관련 민원 현장조사율	-	-	신규	20.1	다수인관련 민원중 현장조사 실시 건수로 측정	(현장조사건수/다수인민원처리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조정·합의 활성화 방안 마련	～08. 2월
	다수인 민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08. 2월
	조정․합의 실시(각 민원조사과)	～08. 3월
2/4분기	․조정·합의 전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08. 4월
	․조정․합의 실태 중간점검	08. 6월
	․조정․합의 실시(각 민원조사과)	～08. 6월
3/4분기	․조정·합의 전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08. 7월
	․조정․합의 실태 중간점검	08. 9월
	․조정․합의 실시(각 민원조사과)	～08. 9월
4/4분기	․조정·합의 사례 발표	08.11월
	․조정․합의 실시(각 민원조사과)	～08.12월
	․사례집 발간	08.12월
	․결과 분석 및 보고	08.12월

Ⅰ-2-정책②		비 선호 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조정중재 활성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다수인 관련 민원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적 조정해결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과제내용

ㅇ 비선호시설 입지에 관한 공공갈등민원의 협력조사․처리

- 100인 이상의 민원 가운데 다수의 이해관계 또는 집단행동이 발생한 사안에 관해 부장, 고충민원 부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의 지시에 의해 소관 조사과와 협력조사(T/F팀 구성) 계획수립, 조정․중재 활동

- 사회적 갈등 모니터링 및 우리 위원회 접수․처리 공공갈등 현황을 관리하여 정례적인 수요분석

ㅇ 공공갈등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체계 개발

- 당사자 및 민간 조정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회의’ 모델 개발

- 규정(지침) 제정 및 갈등조정 프로세스 매뉴얼 개발

- 전문기관과 사례연구를 통한 갈등 재발방지 방안 연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공공갈등 민원의 중점분야별 사례관리 및 참여적 조정․합의모델 적용	-	-	신규	4	사례관리 건수 및 참여적 조정모델 적용여부	사례관리 4건, 참여적 조정 모델 1종 이상 적용 여부	공공갈등 민원 협력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참여적 조정․합의모델 개발	-	-	신규	1	참여적 조정․합의 모델 개발 여부	참여적 조정 모델 1종 이상 개발	공공갈등 민원 협력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08.3월
2/4분기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의 조정회의 모델 개발 ○업무지침 제정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	～’08.6월
3/4분기	○조정 프로세스 매뉴얼 개발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	～’08.9월
4/4분기	○사례연구 워크숍(전문기관과 공동)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	～’08.12월

Ⅰ-2-정책③		국민권익 민원 조사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민권익민원의 충실한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

ㅇ 조사관 민원처리 역량 강화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인용률을 제고하여 위원회 신뢰도 제고 및 민원인 만족도 증진

□ 과제내용

ㅇ 조사관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 분야별·직무 능력별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설

- 직무기본과정, 직무심화과정, 현장협력과정 등

ㅇ 현장체험 및 사례 연구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업무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방식 운영

ㅇ 유관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원예방효과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도모

ㅇ 조정·합의 등 대안적 민원해결기법에 대한 내용 강화로 정부 대표 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역할에 걸 맞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ㅇ 민원처리 상황별 절차개선을 통하여 처리기간 단축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조사관 1인당 교육실적	10.1	25	27	30	조사관 1인당 교육시간으로 측정	(조사관 전체 교육시간/조사관 수)	조사관 교육결과 보고서 및 교육관리 대장으로 측정
민원처리기간	21.8	30.9	28.6	26.5	불인용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 *민원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에 구애됨 없이 해결하기 위해 인용민원은 제외함	불인용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인용률	24.8	17.1	19.4	20.0	전체 처리된 민원 건수 중 인용된 민원의 비율	(인용처리된 민원건수/ 전체 처리민원건수) ×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교육수요조사 실시	08.1월
	조사관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08.2월
	1분기 교육실시	08.3월
2/4분기	2분기 교육 실시	08.4월,5월,6월
	민원처리절차 개선계획 수립	08.5월
	2분기 민원처리기간ㆍ인용률 점검 및 결과분석	08.6월
3/4분기	3분기 교육실시	08.7월,8월,9월
	3분기 민원처리기간ㆍ인용률 점검 및 결과분석	08.9월
4/4분기	4분기 교육실시	08.10월
	교육훈련 결과보고	08.12월

Ⅰ-2-정책④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로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 및 민원 만족도 증진

ㅇ 시정권고 불수용률 최소화로 위원회 결정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 과제내용

ㅇ 시정권고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

ㅇ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불수용·미조치 기관의 이행독려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를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시정권고 수용율(%)	91.2	91.2	90.4	90.9	누적수용건수 및 기타건수로 측정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된 민원이란 시정권고 내용외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임	｛(누적수용건수+누적기타건수)/누적권고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방안 추진계획 수립	～08.3월
2/4분기	1차 유관기관(투자기관 등) 간담회 개최	～08.6월
	실무급 이행독려 실시	〃
	1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
3/4분기	실무급 이행독려 실시	～08.9월
	간부급 이행독려 실시	〃
4/4분기	불수용 사례 2차 언론공표	～08.10월
	2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08.12월
	실무급 이행독려 실시	〃
	2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

Ⅱ-1-정책①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지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가 차원에서 소외 계층, 외국인 기타 산업현장의 애로를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사건 접수를 통한 문제해결로 고충 해결(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에 근거하여 시행)

□ 과제내용

ㅇ 소외지역 현장 민원상담

- 산간오지나 벽지 등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낙후․정체지역을 고려하여 16개 지역을 선정

ㅇ 외국인 현장 민원상담

- 외국인 100만명 시대이나 외국인에 대한 권익 보호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거주 5개 지역을 선정

ㅇ 산업현장 민원 상담

- 산업단지나 기업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갈등 및 애로사항 등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적극 해결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현장민원상담 방문지역	10	21	24	25	현장민원상담 방문 지역수의 총합으로 측정	Σ(현장민원상담 방문 횟수)	현장민원상담 방문 결과 보고서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	-	신규	81.4	현장민원상담 현장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설문지 배포)	‘만족’이상에 응답한 점수	현장민원상담 방문 결과 보고서
현장민원상담 현장 해결율	-	-	신규	12	현장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합의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순회상담 현장에서 합의 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현장해결건/현장에서 해결 요청건)×100	현장민원상담 방문 결과 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역2 방문	～’08.3월
2/4분기	지역2, 외국인1 방문	～’08.4월
	지역3, 외국인1	～’08.5월
	지역2	～’08.6월
3/4분기	지역3, 외국인1 방문	～’08.7월
	지역3, 외국인1,	～’08.9월
4/4분기	지역2, 외국인1 방문	～’08.10월
	지역3 방문	～’08.11월

