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0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8. 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2008.6.25.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2-360-26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번지 임광빌딩 신관 8층

Ⅰ.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6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7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7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9

3.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13

Ⅲ. 세부 추진계획	16

전략목표 1 :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 강화	16

전략목표 2 :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국민이 없는 사회 실현	43

전략목표 3 :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61

전략목표 4 : 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84

전략목표 5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01

전략목표 6 :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	125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52

1.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환류체계	152

2. 업무개선 계획	156

3. 갈등관리 계획	159

Ⅴ. 과제(사업) 별 설명자료	163

별첨: 성과지표 현황	232

목  차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결

○ ’98년 이후 고충민원 187,418건 처리(연평균 18,741건)

- ‘98년 16,215건 → ’03년 17,102건 → ‘07년 23,373건

○ 직접조사 처리확대로 고충민원 조사심의율 제고

- ‘98년 23.7% → ‘03년 67.2% → ‘07년 65.0%

○ 적극적인 시정권고 및 이행 독려로 자기시정 기능 촉진

- ’98년 505건 → ’03년 591건 → ’07년 1,167건

○ 국민과 행정의 조정합의 등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

- ’98년 627건 → ’03년 3,303건 → ’07년 2,929건

<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 >

(건)

‘99 고충민원 통합

정보시스템 개통

‘03 참여정부출범

‘05 고충위법 제정

국민신문고 개통

▶ 목 차

행정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카운슬러와 국민의 정책참여 유도

○ 각종 행정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자로서 역할 확대

- ’98년 112,770건→’03년 116,250건→’07년 177,766건 상담

○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분야별 무료상담 실시

- 서울(’99년), 대전(’00년), 과천(’03년), 부산․대구(’07년)

○ 서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애로사항 청취

- ’03년부터 ｢지역순회민원상담｣, ’04년부터 「외국인 순회상담」

○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편의성 제고

- ‘07년 민원 접수 556,532건, 국민제안 40,879건, 처리기간 단축 등

< 생활민원 상담(건) 실적 >

(건)

‘99년 홈페이지개통

종합민원센터설치

‘03년 전국순회상담시작

‘04년 외국인노동자 상담시작

▶ 목 차

국가청렴도 제고를 통한 대외 신인도 개선

○ 반부패 시책추진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

- 공공기관 청렴도 ‘02년 6.43점 → ’07년 8.89점으로 높임

- 금품․향응 제공률 ‘02년 4.1% → 0.5%로 낮춤

<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변동추이 >

○ 국제 반부패라운드 동참 등을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

- ‘03년 4.3점(50위/133개국) → ’07년 5.1점(43위/180개국)

<국가청렴지수(CPI) 변동 추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청렴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

○ 청렴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별 핵심요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 및 초․중등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렴전문가과정 운영(총 57회 3,939명)

- 일반 공직자 대상 사이버교육과정 운영(21회 5,828명)

- 청렴연구학교 지정․운영(초․중․고 3개 학교)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공동협력사업, 캠퍼스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이벤트․공모전, 반부패의 날 행사 등 개최

○ 투명사회협약 이행 및 지역단위 부패방지 활동 전개

-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확산(338개 기관․단체 참여)

- 지역부패방지시민센터 운영(25개소)

고충민원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제도개선 추진

- ’98년 34건 → ’03년 46건 → ’06년 101건 → ’07년 111건 제도개선권고

- ‘06년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비중 있는 과제를 기획과제로 선정, 연구용역․자체과제팀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 제도개선 권고 추진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이행확인

- 의무적 제도개선과제 170건 중 이행완료 138건, 정상 추진중 32건

- 기관별 자율개선과제 2,603건 중 1,641건 이행완료, 정상 추진중 962건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위원회 변화관리 추진

○ 고충위, 청렴위, 행심위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일원화('08.2.29)

- 13개 실․국 56개과(팀)를 11개 실․국 42개과(팀)로 개편

- 정원 542명을 466명으로 14% 감축, 기능 조정 등 통․폐합

○ 민원․제안 등 인터넷 단일창구운영으로 국민신문고 기능강화

- ‘05. 11부터 ’08. 2월까지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통합시스템 구축

○ 전국 어디서나 민원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 설치․운영

- ‘07.4월까지 콜센터시스템을 구축하여 ’07.5.10부터 전국서비스 실시

○ 엄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고객 지향적 조직으로 개편

- 성과에 대한 팀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BSC) 도입(’06년 이후 시행)

- 국민이 직접 고충민원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에 반영하도록 실시간 고객만족도평가 시스템 도입

▶ 목 차

2. 2008년도 정책 추진방향

□  국민고충처리,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추진으로 대 국민 신뢰도 증진

□  사회전반의 청렴성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고강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공공분야에 대한 국민인식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국가청렴도 또한 꾸준히 상승

□  그러나, 권익구제창구의 분산과, 소외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노력부족, 부정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대책의 미흡,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미흡한 수준

권익구제 창구의 분산, 과도한 처리기간, 사후조치 미흡 등으로 권익구제에 대한 국민체감도 저조

장애인 등 소외계층,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권익보호 사각지대 발생

국가청렴도(CPI)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세계 43위, OECD 30개국(평균 7.18점) 중 25위(5.1점)로서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 존재

세 정 여 건

권익위 출범이전에 대한 평가

□  누구나 보다 쉽게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를 실현함으로써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건설

국민권익보호 기반조성을 위한 권익보호 원스톱시스템 구축

․ 국민신문고 활성화 및 대상기관 확대,「110」콜센터 Hub화, 처리기간 단축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건설

․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제도 운영, 이동상담반 운영, 권역별 상담센터 운영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 공공기관 자율청렴기반 확충,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 불합리한 규제와 부패유발요인 제거, 제도개선 사후관리 강화

창의와 실용을 통한 위원회 조직역량의 강화

․ 국민만족 중심의 조직 운영, 신뢰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

세 정 여 건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 목 차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1) 조 직

ㅇ 위원회 : 전원위원회 및 5 위원회(소위3, 분과위1, 행심위1)

ㅇ 사무처 : 1실 3부, 6단 1심의관, 4담당관 36과 1센터

▶ 목 차

(2) 정 원

ㅇ 총 466명

구 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3ㆍ4 급	4급	4ㆍ5 급	5급	6ㆍ7급 (연구사)
정원	466	4	11	12	30	35	170	148	7	47	2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498		567		576		605		636		668
(전년대비증가율, %)			(14)		(2)		(5)		(5)		(5)
ㅇ 총계	498		567		576		605		636		668
(전년대비증가율, %)			(14)		(2)		(5)		(5)		(5)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283		302		323		346		370		396
(전년대비증가율, %)			(5)		(7)		(7)		(7)		(7)
ㅇ 기본경비	107		110		114		117		121		124
(전년대비증가율, %)			(3)		(3)		(3)		(3)		(3)
ㅇ 주요사업비	108		154		139		142		145		148
(전년대비증가율, %)			(42)		(-9)		(2)		(2)		(2)
□ 예산
ㅇ (총)지출	498		567		576		605		636		668
(전년대비증가율, %)			(14)		(2)		(5)		(5)		(5)
ㅇ 총계	498		567		576		605		636		668
(전년대비증가율, %)			(14)		(2)		(5)		(5)		(5)
【일반회계】
․ (총)지출	498		567		576		605		636		668
(전년대비증가율, %)			(14)		(2)		(5)		(5)		(5)
․ 총계	498		567		576		605		636		668
(전년대비증가율, %)			(14)		(2)		(5)		(5)		(5)
□ 기금	N/A

※ '06년은 예산(기금) 기준, '07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전망치 사용하였으며, '11년 재정현황은 ｢’07～’11 국가 재정운용계획｣ 확정시 반영 예정

▶ 목 차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가) 시행계획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에 따라 중장기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제시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국민권익보호 기능으로 통합․일원화

□ 국민권익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발전전략 모색

미션/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권익위 전략구상

․미션으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를 선정

․비전으로 “2012 선진 인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선정

▶ 권익구제 창구의 분산으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  다양한 계층과 지역으로부터의 권익구제 요구

▶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 체감도 저조

▶ 부패의 근원적 예방대책 미흡에 따른 낮은 국가청렴도

전략구분

여    건

․권익보호 기반구축과 운영, 투명한정부 실현과 청렴문화 확산,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전략목표로 선정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 추진과제 도출

▶ 목 차

□ 여론조사 및 직원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성과목표 도출

○ (주) 월드리서치(‘07년 12월)

대국민 홍보강화

27.3%

업무영역 개선

19.2%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17.5%

민원인 보호조치 강화

14.9%

○ (주)현대리서치 연구소(‘07년 11월)

적발과 처벌의 공정성 확보 및 처벌강화

31.7%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

23.6%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개선

25.4%

반부패 정책추진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10.5%

□ 새 정부「국정과제」와 연계한 추진전략 수립

○ '국정과제' 중 권익위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실천과제 도출

세 정 여 건

국정과제

세 정 여 건

권익위 전략과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직접연관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

◦청렴정책 총괄․지원역량 강화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직접추진

과제반영

◦통합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전략적 규제개혁

◦예산 10% 절감 추진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국민권익침해 제도개선 강화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추진가능

과제발굴

간접연관

(나)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와 단위과제, 단위사업을 발굴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6대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10개 성과목표 및 35개 관리과제(사업)을 도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는 최대한 계량화

○ 총 10개 성과목표에 대해 계량목표 제시

○ 총 35개 관리과제 중 66개(82.5%)에 대해 계량지표 제시

□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 및 주요갈등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의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총 10개 성과목표, 35개 관리과제에 대한 외부환경 및 주요 갈등요인,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

□ 3개 기능(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과제 발굴

○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 권익보호 대상과 채널 확대, 권익침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

(2) 시행계획 목표체계의 비전과 핵심가치

(가) 비 전

2012 선진 인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

○ 신속하고 충실한 권익보호 원스톱서비스 체계 마련, 전화․인터넷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등 진일보한 권익보호 시스템을 통해 세계 옴부즈만을 선도하는 기관 위상 정립

○ OECD 25위권의 2007년도 국가청렴 수준을 2012년까지 OECD 중위권인 선진국 수준의 청렴강국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부패 청렴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

(나)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

○ 고객감동(Customer Satisfaction)

☞ 정부와 국민의 접점에 있는 권익보호기관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기대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

○ 청렴((Integrity)

☞ 행정심판,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예방업무 추진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위원회 상 정립

○ 전문성((Professionalism)

☞ 행정심판,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예방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련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일 잘하는 위원회 상 정립

○ 창의((Creation)

☞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척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열정((Passion)

☞ 맡은 업무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며, 주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신명나는 조직문화 조성

▶ 목 차

3.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성과관리계획 목표체계

임무

국민권익보호 및 부패방지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6대

전략목표 및

10대

성과목표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 한다.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   한다.

▸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를 구축한다.

▸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를 확산한다.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 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 민간부문․국제사회 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 공정한 인사,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 목 차

< 전략목표 ․ 성과목표별 과제 현황 >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사업
			소 계	정책과제	재정성과	R&D	HRD	정보화	인사	조직
개수(개)	6	10	35	30	-	-	-	1	2	2
비율(%)	-	-	100	85.7	0	0	0	2.9	5.7	5.7

성과목표	과제·사업 현황	부문	관련 국정과제
Ⅰ.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정책
	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 서비스 품질 제고	정책
	민원동향 분석 및 민원처리 실태 평가	정책
2.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를 구축한다.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한 ADR체계 강화	정책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조정․중재 활성화	정책
	국민권익 민원 조사역량 강화	정책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정책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지원	정책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운영 강화	정책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정책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정책
	⑤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정책
Ⅲ.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기관 자율 청렴정책 총괄․지원 역량 강화	정책	5-4-2 (핵심)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정책	5-4-2 (핵심)
	부패행위 신고심사제도 추진역량 강화	정책	5-4-2 (핵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정책	5-4-2 (핵심)
	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정책	5-4-2 (핵심)

성과목표	과제․사업 현황	부문	관련 국정과제
Ⅳ.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정책	5-4-2 (핵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정책	5-4-2 (핵심)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정책	5-4-2 (핵심)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	정책	5-4-2 (핵심)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정책
	부동산감정, 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개선	정책	5-4-2 (핵심)
	민원 제도개선의 사후관리 강화	정책
	⑤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제거	정책	5-4-2 (핵심)
	⑥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정책	5-4-2 (핵심)
Ⅵ.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1. 공정한 인사,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인사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인사
2.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관리	조직
3.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신뢰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정책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운영	정책
	③ 행정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정책
4.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

▶ 목 차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Ⅰ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주 요 내 용
◇ 실태 및 필요성 ◦ 행정국가화의 심화로 인해 국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하고 복잡한 국민권익 침해행위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것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및 생산적 복지시대,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초임 ◦ 그러나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구제 창구가 분산되어 있고,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의 과다와 사후조치 미흡 등으로 권익구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조함에 따라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국민권익보호 시스템 정비 필요성 대두 ※ 인지도(‘07) : 구 고충위 49.2%, 구 청렴위 54.6% 만족도(‘07) : 구 고충위 64.8%, 구 청렴위 23.1% ◇ 주요 정책방향 ◦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3개 기능의 통합을 계기로 국민권익구제 창구를 통합․단일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다수인 및 사회적 민원의 사전해소체계 강화 등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전략목표1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1-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시스템 구축	주요정책과제	3	4
1-2.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 구축	주요정책과제	4	8

▶ 목 차

성과목표Ⅰ-1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국민 편의의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처리기반을 구축․운영

○「국민신문고」연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관통합에 맞춰 통합 서비스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

○ 정부민원 안내 통합창구인 110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상담품질을 향상

□ 체계적인 동향분석을 통해 반복․고질민원 해결방안 모색

○ 빈발민원 등에 대해 시스템적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규명하여 제도개선과 연계함으로써 근원적으로 해소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 강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민원동향 분석 및 민원처리 실태 평가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시스템 구축

110콜센터 허브화 및 상담.안내서비스 품질제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	72	73.4	74.1	75	76	76	76	비계량	결과

(2) 세부 추진계획

< 주요정책과제 부문 >

1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추진배경

ㅇ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라인 국민포털(국민신문고)」서비스 고도화로 이용 활성화 추진

ㅇ 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운영 필요

ㅇ 국민신문고 민원의 실시간 이송 기반 및 협조처리 체계 확대와 재외동포 민원 창구 개설로 국민 편의성 증대 필요

ㅇ 시각장애인, 소수 운영체제․웹 브라우저 사용자 등 정보 소외 계층도 국민신문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ㅇ 민원 유사 사례의 다양한 활용으로 불필요한 민원제기를 예방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 최소화 필요

ㅇ 국민신문고 종합홍보 추진으로 인지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 필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7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70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제안 규정」,「행정절차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07. 8 ～ '08. 2)

- 국민권익위원회(인터넷신문고과), 행정안전부(서비스정보화과) 공동 주관

- 전 지자체 및 10개 공공기관 통합․연계

- 시각장애인, 소수 브라우저 이용자 등 정보소외 계층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08. 2 ～ 12)

- 헬프 데스크(Help Desk) 운영 및 365일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운영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이용 만족도 조사('08. 10 ～ 11)

- 국민사용자 및 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시스템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도출 후 시스템 개선에 반영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 권익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패신고․행정심판 메뉴 추가 개설(’08. 4)

-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의견 수렴 및 반영계획 수립(’08. 6)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으로 국민편의성 제고(’08. 6)

- 외국어 사용 재외동포용 민원신청 창구 개설(’08. 6)

- 국민신문고 주요정보 로그관리 구축으로 보안 강화(’08. 12)

- 민원처리사례 활용 고도화를 통한 불필요한 민원제기 방지(’08.12)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확대

-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홈페이지 추가통합(’08. 9)

- 대법원 민원 시스템 연계로 실시간 이송 기반 확대 (’08. 10)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신문고 정비

- 정부조직개편 관련 대응방안 수립(’08. 2)

- 34개 기관 통․폐합에 따른 신설 기관 통합 추진(’08. 4)

- 민원․국민제안 등 처리를 위한 인계기관 자료이관(’08. 6)

ㅇ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홍보 추진

- 국민신문고 명칭 변경에 따른 종합 홍보 계획 수립(’08. 4)

- 포스터, 리플렛 등을 활용한 종합 홍보 추진 (’08. 12)

□ 기대효과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편의 증대

- 전 지자체, 사법부, 공공기관 등으로 민원 실시간 이송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처리 기간 단축 및 서비스 질 향상 가능

- 시각장애인, 소수 브라우저 사용자 등 정보소외계층도 차별 없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재외동포 민원 창구 개설로 권익 보호 대상 확대 가능

- 민원처리사례의 다양한 활용으로 불필요한 민원 제기를 예방하고 행정력 낭비 요인 최소화 가능

ㅇ 국민신문고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 활성화와 시스템 이용 만족도 향상

ㅇ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실시로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민원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국민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과 통합․연계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확산 보급 및 3차 구축사업」의 추진 일정과 연계한 일정 계획 수립 필요

-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35개만 표준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시스템 전환 사용에 많은 갈등 요인이 예상되어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한 단계적 설득 필요

ㅇ ’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합․사용 중인 34개 중앙행정기관이 14개 기관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 필요

- 국민신문고는 민원․국민제안 등을 위한 대국민 접점 시스템으로 정부조직개편 시 차질 없는 업무 인수․인계 지원이 가능해야 함

ㅇ ’08년 3월 국민신문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용자에 대한 관련 홍보와 신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필요

ㅇ 국민신문고 통합 기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지속적인 추가 통합 요청관련 대응방안 마련 필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72	73.4	74.1	75	76	76	76	비계량	결과

※ ’08년 목표치(74.1점) 설정근거

◦ 2007년 “국민신문고”의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가 ’06년도 보다 1.9% 상승된 73.4점으로 측정되어 2008년 목표치 상승률은 1.9% 이상 설정해야 하나

◦ ’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및 ’08년 3월 국민신문고 명칭 변경에 따라 시스템 기능이 대폭 변경되었고