Ⅱ-1-정책②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운영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강화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최소한의 비용조차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 부담 해소

□ 과제내용

ㅇ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제도 운영

- 세무사, 행정사 등 지역거주 전문직 종사자, 퇴직 공무원 등을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으로 위촉

ㅇ 권역별 상담센터 추가설치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 현재 5개지역(서울, 과천, 대전, 대구, 부산)을 8개지역(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으로 단계적 확대(‘09년까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위촉실적	-	-	신규	100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위촉수로 측정	Σ(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위촉관련 공문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지자체 합의	-	-	신규	3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지자체 합의건수로 측정	Σ(지자체 합의수)	설치합의 결과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08.3월
2/4분기	-행정사 협회 및 행정 동우회 등과 협의, 전문가 추천 의뢰 -상담센터 추가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합의(호남권)	～’08.6월
3/4분기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위촉	～’08.9월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활동개시	’08.9월
4/4분기	-상담센터 추가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합의(강원권 등)	～’08.12월
‘09	-지역 상담센터 추가 설치	～’09.2월

Ⅱ-1-정책③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을 발굴․해결

ㅇ 온라인을 통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사소통의 접근성 제고

□ 과제내용

ㅇ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발굴ㆍ해결

- ‘희망제작소’ 및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발굴

- 사회적 약자의 경제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수시 발굴ㆍ개선

ㅇ 시민단체와 협력방안의 모색 등을 위한 공동 워크숍 추진(년 2회)

ㅇ 시민단체와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운영

-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ombngo)를 확대 운영

- 웹진 월 1회 발행 및 발행 회수별 1,000통 이상 발송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	-	신규	3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건수로 측정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제도개선 건수	제도개선 사례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본계획 수립	～‘08.3월
	기획조사 과제 발굴 및 추진(2건)	～‘08.3월
2/4분기	종합계획 수립	～‘08.5월
	기획조사 과제 발굴 및 추진(1건)	～'08.6월
3/4분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워크숍)	‘08.7월
	기획조사 과제 발굴 및 추진(1건)	～‘08.9월
4/4분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08.10월
	기획조사 과제 발굴 및 추진(1건)	～‘08.12월

Ⅱ-1-정책④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알권리 보장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심판절차의 안내와 구술심리 활성화 등

□ 과제내용

ㅇ 온라인 행정심판의 활용 확산

-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06. 7월 개통)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온라인 청구 증대

- 행정심판법의 개정과 위원회의 재결기관 전환에 따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성능개선으로 재결기간 단축

-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를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행정심판에 대한 참여 확대

-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행정심판 진행과정상 청구인의 의견진술 및 참여 확대

- 110콜센터의 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심판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안내를 실시, 심리과정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	2.2	4.2	7	청구된 전체 사건 중 온라인 청구사건의 비율	온라인청구사건 /전체청구사건 ×100	행정심판 접수처리현황 통계
구술심리 허가율	-	-	27.6	40	구술심리신청건수에 대한 허가비율	허가건수/신청건수×100	행정심판 구술심리 통계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
2/4분기	110콜센터 상담시스템 활용	'08.5월 ～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확대	'08.5월 ～
	온라인포털 시스템 개선	‘08.6월～
3/4분기	-110콜센터의 상담시스템 활용(계속)	～'08.9월
	- 재결례의 쳬계적 분류 및 관리	‘08.7월～
4/4분기	온라인포털 시스템 개선	～‘08.12월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확대	～'08.12월
	110콜센터 상담시스템 활용(계속)	～'08.12월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확대	～'08.12월
	재결례의 체계적 분류 및 관리	～'08.12월

Ⅱ-1-정책⑤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법정기간 내에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분쟁해결과 청구인의 권리구제 도모

ㅇ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지위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여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준사법절차를 강화함

□ 과제내용

ㅇ 재결기간의 단축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 재결서의 작성발송 과정을 간소화하여 재결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효율의 향상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 사건의 유형 및 난이도에 따른 탄력적 배부와 우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

ㅇ 심판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지위 보호 확대

- 현행 집행정지제도로는 보호하기 힘든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보호제도인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그 밖에 청구인 지위승계의 불허가, 제3자 심판참가 신청의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평균재결기간	-	-	80.19	70.19	평균처리기간의 증감여부 산정	전체처리기간 / 전체처리건수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 통계
행정심판법 국회제출 기간 준수	-		신규	08.12월	법률안의 제출여부 및 시기 준수 여부	‘08. 12.까지 제출완료	국회정무위 접수여부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
2/4분기	재결기간단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08.6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08.6월～
3/4분기	재결기간단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계속)	～‘08.9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계속)	～‘08.9월
4/4분기	-행정심판법개정안의 국회제출 완료	～‘08.12월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계속)	～'08.12월

Ⅲ-1-정책①		기관 자율 청렴정책 총괄․지원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반부패․청렴정책이 실제 시행되는 각급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실용적 반부패․청렴정책 개발

ㅇ 청렴도 취약원인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권익위-대상기관 간 쌍방적 정책협의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성과 거양

□ 과제내용

ㅇ 현장 중심의 실용기조에 입각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시달

- 금년도 추진목표, 기관별 반부패 거버넌스의 운영기준, 기관별 취약분야 보완 및 중점과제 발굴․추진방법 등을 제시

ㅇ 취약기관의 개선을 위한 ｢청렴컨설팅｣ 체계 개선․운영

- 컨설팅 분야는 반부패 거버넌스 운영, 취약업무 프로세스, 담당자 행태, 조직 문화 등으로 세분

- 분야별로 취약원인을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해당기관과 합동으로 수립․추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각급 기관의 지침 수용도(%)	-	-	신규	65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	5점 척도로 수용도를 조사후 10점 척도로 변환	조사결과 보고서
일반국민대상 부패인식도(점)	3.0	3.3	3.3	3.5	전문조사기관 의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을 5단계로 구분․분석한 결과를 10점 척도로 전환	조사결과보고서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	-	신규	65	컨설팅 대상 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5점 척도로 수용도를 조사후 10점 척도로 변환	조사결과 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
2/4분기	’08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시달	’08. 5월
	청렴컨설팅 지원기관 선정	’08. 6월
3/4분기	기관별 청렴컨설팅 수행	’08.7월～10월
4/4분기	기관별 청렴컨설팅 수행결과 보고	’08.11월
	각급기관 청렴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만족도 조사	’08.12월

Ⅲ-1-정책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의 발굴 및 투명성 증진 촉진

ㅇ 기관별 종합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사례 확산

□ 과제내용

ㅇ 청렴도 측정은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부패실태 및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

- 주요 민원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약 90,000명)

- 청렴도 측정결과는 공개하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

- 특히 올해는 변화된 국민인식과 정책환경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모형의 개선 추진