◦ 국민신문고 확대 구축 사업이 ’08년 2월 완료되어 신규 수정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 당초 매년 1% 상승하도록 2006년 수립한 계획에 맞추어 ’07년 보다 1% 상승된 74.1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참고사항: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만족도 최종목표치>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최종 목표치를 국민권익위원회「편의성」부문의 최고점수인 75.3점(2002년)보다 높은 76점을 목표로 매년 1%씩 상승하여 2010년 최종 달성 하도록 2006년에 계획 수립

※ 2007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활성화 사업(행자부 서비스 정보화팀)의 국민만족도 : 57.3% 보다 높은 목표치 이나 상승국면의 추세치를 따라 설정

2		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 서비스 품질 제고

□ 추진배경

ㅇ 110콜센터를 Hub화 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ㅇ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단순상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행정 비효율 제거

ㅇ 주간운영체제에서 주․야간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 '03. 10월 정부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중점추진 과제로 확정

※ '06년 서비스기반 구축 및 '07.5.10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정부민원안내콜센터」상담실 운영

- 상담인원 : 100명(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상담시간

․현행 :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

․개선 : (평일) 09:00~22:00(‘08. 5.부터), (토요일) 09:00~13:00

- 인입콜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고

ㅇ 콜센터 HUB 기능강화를 위한 연계기관 CS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 시기 : ‘08. 4.부터 연중 4회

- 교육 대상 : 전국 331개 기관 콜처리담당자

(중앙부처․청 54, 지자체 246, 공공기관 31)

- 교육내용 : 전화응대 스킬 향상 및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

ㅇ 교육 및 상담모니터링 등 상담품질관리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만족도 조사 :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 조사 대상 : 110번 이용자 1,000명 무작위 추출(매회)

- 조사 내용 : 접근용이성, 친절성, 상담전문성 등

□ 기대효과

ㅇ 대국민 편의성 제고

- 하나의 전화번호(110번)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와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 가능(one-stop 서비스)

- 주․야간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

ㅇ 행정 효율성 증대

- 일선 행정기관의 단순 민원 상담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문 민원 전화만 받도록 역할 분담함으로써 본연의 업무 효율성 증대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사업에 대한 예산담당 기관(기획재정부, 국회) 및 연계기관의 이해와 협조 필요

- 콜센터의 성공적 운영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 문의하여도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고도화된 시스템 관리와 적정수의 상담원 유지에 있음

- 적정 예산이 중단 없이 지원되도록「110」서비스 제공 의의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 요청

ㅇ 범정부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 체계 운영에 긴밀한 협조 필요

- 단순사항 민원은 직접 상담․처리하나 전문사항 민원은 각 기관과 연계 처리하므로 콜 연계기관(331개 기관)의 적극적 호응이 필요

- 일선 행정기관에 대민 서비스의 중요성, 업무 경감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 서비스 품질 제고	-	-	-	-					-	-
. 응대율 . 고객 만족도			85.0 72.1	86.0 72.7	87.0 73.3	88.0 73.9	89.0 74.5	90.0 75.1	계량 비계량	산출 결과

※ 응 대 율

- 정의 :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상담 요청한 총 건수에 대해 실제 상담원과 연결하여 통화한 총 건수 비율(평일 기준)

▶ 응  대  율 = (상담원 응대콜수 / 상담원 연결 요청콜수) X 100

- 응대율 85% 기준설정 : 국내 민간콜센터 사례 조사 결과 응대율 88~90%선에서 운영하고 있음

- 사업초기인 ’08년도부터 성과목표치를 민간보다 높게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처리시간, 처리비율, 운용성과 등을 검토하여 목표치 재조정

- 응대율 85%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국내 민간 콜센터 목표응대율 평균보다 다소 높은 90% 응대율을 목표로 5개년 목표치 설정

- 국내 민간 콜센터 목표 응대율 현황

콜센터 명	목표 응대율
KT ITSD	99%
KT A/S강원	92%
KT A/S강원(HD)	92%
청호나이스	92%
씨티은행	90%
115콜센터	86.20%
미오고객센터(한국리모텍)	85%
KT A/S용산	80.00%
아이세이브존	80%
KT FM 용산	80%
평 균	88%

※ 고객 만족도

- 정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용자 전화설문 응대 총 건수에 대한 서비스 만족이상 표시(만족, 매우만족) 총 건수 비율

▶ 고객만족도 = (만족이상 표시 총 건수 / 전화설문 응답 총 건수) X 100

- 110 이용자 대상 매 분기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 응답 성공은 3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연간 총 1,200명 이상 충족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07.7) 결과 인지도가 낮고 단순 민원사항이 다수라 만족 이상이 72.1%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 ‘08년부터는 전문상담 비중 증가 및 인지도 제고를 감안하여 기준년도부터 매년 0.6%p 상향하여 2012년까지 75.1%를 목표치로 설정

3		민원동향 분석 및 민원처리 실태 평가

□ 추진배경

ㅇ 국민신문고의 통합 운영에 따라 범정부 통합민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기관 간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큼

ㅇ 민원처리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

ㅇ 주요 민원동향을 분석·보고하고 제도·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신문고 운영하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운영실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민원행정 프로세스의 개선을 유도

ㅇ 매일 접수되는 주요사례를 분석·보고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ㅇ 민원관련 법령분석을 통해 빈발민원을 발굴하여 소관기관 개선유도

□ 기대효과

ㅇ 기관별 운영실태 비교점검 ⇒ 기관 간 서비스 개선경쟁 ⇒ 민원행정 품질향상 ⇒ 대국민 민원 만족도 향상

ㅇ 각 부처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체적인 민원행정 수준 향상

ㅇ 매일 주요 민원동향을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유도하여 합리적 행정 유도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08. 2월 정부개편에 따라 점검대상 기관의 수가 40개로 통폐합되어 비교점검을 위한 대책필요

- 개편된 기관으로 민원처리 DB가 조정되어야 비교평가가 가능하며 점검 과정, 목적에 대한 이해부족

ㅇ 점검대상 기관에 따라 민원 접수건수나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응답건수의 편차가 커서 조정필요

- 기관의 특성치보다 노력치가 반영될 수 있는 지표적용에 따른 기관 간 상반된 이해관계 존재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	-	89%	92.5%	93%	93.5%	93.75%	94%	계량	산출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의 주요 성과지표 설정 필요성 및 당위성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민원사무처리법과 각 개별법령에 명시된 처리기간 준수여부를 확인 장기간 지속하여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표임

※ 2008(2012)년도 전체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2.5(94)% 설정근거

○ 2007년도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반기별로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는 87.2%에 불과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92.5%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2008년에는 연계 기관의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선추세를 유지하고자 목표치를 92.5%로 산정함.

2007년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분석

○ 시스템이 통합되어 운영실태 점검이 용이한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헌법재판소, 법원 행정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개별적인 민원처리시스템과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연계만 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지양하는 지방자치 행정환경과 행정․사법․입법권 분리견제의 헌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신문고 운영실태 점검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2012년 국민신문고 전체 기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의 중장기 목표를 94%로 산정한 것은 운영실태 점검 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민원처리 기간준수율을   2007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평균 준수율 수준으로 제고하여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행정) 기관 간의 옴부즈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대국민 민원처리품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목표임.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주요정책과제 부문 >

과제·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Ⅰ-1-정책①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실적/목표)×100	외부용역기관 만족도 측정결과 보고서	*조사대상 56개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이용자
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서비스 품질 제고	Ⅰ-1-정책②-ⓐ 응대율	상담원에게 상담 요청한 총 건수에 대해 실제 상담원과 연결하여 통화한 총 건수 비율로 측정	(상담원 응대콜수 / 상담원 연결 요청콜수) X 100	콜센터 통계자료
	Ⅰ-1-정책②-ⓑ 고객만족도(%)	콜센터 이용자 전화설문 응대 총 건수에 대한 서비스 만족표시 총 건수 비율	분기별 설문조사 결과(만족표시 총 건수/전화설문 응대 총 건수) X 100	전화설문 조사 분석자료
민원동향 분석 및 민원처리 실태 평가	Ⅰ-1-정책③ 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기간내 총 완료건수 대비 기간내 처리건수의 비율	(기간내 처리건수/기간내 총완료건수)×100	민원처리기간 통계자료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민신문고 시스템 재정립 필요

ㅇ 국민신문고는 민원․국민제안 등을 위한 대국민 접점 시스템으로 정부조직 개편시 차질 없는 업무 인수․인계 지원 가능 필요

ㅇ 또한 명칭변경(당초 ‘참여마당신문고’)에 따라 기존 사용자에 대한 관련 홍보와 신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동시 요구됨

□ 110콜센터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연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ㅇ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고도화된 시스템 지원 및 적정 상담원 유지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필요

□ 민원처리 실태 평가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관련 대응 필요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점검과정, 목적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평가대상기관 간 적정비교 어려움

ㅇ 점검대상 기관에 따라 민원 접수건수나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응답건수의 편차가 커서 조정필요

성과목표Ⅰ-2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를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다수인 민원 및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ADR체계 강화

○ 복잡 다양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갈등에 대해 대안적 분쟁해결기법(ADR 등)을 통해 조정․중재 역할 강화

□ 실질적 권익보호 달성을 위한 적극적 사후관리

○ 시정권고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체감도 및 신뢰도를 증진

□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조사 역량 강화

○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조정·합의 등 대안적 민원해결 기법에 대한 내용 강화 등 조사역량 강화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 강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다수인 민원

해결을위한 ADR 체계 강화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해결을 위한 참여적 조정중재 활성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국민권익 민원 조사역량 강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 구축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시정권고 수용률(%)	91.2	91.2	90.4	90.9	91.2	91.4	91.5	91.5	계량	산출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1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한 ADR 체계 강화

□ 추진배경

ㅇ 다수인 관련 민원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집단행동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수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정․합의 추진

ㅇ 민원인과 행정기관간의 원만한 갈등 조정․중재자로서의 위원회 특화업무 영역 마련

* 다수인 관련 민원은 위원회법 시행령 제18조 및 운영지침 제9조에 정의된 민원을 말함

□ 주요내용

ㅇ 민원접수․처리 단계별로 조정·합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정회의 정례화 등을 위하여「조정회의 활성화 방안」마련 시행

ㅇ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체계적 관리와 처리 활성화를 위하여「다수인 민원 관리 강화 방안」마련 시행

ㅇ 조정․합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조정․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ADR연구 활성화 및 전문교육

ㅇ 현장중심의 민원조사 확대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화해-조정-중재)

□ 추진계획

ㅇ 조정․합의 활성화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다수인 민원 관리 강화 방안 마련('08. 1 ～ 3)

ㅇ 조정․합의 전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조정․합의 실태 중간점검('08.4～6)

ㅇ 조정․합의 전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조정․합의 실태 중간점검('08.7～9)

ㅇ 조정․합의 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등('08.10～12)

ㅇ 현장중심의 민원조사(연중)

□ 기대효과

ㅇ 조정·합의를 통한 실질적 민원해결로 사회갈등 예방 및 민원 만족도 제고

ㅇ 현장중심의 민원조사 확대로 조정․합의해결 가능성 제고

ㅇ 투명하고 공정한 조정·중재자로서의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신뢰도 향상

ㅇ ADR기법 연구 및 조정·합의 전문교육을 통한 조정·합의 능력 배양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SWOT분석)

ㅇ조정․합의에 대한 노하우 축적

-경험과 교육에 의한 조정․합의 역량 배양

ㅇ조정․합의에 관한 법적권한 확보

-위원회법 제44조(합의), 제45조(조정)

근거 명시(특히,조정은 민법상 화해    와 같은  효력 부여)

<강     점>

ㅇ업무부담 및 피로감 증가

-민원접수량증가,처리기간 장기소요

ㅇ조정․합의에 대한 위험 요소 내재

-신규 조사관의 조정․합의 능력 부족,        조정 실패에 대한 부담감

<약     점>

ㅇ사법절차에 의한 분쟁 해결의 한계

-사법절차는 장시간․고비용,당사자 간의    관계악화로 새로운 갈등 가능성 내포

ㅇ새로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시대적 요구

-하남화장장 등에서 보듯 “법대로”처리의      한계로 조정․합의등 새로운 분쟁해결방법

필요성 대두

<기    회>

ㅇ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해결    문화 미성숙

-지역․집단 이기주의,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사회 분위기 상존

ㅇ행정기관의 소극적․비협조적 태도

-합법성 우선의 소극적 사고, 타 민원      과의 형평성 거론 등 비협조적 자세,

대안개발 노력 부족

<위    협>

< 극복방안 >

ㅇ 다수인 민원 조정․합의에 따른 처리기간(60일) 탄력 적용

ㅇ 현장중심의 민원조사로 대화와 타협의 장을 확대

ㅇ 다수인 민원 조정․합의에 따른 처리기간(60일) 탄력 적용

ㅇ 신규 조사관 조정․합의 전문교육 및 조정실패의 경우도 인센티브 부여

ㅇ 주요 조정․합의 사례에 대한 언론홍보 강화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 해결 문화 조성

ㅇ 위원장․위원 주재 조정회의, 기관장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협조적 참여를 유도하고, 테마별 연찬회 및 사례집 발간 배포를 통해 조정․합의 기법 전파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다수인관련 민원 조정·합의율(%)	16.8	17.4	18.6	19.6	20.0	21.0	22.0	23.1	계량	산출
▪다수인관련 민원 현장조사율	-	-	-	20.1	21.1	22.2	23.3	24.5	계량	산출

․목표치 설정근거

1) ‘05년~’06년 상승률 3.6%와 ‘06년~’07년 상승률 6.9%의 평균치인 5.3%보다 높은 5.5% 상승률을 적용하여 ‘07년 실적치 대비 5.5% 향상된 19.6% 설정

2)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율 ‘07년 전체민원 현장조사율(18.3%) 에서 10% 상향한 20.1%

※ 전문교육 성과측정은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사역량 강화’과제에서 평가

2		비 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조정중재 활성화

□ 추진배경

ㅇ 공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이 과거 집단민원에서 분쟁과 갈등으로 심화되면서 대안적인 해결방식을 모색하기 시작(ADR 등)

ㅇ 다수인 관련 민원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적 조정해결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비선호시설 입지에 관한 공공갈등민원의 협력조사․처리

- 100인 이상의 민원 가운데 다수의 이해관계 또는 집단행동이 발생한 사안에 관해 부장, 고충민원 부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의 지시에 의해 소관 조사과와 협력조사(T/F팀 구성) 계획수립, 조정․중재 활동

- 사회적 갈등 모니터링 및 우리 위원회 접수․처리 공공갈등 현황을 관리하여 정례적인 수요분석

ㅇ 공공갈등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체계 개발

- 당사자 및 민간 조정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회의’ 모델 개발

- 규정(지침) 제정 및 갈등조정 프로세스 매뉴얼 개발

- 전문기관과 사례연구를 통한 갈등 재발방지 방안 연구

□ 추진계획

ㅇ 공공갈등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08. 1 ～ 3)

ㅇ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의 ‘조정회의’ 모델 개발, 업무지침 제정,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08. 4 ～ 6)

ㅇ 조정 프로세스 매뉴얼 개발,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08. 7 ～ 9)

ㅇ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 사례연구 워크숍('08. 10 ～ 12)

□ 기대효과(파급효과)

ㅇ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 상 정립

ㅇ ADR 등 대안적 갈등조정 방법의 개발을 통한 조정·중재의 새로운 모델 개발

ㅇ 사회적 갈등의 조기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각 행정기관의 이해와 협조

- 조정·중재 해결을 통한 실질적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조정·중재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

ㅇ 자원(인력, 전문성, 예산 등)

- 조정․중재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 예산 및 민간 조정위원(전문가) 확보 필요

< 갈등요인 >

ㅇ 조정·중재에 대한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협조 필요

- 조정·중재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원인과 합의대안을 중심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위한 자세 필요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공공갈등민원의 중점분야별 사례관리 및 참여적 조정․ 합의모델 적용(4건)	신규사업			4	4	4	5	5	계량	산출
				사례관리 민원 4건에 참여적 조정 모델 적용
▪참여적 조정․합의모델 개발	신규사업			1	1	1	-	-	계량	산출
				참여적 의사결정모델 개발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4분야(장사시설,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조정․합의사례를 통해 재발방지 방안 연구

ADR 등 조정․합의 모델 개발을 통한 역량 제고

3		국민권익민원 조사역량 강화

□ 추진배경

ㅇ 국민권익민원의 충실한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

ㅇ 조사관 민원처리 역량 강화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인용률을 제고하여 위원회 신뢰도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ㅇ 조사관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 분야별·직무 능력별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설

- 직무기본과정, 직무심화과정, 현장협력과정 등

ㅇ 현장체험 및 사례 연구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업무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방식 운영

ㅇ 유관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원예방효과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도모

ㅇ 조정·합의 등 대안적 민원해결기법에 대한 내용 강화로 정부 대표 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역할에 걸 맞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ㅇ 민원처리 상황별 절차개선을 통하여 처리기간 단축

□ 추진계획

ㅇ 교육 수요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및 1분기 교육('08.1 ～ 3)

ㅇ 민원처리절차 개선계획 수립, 2분기 민원처리기간․인용률 점검 및 결과분석, 2분기 교육('08.4 ～ 6)

ㅇ 3분기 민원처리기간․인용률 점검 및 결과분석, 3분기 교육('08.7 ～ 9)

ㅇ 4분기 교육, 교육 훈련 결과 보고('08. 10 ～ 12)

□ 기대효과

ㅇ 수요자 중심·능동적 참여·체계적 프로그램 구성 등 고품질 교육 운영을 통한 교육 효과의 실효성 제고로 실질적인 민원해결 역량 강화

ㅇ 조사역량 강화 및 민원처리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인용률 증대를 도모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교육여건·환경 변화

- 평생학습체제 강화로 교육효과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의 품질 강화 및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증대

ㅇ 자원(예산, 인력, 전문성 등)

-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내·외부 전문가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함

-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자율적인 참여확대로 관련분야별 테마별 토의를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이끌어 냄

ㅇ 인용률 증대의 모순

- 인용유형 중 시정권고는 위원회의 노력보다 피신청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 정도에 더 기인하여 행정의 선진화에 따라 감소되고

- 위원회 역점사업인 민원발생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강화에 따라 감소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시정권고에 대한 상생의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조정·합의의 활성화를 통한 인용률 증대 필요

< 갈등요인 >

ㅇ 교육 의무 참여에 의한 업무집중도 저하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조사관의 교육 참여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위원회 인사운영계획과의 연계 추진

ㅇ 교육성과의 극대화 도모를 위한 유관기관 참여방안 모색 필요

-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유관기관 담당자들과의 분임토의 실시

- 현장연계 및 쌍방향 대화방식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효과 도모

ㅇ 처리기간 단축과 인용률 증대 동시 추진의 모순 해소 필요

- 민원인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시간에 구애됨 없이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처리기간 측정시 인용민원은 제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조사관 1인당 교육실적	10.1	25	27	30	33	36	신규지표	-	계량	산출
▪ 민원처리기간(일)	21.8	30.9	28.6	26.5	24.5	신규 지표	-	-	계량	산출
▪ 인용률 (%)	24.8	17.1	19.4	20.0	신규지표	-	-	-	계량	산출

※ 목표치 산출 근거 :

· 조사관 1인당 교육실적 : 2년간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07년 실적치의 11% 향상된 30시간 설정(조사관 전문교육은 ’06년도에 최초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05년 실적치는 목표치 설정 근거로 부적절)

· 민원처리기간 : 최근 3년간 불인용 민원(처리유형이 기각, 안내, 취하, 각하, 공람종결 등)의 처리기간이 등락하고 있으나 상승국면의 추세치를 따라 '07년 실적치보다 7.4% 단축된 26.5일을 '08년 목표치로 설정 (민원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에 구애됨 없이 해결하기 위하여 인용민원은 제외)

· 인용률 : 최근 3년간의 추세치가 등락하고 있으나 상승국면의 추세를 따라 증가치를 반영하되, 새정부 출범으로 고질․반복민원의 대폭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상승추세만 반영(3.1%)

4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 추진배경

ㅇ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로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 및 민원 만족도 증진

ㅇ 시정권고 불 수용률 최소화로 위원회 결정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ㅇ 시정권고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

ㅇ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불수용·미조치 기관 언론공표

□ 추진계획

ㅇ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방안 추진계획 수립('08. 1 ～ 3)

ㅇ 1차 유관기관 민원협력 강화회의 개최, 실무급 현지 이행 독려 실시, 1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불수용 사례 1차 언론공표('08.4～6)

ㅇ 간부급·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08.7～9)

ㅇ 2차 유관기관 민원협력 강화회의 개최, 실무급 현지 이행 독려 실시, 2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불수용 사례 2차 언론공표('08.10～12)

□ 기대효과

ㅇ 행정기관의 시정권고 수용률 90.9% 달성

-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통한 민원만족도 증대

- 유관기관과의 민원협력체제 강화

ㅇ 위원회 결정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및 위원회 결정의 권위 강화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요인 >

ㅇ 각 부처의 이해와 협조 유도 필요

-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므로 사업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이해와 협조유도

ㅇ 자원(예산, 인력, 전문성 등)

-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

< 갈등요인 >

ㅇ 불수용 사안 처리에 있어서의 갈등요인 제거

- 시정권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 사안

- 행정기관의 자발적인 수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무급 이행독려부터 간부급 이행 독려, 유관기관과의 민원협력강화회의 개최, BH 민원조정회의 등의 단계별 수용률 제고

- 시정권고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용을 거부하는 불수용·미조치 다발기관에 대해서 연2회 언론공표 추진(6월, 12월)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시정권고 수용률(%)	91.2	91.2	90.4	90.9	91.2	91.4	91.5	91.5	계량	산출

※ 목표치 설정근거 : 하향 추세를 감안하여 ‘07년 90.4%보다 0.5% 향상된 90.9% 설정

※ 측정방법 : 시정권고한 누적 민원건수 중 수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된 민원의 비율

*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된 민원이란 시정권고 내용 외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임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주요정책과제 부문 >

과제·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한 ADR체계 강화	Ⅰ-2-정책①-ⓐ 다수인관련 민원․조정 합의율(%)	다수인 민원 중 조정․합의 해결 건수로 측정	(조정합의 해결건수/다수인민원처리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Ⅰ-2-정책①-ⓑ 다수인관련 민원 현장조사율	다수인관련 민원중 현장조사 실시 건수로 측정	(현장조사건수/다수인민원처리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조정중재 활성화	Ⅰ-2-정책②-ⓐ 공공갈등 민원의 중점분야별 사례관리 및 참여적 조정․합의 모델 적용(4건)	사례관리 건수 및 참여적 조정모델 적용여부	사례관리 4건, 참여적 조정 모델 1종 이상 적용 여부	공공갈등 민원 협력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Ⅰ-2-정책②-ⓑ 참여적 조정․합의 모델 개발	참여적 조정․합의 모델 개발 여부	참여적 조정 모델 1종 이상 개발	공공갈등 민원 협력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국민권익 민원조사역량 강화	Ⅰ-2-정책③-ⓐ 조사관 1인당 교육실적	조사관 1인당 교육시간으로 측정	(조사관 전체 교육시간/조사관 수)	조사관 교육결과 보고서 및 교육관리 대장으로 측정
	Ⅰ-2-정책③-ⓑ 민원 처리기간(일)	불인용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 *민원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에 구애됨 없이 해결하기 위해 인용민원은 제외함	불인용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Ⅰ-2-정책③-ⓒ 인용률	전체 처리된 민원 건수 중 인용된 민원의 비율	(인용처리된 민원건수/전체 처리민원건수) ×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Ⅰ-2-정책④ 시정권고 수용률(%)	누적수용건수 및 기타건수로 측정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된 민원이란 시정권고 내용 외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임	｛(누적수용건수+누적기타건수)/누적권고건수｝×100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해결 체계 구축 및 문화 조성 필요

ㅇ 지역․집단 이기주의 팽배,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현장중심 민원조사 확대, 언론홍보 강화 등으로 타협의 장 마련

□ 민원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관 교육 등 내실화 필요

ㅇ 교육과정의 품질 강화 및 다양한 기법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 민원처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ㅇ 이행독려, 유관기관과의 민원협력강화회의 개최 등 통한 단계별 수용률 제고 노력 확대

전략목표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 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주 요 내 용
◇ 실태 및 필요성 ◦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권익구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충민원 접수 및 상담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그러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지역의 경우 부담 없이 국민권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등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수준 ◦ 자기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권익을 찾아서 보호해줌으로써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대두 ◇ 주요 정책방향 ◦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 이동 상담반을 운영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현장 서비스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한 권익구제, 지역단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지원,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특히 국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현장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권익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건설

《전략목표2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Ⅱ-1. 국민권익보호 대상과 통로 확대	주요정책과제	5	10

▶ 목 차

성과목표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1) 주요내용

□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 중심 권익보호 행정 실현

○ 연중 ‘국민권익 이동상담’ 서비스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권익사각지대 제거

□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실현

○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을 발굴․해결

○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 증대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 국민 중심의 행정심판 제도 운영 활성화

○ 온라인 행정심판 등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구술심리 등 보완으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제도 운영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실현

국민권익보호 대상 및 통로 확대

전략목표

성과목표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지원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운영 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	-	-	81.4	83	84	85	86	비계량	결과

(2) 세부 추진계획

< 주요정책과제 부문 >

1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지원

□ 추진배경

ㅇ 낙후지역 거주민 등 소외계층은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통합 저해

ㅇ 외국인은 제조업의 한축을 형성하나 그에 맞는 권익보호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국가적 마찰의 소지가 높고 국가적 이미지 저하

ㅇ 기업현장에는 아직도 규제의 전봇대가 많아 기업경영에 애로가 초래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음

ㅇ 국가 차원에서 소외 계층, 외국인 기타 산업현장의 애로를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사건 접수를 통한 문제해결로 고충 해결(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에 근거하여 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소외지역 현장 민원상담

- 산간오지나 벽지 등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낙후․정체지역을 고려하여 16개 지역을 선정

- 해당 지역 특성에 맞춰 선정된 전문 조사관이 방문하여 상담, 조정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여 국민 권익 제고

ㅇ 외국인 현장 민원상담

- 외국인 100만명 시대이나 외국인에 대한 권익 보호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거주 5개 지역을 선정

- 외국인의 주된 고충분야에 따라 선정된 조사관이 방문하여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처리

- 국제화․세계화에 걸맞는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충처리로 국가 이미지 고양

ㅇ 산업현장 민원 상담

- 산업현장에는 공급자위주의 규제의 전봇대가 아직도 많이 산재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을 초래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의 개입 및 처리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 산업단지나 기업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갈등 및 애로사항등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적극 해결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 기대효과

ㅇ 단기적 효과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국민 권익 증진 제고

- 위원회의 지역 및 외국인 방문으로 위원회 선전 효과 증가

- 산업현장의 전봇대 제거로 생산 증진

ㅇ 장기적 효과

- 국가가 낙후지역 주민들까지 관심을 보여 국가적 통합 증진

- 외국인 고충 해결은 국제 관계 및 국가적 이미지를 고양

- 산업현장 규제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외부 환경>

ㅇ 사회적 약자 및 기업 등에 관한 주요 이슈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계획된 현장민원상담 일정과는 별개로 신속하게 현장 민원상담을 하여야할 수도 있음

ㅇ 따라서 현장민원상담의 취지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획일적인 계획 및 집행여부 평가보다는 현장민원처리가 우선이므로 급박한 방문을 위한 계획된 일정조정 가능성이 있음

<갈등요인 분석>

ㅇ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이 소외지역으로 선정되면 자존심 훼손 및 불만감으로 상담 및 협조 거부 가능

⇒ (해결방안) 주민들의 자존심 등을 자극하지 않도록 소외계층이나 산간오지라는 표현 자제 및 국가적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전  협의방문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동참 유도

ㅇ 해당 지자체가 순회상담을 중앙정부의 감사기능이나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식하면 각종 협조 거부 가능

⇒ (해결방안) 위원회 판단은 권고적 효력이며 고질․반복 민원 처리나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중앙정부 관련 갈등 처리로 지자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설명

ㅇ 외국인들이 평일날 노무에 종사하므로, 상담 이용 외국인이 적어 상담 부실 초래 가능성

⇒ (해결방안) 외국인들의 평일근무․주말 휴무에 맞추어 수요자 관점에서 일요일 오후에 순회상담 실시하여 상담 효과 고양

ㅇ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방지 및 단속 정책과 배치될 우려

⇒ (해결방안) 위원회는 불법체류 업무와 별개로 고충을 처리하고, 법무부도 불법체류자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출국명령 제도로 고충 해결을 하므로, 위원회의 순회상담과 배치되지 않음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지원									-	-
․ 현장민원상담 방문지역 ․ 현장민원상담 만족도 ․ 현장민원상담 현장 해결률	10	21	24	25 81.4 12	25 83 13	25 84 14	25 85 16	25 86 18	계량	산출
									비계량	결과
									계량	산출

※ 산출근거

ㅇ현장민원상담 방문지역 : 07년 지표

현장민원상담은 실제 상담을 위한 방문 뿐 아니라 사전협의까지 포함하면 총 48지역 방문을 하여야 하며 연초 및 연말, 농번기 등을 고려하면 1년 중 가용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여 한달에 6지역을 방문해야하는 강행군임. 따라서 ‘07년 목표치인 21지역 방문보다는(실제 24지역 방문) 증가한 25지역 방문을 목표로 함.

ㅇ현장민원상담 만족도 : 08년 신규 지표

현장민원상담 만족도는 순회상담 현장의 민원인 만족도를 측정할 것이며 2008년도 목표는 2007년도 상반기 위원회 만족도가 81.4이므로 이를 목표로 설정하고자 함.

ㅇ현장민원상담 현장 해결률 : 08년 신규지표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위원회에 합의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순회상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성공하는 경우를 측정할 것이며, 2008년 목표는 2007년도 위원회 조정합의율인 12%를 목표로 설정하고자 함.

2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운영 강화

□ 추진배경

ㅇ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강화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최소한의 비용조차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 부담 해소

□ 주요내용

ㅇ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제도 운영

- 세무사, 행정사 등 지역거주 전문직 종사자, 퇴직 공무원 등을 명예 국민권익상담위원으로 위촉

- 전문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국민과 해당 지역에 있는 전문가간의 즉각적인 현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문가망 구축

ㅇ 권역별 상담센터 추가설치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 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각종 전문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필요

- 현재 5개지역(서울, 과천, 대전, 대구, 부산)을 8개지역(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으로 단계적 확대(‘09년까지)

※ 센터당 2,500만원 소요되어 예산상 ‘08 개소는 어렵고 ’09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 설치 예정

□ 추진계획

ㅇ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제도 운영

- 행정사협회 및 행정동우회 등과 무료 전문상담 서비스 가능한 전문가들 추천 의뢰 (6월중)

- 협회 등에서 추천된 전문가들을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으로 위촉(9월중)

-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의 대국민 무료 상담서비스 개시로 국민권익 증진(9월 이후)

ㅇ 권역별 상담센터 추가설치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 지자체와 합의(상반기 1개, 하반기 2개) 및 ‘09 예산 반영

- ‘09 지역 상담센터 개소

□ 기대효과

ㅇ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 강화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해소

ㅇ 위원회 기능 홍보효과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추천받아 상담을 진행하므로 명예 국민      권익 상담위원을 자원하지 않는 경우 제도 운영 불가

- 잘못된 상담 또는 불친절한 경우 등에는 통제․제재 방법이      없고 통계유지 등 사후 관리가 어려움

ㅇ 지역 상담센터 추가 설치

- 지역 상담센터 추가 설치는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공간 제공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좌우됨

-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해당 지자체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인 경우 추가 설치는 불가함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위촉실적				100	150	200	250	신규지표	계량	산출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지자체 합의(3)				3	-	-	-	신규	계량	산출
- 상반기 1개, 하반기 2개					-	-	-

※ 지역 상담센터당 2,500만원 소요, ‘08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와 센터 개소 합의만 하고 ’09 개소

※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및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9개 지역에 각 10명(경기도는 20명)을 위촉하여 총 100명 위촉 예정

3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 추진배경

ㅇ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을 발굴․해결

-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ㅇ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및 개선방안 모색

ㅇ 온라인을 통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사소통의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발굴ㆍ해결

- ‘희망제작소’ 및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발굴

- 사회적 약자의 경제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수시 발굴ㆍ개선

- 사회적 약자의 권리 및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을 우선 발굴ㆍ개선

ㅇ 시민단체와 협력방안의 모색 등을 위한 공동 워크숍 추진(년 2회)

- 발굴 과제에 대한 사안별 문제점 등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 각 시민단체 및 전문가 집단을 초정하여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청취

ㅇ 시민단체와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운영

-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ombngo)를 확대 운영

⇒ 시민단체의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마련

- 웹진 분기별 1회씩 발행

⇒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 및 긴급 현안 사항 전달 가능

□ 기대효과

ㅇ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침해 구제 가능

ㅇ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 화합분위기 조성

ㅇ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

ㅇ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의 협력체계 새로운 기준 확립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시민단체에 부정적인 시각 탈피 및 인식 제고의 필요성 제기

- 시민단체의 제안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비협조적인 문제 발생

⇒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하는 협력자로의 인식 필요

ㅇ 대외 홍보를 위한 민ㆍ관 협력 성과주의 지양

- 일회성 행사 지양 및 미래 지향적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 기 타

ㅇ 다수인관련(또는 2개 이상부처) 민원 T/F팀 구성ㆍ운영

- 해당 조사과와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ㆍ심층적 조사 실시

ㅇ 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 시민단체 및 자문위원(또는 외부전문가)이 참여한 공동조사 실시(필요시)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	-	-	-					-	-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3			5 6 7 8 9					계량	산출

※ 목표치 산출 근거 : 2007년도 실적(3건)을 고려하여 2008년도 목표치 산출

·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 5건

4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추진배경

ㅇ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확인받고 구제받으려는 욕구 충족

ㅇ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알권리 보장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심판절차의 안내와 구술심리 활성화 등 청구인의 참여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온라인 행정심판의 활용 확산

-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06. 7월 개통)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온라인 청구 증대

※ 온라인 청구 현황(청구인)

(2006.7.24~ 2008.4.25, 단위 : 건)

연도	사건유형	전체 청구건수	온라인 청구건수	온라인 청구비율
2007년	운전	19,993	825	4.10%
	보훈	1,421	50	3.50%
	일반	1,912	116	6.10%
	소계	23,326	991	4.20%
2008년 (4.25.현재)	운전	5,701	346	6.10%
	보훈	570	80	14.00%
	일반	871	54	6.20%
	소계	7,142	480	6.70%

- 행정심판법의 개정과 위원회의 재결기관 전환에 따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성능개선으로 재결기간 단축

- 재결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요약정보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심판청구 활용에 기여

※ 현재 제공되는 재결례 서비스 : 14,000건(‘96년부터 ‘06년까지의 주요 재결례)

-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를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행정심판에 대한 참여 확대

-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행정심판 진행과정상 청구인의 의견진술 및 참여 확대

- 구술심리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술심리를 허용하고 원거리 청구인에 대한 전화구술심리 확대

※ 2007년도 구술심리 현황

사건유형	처리건수	신청건수	허용건수	허용률
소계	23,178	127	35	27.6%

- 110콜센터의 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심판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안내를 실시, 심리과정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 제고

□ 기대효과

ㅇ 온라인 행정심판의 이용확대로 국민들의 우편이나 방문에 의한 행정심판처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함.

- 체계화되고 정리된 재결례를 제공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임.