※ ’04년 이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점대 후반으로 측정되어, 모형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ㅇ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체계, 노력도, 성과 등을 평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는 시스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 93개 기관(‘07년 기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정도(%)	-	-	신규	75	청렴도 측정 모형의 개선율로 측정	(항목 개선[1or0], 가중치 개선[1or0], 시험측정[1or0], 본측정[1or0])/4×100	결과보고서 등으로 측정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율(%)	-	-	신규	10	전체 측정대상기관 중 현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비율로 측정	(현지점검기관수/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결과보고서등으로 측정
시책평가지표 개선정도 (감소율%)	-	-	신규	25	전년도 대비 시책평가 지표의 감소된 비율로 측정	(‘07년 평가지표 - ’08년 평가지표)/‘08년 평가지표×100	결과보고서 등으로 측정
시책평가대상기관 현지점검율(%)	-	-	신규	20	전체 평가대상기관 중 현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비율로 측정	(현지점검기관수/전체평가대상기관수)×100	결과보고서등으로 측정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7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08.2월
	그간의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08.3월
	청렴도 측정모형의 문제점 검토
2/4분기	시책평가모형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08.6월
	청렴도 측정모형의 개선방안 마련
	‘08년 청렴도 측정계획 수립
	‘08년 시책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3/4분기	청렴도 측정모형 연구용역	～’08.9월
	기관별 시책평가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제출
4/4분기	’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08.12월
	측정대상기관 현지 점검
	시책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08.12월이후

※ 위원회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0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는 ‘08.12 이후 발표 예상

Ⅲ-1-정책③		부패행위 신고심사제도 추진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위원회 내외의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직부패 척결

ㅇ 부패행위 신고․심사절차 개선으로 위원회 출범에 따른 신고․심사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과제내용

ㅇ 3개 기능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부패행위 지속 발굴 추진

- 부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견 시 신고전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과 부패신고전화 “1398”의 연계를 통한 부패신고 유도

ㅇ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한 부패신고 시스템화 추진

-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배너로 연결, 부패신고 시스템화

ㅇ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부패신고 추진

- 공익신고자모임 등 시민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

ㅇ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고․심사업무 처리절차 개선

- 부패 신고 및 민원 필터링 전담반 설치․운영

- 신고사건 심사 시 법무보좌관의 법령검토 기능 적극 활용

ㅇ 부패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공공기관 배너 연결율(%)	-	-	신규	15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위원회 홈페이지 연결 배너 설치비율로 측정	(배너 설치기관수/목표기관 수)×100	기관별 배너 설치 현황
시민단체 협의회 개최 실적	-	-	신규	10	협의회 개최 실적으로 측정	∑(협의회 개최 건수)	협의회 개최실적 자료(보고서 등)
신고접수사건 필터링율(%)	-	-	신규	80	부패신고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비율로 측정	(필터링건수/신고접수 건수)×100	필터링 실적자료
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	-	-	4.1	3.9	평균민원처리기간으로 측정	(총 민원처리기간/ 민원 처리건수)	민원처리 통계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신고심사단 소관 예규 정비	~’08.4월
	110과 1398 연계체계 구축
	관계부서 직원교육	~’08.5월
	민원상담센터와 신고센터 연계
	필터링시스템 구축․운영	~’08.6월
	부패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3/4분기	공공기관 연결 배너 추진	~’08.9월
	필터링시스템 운영
	부패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
	매뉴얼 제작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4/4분기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08.12월
	필터링시스템 운영 및 결과분석
	부패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결과분석

Ⅲ-1-정책④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ㅇ 포상․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 과제내용

< 신고자 보호>

ㅇ 실효성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예방적․협력적 보호활동 강화

-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단계부터 불이익을 사전 진단하여 특별 보호대상을 사전 발굴하여 관리

- 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 유지

ㅇ 보호제도 홍보 및 소속직원의 업무역량 제고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실시

- 내부 학습 활동을 통한 업무경험 공유 및 전문성 제고

ㅇ「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준비

< 신고자 포상․보상 >

ㅇ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보상심의위원회의 정례개최(분기별 1회 이상)

ㅇ 포상․보상제도의 적극적 운영

- 포상․보상지급 실적 제고

- 포상․보상가능 사건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사건의 적정처리율(%)	100	100	100	95	전체 사건에서 이의신청되어 인용된 사건을 제외한 건수를 전체 사건의 수로 나누어 산출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 처리건수｝×100	보호사건 접수 처리부 * e-CLEAN업무시스템
포상․보상사건의 적정 처리율(%)	100	100	100	95	포상․보상사건의 적정한 처리여부. 포상․보상금지급 건수에서 쟁송이 제기되어 위원회 패소건수를 전체 처리사건수로 나누어 산출	{(포상․보상금지급건수-쟁송패소건수)/포상․보상금지급건수}×100	전원위원회의결 목록 쟁송제기 건수 확인
포상․보상 가능사건 발굴실적	16	20	22	23	위원회 이첩사건 중 발굴하여 관리하는 포상․보상사건수	위원회 이첩사건 중 발굴한 포상․보상 사건수	보상가능사건 관리통계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정	’08. 4월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08. 5월
	- 포상․보상사무 매뉴얼 작성
	-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3/4분기	-「공익제보자 서바이벌 가이드」가이드 제작	’08. 9월
	-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4/4분기	- 보호요구사건 신속 처리	～’08. 12월	연중 계속
	- 보호요구사건 처리 사례집 작성		내부 자료
	-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Ⅲ-1-정책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각급기관 행동강령 정비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

ㅇ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관의 신고처리 역량 강화

□ 과제내용

ㅇ 각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 및 기관별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ㅇ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ㅇ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기반으로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사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국민 만족도 향상 노력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맞춤형 집중 컨설팅	-	-	신규	3	컨설팅 실시 건수로 측정	∑(컨설팅 개최수)	개최결과보고서
조사관 1인당 교육실적	-	-	신규	40	조사관 1인당 교육시간으로 측정	(조사관 전체 교육시간/조사관수)	조사관 교육명령 및 교육수료증
신고사건 처리기간	-	79.3	73.8	70.1	신고사건 평균처리기간으로 측정	(신고사건 처리가간/사건수)	사건처리부(점수․종결표기)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연중
2/4분기	조사관 교육 실시	～‘08.6월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3/4분기	조사관 교육 실시	～‘08.7월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4/4분기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08.11월
	조사관 교육 실시	～‘08.11월

Ⅳ-1-정책①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공직자, 학생, 국민 등 고객별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추진으로 공직 및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

ㅇ 각급 기관, 단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청렴국가 건설 역량 강화

□ 과제내용

ㅇ 기관별, 분야별 반부패․청렴 핵심요원 양성을 위한「청렴교육전문가과정」운영

ㅇ 중간관리자 대상「사이버청렴교육과정」운영 확대 및 내실화

ㅇ 학교를 통한 청렴교육 확대 및 지원

- 국민 공통과목(초등3~고등1) 중 도덕, 사회 등의 관련단원에 청렴내용 반영 추진 등

ㅇ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 공직자 부패방지가이드, 청렴교육영상물 등 분야별․대상별 콘텐츠 제작․지원 등

○ 청렴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클린코리아｣캠페인 전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청렴교육과정 운영실적(명)	504	2,754	5,769	14,850	연간 청렴교육 총 이수자 수	∑(청렴교육전문가 과정 이수자 수+사이버청렴교육과정 이수자 수)	자체 통계
청렴교육전문가과정 교육이수자 만족도	-	-	83.6	84.0	매 전문가과정 수료 후 교육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과정별 교육생 만족도)/과정 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청렴교육․홍보콘텐츠 제작․지원 실적(건)	4	5	18	20	연간 제작․지원한 교육․홍보콘텐츠 수	∑(청렴교육․홍보콘텐츠제작․지원 수)	자체 통계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	’08. 3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	‘08. 3월～
2/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	～’08. 6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	～‘08. 6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8. 6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08. 6월～
3/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	～’08. 9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	～‘08. 9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8. 9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08. 9월
4/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	～’08. 12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	～‘08. 12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8. 12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08. 12월

Ⅳ-1-정책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행정기관, 공공부문 위주의 반부패 활동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일부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에서 모든 시민단체로 확대

ㅇ 청렴시범도시의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

□ 과제내용

ㅇ 청렴옴부즈만 구성 확대(‘08.5월～12월)

- 5개 단체 신규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ㅇ 청렴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08. 2월～12월)

- 포항 YMCA 등 9개 단체 9개 사업 지원

ㅇ 지역별 민간 전문가 육성

- 4대 광역 중심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반부패 전문교육 실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청렴옴부즈만 구성 확대정도	3	3	3	5	신규 청렴옴부즈만 구성단체 수로 측정	신규 옴부즈만 구축 계획 대비 구축 수	옴부즈만 구축서류
청렴도시만들기 추진정도	-	-	-	9	청렴도시만들기 공모사업수로 측정	청렴도시만들기 공모사업수	청렴도시만들기 사업계획 및 지원내역
지역별 전문가 육성정도	-	40	30	120	교육 이수자 수로 측정	∑(교육이수자 수)	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도시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단체 선정	～’08.3월
2/4분기	청렴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및 교부금 교부	’08.4월
	단체별 협력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및 분야별 단체 조사	’08.5월～6월
	청렴 옴부즈만 수요 기관 조사
	청렴지기단 구성 지원	’08.5월～12월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개최	’08.5월～6월
3/4분기	단체별 협력체계 구축	～’08.8월
	청렴지기단 구성 지원(계속)	～'08.9월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08.9
4/4분기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구성	～’08.10월
	청렴지기단 구성지원(계속)	～’08.12월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08.12월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08.12월
	청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08.12월

Ⅳ-1-정책③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보급을 통해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진단․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윤리경영 성과 보고를 통해 투자 유치 및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내용

ㅇ「기업투명성 진단모델」을 활용한 자율진단 및 컨설팅 실시

-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투명성 자율 진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용역기관을 통한 컨설팅 실시

※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개발 완료(’07.12월)

ㅇ 윤리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사회적․환경적 책임)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

- 공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교육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기업투명성 모델 보완정도	-	-	신규	10	기업투명성 모델 시범 적용 공기업 수로 측정	시범 적용 계획 대비 결과 기업 수	시범 적용 결과 보고서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정도	-	-	신규	20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기업 수	계획 대비 결과	교육 결과 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투명성 자율진단 실시계획 수립	’08.5월
	자율진단 시범기관 신청 접수	‘08.6월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협의회 구성 및 개최	’08.6월
3/4분기	투명성 자율진단 및 컨설팅 실시	‘08.7월~8월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기관 선정	‘08.7월
	진단결과 분석 및 의견수렴	‘08.9월~10월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08.8월~11월
4/4분기	윤리경영 보고서 시범 작성	‘08.11월

Ⅳ-1-정책④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반부패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국제회의 참석, 외빈 방문 시 정책설명 등)을 통한 우리의 반부패의지 전파

ㅇ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UNDP 협력사업, 한-인니 MOU 이행 등)을 통해 반부패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 과제내용

ㅇ 반부패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반부패기구 및 반부패국제기구담당자의 위원회 방문시, 적극적인 정책설명 등을 통해 반부패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 도모

ㅇ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규범 이행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 국제규범 이행과 관련된 우리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파

ㅇ 국가청렴지수 제고를 위한 해외 현지 맞춤형 정책설명회 개최 지원

ㅇ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추진

ㅇ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ㅇ 해외선진정책, 반부패 동향 등을 수집․배포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마련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반부패 국제협력 실적	-	-	6.0	6.4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실적, 국제회의개최 및 참석횟수,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위원회 방문시 정책설명 실적 등 국제협력 성과	1/2*개도국 컨설팅 및 외국 공무원 국내연수 횟수+1/4*국제회의개최 및 참석횟수+1/4*외국정부 등의 벤치마킹 지원․유치를 통한 정책설명 횟수	-국외출장결재문서 및 외국기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시 정책설명 관련 메모보고 자료 -개도국컨설팅계획, 워크숍 등 행사계획, 외국 공무원 국내연수관련 증빙서류 등
해외 반부패 동향 자료 인트라넷 게시 실적	-	-	신규	8	해외반부패 동향을 검색, 인트라넷에 게재한 횟수	해외반부패동향 인트라넷 게시 횟수	인트라넷 게시물 건수로 확인
반부패 국제홍보물 제작․활용(건)	-	-	12	13	홍보물 제작 및 활용 실적	1/2×∑제작 횟수 + 1/2×∑활용 횟수	백서, 브로셔 등 홍보물 원본 및 활용 실적으로 확인

다.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개도국(부탄) 반부패 제도 전수	’08. 2월
	OECD 뇌물방지회의 참석(위원회 홍보)	’08. 3월
2/4분기	위원회 출범 영문서한 발송	‘08. 4월
	위원회 소개 브로셔 제작
	영문 프리젠테이션 제작	‘08. 4월~5월
	영문 홈페이지 개편	‘08. 5월~
	방글라데시 지원사업 착수회의	’08. 5월
	개도국(부탄) 컨설팅 실시	’08. 6월～
3/4분기	ACRC 뉴스레터 발행	'08.7월~12월
	영문 홈페이지 개편	~'08.7월
	한-인니 협력조정위원회 참석	’08. 7월
	UNCAC 홍보자료집 제작	‘08. 8월~9월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게재	’08. 9월. 12월
	영문정책 자료집 제작
	개도국(부탄, 방글라데시) 반부패 담당공무원 연수	’08. 7월～
4/4분기	개도국(방글라데시) 컨설팅 실시	’08.11월～
	해외현지 정책설명회(지원)	’08. 12월