- 온라인행정심판과 국민신문고의 연계운용으로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위원회 통합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

ㅇ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심판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110콜센터의 상담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현재와 같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기회를 확대하는 경우 전체 사건의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진술기회의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ㅇ 재결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전담부서와 유사한 재결례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06년 구축한 재결례 DB 14,000건은 전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으로 처리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별도 예산이 없어 직원들이 처리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ㅇ 110콜센터를 이용한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10콜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적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2.2	4.2	7	10	15	20	25	계량	산출
․구술심리 허가율(%)			27.6	40	40	40	40	40	계량	산출

※ '08년도 목표의 산출근거

▪ Ⅱ-1-정책④-ⓐ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08. 1.부터 ‘08. 12.까지의 청구된 사건 중 온라인 청구사건 비율

▪ Ⅱ-1-정책④-ⓑ 구술심리 허가율

‘08년의 구술심리 허가 목표 비율을 40%로 반영

5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 추진배경

ㅇ 법정기간 내에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분쟁해결과 청구인의 권리구제 도모

ㅇ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지위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여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준사법절차를 강화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재결기간의 단축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 재결서의 작성발송 과정을 간소화하여 재결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효율의 향상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 ‘07년 평균처리기간(80.19일)의 단축 추진

- 사건의 유형 및 난이도에 따른 탄력적 배부와 우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

ㅇ 심판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지위 보호 확대

- 현행 집행정지제도로는 보호하기 힘든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보호제도인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그 밖에 청구인 지위승계의 불허가, 제3자 심판참가 신청의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 연내에 입법절차 및 국회 제출을 완료하는 한편, 제출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 계속

□ 기대효과

ㅇ 재결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분쟁해결 및 국민권리구제 가능

ㅇ 심판과정상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수단 강화로 청구인의 지위보호 및 재결의 실효성 확보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사건의 탄력적 배부와 우선 처리방안의 시행만으로는 재결기간의 단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사건처리인력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ㅇ 금년도에 추진하는 행정심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BH와 협의결과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시․도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통합에 따른 협의가 지연될 경우 개정법률안의 제출시기를 조정(10월→12월)하여 성과지표를 적용하여야 함.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	-
․ 평균재결기간(일)	-	-	80.19	70.19	70	65	60	60	계량	산출
․ 행정심판법 국회제출 기간 준수	-	-	신규	‘08. 12월					비계량	산출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07년 이전에는 처분청 및 재결청의 처리일자가 파악되지 않아 ‘05년, ‘06년의 평균재결기간은 산정곤란

※ 2008년도 목표의 산출내역

▪ 재결기간의 단축 실적

: ‘07년 평균처리기간인 80.19일보다 단축된 70.19일(12.5% )을 처리 목표로 함.

▪ 개정법률안의 제출여부 및 제출시기

: 2008년 12월까지 입법과정을 모두 마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임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주요정책과제 부문 >

과제·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지원	Ⅱ-1-정책①-ⓐ 현장민원상담 방문지역	현장민원상담 방문 지역수의 총합으로 측정	Σ(현장민원상담 방문지역수)	현장민원상담 방문 결과보고서
	Ⅱ-1-정책①-ⓑ 현장민원상담 만족도(점)	현장민원상담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설문지 배포)	‘만족’이상에 응답한 점수	현장민원상담 방문 결과보고서
	Ⅱ-1-정책①-ⓒ 현장민원상담 현장 해결률(%)	현장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합의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현장민원상담 현장에서 합의 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현장해결건/ 현장에서 해결 요청건)×100	현장민원상담 방문 결과보고서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운영 강화	Ⅱ-1-정책②-ⓐ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위촉실적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위촉수로 측정	Σ(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위촉관련 공문
	Ⅱ-1-정책②-ⓑ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지자체 합의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지자체 합의건수로 측정	Σ(지자체 합의수)	설치 합의 결과보고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Ⅱ-1-정책③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건)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건수로 측정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제도개선 건수	제도개선 사례

과제·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Ⅱ-1-정책④-ⓐ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청구된 전체 사건 중 온라인 청구사건의 비율	온라인청구사건 /전체청구사건 ×100	행정심판 접수처리현황 통계
	Ⅱ-1-정책④-ⓑ 구술심리 허가율	구술심리신청건수에 대한 허가비율	허가건수/신청건수×100	행정심판 구술심리 통계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Ⅱ-1-정책⑤-ⓐ 평균재결기간	평균처리기간의 증감여부 산정	전체처리기간 / 전체처리건수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 통계
	Ⅱ-1-정책⑤-ⓑ 행정심판법 국회제출기간 준수	법률안의 제출여부 및 시기 준수 여부	‘08. 12.까지 제출완료	국회정무위 접수여부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순회 현장민원 상담에 대한 지역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 필요

ㅇ 선정 지역 주민의 불만감, 정부 개입 거부감 등 순회상담에 대한 비협조적인 분위기 팽배

ㅇ 이에 자존심 훼손하는 표현자제 및 당위성에 기반한 합리적 설득 등 적극적 노력으로 자발적 동참 분위기 조성 필요

□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에 대한 관련 예산 확보 적극 노력 필요

ㅇ 지역 상담센터 추가는 지자체 및 예산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 설득방안 강구

□ 시민단체에 부정적인 시각 탈피 및 인식 제고 필요

ㅇ 시민단체를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하는 동반자 또는 협력자로 인식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미래 지향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행정심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신중한 접근 필요

ㅇ 청구인 진술기회 확대는 전체 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참여방안 강구

ㅇ 행정심판 재결기간의 단축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인력지원 필요

전략목표Ⅲ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주 요 내 용
◇ 실태 및 필요성 ◦ 사회전반의 청렴성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아래 부패방지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등 고강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청렴도 및 공공기관 청렴도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거양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의 위치,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 ◦ 특히 지난해 말 UN 반부패 협약의 국회 비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가청렴도가 국가경쟁력 및 선진국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기관 통합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 속에 투명한 정부를 통한 사회전반에 대한 청렴성 제고 시급성 대두 ◇ 주요 정책방향 ◦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기반 확충을 위한 청렴도 측정,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신고자 보호․보상 시스템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청렴정책의 총괄․지원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정부 구현

《전략목표3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Ⅲ-1.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 강화	주요정책과제	5	17

▶ 목 차

성과목표Ⅲ-1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현장중심의 맞춤형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렴정책 추진으로 자율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 ‘청렴도 측정’ 등 지원체계 정비로 취약분야 컨설팅 등 활성화

□ 공직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강화

○ 부정부패 신고심사 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보호․보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부패의 실질적인 제거

□ 행동강령 정비를 통해 자율적인 청렴기반 조성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강령 제정 및 점검으로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청렴정책의 총괄․지원 역할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 기반 강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관 자율 청렴정책  총괄․지원역량 강화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성과목표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 강화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부패행위 신고심사 처리절차 개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일반국민 대상 부패 인식도(점)	3.0	3.3	3.3	3.5	-	-	-	-	계량	결과

(2) 세부 추진계획

< 주요정책과제 부문 >

1		기관 자율 청렴정책 추진 총괄․지원 역량 강화

□ 추진배경

ㅇ 반부패․청렴정책이 실제 시행되는 각급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실용적 반부패․청렴정책 개발

ㅇ 청렴도 취약원인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청렴위 - 대상기관 간 쌍방적 정책협의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성과 거양

□ 주요내용

ㅇ 현장 중심의 실용기조에 입각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시달

- 금년도 추진목표, 기관별 반부패 거버넌스의 운영기준, 기관별 취약분야 보완 및 중점과제 발굴․추진방법 등을 제시

- 각 분야별 지침의 수립 전 일선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등 일선의 목소리를 지침에 반영

※ 개선된 반부패시책평가 체계와 부합되도록 해당과와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ㅇ 취약기관의 개선을 위한 ｢청렴컨설팅｣ 체계 개선․운영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취약기관 중 희망기관을 선정

- 컨설팅 분야는 반부패 거버넌스 운영, 취약업무 프로세스, 담당자 행태, 조직 문화 등으로 세분

- 분야별로 취약원인을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해당기관과 합동으로 수립․추진

- 외부전문가를 컨설팅에 참여시켜 결과의 타당성 향상 도모

□ 추진계획

ㅇ ‘08. 5월 : ’08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 시달

ㅇ ‘08. 6월～11월 :	취약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수행

ㅇ ‘08. 11월～12월 : 각급기관 청렴정책 담당자들의 정책만족도 조사

□ 기대효과

ㅇ 반부패 정책을 실제 수행하는 각급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과 수요 및 기관별 환경이 정책 및 정책수단에 반영

ㅇ 기관의 정책수용도 및 만족도의 향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성과 및 체감도 역시 향상될 것임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기관별로 반부패 정책 추진체, 교육, 행동강령, 내부고발자 보호 등 기본적 반부패 시스템의 외형적 구축은 일차적으로 완료된 상황

ㅇ 수립된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을 통한 국민들의 부패개선도 체감이 시급한 상황이 대두

< 갈등요인 >

ㅇ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의자가 약화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

ㅇ 국민들의 관심이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집중됨에 따라 반부패정책 추진에 대한 각급기관의 실천의지가 약화될 가능성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기관 자율 청렴정책 총괄․지원 역량 강화
․각급기관의 지침 수용도(%)				65	신규지표				비계량	산출
․일반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3.0	3.3	3.3	3.5					비계량	결과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			65	신규지표				비계량	결과

※ 목표치 산출근거

․각급 기관의 지침 수용도(신규지표) : 반부패․청렴정책지침의 수용도 65%를 ‘08년도 목표치로 설정

․일반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신규지표)

- 반부패․청렴정책의 시행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공공분야 부패의 개선수준으로 ’05 ～ ’07년까지 매년 0.1점 비율로 향상

- 권익위 출범에 따른 적극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향상비율의 2배인 0.2점 향상을 목표로 공격적인 목표설정을 함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신규지표)

- 컨설팅 지원결과에 대한 기관의 만족도 65%를 ‘08년도 목표치로 설정

2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의 발굴 및 투명성 증진 촉진

ㅇ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현 측정모형을 개선하여 청렴도 측정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ㅇ 기관별 종합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사례 확산

□ 주요내용

ㅇ 청렴도 측정은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부패실태 및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

- 주요 민원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약 90,000명)

- 청렴도 측정결과는 공개하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

- 특히 올해는 변화된 국민인식과 정책환경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모형의 개선 추진

※ ’04년 이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점대 후반으로 측정되어, 모형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ㅇ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체계, 노력도, 성과 등을 평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는 시스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 93개 기관(‘07년 기준)

□ 추진계획

ㅇ 그간의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청렴도 측정모형의 문제점 검토('08. 1 ～ 3)

ㅇ 청렴도 측정모형의 개선방안 마련, ‘08년 청렴도 측정계획 수립, ’0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수립 및 통보('08. 4 ～ 6)

ㅇ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연구용역, 기관별 시책평가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제출('08. 7 ～ 9)

ㅇ '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측정대상기관 현지 점검, 시책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08. 10 ～ 12)

□ 기대효과

ㅇ 부패에 대한 국민의식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모형을 개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패실태 및 취약분야에 대한 보다 적실성있는 정보 제공 가능

ㅇ 청렴도 측정결과의 공개 및 환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촉진

ㅇ 시책평가는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 촉진 및 평가의 적실성 제고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국민들의 부패인식 변화

- 현재 청렴도측정 모형은 ‘99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만든 11개의 측정항목과 ’02년 확정된 항목별 가중치를 사용

- 국민들은 금품․향응 제공 등 유형적인 뇌물수수 외에도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공직자의 무사안일도 부패로 인식

-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시 변화된 국민의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항목 및 가중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통․폐합

-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이 통․폐합되고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이 변동됨에 따라 ‘08년도 청렴도 측정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

ㅇ 시책평가 대상기관 재조정 필요

-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이 통․폐합됨에 따라 시책평가 측정대상기관 조정 불가피

※ ‘07년도 측정대상기관 93개 기관 → ’08년도 80여개 기관

<갈등요인>

ㅇ 새로운 모형에 대한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의 수용도 확보 필요

- 내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선된 모형에 대한 시험 측정과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등 병행

ㅇ 개선 모형에 의해 측정된 청렴도는 시계열 분석 곤란

- 측정항목 및 가중치가 변경되면 ‘07년도 청렴도와의 비교분석은 곤란하나, 향후 몇 년간 자료가 축적되면 의미 있는 분석 가능

ㅇ 평가기준 축소 등 관계기관 부담완화 방안 검토

- 세분화된 측정지표, 과도한 실적자료 제출 요구 등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부담 가중

-  측정지표 축소 등 기관의 부담완화 필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	-	-						-	-
-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정도	-	-	-	75	신규지표				계량	과정
-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률(%)	-	-	-	10	신규지표				계량	산출
- 시책평가지표 개선정도(감소율 %)				25	신규지표				계량	산출
- 시책평가대상기관 현지 점검률(%)				20	신규지표				계량	산출

※ 목표치 산출근거

<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정도(신규지표) : ‘08년도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을 위한 과정(항목 개선, 가중치 개선, 시험측정, 본측정)에 대하여 최소한 시험측정까지 완결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개선율 75%)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률(신규지표) :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이 제출한 민원인 명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 및 표본관리행위 방지를 위한 현지점검률로, 전체 측정대상기관(약 300여개)의 10%를 ‘08년도 목표치로 설정

* ‘0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는 ’09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08년도 청렴도 측정은 개선된 청렴도 측정모형을 사용한 최초측정이므로 청렴도 개선율은 ’08년 성과지표에서 제외

< 시책평가 >

․평가지표 개선정도 ; 시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전년대비 25% 감소할 것을 목표로 설정

※ 시책평가 결과는 ‘09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 성과지표 산정에서 제외

․평가대상기관 현지점검률(%) :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종합보고서 및 실적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평가대상기관 중 일부를 선정하여 확인점검한 비율로, 전체평가대상기관(약 80개)의 20%를 목표치로 설정

3		부패행위 신고심사제도 추진역량 강화

□ 추진배경

ㅇ 위원회 내외의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직부패 척결

ㅇ 부패행위 신고․심사절차 개선으로 위원회 출범에 따른 신고․심사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3개 기능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부패행위 지속 발굴 추진

- 부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견 시 신고전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과 부패신고전화 “1398”의 연계를 통한 부패신고 유도

- 민원상담센터와 부패신고센터의 장소적 연계 운영(신관 1층)

ㅇ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한 부패신고 시스템화 추진

-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배너로 연결, 부패신고 시스템화

․청렴교육홍보 시책평가와 연계, 인센티브 부여 추진

ㅇ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부패신고 추진

- 공익신고자모임 등 시민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

․신고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및 공동 캠페인 추진 등

ㅇ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고․심사업무 처리절차 개선

- 부패 신고 및 민원 필터링 전담반 설치․운영

※ 필터링 : 신고 및 민원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는 장치

- 신고사건 심사 시 법무보좌관의 법령검토 기능 적극 활용

필수적 검토사항	임의적 검토사항
▪ 감사원, 수사기관 이첩 신고사건 ▪ 고위공직자 고발 사건 ▪ 감사원,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사건	▪ 감독기관 이첩 신고사건 ▪ 기타 법적자문이 필요한 신고사건

- 심사기획과 소관 2개 예규(신고사무처리지침,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제․개정

- 신고심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2종 제작

ㅇ 부패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 부패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7일 이내 관계기관 이송 또는 답변 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7일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처리기간 7일

□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부패신고 네트워크 구축․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체계 효율화 및 공직비리 사전점검․감시시스템 구축

※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08.3.15. 행안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말씀사항)

ㅇ 필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신고사건 및 부패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성 제고로 고객(신고자, 관계기관)의 만족도 및 신뢰성 증가

ㅇ 부패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공공기관(장)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 부족, 이해도 저하 등으로 소극적 참여

⇒ 네트워크 구축․운영은 기관 청렴도를 높이는 예방적 수단임을 홍보

인센티브 부여 및 다양한 구축방법 제시

ㅇ 민원인의 비협조로 처리기간 연장

⇒ 민원사무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로 처리기간 준수

ㅇ 신속하고 적정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조사관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외부 의존성

⇒ 외부 교육기관의 활용 제한성이 클 경우 자체 학습동아리 활성화, 멘토제 시행 등으로 교육효과 제고

< 갈등요인 >

ㅇ 민원 필터링시스템 시행으로 처리기간 연장 가능

⇒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시행

□ 기타 : 신고심사 처리절차 개선(안) 흐름도

<부패관련 민원>

일반민원 접 수	⇨	단장 보고 후 종결
(방문, 인터넷)	필터링

<신고사건 : 기관송부 및 종결건>

신고사항 접 수	⇨	과/담당자 배 정	⇨	심 사 신고사실 확인	⇨	심사의견서 작 성	⇨	사건처리 60일 이내
	필터링	(단장)	(신고내용 확인)			(단장 결재)		(종결․기관송부)

<신고사건 : 이첩 및 고발건)>

신고사항 접 수	⇨	과/담당자 배 정	⇨	심 사 신고사실 확인	⇨	법무보좌관 검 토	⇨	심사의견서 작 성
	필터링	(단장)	(신고내용 확인․증거확보)			(필수/임의)		(단장 결재)

⇨	주심위원 지 정	⇨	의안 작성․보고	⇨	담당부서 의안송부	⇨	분과위원회 상정 ․ 의결	⇨	전원회의 보 고
			(위원장 결재)		(회의 7일전까지)				※사회적 이슈 사건 상정·의결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공공기관 배너 연결률(%)				15	15	15	15	15	계량	산출
시민단체 협의회 개최실적				10	10	10	10	10	계량	산출
신고접수사건 필터링률(%)				80	80	80	80	80	계량	산출
부패 관련 민원 처리기간(일)			4.1	3.9	3.8	3.7	3.6	3.5	계량	산출

※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

ㅇ 공공기관 배너 연결 : 신규 사업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위원회 홈페이지 연결 배너 설치율

ㅇ 시민단체 협의회 개최 실적 : 신규 사업

- 시민단체와 신고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분기별 3회) 및 캠페인 추진 등

ㅇ 신고접수 및 민원처리 필터링 : 신규 사업

- 총 부패신고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율

ㅇ 민원처리기간 : ‘07년 평균 4.1일

- ‘08.3월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 조사관들이 대다수 교체되어 업무적응 및 숙련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07년도 실적치 달성도 어려울 수 있으나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진취적인 목표 설정(평균 처리기간)

4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 추진배경

ㅇ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제67조

ㅇ 포상․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제7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제81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고자 보호>