Ⅴ-1-정책①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및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정책을 고충․반복민원, 공모제안 등을 통해 적극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 과제내용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제도개선사안을 발굴하여 개선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를 개설 운영(‘08.03.21～6.30)하여 개선과제 집중 발굴

ㅇ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강화

- 과제발굴과정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관련 협회 등을 적극 활용

-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과제 발굴 간담회․토론회 활성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실적	-	8	9	10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민원제도개선 권고건 중 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제도개선 권고건수	(실적/목표)×100	관련기관 등에 권고 한 공문으로 측정
On-line 공모제안 실시 실적	-	-	신규	2	국민신문고 등록 공모제안중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 관련 건수	(실적/목표)×100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제도개선 건의율(%)	-	-	신규	3.8	총 접수건수 대비 정책제도개선과제로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건의한 건수 비율	(건의건수/접수건수)×100	관련기관 등에 건의한 공문으로 측정

다.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공모제안 실시(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08.3월～
2/4분기	ㅇ공모제안 실시(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08.6월
	ㅇ현장 의견수렴간담회(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08.5～6월
	ㅇ과제발굴 및 개선	‘08.4～8월
3/4분기	ㅇ공모제안 실시(사회적 약자보호관련)	’08.8～9월
	ㅇ현장 의견수렴 간담회(사회적 약자보호관련)	‘08. 9월
	ㅇ과제발굴 및 개선	‘08.7～9월
4/4분기	ㅇ과제발굴 및 개선	‘08.10～12월
	ㅇ‘경제살리기’와 ‘사회적약자 권익보호’ 제도개선사례집 발간	’08.12월

Ⅴ-1-정책②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한, 일정기준 없는 보험금 지급 등 국민에게 과도한 비용 발생 및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경제 부담 완화

□ 과제내용

ㅇ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 수의계약 남발, 불법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경쟁 확대 및 입찰 참가 대상 규제 완화

- 주민의견 창고 부재,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등을 막기 위한 “주민참여단” 구성 및 봉투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 구축 등

ㅇ 자동차 보험금 청구제도의 투명성 제고

- 보험금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간 보험정보 공유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제, 가격정보 공표제 도입

-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특별할증체계 개선 및 환급 의무화 방안 마련 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신규	4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등 이행여부로 측정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수	내부결재
제도개선(안) 분과위, 전원회의 상정	-	-	신규	2	상정 여부로 측정	상정 여부	분과위, 전원회의 자료
제도개선 권고 실적	-	-	신규	2	권고 여부로 측정	권고 여부	제도개선 권고문
언론보도 등 제도개선 홍보 실적		-	신규	2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로보도 여부로 측정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여부	보도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과제발굴	～’08.3월
2/4분기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08.5월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08.6월
3/4분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시안 마련	～’08.8월
	관계기관 협의	～’08.9월
4/4분기	위원회 상정 및 제도개선 권고	～’08.11월

Ⅴ-1-정책③		부동산감정, 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제도 개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기준 등에 의한 정부재정 낭비요소 제도개선

ㅇ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정부예산 10% 절약에 기여

□ 과제내용

ㅇ 부동산 감정평가과정의 객관성 제고

-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투명화, 감정평가의 과도한 재량범위 조정,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적 검증 및 평가정보 공개

ㅇ 영․유아 보육사업 실효성 제고

- 보육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공신력 있는 평가인증제도 마련, 사후관리의 적정성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신규	4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등 이행여부로 측정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수	내부결재
제도개선(안) 분과위, 전원회의 상정	-	-	신규	2	상정 여부로 측정	상정 여부	분과위, 전원회의 자료
제도개선 권고 실적	-	-	신규	2	권고 여부로 측정	권고 여부	제도개선 권고문
언론보도 등 제도개선 홍보 실적		-	신규	2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로보도 여부로 측정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여부	보도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과제발굴	～’08.3월
2/4분기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08.5월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08.6월
3/4분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시안 마련	～’08.8월
	관계기관 협의	～’08.9월
4/4분기	위원회 상정 및 제도개선 권고	～’08.11월

Ⅴ-1-정책④		민원 제도개선의 사후관리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수용․불수용 사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기능 강화

ㅇ 제도개선발굴에 기여한 민원인에게 제도개선 완료 사실 안내 및 감사장 증정 등 적극적 사후서비스 실시

□ 과제내용

ㅇ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

ㅇ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이행률 제고

ㅇ 불수용 제도개선건에 대한 조정기능 활성화

ㅇ 제도개선기여 민원인에 대한 사후서비스 실시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제도개선 수용율(%)	49	75	78	80	연간 제도개선 권고건수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으로 회신한 건수의 비율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산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국회 및 지방의회, 감사원 등에 제안한 제도개선 건수	-	7	8	9	연간 국회․의회․감사원 등에 제안한 제도개선 총 제안건수	(실적/목표) ×100	관련기관에 보낸 공문으로 측정
제도개선권고 실질적 이행율(%)	-	-	신규	50	2005-2007년 제도개선 권고수용건 중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수의 비율	(실질적 반영건수/05-07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건)	제도개선 관리대장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8.6월
	이행점검 실시	～’08.6월
3/4분기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8.9월
4/4분기	국회제안 실시	～’08.12월
	이행점검 실시	～’08.12월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8.12월

Ⅴ-1-정책⑤		제ㆍ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제ㆍ개정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ㆍ제거

ㅇ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수립ㆍ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과제내용

ㅇ 부패영향평가 실무사례 교육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조달청, 공인회계사 등)를 활용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ㅇ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안 마련시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보완

ㅇ 평가사례집 발간 및 우수 평가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평가기법 공유

ㅇ 반복적으로 개선안이 제시된 업무 유형에 대한 ｢표준평가안｣을 마련하여 평가업무의 효율성 도모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율(%)	-	19.4	21.3	21.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한 건수로 측정	(개선권고된 제ㆍ개정 법령안 수/부패영향평가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 100(%)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망(e-clean 시스템)의 「법령분석관리」- ‘의뢰법령 및 처리결과관리’ 등재 자료
제․개정 법령 평가기간 준수율(%)	-	74.8	81.4	83.8	부패영향평가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한 건수로 측정	(평가기간이 30일 이하인 제ㆍ개정 법령안 수/부패영향평가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 100(%)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망(e-clean 시스템)의 「법령분석관리」- ‘의뢰법령 및 처리결과관리’ 등재 자료
1인당 부패영향평가 실적	-	-	55	60이상	평가담당자 1인당 처리한 평가처리건수로 측정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평가담당자 수)	건수 - 상동 담당자수 - 현원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부패영향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08.5월
	2분기 교육 실시	’08.5월
	'07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08.5월
	2분기 부패영향평가 사례 발표회 개최	’08.6월
3/4분기	3분기 교육 실시	’08.8월
	3분기 부패영향평가 사례 발표회 개최	’08.9월
4/4분기	4분기 교육 실시	’08.10월
	4분기 부패영향평가 사례 발표회 개최	’08.11월
	반복 개선 업무유형에 대한 표준평가안 작성	～ ’08.12월

Ⅴ-1-정책⑥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국민생활을 직접 규제하는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실질적 규제완화에 기여

□ 과제내용

ㅇ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TF 구성

ㅇ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많이 내포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 실시

ㅇ 법제처와 합동으로 행정규칙을 개선ㆍ정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규제개선 검토건수 실적	-	-	신규	100	발굴 및 검토한 규제 건수로 측정	∑(규제개선 권고 건수 + 국무회의에 보고한 규제완화 정비안 건수)	개선권고 공문 또는 국무회의 보고안건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TF 구성	’08.5월
	법제처와 업무협력체 구성	’08.5월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기본 운영방식 수립	’08.5～6월
3/4분기 ～4/4분기	행정규칙 개선ㆍ정비(1차) 결과 국무회의 보고	’08.7월
	행정규칙 2차 개선ㆍ정비 계획 수립ㆍ실시	’08.7월～12월

Ⅵ-3-정책①		신뢰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민이 공감하는 권익구제기관으로서의 기관 이미지 정립

ㅇ 정책홍보 활동의 고도화를 통해 기관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구제 기회를 확대

□ 과제내용

ㅇ 연간 홍보 기본계획을 마련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

ㅇ 정부정책 포털사이트인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을 통해 위원회 뉴스를 실시간 제공하고 매월 위원회 소식지를 배포함으로써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

ㅇ 정책 홍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홍보 수준과 품질을 제고

- 주요 정책발표 전 정책부서와의 홍보협의 및 홍보전문가의 자문 의무화

ㅇ 위원회 활동상황을 신속하게 언론에 배포․보도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보도활동 지수(%)	-	-	100	110	※별첨	※별첨	*정책홍보분야 평가자료를 활용 실적 측정
언론활동 지수(%)	-	-	100	110	※별첨	※별첨	*정책홍보분야 평가자료를 활용 실적 측정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8년 정책홍보 기본 전략 수립	’08. 3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08.1~3월
	위원회 CI개발 추진	’08. 3월
2/4분기	정책홍보 워크숍 실시	’08. 6월
	위원회 CI개발 및 대외홍보	‘08.4~6월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포	‘08.4~6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08.4~6월
	2분기 정책홍보 교육 실시(자체교육 및 외부교육)	’08.4~6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08.4~6월
3/4분기	온라인 홍보 실시	’08. 9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08.7~9월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포	’08.7~9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08.7~9월
4/4분기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08.10~12월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포	’08.10~12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08.10~12월
	평가 및 환류(정책고객․기자단 등 설문조사․분석)	’08.12월

Ⅵ-3-정책②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운영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통합 기관의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고객 중심적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권익보호서비스 만족도 개선에 기여

ㅇ 고객만족 관련 관리 제도를 연계 운영하여 고객만족 시너지 효과 창출

□ 과제내용

ㅇ 통합 고객만족도 평가 체계 및 ｢고객만족 점검회의｣ 운영

ㅇ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공포

ㅇ 위원회 전화친절도 품질 관리

-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 직원 전화응대 수준 측정․환류

- 평가결과 성과 반영 및 부진자 특별교육 실시

ㅇ 고객 불만사항 처리 및 ｢불만처리협의체｣ 운영

-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사항 상시적 접수․처리

- 필요시 접수사안 조사 등을 위해 ｢불만처리협의체｣운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	-	신규	제정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여부로 측정	-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공표 공문
전화친절도	-	-	신규	84.0	전 직원의 전화응대 모니터링 점수	(∑전직원 평가항목별 점수/전직원)	외부 용역기관 평가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운영계획 수립	～’08. 6
	전화친절도 평가(1차)	’08. 6～
	고객불만사항 관리	’08. 6～, 연중
3/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 및 환류	’08. 7～, 연중
	권익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08. 9
	「고객만족 점검회의」개최	～’08. 9
	전화친절도 평가(2차)	’08. 9～
4/4분기	전화친절 부진자 교육	～’08. 12
	'08년 종합분석	～’08. 12

Ⅵ-3-정책③		행정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참여식 감사시스템 강화 등으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공직윤리기관으로서 위치 재정립 필요

- 감사대상 발굴과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 및 자율적 개선의식 확산 등을 위해 참여식 감사시스템 강화

□ 과제내용

ㅇ 참여식 감사시스템 구축

- 감사대상 선정 및 감사 관련 애로사항(고충․문제점․불합리) 설문 등을 통한 직원의 감사참여의식 확대

- 피감부서 이외 부서직원과 감사부서 직원이 참여한 합동감사실시

- 자체 종합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 등 실시 등

ㅇ 부패취약분야 특별점검 및 사전 감찰활동 강화

- 비위 개연성이 높은 인용민원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수수, 민원인에 대한 대응자세 등을 민원인, 청구인 등을 현지방문조사 등 분기별로 점검 실시

ㅇ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 중점 점검 및 공직기강교육 실시

- 당직 및 보안, 복무, 기밀누설, 선거중립의무 유지 등에 대한 점검 등

ㅇ 신상필벌원칙의 엄격 준수

- 적발시 엄중조치 및 부서평가, 개인평가 등에 반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감사지적 이행율	-	-	89.5	91	감사 지적건수 대비 각 부서의 지적이행 건수를 측정	〔(이행건수)/(감사지적건수)〕× 100	-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이행조치실적

다.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
2/4분기	기관 통합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08.4월
	’08년도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전 직원 의견수렴	’08.4월
	’08년도 공직기강 확립 강화계획 계획 수립	’08.5월
	공직기강 확립강화 점검	’08.6월
3/4분기	부패취약분야 특별점검	’08.8월
	위원회 종합감사 실시	’08.9월
4/4분기	공직기강 확립강화 점검	’08.10월
	부패취약분야 특별점검	’08.11월

2. 재정사업 부문

(1) 총괄표

(억원)

사업명	’06결산	’07예산	’08예산	증감(%)
계	-	18	22	4
정보화 사업
일반회계	-	18	22	4
특별회계	-	-	-	-
기금	-	-	-	-

(2) 정보화사업

Ⅵ-4-정보화①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기관통합에 따른 조직, 직제, 시스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재설치·구성하여 운영

- 홈페이지를 국민여론 수렴 및 정책․비전 홍보,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이 민원 처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창구로 개선