ㅇ 실효성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신고자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의 합리적 조정방안 강구 및 보호요구 사건의 적정 처리

- 보호요구사건의 신속한 처리(3년 평균 처리기간 120일 → 90일)

ㅇ 예방적․협력적 보호활동 강화

-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단계부터 불이익을 사전 진단하여 특별 보호대상을 사전 발굴하여 관리

※ 내부공익신고, 고위공직자 관련 신고, 부패행위 관련자의 신고 등

- 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 유지

ㅇ 보호제도 홍보 및 소속직원의 업무역량 제고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실시

- 내부 학습 활동을 통한 업무경험 공유 및 전문성 제고

ㅇ「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준비

- 외국의 사례 벤치마킹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연구(’08년)

※ 2009년도 : 공청회 개최, 법률(안) 국회 제출 등

< 신고자 포상․보상 >

ㅇ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보상심의위원회의 정례개최(분기별 1회 이상)

- 심의․의결 및 결정 후속조치의 적시성 확보

ㅇ 포상․보상제도의 적극적 운영

- 포상․보상지급 실적 제고

․포상․보상 지급가능 사건의 적극적 발굴․조사 확인

․적시․적절한 포상․보상금 지급(보상금 2년 이내, 포상금 당해 연도)

․포상․보상요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포상․보상가능 사건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검찰․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조 유지

□ 기대효과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ㅇ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보상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

ㅇ 소속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보호요구사건을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적정하게 처리하여 “섬기는 정부” 국정지표 구현에 기여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외부환경 요인>

ㅇ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 공익과 관련된 각종 제보 등으로 인하여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적으로 확산

- 기관 통합 신설로 고충민원 또는 행정심판 신청인이 본인도 부패행위 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 우려

- 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자 보호요청 및 상담 코너에 보호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여 오해의 소지 차단

ㅇ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약 요인 상존

- 기업 활동의 위축을 이유로 식품․유통 등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업의 반발 우려

- 관련 기업의 로비활동 등으로 입법 여부 불투명

-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와 관련 기업 등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

ㅇ 새 정부 출범과 조직 통․폐합에 따른 환경 변화

- 변화된 주변환경에 편승한 부패신고 증가 및 다발적인 보상요구에 부합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포상․보상 업무시스템 운영

- 부패사례와 이로 인한 포상․보상금 지급내용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보상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잠재적 신고자에 대한 부패신고 동기부여

< 갈등요인 >

ㅇ 언론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요구

- 언론에 대한 공익 제보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도 부패행위 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

- 사립학교 교직원은 본인들이 부패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반발할 우려

- 언론 제보행위는 명예훼손․폭로성 제보․사회적 혼란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보를 받은 언론기관에서 제보자의 비밀을 지켜줄 것을 설득

- 사립학교 교직원 신고자 보호의 경우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신고대상 부패행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공청회 개최, 이해 관계자 설득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ㅇ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서로 다른 결정

- 노동위원회의 근로자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과 우리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요구에 대한 결정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발생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는 취지와 보호법익이 다를 수 있고, 판단의 준거법 및 기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

- 간담회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실무 차원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결정내용의 간극을 최소화

ㅇ 부패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 부패행위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환수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당이득금을 감액 환수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적시․적정한 보상 지급이 어려워 이에 대한 불만 제기

- 각급 기관은 사건처리 완료 후 조치사항(신분상 처분, 부당이득 환수계획 및 진행상황 등 금전적 처분)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추적 관리 강화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	-
․ 사건의 적정 처리율(%) (접수 건-이의 인용 건)/접수건	100	100	100	95	95	95	95	95	계량	산출
․ 포상․보상사건의 적정 처리율(%)	100	100	100	95	95	95	95	95	계량	산출
․ 포상․보상 가능사건 발굴 실적	16	20	22	23	24	25	26	27	계량	산출

ㅇ 08년 목표치 산출 근거

< 신고자 보호 >

- 사건의 적정 처리율 : 신고자 보호사무 업무담당자는 조사와 결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95%로 설정.

적정 처리율을 100%로 설정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위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게 되어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방침에 어긋나게 됨.

< 신고자 포상․보상 >

- 포상․보상사건 적정 처리율 : 법령의 정확한 적용과 포상․보상금 산정을 통해 지급한 포상․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승소율 최대화

- 신고자 포상․보상 가능사건 발굴 실적  :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4~5%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보상 건수는 부패행위 신고 건수에 연계되어 있는데 부패행위 신고처리 건수는 ’05년 91건, ’06년 92건, ’07년 100건으로 3년 평균 4.9%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의 보상 건수가 연평균 15%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05. 7. (구)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보상 가능 요건을 국고 환수 완료 시점에서 법률관계 확정 시점으로 보상시기를 완화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임.

5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 추진배경

ㅇ 각급기관 행동강령 정비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

ㅇ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관의 신고처리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각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 및 기관별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 기관별 특성, 행정환경 변화, 국민의 요구 수준 등 반영

ㅇ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행정의 전산화, 정보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고도화된 신 행정영역 등에서의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관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ㅇ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기반으로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사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국민 만족도 향상 노력

□ 기대효과

ㅇ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여 국민과 신고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

ㅇ 미래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 통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도모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외부환경 요인>

ㅇ 행정업무의 다양화, 전문화 및 정보화 등 제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조사관의 조사기법 개발 및 습득 필요

ㅇ 각급 기관의 조직문화, 사건별 처리유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한 능동적이고 민주적인 조사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시대변화에 부응

ㅇ 신고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신고자의 불만 등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 상존

<갈등요인>

ㅇ 한정된 인원에 비해 신고사건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조사관의 교육참여 기회 부족

ㅇ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무용론 등 부정적 인식의 상존으로 교육자 및 피교육자 모두에게 내부적 갈등 존재

ㅇ 신고사건 처리기간 장기화로 주 고객인 신고자의 불신 및 국민만족도 저하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	-	-	-					-	-
․ 맞춤형 집중 컨설팅(회)				3 40					계량	산출
․ 조사관 1인당 교육 실적									계량	산출
․ 신고사건 처리기간(일)		79.3	73.8	70.1	66.5	63.2	60.0	60.0	계량	산출

ㅇ 08년 목표치 산출 근거

- 조사관 1인당 교육 실적은 ‘07년 이전에 전문교육 부재로 기준치 설정이 곤란하여 ’08년 목표치는 1인당 40시간(8시간 기준 1주)으로 기준 설정

(대상자는 과장․파견자․기획사무관을 제외한 조사 담당자 7명)

- 신고사건 처리기간은 사건의 경중, 처리유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당해연도 전체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계산하여 ‘07년도 73.8일 대비 5%(3.7일) 단축된 70.1일을 ’08년도 목표치로 설정(조직개편시 접수된 사건 기간개선 제외)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주요정책과제 부문 >

과제·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기관 자율 청렴정책 총괄․지원 역량 강화	Ⅲ-1-정책①-ⓐ 각급 기관의 지침 수용도(%)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	5점 척도로 수용도를 조사후 10점 척도로 변환	조사결과 보고서
	Ⅲ-1-정책①-ⓑ 일반국민 대상 부패 인식도(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을 5단계로 구분․분석한 결과를 10점 척도로 전환	조사결과보고서
	Ⅲ-1-정책①-ⓒ 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컨설팅 대상 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5점 척도로 수용도를 조사후 10점 척도로 변환	조사결과 보고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Ⅲ-1-정책②-ⓐ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정도(%)	청렴도 측정 모형의 개선율로 측정	(항목 개선[1or0], 가중치 개선[1or0], 시험측정[1or0], 본측정[1or0])/4×100	결과보고서 등으로 측정
	Ⅲ-1-정책②-ⓑ 측정대상기관 현지 점검률(%)	전체 측정대상기관 중 현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비율로 측정	(현지점검기관수/전체측정대상기관수)×100	결과보고서등으로 측정
	Ⅲ-1-정책②-ⓒ 시책평가지표 개선정도(감소율,%)	전년도 대비 시책평가 지표의 감소된 비율로 측정	(‘07년 평가지표 - ’08년 평가지표)/‘08년 평가지표×100	결과보고서 등으로 측정
	Ⅲ-1-정책②-ⓓ 시책평가대상기관 현지 점검률(%)	전체 평가대상기관 중 현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비율로 측정	(현지점검기관수/전체평가대상기관수)×100	결과보고서등으로 측정
부패행위 신고심사제도 추진역량 강화	Ⅲ-1-정책③-ⓐ 공공기관 배너연결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위원회 홈페이지 연결 배너 설치비율로 측정	(배너 설치기관수/목표기관 수)×100	기관별 배너 설치 현황
	Ⅲ-1-정책③-ⓑ 시민단체 협의회 개최 실적	협의회 개최 실적으로 측정	∑(협의회 개최 건수)	협의회 개최실적 자료(보고서 등)
	Ⅲ-1-정책③-ⓒ 신고접수사건 필터링률(%)	부패신고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비율로 측정	(필터링건수/신고접수 건수)×100	필터링 실적자료
	Ⅲ-1-정책③-ⓓ 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일)	평균민원처리기간으로 측정	(총 민원처리기간/ 민원 처리건수)	민원처리 통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Ⅲ-1-정책④-ⓐ 사건의 적정 처리율(%)	전체 사건에서 이의신청되어 인용된 사건을 제외한 건수를 전체 사건의 수로 나누어 산출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 처리건수｝×100	보호사건 접수 처리부 * e-CLEAN업무시스템	당해 연도 처리사건 기준
	Ⅲ-1-정책④-ⓑ 포상․보상사건의 적정 처리율(%)	포상․보상사건의 적정한 처리여부. 포상․보상금지급 건수에서 쟁송이 제기되어 위원회 패소건수를 전체 처리사건수로 나누어 산출	{(포상․보상금지급건수-쟁송패소건수)/포상․보상금지급건수}×100	전원위원회의결 목록 쟁송제기 건수 확인	당해 연도 처리사건 기준
	Ⅲ-1-정책④-ⓒ 포상․보상 가능사건 발굴 실적	위원회 이첩사건 중 발굴하여 관리하는 포상․보상사건 수	위원회 이첩사건 중 발굴한 포상․보상 사건 수	보상가능사건 관리통계	당해 연도 발굴사건기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Ⅲ-1-정책⑤-ⓐ 맞춤형 집중 컨설팅(회)	컨설팅 실시 건수로 측정	∑(컨설팅 개최수)	개최결과보고서
	Ⅲ-1-정책⑤-ⓑ 조사관 1인당 교육실적	조사관 1인당 교육시간으로 측정	(조사관 전체 교육시간/조사관수)	조사관 교육명령 및 교육수료증
	Ⅲ-1-정책⑤-ⓒ 신고사건 처리기간(일)	신고사건 평균처리기간으로 측정	(신고사건 처리가간/사건수)	사건처리부(점수․종결표기)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반부패 정책추진 의지 약화 오인 불식 필요

ㅇ 신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현장중심의 실용적 청렴정책으로 전환으로 기관위상 재확립

ㅇ 종전 구축된 기관별 반부패 시스템을 내실적으로 운영 필요

□ 공공기관의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도 제고 필요

ㅇ 네트워크 구축․운영은 기관 청렴도를 높이는 예방 수단임을 홍보하고 인센티브 확대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약 요인 상존

ㅇ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와 관련기업 등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 설득

□ 행정업무 다양화 등 환경변에 따른 조사기법 등 개발 필요

ㅇ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다양한 기법 습득을 통해 복잡․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전략목표Ⅳ	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주 요 내 용
◇ 실태 및 필요성 ◦ 그동안 투명사회협약과 지역단위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 기업윤리경영 지원, 청렴교육․홍보 강화 등 대내적인 노력과 함께, UNDP사업, 한-인니 반부패 기술지원 MOU 체결 등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특히 국가청렴도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청렴성을 반영하고 있는 데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상 한계로 인해 국가 전체의 청렴성 제고에 애로 ◦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청렴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중심의 청렴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All-Court Pressing을 통해 단기간 내 청렴 선진국 진입 필요 ◇ 주요 정책방향 ◦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홍보 강화하고, 투명사회협약 등 반부패 네트웍의 실질적인 가동과 반부패 기술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반부패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청렴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단기간 내에 세계 20위권 청렴국가를 실현

《전략목표4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Ⅳ-1.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4	11

▶ 목 차

성과목표Ⅳ-1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민관협력 및 적극적 교육․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공직자, 학생, 국민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심화․확대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의식 정착 노력

○ 반부패 협력사업 네트워크 확대,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청렴도시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민관협력 시책 추진

□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조성

○「기업 투명성 진단 모델」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을 통하여 기업의 자율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

□ 반부패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반부패 국제기구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해 청렴국가로서의 대외적 위상 확립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전략목표

성과목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기반 구축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청렴교육전문가 과정 이수자 만족도(점)	-	-	83.6	84.0	84.4	84.8	85.2	85.6	비계량	결과
․반부패 국제협력 실적			6.0	6.5	6.5	6.5	7.0	7.0	계량	산출

(2) 세부 추진계획

< 주요정책 부문 >

1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 추진배경

ㅇ 공직자, 학생, 국민 등 고객별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추진으로 공직 및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

ㅇ 각급 기관, 단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청렴국가 건설 역량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제12조(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관별, 분야별 반부패․청렴 핵심요원 양성을 위한「청렴교육전문가과정」운영

- 부패 관련 법령․제도, 부패신고 처리 및 보호보상, 공직자행동강령, 청렴도․시책 평가 등 교육

- 교육과정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5일과정), 부패취약분야 공직자(3일과정), 도덕․사회 등 관련교과 교사(3일과정) 등

ㅇ 중간관리자 대상「사이버청렴교육과정」운영 확대 및 내실화

- 부패방지 활동, 공무원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등 청렴정책 일반에 관한 사항

ㅇ 학교를 통한 청렴교육 확대 및 지원

- 국민 공통과목(초등3~고등1) 중 도덕, 사회 등의 관련단원에 청렴내용 반영 추진

- 청렴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활용하기 위한 청렴연구학교 운영 지원(전국 8개교)

ㅇ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 공직자 부패방지가이드, 청렴교육영상물 등 분야별․대상별 콘텐츠 제작․지원

- 공무원행동강령 등 주제 드라마 형식 영상물, 선진국 청렴사례를 소개하는 영상다큐 등 제작하여 각급 기관 청렴홍보 지원

○ 청렴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클린코리아｣캠페인 전개

- 「클린코리아」캠페인 운영

․논술대회, 대학생 PT 발표대회(연극, UCC 등), 포스터 공모전,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

- 네티즌 대상 정보검색, 퀴즈대회 등 반부패 참여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ㅇ 대상별, 분야별로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방지 추진체제 구축

ㅇ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외부환경 요인>

ㅇ 청렴교육 여건 변화

- 고객(교육생)의 교육운영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청렴교육 전문 강사진, 충실한 강의, 접근용이성(교통)과 편의시설을 갖춘 교육장 등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ㅇ 청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 필요

-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의 부패인식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캠페인 전개 필요

<갈등요인>

ㅇ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 필요하나 조직 통폐합 등으로 기존의 협력체제 활용 애로

- 청렴연구학교 운영, 학생 교과과정 및 공무원교육과정에의 청렴내용 반영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간 실무접촉 노력 강화 필요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청렴교육과정 운영 실적(명)	504명	2,754명	5,769명	14,850명	15,550명	16,100명	16,650명	17,200명	계량	산출
․청렴교육전문가과정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	-	83.6점	84.0점	84.4점	84.8점	85.2점	85.6점	비계량	결과
․청렴교육․홍보콘텐츠 제작․지원 실적(건)	4건	5건	18건	20건	22건	24건	25건	26건	계량	산출

※ 목표치 산출 근거

․청렴교육과정 운영실적 :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청렴교육전문가과정」과「사이버청렴교육과정」의 인원수를 합산한 수치. 「청렴교육전문가과정」은 ’07년 마련한 자체교육장을 기반으로 ‘08년부터는 대상별, 분야별로 체계화․전문화된 교육과정, 강의자료와 강사자질 개선 등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사이버청렴교육과정」은 ’07년에 이어 ‘08년에도 자체교육외에 중공교 서버공동활용, 공공기관 위탁운영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청렴교육전문가과정」교육이수자 만족도 : 교육장 시설, 강의내용, 강사자질, 교육운영인력(권익위 직원)의 서비스내용은 물론 교육생의 주관적인 가치기준 등에 좌우되고 교육환경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되는 지표로 아직 협소한 교육장, 미흡하고 부족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감안하여 매년 0.4점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청렴교육․홍보콘텐츠 제작․지원실적 : 조직개편과 함께 대변인실로 이관된 위원회 정책홍보업무(월간 영상뉴스 및 소식지)를 제외한 ‘07년 순수 청렴관련 홍보콘텐츠는 9건. ’08년은 청렴교육 관련 교재, 홍보영상물, 각종 공모전 결과물 등 교육과 홍보콘텐츠 생산건수를 감안하여 목표치로 설정(전년대비 11% 증)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 추진배경

ㅇ 행정기관, 공공부문 위주의 반부패 활동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 하고, 일부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에서 모든 시민단체로 확대

ㅇ 중앙중심의 활동에서 지역단위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단위민간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 추진

ㅇ 청렴시범도시의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청렴옴부즈만 구성 확대(‘08.5월～12월)

- 5개 단체 신규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ㅇ 청렴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08. 2월～12월)

- 포항 YMCA 등 9개 단체 9개 사업 지원

ㅇ 지역별 민간 전문가 육성

- 4대 광역 중심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반부패 전문교육 실시

□ 기대효과

ㅇ 관 위주, 공공기관 위주의 반부패 정책을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 전체의 청렴 의식 제고에 기여

ㅇ 지역별 반부패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반부패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의식 확산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국가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청렴도가 뒷받침 되어야 함

ㅇ 관 위주 또는 공공부문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 추진이 아닌 민관 협력 또는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와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음

ㅇ 지역 시민사회단체 협력 여건 변화

- 새정부 출범과 정부조직개편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의 반부패 의지 축소 우려 불식 필요

-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우려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 필요