-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지원하여 신속한 심판업무 처리

□ 과제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성격 : 구축사업

ㅇ 사업세부내용

ㅇ 기관통합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 신규 구축

- 홈페이지를 여론수렴을 위한 인터넷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위원회 정책 비전(Vision) 홍보 창구화

- 언제, 어디든지 국민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처리

-｢영문/어린이｣․｢청렴교육｣․｢사이버교육｣․｢기업윤리｣․｢도서자료｣ 각 실․과 서브 홈페이지 재작성

ㅇ 인트라넷(내부포털) 업무기능 메뉴통합

- 한번의 방문(One-Stop)으로 인트라넷 내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개선

ㅇ 전산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 기존 대전통합센터에 설치된 (구) 고충위 및 (구) 행심위의 주 전산기를 광주통합센터로 이전하여 유지보수 관리의 편리성 도모

ㅇ 하드웨어 및 시스템 S/W 인프라 고도화(Upgrade)

- 업무관리(온나라) 서버(하드웨어)의 용량 증설

- 전자메일 서버(하드웨어)의 용량 증설

- PC(Client)보안 통합관제 : license(사용권리) 증설

- 전자메일(JX-mail) 및 스팸방지(Sniper) license(사용권리) 증설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사용자 만족도	-	58.57	50.29	60	내부사용자 설문조사 -PCRM시스템을 활용, 전직원 E-mail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	76.2	78.9	80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PCRM 설문조사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점수화	설문조사결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지원율	-	-	-	100	유지보수 요청건수 대비 처리건수 비율로 측정	(PC유지보수처리건수/요청건수)×100	유지보수처리건수

다.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내용	~’06	’07	’08	’09	’10
대표홈페이지구축	--------	---------	89	----------	----------
인트라넷 업무기능 통합	--------	--------	200	----------	----------
하드웨어 및 시스템 고도화	--------	--------	205	----------	----------
총사업비	○○	○○	494	○○	○○

3. 기관역량 부문

Ⅵ-1-인사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가. 개요

ㅇ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시스템 운영

ㅇ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배치시스템 도입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공정한 인사,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인사 만족도 (‘07년 : 구 고충위 46.0%)	-	-	46%	46.5%	PCRM 시스템 활용을 통한 E-mail 설문조사	′08년 인사체계만족 수준을 평가	인사만족도 조사계획서 및 평가결과 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ㅇ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시스템 운영

- 정기승진 및 전보 시 인사의 공정성확보 방안 마련 : '08. 4

- 정원 3%이상 인사요인 발생시 승진 및 전보인사 사전 공개, 그 결과 사후 공개

ㅇ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배치시스템 도입

- 전보인사 시 드래프트 제도 도입․시행

- 인사 드레프트제 실시 계획수립 : '08. 5

- 인사 드레프트제 활용 : 계획수립 후 정기인사부터 적용

ㅇ 내부직원의 인사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전 직원이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생기 있는 조직으로 전환

- 인사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사운영계획 수립 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활용함으로써 내부 고객만족도 제고

Ⅵ-1-인사②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가. 개요

ㅇ 일과 학습의 연계를 위한 현장중심 학습체계구축

ㅇ 통합된 조직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조직융합프로그램 운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공정한 인사,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학습체계 현업적용도 (‘07년 구 고충위 3.62점/5.00점)	-	-	3.62	3.70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종료 후 일정시점에 현업적용도 평가	′08년 학습체계에 대한 만족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 점수화	현업적용도 평가계획서 및 평가결과 분석보고서

다. 세부추진계획

ㅇ 일과 학습의 연계를 위한 현장중심 학습체계구축

- 융합된 조직의 특성과 역할에 적합한 역량모델 개발 : ‘08. 5

-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역량중심의 학습체계 운영 : ‘08. 6

- 교육훈련체계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관리 : ‘08. 11

ㅇ 통합된 조직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조직융합프로그램 운영

- 3개 기관 학습체계 통합․조정 및 운영방향 재설정 : ‘08. 4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위한 업무기본 지침서」발간 : ‘08. 4 ～ 5

- 사업부서별 주요 기능 및 업무, 인사제도, 민원처리 및 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08. 6

ㅇ 기존의 1단계 학습자 반응평가 방식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현업적용도와 활용도를 평가하여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적응력 제고

Ⅵ-2-조직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가. 개요

ㅇ 국민권익 보호창구 일원화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책임과 권한의 실무자 위임을 연차별로 확대

- 신속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고충민원처리,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등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 각 부서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책임행정 체제 구축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과장급이하 위임전결 확대실적(%)	-	-	-	70	과장급이하 위임전결 항목으로 측정	(위임․전결규정상 과장급이하 전결 업무의 수/위임․전결 규정상 총 업무의 수) ×100	위임전결 규정

다. 세부추진계획

ㅇ 일방적인 권한의 하부 위임이 되지 않도록 각 업무단위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부서의 사례를 분석하여 위임단계별로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정

ㅇ 초기 위임전결규정 제정 시 (구)고충위와 (구)청렴위의 위임전결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승계

- 통합과정에서 불필요한 일과 업무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기

ㅇ 하반기 위임전결 규정을 제정․운영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는 방안을 도출하여 재정비

Ⅵ-2-조직②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관리

가. 개요

ㅇ 기능조정․정원재배치 등 조직관리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개편 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조직 경쟁력 강화와 연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조직운영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점)	-	-	-	48	내부구성원 대상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에 응답한 점수	설문조사 결과

다. 세부추진계획

ㅇ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제고되고,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조직관리

- 기능조정․직제개정 등 조직관리 시 업무최적화를 구현함과 동시에 기능융합에 따른 미래 지향적 가치 창출

※ 통합전 3개 기관의 장점 분석 → 기능 융합을 위한 업무프로세서 개선방안 검토 → 국민권익 창구일원화 최적화 방안 모색 → 섬기는 정부․실용정부에 적합한 조직 모델 구현

ㅇ 위원회 조직․기능의 최적화를 위한 상시적․객관적 정원관리

- 부서별 업무량 파악을 통한 정원관리로 위원회 기능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 관리

ㆍ종전 업무와 성격이 다른 “신규 또는 추가업무” 발생 시 효과적인 조직운영프로세스 개발․적용

ㆍ종전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이나 업무처리 난이도, 소요시간, 처리량, 프로세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부문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100점)
공통지표 (50점)	1. 성과 달성도 (50점)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도	35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 의 적극적 설정	15
자율 평가지표 (50점)	2. 계획 수립의 적절성 (16점)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8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8
	3. 시행 과정의 적절성 (19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5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기․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8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6
	4. 정책효과성 (6점)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ㅇ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6
	5. 평가결과 활용도(9점)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한 정도	ㅇ 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실적	9