ㅇ 자원(예산, 인력, 전문성)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축소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을 대체할 대책 필요

- 민간분야가 자율적 예산집행이 아닌 위원회 직접집행의 사업방식으로 자칫 민간분야의 자율성 침해할 우려 방지

<갈등요인>

ㅇ 반부패 기구 축소, 규제 완화 중심의 경제 정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민단체에서는 신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ㅇ 공모사업의 무리한 통제와 관리로 시민사회단체의 불만초래

ㅇ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협조체제 미비로 원활한 교육성과 차질우려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청렴옴부즈만 구성확대 정도	3	3	3	5	5	5	5	5	계량	산출
․청렴도시만들기 추진 정도				9	9	9	9	9	계량	산출
․지역별 전문가 육성 정도		40	30	120	200	250	300	350	계량	산출

※ 목표치 산출 근거

․청렴옴부즈만 구성확대 정도 : 현재까지 연도별 3개 단체가 구성하던 것을 5개 단체로 확대

․청렴도시 만들기 추진 정도: ‘07년 10개사업, ’08년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1억 2천만원으로 사업수를 늘리기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현 수준을 유지

․지역별 전문가 육성 정도 : 년 30～40명씩 교육하던 것을 4대 광역별 30명씩 교육하는 것으로 확대, 점차 전국으로 확대 실시

3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 추진배경

ㅇ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보급을 통해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진단․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윤리경영 성과 보고를 통해 투자 유치 및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기업투명성 진단모델」을 활용한 자율진단 및 컨설팅 실시

-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투명성 자율 진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용역기관을 통한 컨설팅 실시

※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개발 완료(’07.12월)

․주요 내용 : 공시 및 회계투명성,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등 기업투명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 제시

ㅇ 윤리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사회적․환경적 책임)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

- 윤리경영 연구기관을 통한 용역 실시

- 기업, 학계, 경제단체 등과 협의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협의회 개최

- 공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교육

□ 기대효과

ㅇ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진단․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기업투명성 향상에 기여

ㅇ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

- 투자 및 소비활동의 판단기준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 증대

ㅇ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청렴도 제고

ㅇ 윤리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이익 향상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 증대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한국회계기준원, ‘07.3월)에 따라 모든 상장기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회계기준 도입

ㅇ 국내외적으로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 기업 증대

- 2007년 현재 각종 사회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기업은 93개국 3,915개 기업으로 14,665개의 각종 보고서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출처 : CorporateRegister.com)

ㅇ UN 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은 “이행성과보고서(COP : Communication on Progress)"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UN 글로벌콤팩트 가입 국내 기업 : 113개(‘08.4월 현재)

ㅇ 윤리경영의 국제표준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ISO26000에서도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

< 갈등요인 >

ㅇ 위원회의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보급이 정부 규제가 아니며, 기업 스스로의 진단과 공개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기업투명성 진단이나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에 소극적이거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민간 컨설팅 업체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자율진단 및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기업투명성 모델 보완 정도			신규	10					계량	산출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정도			신규	20	50	50	100	200	계량	산출

※ 목표치 산출 근거

․기업투명성 모델 보완 정도 : 기업투명성 모델을 개발하여 공기업 위주로 시범 적용하여 보완 한 후 일반 기업에 보급하려는 것임. 공기업 중 “공기업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가입한 19개 공기업의 50%수준에서 시범 실시하여 기업에 보급할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임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방법 교육 정도 :  UNGC가입기업의 경우 윤리경영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08년도의 경우 UNGC 가입기업 중 공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약 20개(전체의 약 20%) 기업 내외로 교육을 실시하고, ’09년부터는 의무적 작성기업을 포함하여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위주로 교육을 하고자 함

4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

□ 추진배경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반부패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국제회의 참석, 외빈 방문 시 정책설명 등)을 통한 우리의 반부패의지 전파

ㅇ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UNDP 협력사업, 한-인니 MOU 이행 등)을 통해 반부패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ㅇ 국제협의체(APEC 반부패투명성 TF회의, 반부패기구 포럼 등)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ㅇ 위원회 통합에 따라 국제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반부패 의지 약화 우려를 불식하고 기능 융합의 시너지 효과 홍보

ㅇ 반부패 정책 및 성과의 적극 홍보로 우리나라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반부패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반부패기구 및 반부패국제기구담당자의 위원회 방문시, 적극적인 정책설명 등을 통해 반부패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 도모

ㅇ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규범 이행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 국제규범 이행과 관련된 우리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파

ㅇ 국가청렴지수 제고를 위한 해외 현지 맞춤형 정책설명회 개최 지원

※ 대상기관 : GI, WEF, MIG, EIU 등 국제지수평가기관 및 외국 경제인단체

ㅇ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추진

- UNDP 자금지원 하에 추진 중인「한-UNDP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반부패정책 지원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한-인니 반부패 기술지원 MOU」(‘06.12월 체결)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아태지역 반부패 중심기구로서의 위상 제고

ㅇ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 '09. 10월 개최예정인 APEC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및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회의) 개최 추진

※ APEC 예산운영위원회 및 고위관리회의에 제안서 제출('08.9월경)하여 워크숍 최종 승인 추진

ㅇ 해외선진정책, 반부패 동향 등을 수집․배포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마련

ㅇ 위원회 출범에 따른 초기 홍보 강화

- 주요 국제회의에서 위원회의 출범 배경 및 기능 홍보

- 반부패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 대상으로 위원장 친필 서한 송부

- 국제회의 참석, 외빈 방문시 영문 홍보 브로셔 배포

ㅇ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병행 추진

- ACRC Newsletter를 발행․배포하여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적시에 홍보

- 해외정책설명회 개최 지원을 통한 찾아가는 홍보 실현

- 영자지 광고, 외국상공회의소 주소록 광고 게재 등을 통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홍보 지속 추진

- 영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외국인의 위원회 접근성 제고

- 영문 법령집, 반부패 우수 정책․사례, 영문 백서 등 국제 홍보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작

□ 기대효과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반부패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반부패 분야 국제네트워크 강화

ㅇ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기술지원 강화를 통해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ㅇ 반부패 선도국가 및 기술지원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ㅇ 우리나라 청렴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 평가 유도

ㅇ 외국 정부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간접 지원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청렴위의 권익위로의 통합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반부패 의지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뉴스레터 등을 통해 반부패의지를 지속적으로 전파

- 국제사회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 부패방지기구의 경우 총리소속으로 변화를 의지 약화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적극적인 설명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

ㅇ 개도국 지원사업, 아태지역 반부패협력사업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UNDP, APEC, 수원국 등)가 존재하며

- 사업추진, 자원활용(예산, 인력 등) 등은 UNDP나 수원국의 사정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 우리 위원회만의 노력과 의지로 사업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존재

- 특히 개도국 지원사업 등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부패 시책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원회 전체차원의 협조와 지원 필요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반부패선도국으로서 위상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반부패 국제협력 실적			6.0	6.5	6.5	6.5	7.0	7.0	계량	산출
․ 해외반부패동향 자료 인트라넷 게시 실적	-	-	-	8	12	12	12	12	계량	산출
․ 반부패 국제홍보물 제작․활용(건)			12	13	14	15	16	17	계량	산출

※ '08년 목표치 산출 근거

ㅇ 반부패 국제협력 실적은 이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다 증가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

ㅇ 해외반부패동향 자료 인트라넷 게시 실적은 월 1회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08년 5월부터 시작하는 신규업무인 점을 고려, 8회(5월부터 12월까지)를 목표치로 설정

ㅇ 홍보물 제작 실적의 경우 ‘07년도 12건을 기준으로 하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10%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 홍보물 활용 실적의 경우 ‘07년도 24건을 기준으로 하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10% 증가를 목표로 설정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주요정책과제 부문 >

과제·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Ⅳ-1-정책①-ⓐ 청렴교육과정 운영실적(명)	연간 청렴교육 총 이수자 수	∑(청렴교육전문가 과정 이수자 수+사이버청렴교육과정 이수자 수)	자체 통계
	Ⅳ-1-정책①-ⓑ 청렴교육전문가과정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매 전문가과정 수료 후 교육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과정별 교육생 만족도)/과정 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Ⅳ-1-정책①-ⓒ) 청렴교육․홍보콘텐츠제작․지원실적(건)	연간 제작․지원한 교육․홍보콘텐츠 수	∑(청렴교육․홍보콘텐츠제작․지원 수)	자체 통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Ⅳ-1-정책②-ⓐ 청렴옴부즈만 구성확대 정도	신규 청렴옴부즈만 구성단체 수로 측정	신규 옴부즈만 구축 계획 대비 구축 수	옴부즈만 구축서류
	Ⅳ-1-정책②-ⓑ 청렴도시만들기 추진 정도	청렴도시만들기 공모사업수로 측정	청렴도시만들기 공모사업수	청렴도시만들기 사업계획 및 지원내역
	Ⅳ-1-정책③-ⓒ 지역별 전문가 육성 정도	교육 이수자 수로 측정	∑(교육이수자 수)	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Ⅳ-1-정책②-ⓐ 기업 투명성 모델 보완 정도	기업투명성 모델 시범 적용 공기업 수로 측정	시범 적용 계획 대비 결과 기업 수	시범 적용 결과 보고서
	Ⅳ-1-정책③-ⓑ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정도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기업 수	계획 대비 결과	교육 결과 보고서
반부패선도국으로서 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	Ⅳ-1-정책④-ⓐ 반부패 국제협력 실적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실적, 국제회의개최 및 참석횟수,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위원회 방문 시 정책설명 실적 등 국제협력 성과	1/2*개도국 컨설팅 및 외국 공무원 국내연수횟수 + 1/4*국제회의개최 및 참석횟수 + 1/4*외국정부 등의 벤치마킹 지원․ 유치를 통한 정책설명횟수	-국외출장결재문서 및 외국기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시 정책설명 관련 메모보고자료 -개도국컨설팅 계획, 워크숍 등 행사계획, 외국 공무원 국내 연수 관련 증빙서류 등
	Ⅳ-1-정책④-ⓑ 해외반부패동향 자료 인트라넷 게시 실적	해외반부패 동향을 검색, 인트라넷에 게재한 횟수	해외반부패동향 인트라넷 게시 횟수	인트라넷 게시물 건수로 확인	-
	Ⅳ-1-정책④-ⓒ 반부패 국제 홍보물 제작․활용	홍보물 제작 및 활용 실적	1/2×∑제작 횟수 + 1/2×∑활용 횟수	백서, 브로셔 등 홍보물 원본 및 활용 실적으로 확인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청렴교육 여건 변화

ㅇ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청렴교육 전문 강사진, 교육장 환경 개선 등 통해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ㅇ 교육 성과 극대화 위한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 필요

ㅇ 위원회의 기업 투명성 진단모델 보급이 정부 규제가 아니며, 기업 스스로의 진단과 공개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

□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위상 강화 노력 필요

ㅇ 조직개편에 따른 반부패 추진의지 약화 오인 불식을 위해 국제회의 참석시 반부패 추진의지 지속 전파

ㅇ 개도국 지원, 아태지역 반부패협력사업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 받으므로 반부패 시책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 확대 필요

전략목표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주 요 내 용
◇ 실태 및 필요성 ◦ 지난 5년간 민원․행정심판청구 관련 제도개선 382건, 부패관련 제도개선 170여건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전적 예방대책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 ◦ 이는 민원․행정심판 청구민원 208천건의 0.02%에 불과하고, 부패관련 제도개선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소외계층 등 국민권익 사각지대를 비롯한 국민모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주요 정책방향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국민의 적극적인 개선요구․사회적 수요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 향상 ◦ 예산의 낭비, 행정권한의 무분별한 남용, 불공정한 행정행위,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 체감도 제고

《전략목표1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Ⅴ-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6	18

▶ 목 차

성과목표Ⅴ-1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1) 주요내용

□ 민생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소상공인, 자영업자,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에게 과도한 비용부담 및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경제 부담 완화

○ 법령상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기여

□ 제도개선 사안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 제도개선 수용․불수용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 확보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전략목표

성과목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 강화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부동산감정, 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개선

민원 제도개선의 사후관리 강화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 제거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제도개선 수용률(%)	49	75	78	80	신규지표	-	-		계량	산출

(2) 세부 추진계획

< 주요정책과제 부문 >

1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배경

ㅇ IMF 구조조정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계형 업종이 국민경제의 커다란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장애인․노인․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문제도 복지제도가 강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사회 관심사로 남아있음

※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 각 267만개(전 사업체의 88.1%) 515만명

※ 장애인 201만명(2.1%), 노인437만명(8.9%), 외국인노동자 64만명 등

ㅇ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및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정책을 고충․반복민원, 공모제안 등을 통해 적극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필요성이 큼

□ 주요내용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제도개선사안을 발굴하여 개선

- 고충․반복민원, 국민제안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정책개선 사안 발굴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를 개설 운영(‘8.03.21～6.30)하여 개선과제 집중 발굴

※ ‘08.7.1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전봇대 뽑기 코너」로 개편, 상설운영

⇨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의 간담회,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권고하고, 필요시 국회․의회 등에도 제안

※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규모 근로자 고용업체, 자영업자, 소규모 농축산․어업종사자 등을 포괄

ㅇ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강화

- 과제발굴과정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관련 협회 등을 적극 활용

-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과제 발굴 간담회․토론회 활성화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노인, 유소아, 외국인노동자, 소년소녀가장, 비정규직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 추진계획

ㅇ 고충․반복민원, 국민제안 검토 개선과제 발굴(연중수시)

ㅇ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실시

-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 과제로 연 2회(상·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불편사항 공모제안 실시 중(3.21～6.30)

ㅇ 현장과의 대화를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과 과제발굴 간담회(반기별 1회)

□ 기대효과

ㅇ 국민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및 사회적 약자보호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새정부의 국정시책을 지원하고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음.

ㅇ 방치할 경우 다량의 민원유발 또는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큰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불만사안을 사전에 발굴 해소함으로써 사회갈등 예방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규제관련 소관 행정기관 등과의 의견대립 가능성

- 시민단체․경제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 행정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추진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 부족

- 장애인․독거노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위원회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방문․관련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활성화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실적	8	9	10	12	14	17	신규지표	계량	산출
▪On-line 공모제안 실시 실적	-	-	2	4	5	5	신규지표	계량	과정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제도개선 건의율	-	-	3.8	4.0	4.2	4.4	신규지표	계량	산출

※ ‘08 목표치 설정근거

- 제도개선권고 실적

․최근 2년(‘06～’07) 실적평균인 8.5건, 실적상승추세 112%

․‘08년도 공모제안 실시 및 현장방문 등 과제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08년 목표치를 최근 2년 실적 평균에 120%를 적용.

8.5건 × 120% = 10.2건 ⇒ 10건(‘08년 목표치)

- 공모제안 실시 실적

․‘08년 신규추진사업으로 연간 2회(성과계획 수립 시점인 4월 이후 기준으로 반기별 평균 1회) 개최를 목표치로 설정

-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제도개선 건의율

․5.23 현재 접수된 791건 중 정책․제도개선과제로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건의한 30건을 기준으로 산출(≒3.8%)

2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자동차 보험금 부당 청구 방지 제도개선

□ 추진배경

ㅇ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한, 일정기준 없는 보험금 지급 등 국민에게 과도한 비용 발생 및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경제 부담 완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 독점적 대행 계약, 처리비용 부당청구,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등 쓰레기봉투 값 인상요인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가중

- 수의계약 남발, 불법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경쟁 확대 및 입찰 참가 대상 규제 완화

- 주민의견 창고 부재,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등을 막기 위한 “주민참여단” 구성 및 봉투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 구축 등

ㅇ 자동차 보험금 청구제도의 투명성 제고

- 보험금 부당청구 빈발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증가하고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경제 부담 가중

- 보험금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간 보험정보 공유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제, 가격정보 공표제 도입

-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특별 할증체계 개선 및 환급 의무화 방안 마련 등

□ 기대효과

ㅇ 국민 경제 부담 완화

- 쓰레기봉투 값 인상억제 및 가격인하 유도

- 자동차 손해율 개선 및 자동차 보험료 인하

ㅇ 규제완화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공개경쟁입찰 및 입찰참가 자격 확대 등을 통한 기업규제 완화

- 보험업계 재무건정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ㅇ 국민 감시 및 관심을 통한 의견 확대로 국민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에 일조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의 각종 비리행위 빈발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손실 및 쓰레기봉투 값 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증진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중인 전국 166개 지자체의 경우 ‘07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평균 29.9%로 ’05년(31.9%) 대비 2.0% 감소되었고, 쓰레기봉투 값 주민부담률은 44.3%에서 46.7%로 2.4% 증가

ㅇ 보험금 부당청구 빈발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으로 국민경제 부담 가중

※ ’06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 78.6%(’04년 72.1%, ’05년 76.3%)

※ ’05년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5조 8,594억원 중 6,240억원(10.6%, 가구당 약 4만원)이 부당청구액

< 갈등요인 >

ㅇ 공개경쟁 및 입찰 참가 자격 확대 등 규제완화로 인한 기존 독점 업체에 대한 반발

ㅇ 보험금 청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공익 목적 해당 여부 논란

ㅇ 자동차부품 가격 공표에 대한 시장경제 해석 논란 여지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자동차 보험금 부당 청구 방지 제도개선		신규 과제 (2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등)		4	-	-	-	-	계량	과정
․제도개선(안) 분과위, 전원회의 상정		2	-	-	-	-	계량	과정
․제도개선 권고 실적		2	-	-	-	-	계량	산출
․언론보도 등 제도개선 홍보 실적		2	-	-	-	-	계량	산출

☞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해당연도의 중점개선 분야를 선정 후 1년 단위로 추진됨으로써, '09년 이후의 목표치는 측정 곤란(매년도 목표 산정방식)

3		부동산 감정, 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개선

□ 추진배경

ㅇ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기준 등에 의한 정부재정 낭비요소 제도개선

ㅇ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정부예산 10% 절약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동산 감정평가과정의 객관성 제고

- 부실 감정평가, 전문성 결여, 가격담합, 과다보상 등 감정평가의 신뢰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투명화, 감정평가의 과도한 재량범위 조정,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적 검증 및 평가정보 공개

ㅇ 영․유아 보육사업 실효성 제고

- 영유아 보육시설장의 보조금 횡령, 불량급식 제공, 안전사고 발생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 증가

- 보육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공신력 있는 평가인증제도 마련, 사후관리의 적정성 제고

□ 기대효과

ㅇ 보상․담보평가의 신뢰회복으로 부동산 및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 감정평가를 악용한 부패연결고리 차단

-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및 합리적 평가체계 확립, 재정낭비 차단으로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 감정평가의 윤리성 및 객관성 향상을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쇄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ㅇ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효율적인 정부지원으로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 경제활동참여 증가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감정평가업자 과도한 수주경쟁 및 유착행위, 과다한 재량으로 직관평가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평가체계 구축으로 객관적인 감정평가 필요성 증대

ㅇ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수요 급증

- '07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인 반면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없다는 불신 증가

※ 정부지원시설 아동은 30%에 불과한 상태

< 갈등요인 >

ㅇ 보상금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첨예

- 감정평가업자의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 및 평가의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ㅇ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감독에 대한 반발 우려

- 실질적인 보육 지원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부동산감정, 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개선		신규 과제 (2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등)		4	-	-	-	-	계량	과정
․제도개선(안) 분과위, 전원회의 상정		2	-	-	-	-	계량	과정
․제도개선 권고 실적		2	-	-	-	-	계량	산출
․언론보도 등 제도개선 홍보 실적		2	-	-	-	-	계량	산출

☞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해당연도의 중점개선 분야를 선정 후 1년 단위로 추진됨으로써, '09년 이후의 목표치는 측정 곤란(매년도 목표 산정방식)

4		민원 제도개선의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ㅇ 발굴된 제도개선 사안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이나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용․불수용 사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기능 강화

ㅇ 제도개선발굴에 기여한 민원인에게 제도개선 완료 사실 안내 및 감사장 증정 등 적극적 사후서비스 실시

ㅇ 제도개선 발굴성과에 대한 통계와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정보공개 실시

□ 주요내용

ㅇ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

ㅇ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이행률 제고

ㅇ 불수용 제도개선건에 대한 조정기능 활성화

ㅇ 제도개선기여 민원인에 대한 사후서비스 실시

□ 추진계획

ㅇ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

- 2008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목표를 80%로 상향조정

ㅇ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강화를 통한 실질적 이행률 제고

- 반기별 각 1회 점검실시

*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행이 부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의뢰 및 언론보도 등 조치

ㅇ 제도개선 불수용건에 대한 조정기능 활성화

- 제도개선 불수용 건에 대해 사후 기관조정회의 통해 수용 유도

- 기관조정회의 불수용 사안 중 중요사안을 엄선하여 청와대 민원조정회의를 통한 최종 조정 시도

- 청와대 민원조정회의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지방의회 제안을 통해 수용률 제고

ㅇ 제도개선에 기여한 민원인 등에게 사후서비스 실시

- 제도개선완료과제 발굴에 기여한 민원인에게 제도개선 완료사실 안내 및 감사장 등을 송부하는 등의 적극적 사후서비스 실시

□ 기대효과

ㅇ 권고된 제도개선 사안이 실질적 법령 등의 개선으로 반영되어 국민의 불편해소에 기여

ㅇ 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 및 체계적 이행관리로 제도개선의 실효성 증대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ㅇ 청와대 민원제도개선 비서관실의 관심과 지원

- 제도개선 불수용건에 대한 최종 조정수단으로서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나 관심이 저조할 경우 조정의 실효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ㅇ 국회,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의 관심과 수용여부

- 제도개선 불수용건에 대해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 제안을 하더라도 이들 기관에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수용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ㅇ 감사원의 협조

- 제도개선 불수용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더라도 감사원에서 무관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짐

< 갈등요인 >

ㅇ 소관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은 제도개선 권고를 기관에 대한 간섭으로 인식

- 불수용건에 대한 사후 기관조정 회의 시 해당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조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제도개선 수용률(%)	49 75		78	80	-	-	-		계량	산출
▪국회 및 지방의회, 감사원 등에 제안한 제도개선 실적	- 7		8	9	-	-	-		계량	산출
▪제도개선권고 실질적 이행률(%)	- -		-	50	55	60	65	신규지표	계량	산출

* “제도개선 수용률” 목표치 설정 근거

- ‘06년 이전은 전담팀  구성이전 시기로 제도개선 수용률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실적치이므로 목표치 설정시 통계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함. 따라서 제도개선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06년 이후의 수용률 통계를 목표치 설정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민원제도개선과에 공모제안 추진 등 신규업무발생으로 제도개선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없어 추세치보다 낮은 80%로 설정

* “제도개선권고 실질적 이행률” 목표치 설정 근거

- 2004년까지 제도개선권고한 모두사안이 이행 완료되었고, 2005년 이후 제도개선 권고사안중 수용건에 대한 실질적 이행률이 이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현재 40%임. 따라서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이행률 변동을 고려하여 목표를 50%로 설정

* 참조

◦ 측정방법 : 수용률 = (권고대상기관에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 × 100

실질적 이행률 = (이행완료건수/직전 3년 제도개선권고건중 수용건수)× 100

5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제거

□ 추진배경

ㅇ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제ㆍ개정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ㆍ제거

ㅇ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수립ㆍ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패영향평가 실무사례 교육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조달청, 공인회계사 등)를 활용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ㅇ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안 마련시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보완

ㅇ 평가사례집 발간 및 우수 평가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평가기법 공유

ㅇ 반복적으로 개선안이 제시된 업무 유형에 대한 ｢표준평가안｣을 마련하여 평가업무의 효율성 도모

□ 기대효과

ㅇ 평가담당자 중심의 실무 전문교육 실시와 우수 평가사례 학습 등을 통한 평가역량 강화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율 향상 및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요인 >

ㅇ 개선권고율 향상의 모순

- 개선권고율은 제ㆍ개정 법령안에 부패유발요인이 많을수록 향상되는 지표로서, 부패영향평가업무가 진행되어 개선권고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음

- 그 이유는 개선권고에 따라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이 제거되어가고 평가대상기관에서 새로운 제ㆍ개정안 마련시 유사업무에 대한 개선권고안과 위원회에서 제공한 표준평가안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율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평가담당자에 대한 직무전문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한 개선권고율 증대 필요

ㅇ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인식 부족

-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평가대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대상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법령안 제ㆍ개정시 평가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순회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인식 제고

< 갈등요인 >

ㅇ 개선권고율과 평가기간 준수율 지표의 괴리

-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선권고는 당해 법령안 및 관련 민원사례ㆍ감사 지적사례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나 이 경우 평가기간 준수 곤란

- 심도있는 검토 및 평가 필요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평가기간내 처리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제거									-	-
․ 제ㆍ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율 (%)	-	19.4	21.3	21.3	21.3	21.3			계량	산출
․ 제ㆍ개정 법령 평가기간 준수율 (%)		74.8	81.4	83.8	86.4	88.9			계량	산출
․ 1인당 부패영향평가실적			55건	60건 이상					계량	산출

※ 개선권고율과 평가기간 준수율은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지표이므로 '09년까지 사용 후 '10년부터는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

< 목표치 설정 근거 >

ㅇ 제ㆍ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구 분	06.4.~12.		07년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개선의견 증가율 : 9.8%p
개선의견	118	19.4	245	21.3
원안동의	490	80.6	905	78.7
계	608	100	1,150	100

※ 제ㆍ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율은 '07년도 권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함.

ㅇ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는 위원회의 노력보다는 제ㆍ개정 법령안에 부패유발요인이 있을 경우에 더 기인하는 지표로서, 개선권고율은 부패영향평가업무가 진행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음. 그 이유는

① '06. 4월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선권고가 상당수 이루어져 많은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이 제거되었고,

② 각 기관에서 법령의 제ㆍ개정안 작성시 기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과  반복적으로 개선권고되는 업무 유형에 대한 표준평가안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율평가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임.

ㅇ 동 목표치는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따라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ㅇ 부패영향평가 평가기간

구 분	'06.4.~12.		'07년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30일 이하 증가율 : 8.8%p
30일 이하	455	74.8	937	81.4
31일 이상	153	25.2	213	18.6
계	608	100	1,150	100

※ 제ㆍ개정 법령 평가기간 준수율에 대한 '08년도 목표치 설정시 증가율은 3%를 적용함.

☞ 출처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망(e-clean 시스템)」의 ‘의뢰법령 및 처리결과관리’

ㅇ 1인당 부패영향평가 처리 건수

구 분	처리건수	담당자수	1인당 처리건수
'07년	1,150건	21명	54.8건

※ 08년 목표치는 07년 대비 10% 증가하여 설정함.

6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 추진배경

ㅇ 국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국민생활을 직접 규제하는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실질적 규제완화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TF 구성

- 현행 행정규칙(1만여건)에 내재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선ㆍ정비하기 위하여 전담 TF 구성ㆍ운영

ㅇ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많이 내포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 실시

- 현장성 있는 규제과제 발굴 및 합리적인 정비안 마련을 위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관련 문제사항의 분석ㆍ검토 작업 병행

ㅇ 법제처와 합동으로 행정규칙을 개선ㆍ정비

- 권익위 : 부패요인의 바탕이 되는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안 마련 및 법제처 통보

- 법제처 : 적법성 차원에서 규제요인 발굴 및 정비안 마련함과 동시 권익위가 통보한 규제정비안에 대한 법적 검토

□ 기대효과

ㅇ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행정규칙을 집중 개선ㆍ정비하여 실질적 규제완화를 달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외부환경요인>

ㅇ 행정규칙상의 규제요인 발굴, 개선안 마련 및 정비 이행 과정에서의 관련 부처와의 갈등 등 반발 예상

<갈등요인>

ㅇ 현행 행정규칙은 1만여 건으로 방대하여 현 평가인력으로는 행정규칙 전체에 대한 규제분석 검토에는 현실적 한계 존재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이 소관하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행정규칙부터 단계적으로 평가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 규제개선 검토 실적				100					계량	산출

※ '08년 5월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목표치를 100건으로 잠정 설정하였으나 1차 결과 보고(7월) 후 재조정할 예정임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주요정책과제 부문 >

과제·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Ⅴ-1-정책①-ⓐ 민원제도개선 권고실적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민원제도개선 권고건 중 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제도개선 권고건수	∑(전원위 의결 경제활성화 관련 제도개선권고 건수 + 전원위 의결 사회적 약자보호 관련 제도개선 권고건수)	관련기관 등에 권고 한 공문으로 측정
	Ⅴ-1-정책①-ⓑ 온라인 공모제안 실시실적	국민신문고 등록 공모제안중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 관련 건수	국민신문고에 공모제안으로 실시한 과제 수의 합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
	Ⅴ-1-정책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제도개선 건의율	국민신문고 등록 공모제안 중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와 관련하여 접수된 전체 제안건수 중에서 소관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공문으로 건의한 건수	{전윈위 의결이 아닌 공문으로 소관부처에 정책 제도개선을 건의한 건수/(소상공인 공모제안 접수건수+장애인․다문화가정 공모제안 접수건수)}×100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전체 제안 건수 확인) 관련기관에 보낸 정책․제도개선 제안관련 공문(전체 제안건수 확인)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자동차 보험금 부당 청구 방지 제도개선	Ⅴ-1-정책②-ⓐ 전문가 및 이해관계가 의견수렴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등 이행여부로 측정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수	내부결재
	Ⅴ-1-정책②-ⓑ 제도개선안 분과위, 전원회의 상정	상정 여부로 측정	상정 여부	분과위, 전원회의 자료
	Ⅴ-1-정책②-ⓒ 제도개선권고실적	권고 여부로 측정	권고 여부	제도개선 권고문
	Ⅴ-1-정책②-ⓓ 언론보도 등 제도개선 홍보실적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로보도 여부로 측정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여부	보도자료
부동산 감정, 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개선	Ⅴ-1-정책③-ⓐ 전문가 및 이해관계가 의견수렴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등 이행여부로 측정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수	내부결재
	Ⅴ-1-정책③-ⓑ 제도개선안 분과위, 전원회의 상정	상정 여부로 측정	상정 여부	분과위, 전원회의 자료
	Ⅴ-1-정책③-ⓒ 제도개선 권고실적	권고 여부로 측정	권고 여부	제도개선 권고문
	Ⅴ-1-정책③-ⓓ 언론보도 등 제도개선 홍보실적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로보도 여부로 측정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여부	보도자료

과제·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민원제도개선의 사후관리 강화	Ⅴ-1-정책④-ⓐ 제도개선 수용률(%)	연간 제도개선 권고건수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으로 회신한 건수의 비율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Ⅴ-1-정책④-ⓐ 국회․지방의회․감사원 등에 제안한 제도개선실적	연간 국회․지방의회․감사원 등에 제안한 제도개선 총 제안건수	∑(공문으로 국회에 제안한 건수+공문으로 지방의회에 제안한 건수+공문으로 감사원에 제안한 건수)	관련기관에 보낸 공문으로 측정
	Ⅴ-1-정책④-ⓐ 제도개선 권고 실질적 이행률(%)	2005-2007년 제도개선 권고수용건 중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수의 비율	(실질적 반영건수/05-07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건)	제도개선 관리대장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Ⅴ-1-정책⑤-ⓐ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율(%)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한 건수로 측정	(개선권고된 제ㆍ개정 법령안 수/부패영향평가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 100(%)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망(e-clean 시스템)의 「법령분석관리」- ‘의뢰법령 및 처리결과관리’ 등재 자료
	Ⅴ-1-정책⑤-ⓑ 제․개정 법령 평가기간 준수율(%)	부패영향평가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한 건수로 측정	(평가기간이 30일 이하인 제ㆍ개정 법령안 수/부패영향평가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 × 100(%)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망(e-clean 시스템)의 「법령분석관리」- ‘의뢰법령 및 처리결과관리’ 등재 자료
	Ⅴ-1-정책⑤-ⓒ 1인당 부패영향평가실적	평가담당자 1인당 처리한 평가처리건수로 측정	(부패영향평가 통보된 전체 제ㆍ개정 법령안 수/평가담당자 수)	건수 - 상동 담당자수 - 현원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Ⅴ-1-정책⑥-ⓐ 규제 개선 검토 실적	발굴 및 검토한 규제 건수로 측정	∑(규제개선 권고 건수 + 국무회의에 보고한 규제완화 정비안 건수)	개선권고 공문 또는 국무회의 보고안건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규제관련 소관 행정기관 등과의 의견 대립 가능성

ㅇ 시민단체․경제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 행정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추진

□ 입법기관의 관심과 수용 필요

ㅇ 제도개선 불수용건에 대해 국회에 제안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 실효성 저하되므로 관심 유도를 위한 노력 필요

□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인식 부족

ㅇ 부패영향평가는 평가대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나 동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령안 제․개정시 평가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ㅇ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인식 제고 필요

□ 행정규칙 규제분석 검토에 대한 현실적 한계 존재

ㅇ 현행 행정규칙은 1만여 건으로 방대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에 대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ㅇ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행정규칙부터 단계적으로 평가

전략목표Ⅵ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주 요 내 용
◇ 실태 및 필요성 ◦ 그동안 능력과 성과위주의 공정․투명한 인사원칙과 성과와 능력을 반영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 운영으로 창의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하고 조직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적합한 역량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하여 조직 개혁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에 중점 ◦ 조직 통폐합을 계기로 3개위원회에서 분산처리 하던 권익보호 기능을 통합․단일화함으로써 국민편의 도모 ◦ 그러나, 대폭적인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기구 및 인력 감축과 기능 재조정 등으로 초기단계 혼란 및 국민권익보호 차질 우려 ◦ 조직안정과 연착륙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국민권익을 보호기관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가일층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주요 정책방향 ◦ 책임과 권한의 하부 위임과 중단 없는 조직관리,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고객만족 행정 수행, 위원회 위상에 대한 정책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기관,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

《전략목표1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Ⅵ-1. 공정한 인사,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인 사	2	2
Ⅵ-2.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조 직	2	2
Ⅵ-3.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주요정책	3	5
Ⅵ-4.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화	1	3

▶ 목 차

성과목표Ⅵ-1		공정한 인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1) 주요내용

□ 투명․공정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으로 통합된 조직문화 정착

○ 인사원칙의 사전 공개와 실적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수용성 확대 등 위원회 실정에 맞는 인사원칙과 기준정립

○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을 구별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

□ 역량을 기반으로 한 현장중심 학습체계 구축․운영

○ 통합된 조직의 조기전력화를 위한 조직융합교육 실시로 통합기관의 고유 업무이해도 제고

○ 업무현장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속적 평가와 관리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전략목표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공정한 인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성과목표 주요내용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인사만족도(%)	-	-	46	46.5	47.0	47.5	48.0	48.5	비계량	결과

(2) 세부 추진계획

< 인사 부문 >

1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시스템 운영

- 정기승진 및 전보 시 인사의 공정성확보 방안 마련 : '08. 4

- 정원 3%이상 인사요인 발생시 승진 및 전보인사 사전 공개, 그 결과 사후 공개

ㅇ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배치시스템 도입

- 전보인사 시 드래프트 제도 도입․시행

- 인사 드레프트제 실시 계획수립 : '08. 5

- 인사 드레프트제 활용 : 계획수립 후 정기인사부터 적용

ㅇ 내부직원의 인사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전 직원이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생기 있는 조직으로 전환

- 인사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사운영계획 수립 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활용함으로써 내부 고객만족도 제고

【인사부문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09	’10	’11	’12
▪ 인사 만족도 (‘07년 : 구 고충위 46.0%)			46	46.5	47.0	47.5	48.0	48.5	※ 3개 기관(구 고충위, 구 청렴위, 법제처 행정심판위원) 통합으로 과거 실적 및 구체적인 추이는 없으나 (舊)고충위의 인사제도개선 만족도 점수를 기준점으로 선정하여 매년 점증하는 지표 선정 ⇒ 구 고충위 46.0% (목표치 기준점으로 선정)