※ 하반기 자체평가의 경우 정성평가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등 일부 수정․보완 예정

2. 재정사업 부문

□ 정보화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
1.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간 중복방지 및 위험관리의 적절성	30
2. 성과계획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10
3. 시행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 및 집행관리의 적절성	20
4. 목표달성도 및 활용도	성과목표의 달성도	30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10

※ 세부 측정기준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실)의 ‘자체평가 매뉴얼’(별첨자료)에 의함

3. 기관역량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각100점)
1. 인사관리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12
	능력개발 활동의 적극성	20
	균형인사 달성도	14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	22
	성과평가 운영의 적정성	22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0
2. 조직관리	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1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16
	정부위원회 관리의 적절성	16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성화	1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32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2
3. 재정운용	예산절감실적	35
	지출한도 준수 여부	20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20
	재정집행 실적	25
4. 정보화 수준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수준	20
	정보보호수준	40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수준	40
5. 정보공개	기관장 정보공개 추진의지	30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	36
	사전정보 공표실적	14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0
6. 변화관리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25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 노력	15
	업무 효율화 성과	20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	25
	지속적 변화관리 향상 노력	15

※ 세부 측정기준 등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자체평가 매뉴얼’(별첨자료)에 의함

Ⅴ		자체평가 방법

1. 평가방법

□ 위원장 주재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분기별)

ㅇ 각 과장이상 간부급 참석․추진상황 보고

ㅇ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 제시

ㅇ 정부업무평가지표에 따른 반기별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필요시 사무처장 주재 점검 및 대책보고회 별도 개최

□ 자체평가 실시(반기별)

《 자체평가 흐름도 》

평가자료 제출 (평가지원팀)			1차 평가 (소위원회)			최종점수 부여 (자체평가위원회)
매분기 점검 (소위원회․지원팀)			각 과별 소명기회 부여			각 과 소명기회 부여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지원팀)

△ 1단계 : 평가지원팀의 평가 자료 준비․작성

- 실적점검 : 소위원회 지원팀은 해당분야의 매분기 실적을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점검 및 개선

- 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지원팀은 자체점검 및 소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자체평가보고서와 근거자료를 작성, 소위원회에 제출

△ 2단계 : 분과위원회 1차 평가(점검)

- 소위원회는 평가지원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서면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평가점수 부여

※ 필요시 소위원회별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현장점검, 과제별 평가주관위원 선정, 심도 있는 검토 등 다양한 점검 및 평가 실시 가능

- 평가 후 평가결과서, 평가관련 자료 및 평가의견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3단계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부여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평가점수의 적정부여 등에 대해 점검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각 과의 소명기회 부여 및 추가설명 기회 제공 가능

- 소위원회 평가자료 및 의견서, 각 과의 추가자료 및 소명 등을 바탕으로 최종점수 부여

2. 가중치 및 배점

□ 가중치 부여 방법

ㅇ 대상 :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 기관역량부문 등

ㅇ 방법 : 가중치 산정 T/F 구성 및 가중치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산정

- 1차적으로 각 실․부별 관리과제에 대한 가중치 산정

- 가중치설정 T/F 및 가중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가중치 산정문제는 별도계획 수립․추진

□  최종점수 산정

ㅇ 관리과제별 최종점수 도출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의 점수를 가중치로 곱하여 산출

※ 관리과제별 최종점수 = 자체평가위원회 점수 × 가중치

ㅇ 최종점수의 해당과 및 개인별 배분 방법

-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을 직무성과계약서의 지표로 설정

- 과장의 점수는 “과 실적점수의 합”을 “과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 결정

※ 과의 성적 =	과 실적점수의 합 (Σ관리과제 가중치×자체평가위원 평가점수)	× 100
	과 가중치의 합 (Σ과이 가지고 있는 관리과제 가중치)〕

- 과원의 점수는 과의 점수를 100% 반영하여 산출

※ 재정사업 및 기관역량부문도 포함하여 산출

3.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논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08.4 ～ 5월	▪각계 인사 22명으로 구성
○ 자체평가계획 심의	’08. 6월	▪’08년도 자체평가계획 심의
○ 상반기 점검	’08. 6월	▪상반기 관리과제 추진상황 점검
○ 상반기 추진상황 자체평가	’08.6 ～ 7월	▪소위원회별 소관 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평가
	’08. 7월	▪상반기 추진상황 전체회의 평가
○ 3분기 점검	’08. 10월	▪3분기 관리과제 추진상황점검
○ ’08년도 자체평가 실시	’08.12월 ～ ‘09.1월	▪‘08년도 추진상황 자체평가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ㅇ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적극 활용

ㅇ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적극 반영

ㅇ 전 직원 공유 확산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2. 정책․예산․조직 등에 활용

□ 정책 환류

ㅇ 문제점 도출, 시정․보완조치 또는 필요시 자체감사 실시

ㅇ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ㅇ 다음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등

□ 예산 편성시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축소 또는 폐지 등 조치

-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의 경우 예산증액 반영

-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등 소요예산 우선 반영

□ 조직 개편 시 반영

ㅇ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역량에 대한 정밀분석 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업무처리상황 등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

ㅇ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력의 전환 배치 등에 활용

3. 인사․포상․성과급 등 개인성과에 활용

□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ㅇ 전보 및 파견자 선발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전보인사 드래프트(Draft)제 운영시 성과평가 우수자 의견 우선반영

ㅇ 보직관리 상위부서에 결원발생시 우선 충원

ㅇ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ㅇ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ㅇ 장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평가항목으로 활용

ㅇ 성과평가 우수팀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 정부업무평가 결과 성적 우수팀(2개) 및 우수직원(4명)에 대한 위원장 표창

□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

ㅇ 전 직원이 성과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리

- 4급이상은 직무성과계약 체결, 팀원은 성과계획서 작성

ㅇ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를 평가지표화 하여 관리

- 단위과제 중 부서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계량화하여 관리하고, 부서의 중장기 주요정책은 사업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평가에 반영

ㅇ 성과평가결과는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성과목표		성과관리		보상연계
직무성과계약서(과장) 성과계획서(직원)	⇒	단위과제(고유지표 평가) 관리과제(부서정책 평가)	⇒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ㅇ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

- 과장급(4급) 이상은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책정 시 약 40% 반영

- 5급 이하는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급 책정 시 약 30% 반영

※ 성과평가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승진,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에 절대적 기준이 됨

4. 평가결과 공유․확산

ㅇ 자체평가위원 빛 평가지원팀 워크숍 개최 : '08. 10월경

ㅇ 직원 교육 : '08.상․하반기

ㅇ 평가지원팀 토론회 개최 : 분기별

5. 자체평가결과 공개

ㅇ 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자체평가 결과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마당’, ‘정책․업무자료’ 방에 자체평가 결과를 14일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