2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과 학습의 연계를 위한 현장중심 학습체계구축

- 융합된 조직의 특성과 역할에 적합한 역량모델 개발 : ‘08. 5

-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역량중심의 학습체계 운영 : ‘08. 6

- 교육훈련체계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관리 : ‘08. 11

ㅇ 통합된 조직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조직융합프로그램 운영

- 3개 기관 학습체계 통합․조정 및 운영방향 재설정 : ‘08. 4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위한 업무기본 지침서」발간 : ‘08. 4 ～ 5

- 사업부서별 주요 기능 및 업무, 인사제도, 민원처리 및 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08. 6

ㅇ 기존의 1단계 학습자 반응평가 방식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현업적용도와 활용도를 평가하여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적응력 제고

【인사부문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09	’10	’11	’12
▪ 학습체계 현업적용도 (‘07년 구 고충위 3.62점/5.00점)			3.62	3.70	3.75	3.80	3.85	3.90	※ (舊) 고충위에서만 학습체계 현업적용도를 ‘07년에 평가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기준점으로 선정하여 목표치 설정 * 평가점수가 5점 만점 척도로 이루어지므로 년차별 증가정도가 낮아질 뿐이지 실제로는 점진적인 향상을 목표로 함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인 사 >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	인사만족도	PCRM 시스템 활용을 통한 E-mail 설문조사	′08년 인사체계만족 수준을 평가	인사만족도 조사계획서 및 평가결과 보고서	-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학습체계 현업적용도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종료 후 일정시점에 현업적용도 평가	′08년 학습체계에 대한 만족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 점수화	현업적용도 평가계획서 및 평가결과 분석보고서	-

※ 현업 적용도 :교육과정 운영 후 일정시점(3개월~6개월)이 경과한 다음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현업과의 연계성, 직무활용도 등을 평가하는 방식

성과목표Ⅵ-2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1) 주요내용

□ 책임과 권한의 실무위임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ㅇ 실무자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 부서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책임행정체계를 구축

□ 위원회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직 관리

ㅇ 기능조정 등 조직관리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조직 경쟁력 강화와 연계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전략목표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성과목표 주요내용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관리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조직운영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점)	-	-	-	48.0	-	-	-	-	비계량	결과

(2) 세부 추진계획

< 조직 부문 >

1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 주요 내용

ㅇ 국민권익 보호창구 일원화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책임과 권한의 실무자 위임을 연차별로 확대

- 신속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고충민원처리,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등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 각 부서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책임행정 체제 구축

□ 추진계획

ㅇ 일방적인 권한의 하부 위임이 되지 않도록 각 업무단위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부서의 사례를 분석하여 위임단계별로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정

ㅇ 초기 위임전결규정 제정 시 (구)고충위와 (구)청렴위의 위임전결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승계

- 통합과정에서 불필요한 일과 업무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기

ㅇ 하반기 위임전결 규정을 제정․운영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는 방안을 도출하여 재정비

□ 기대효과

ㅇ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를 통한 권익보호 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자율적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책임성 병행으로 조직 구성원의 업무능력 제고 및 소속감 증대

【조직부문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09	’10	’11	’12
▪ 과장급이하 위임전결 확대실적				70	71	72	73	74	통합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확보로 실용정부의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전결권 하부위임 확대 ‘08년 이후 매년 1%씩 점진적으로 증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구청렴위(정책기능 중심) 69%, 구고충위 74%(집행기능 중심)의 비율을 참고하여 적정선인 70%를 ‘08년 목표치로 제시

2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관리

□ 주요 내용

ㅇ 기능조정․정원재배치 등 조직관리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개편 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조직 경쟁력 강화와 연계

□ 추진계획

ㅇ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제고되고,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조직관리

- 기능조정․직제개정 등 조직관리 시 업무최적화를 구현함과 동시에 기능융합에 따른 미래 지향적 가치 창출

※ 통합전 3개 기관의 장점 분석 → 기능 융합을 위한 업무프로세서 개선방안 검토 → 국민권익 창구일원화 최적화 방안 모색 → 섬기는 정부․실용정부에 적합한 조직 모델 구현

ㅇ 위원회 조직․기능의 최적화를 위한 상시적․객관적 정원관리

- 부서별 업무량 파악을 통한 정원관리로 위원회 기능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 관리

ㆍ종전 업무와 성격이 다른 “신규 또는 추가업무” 발생 시 효과적인 조직운영프로세스 개발․적용

ㆍ종전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이나 업무처리 난이도, 소요시간, 처리량, 프로세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 기대효과

ㅇ 조직통합에 따른 구성원 만족도 제고로 통합조직의 가치창조

- 통합원년의 조직안정에 기여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09	’10	’11	’12
▪조직운영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점)				48	-	-	-	-	통합원년의 구성원만족도는 조직축소 개편의 결과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 실적치가 없어 향후 목표치 산정이 곤란하나 금년 평가 후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목표치 제시 예정 - 구고충위의 07년 상반기실적(49.0점)을 참고하여 08년 목표치 선정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조 직 >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Ⅳ-2-조직 과장급이하 위임․전결 확대 실적	과장급이하 위임전결 항목으로 측정	(위임․전결규정상 과장급이하 전결 업무의 수/위임․전결 규정상 총 업무의 수) ×100	위임전결 규정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관리	Ⅳ-2-조직② 조직운영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	내부구성원 대상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에 응답한 점수	설문조사 결과

성과목표Ⅵ-3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1) 주요내용

□ 신뢰받는 위원회 모습 정립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ㅇ 대언론 홍보강화, 홍보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기관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실질적인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 정착

□ 권익보호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국민중심 조직문화 확산

ㅇ 통합 고객만족도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관련 고객만족 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 시너지 창출 및 고객중심 조직문화 형성

ㅇ 구성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 만족 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성과목표

신뢰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고객만족 관리 체계 구축․운영

행정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전화친절도(점)	-	-	-	84.0	86.0	88.0	90.0	-	비계량	산출

(2) 세부 추진계획

< 주요정책과제 부문 >

1		신뢰받은 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 추진배경

ㅇ 국민이 공감하는 권익구제기관으로서의 기관 이미지 정립

ㅇ 정책홍보 활동의 고도화를 통해 기관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구제 기회를 확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55조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으므로 홍보가 필요

□ 주요내용

ㅇ 연간 홍보 기본계획을 마련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

ㅇ 정부정책 포털사이트인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을 통해 위원회 뉴스를 실시간 제공하고 매월 위원회 소식지를 배포함으로써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

ㅇ 정책 홍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홍보 수준과 품질을 제고

- 주요 정책발표 전 정책부서와의 홍보협의 및 홍보전문가의 자문 의무화

- 정책홍보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홍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ㅇ 위원회 활동상황을 신속하게 언론에 배포․보도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 제고

- 정책책임자(위원장, 부위원장, 각 부 부장, 대변인)의 인터뷰․출연․기고 확대

□ 기대효과

ㅇ 대 언론 홍보 활동의 강화로 기관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ㅇ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On/Off-Line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 기대

ㅇ 정책과 홍보를 연계하고 민간 홍보기법을 접목하여 정책 홍보의 품질 향상

ㅇ 정책홍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활동 기대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외부 환경 요인>

ㅇ  민원처리 기관의 특성상 정책부처에 비해 뉴스가치가 낮고 파급력이 약해 언론의 관심 미약

ㅇ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등으로 촉발된 언론과의 긴장관계

ㅇ 뉴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홍보활동에 고도의 전문성 요구

<갈등 요인>

ㅇ 위원회에 대한 언론기관의 소극적인 취재 및 보도 경향

ㅇ 홍보분야의 전문화로 홍보업무 기피 및 수동적 참여

<해결 방안>

ㅇ 정책기사의 발굴 및 품질제고와 더불어 통합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기획보도 등으로 언론 보도 확대 및 관심 유도

ㅇ 정책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홍보협의체 및 자문회의를 통해 홍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홍보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홍보 전문성을 강화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보도활동 지수(%)	- - 100			110 121 133 146 160					계량	산출
▪ 언론활동 지수(%)	- - 100			110 121 133 146 160					계량	산출

<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

※ 목표치 설정 근거

- 통합 전 3개 기관(고충위, 청렴위, 행심위)의 언론활동 및 보도활동 건수의 10% 향상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장기목표는 달성추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능)

※ 측정방법

- 보도활동 지수(40%)

(	‘08년도 보도자료 배포건수
	‘07년도 보도자료 배포건수

- 언론활동 지수(60%)

(	‘08년도 정책책임자 인터뷰 건수	×60%)＋(	‘08년도 정책책임자 간담회 건수	×40%)
	‘07년도 정책책임자 인터뷰 건수		‘07년도 정책책임자 간담회 건수

※ 정책책임자 범위 :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 및 단장, 대변인

2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운영

□ 추진배경

ㅇ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고객 중심적 업무처리 문화 형성 및 확산 필요

ㅇ 통합 기관의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고객 중심적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권익보호서비스 만족도 개선에 기여

ㅇ 고객만족 관련 관리 제도를 연계 운영하여 고객만족 시너지 효과 창출

□ 주요내용

ㅇ 통합 고객만족도 평가 체계 및 ｢고객만족 점검회의｣ 운영

- 민원 고객업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여 성과에 반영

※ 고충민원, 행정심판, 민원 상담 업무 약 50,000여건 대상

-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한 「고객만족 점검회의」운영

※ ｢고객만족 점검회의｣ : 고객만족 현안 분석 및 토의

ㅇ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공표

※ 국민권익보호 기관의 미션과 구체적 서비스 이행기준 천명

- 이행기준 실천에 대한 점검 및 환류로 서비스 품질 제고

ㅇ 위원회 전화친절도 품질 관리

-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 직원 전화응대 수준 측정․환류

※ 과장급 이하 전 직원 대상, 연 2회(상․하반기)측정

- 평가결과 성과 반영(공통지표) 및 부진자 특별교육 실시

ㅇ 고객 불만사항 처리 및 ｢불만처리협의체｣ 운영

-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사항 상시적 접수․처리

- 필요시 접수사안 조사 등을 위해 ｢불만처리협의체｣운영

※ ｢불만처리협의체｣ : 해당부서, 감사부서, 불만처리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하여 친절 등 의무 위반 사안 검토

□ 기대효과

ㅇ 고객만족 수준 파악 및 개선을 통해 고객 불만요인 해소

ㅇ 고객만족과 성과관리의 연계로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현

ㅇ 고객중심 업무처리와 조직문화를 유도하여 권익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 위원회 환경 및 고객만족 추진 여건에 대한 SWOT분석

< 외부 환경 >

ㅇ 기회요인(Opportunities)

- 새로운 정부 출범 및 기관 통합에 따라 권익위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 욕구 상승

- 기관 역할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정부행정의 A/S기관으로서 ‘고객만족’ 가치 중시)

ㅇ 위협요인(Threats)

-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 향상에 따른 '만족'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예상

- 각 정부조직의 ‘고객만족’ 가치실현에 대한 경쟁 심화

< 내부여건 >

ㅇ 강점요인(Strengths)

- ‘고객만족’ 가치를 조직의 핵심가치로 인식하는 분위기

- 조직 통합 및 개편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긴장감 확대

ㅇ 약점요인(Weaknesses)

- 통합 전 고객만족 관리 수준 및 이해 정도의 편차 발생

- 조직확대에 따른 고객관리 업무량 증가

□ 내․외부환경에 따른 갈등요인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갈등요인 >

ㅇ 통합 전 각 기관의 고객관리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구성원 이해와 자발적 참여 확보 어려움 예상

ㅇ 다양한 고객만족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피로도 증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ㅇ 통합 전 각 기관의 업무 파악 및 고객만족 관리 현황 파악 필요

ㅇ 조직 확대에 따라 고객관리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 인력은 축소되어 직접적․세부적 관리 곤란

ㅇ 통합전 관리 수준이 다름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동기부여 방안 필요

< 해결방안 >

ㅇ 통합 전 각 기관의 업무 및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

ㅇ 업무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직접 관리방안 외 주요업무총괄과의 역할 강화 및 각 부서별 거점 조직 활용방안 검토

ㅇ ‘고객만족’에 대한 자발적 노력 유도를 위해 제도 시행시 구성원 의견반영 절차 마련으로 공감대 형성

ㅇ 고객만족 관련 성과지표의 적극적 발굴 및 인센티브 확대

【주요정책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	-	-	제정	신규지표	-	-	-	계량	산출
▪ 전화친절도	-	-	-	84.0	86.0	88.0	90.0	-	계량	산출

	※ 목표치 설정근거
▸ 전화친절도 점수 ∙ (구) 고충위 전화친절도 평가체계 운영 첫 해의 목표치인 84점을 목표치로 설정 - 통합 전 3개 기관 전화친절도 관리 수준이 상이((구) 청렴위 및 행심위는 전화친절도 관리체계 운영실적 없음)하므로, (구)고충위의 최근실적을 근거로 한 목표 설정은 불합리함 - 따라서, 기관 통합 후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구)고충위의 전화친절도 관리체계 운영 첫 해의 목표치였던 84점을 세 기관 통합 후 첫 해의 목표치로 설정함

3		행정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 추진배경

ㅇ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요구분출과 각종 개혁정책의 시작, 고강도의 부패척결 강화 노력이 예상

ㅇ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참여식 감사시스템 강화 등으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공직윤리기관으로서 위치 재정립 필요

- 감사부서 직원만에 의한 감사는 피감부서의 무관심 유발과 지적사항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에 한계

- 감사대상 발굴과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 및 자율적 개선의식 확산 등을 위해 참여식 감사시스템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참여식 감사시스템 구축

- 감사대상 선정 및 감사 관련 애로사항(고충․문제점․불합리) 설문 등을 통한 직원의 감사참여의식 확대

- 피감부서 이외 부서직원과 감사부서 직원이 참여한 합동감사실시

- 자체 종합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 등 실시

- 초과근무실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상시 점검

ㅇ 부패취약분야 특별점검 및 사전 감찰활동 강화

- 비위 개연성이 높은 인용민원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수수, 민원인에 대한 대응자세 등을 민원인, 청구인 등을 현지방문조사 등 분기별로 점검 실시

- 홈페이지의「부패․부조리신고센터」,「국민광장」,「위원장과의 대화」, 「불친절신고센터」, 진정 처리, 제보 수집 등으로 비위동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감찰활동 강화

ㅇ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 중점 점검 및 공직기강교육 실시

- 당직 및 보안, 복무, 기밀누설, 선거중립의무 유지 등에 대한 점검

- 조직개편 및 인사 등에 대한 여론수집

- 공직기강확립 및 공직자 행동강령준수에 대한 전 직원 교육실시

ㅇ 신상필벌원칙의 엄격 준수

- 적발시 엄중조치 및 부서평가, 개인평가 등에 반영

- 수범사례 및 모범직원 적극 발굴․포상 실시

□ 기대효과

ㅇ 내실있는 자체감사로 직무수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참여식 감사시스템 강화로 실질적인 감사대상 발굴과 자발적인 개선 유도 가능

ㅇ 업무역량 강화와 정책품질 제고를 통한 업무성과 제고

- 직무수행의 효과성 증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성과의 창출 유도

ㅇ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집행 등 회계처리의 적법성 유지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불합리한 지출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적정한 예산집행 체계를 확립

ㅇ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 및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 복무관리 등 감찰활동 강화, 재산등록․심사 및 행동강령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성 유지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관련사항 없음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감사지적 이행률(%)	-	-	89.5	91	92	93	94	95	계량	산출

※ 목표치 산출 근거 :

- 감사지적에 대한 이행률

․‘07년도까지 평가지표로 설정되지 않은 지표이나, ’07년도 감사 지적건수 38건 중 4건이 이행되지 않아 ‘07년 이행률은 89.5%임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주요정책과제 >

과제·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신뢰받는 위원회 모습 정립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Ⅵ-3-정책①-ⓐ 보도활동 지수	※별첨	※별첨	*정책홍보분야 평가자료를 활용 실적 측정
	Ⅵ-3-정책①-ⓑ 언론활동 지수	※별첨	※별첨	*정책홍보분야 평가자료를 활용 실적 측정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운영	Ⅵ-3-정책②-ⓐ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여부로 측정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공표 공문
	Ⅵ-3-정책②-ⓑ 전화친절도	전 직원의 전화응대 모니터링 점수	(∑전직원 평가항목별 점수/전직원)	외부 용역기관 평가보고서
행정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Ⅵ-3-정책③ 감사지적 이행률(%)	감사 지적건수 대비 각 부서의 지적이행 건수를 측정	〔(이행건수)/(감사지적건수)〕× 100	- 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이행조치실적

< 별첨 >

※ 목표치 설정 근거

- 통합 전 3개 기관(고충위, 청렴위, 행심위)의 언론활동 및 보도활동 건수의 10% 향상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장기목표는 달성추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능)

※ 측정방법

- 보도활동 지수(40%)

(	‘08년도 보도자료 배포건수
	‘07년도 보도자료 배포건수

- 언론활동 지수(60%)

(	‘08년도 정책책임자 인터뷰 건수	×60%)＋(	‘08년도 정책책임자 간담회 건수	×40%)
	‘07년도 정책책임자 인터뷰 건수		‘07년도 정책책임자 간담회 건수

※ 정책책임자 범위 :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 및 단장, 대변인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민원처리 기관의 특성상 정책부처에 비해 언론의 관심 미약

ㅇ 정책기사의 발굴 및 품질제고와 더불어 통합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기획보도 등으로 언론 보도 확대 및 관심 유도

□ 홍보활동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요구

ㅇ 정책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홍보협의체 및 자문회의를 통해 홍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홍보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홍보 전문성을 강화

□ 정부조직의 고객만족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및 경쟁 심화

ㅇ 고객만족 관련 성과지표의 적극적 발굴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기관 차원의 서비스 품질 개선

성과목표Ⅵ-4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국민 편의의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정보화시스템 구축

ㅇ 홈페이지, 인트라넷 등 공통업무시스템을 통합하고, 기능 통합에 따른 업무처리 서비스 창구 단일화

□ 정보화 변화관리 추진 및 정보화 역량 강화

ㅇ 정보화 시스템 개선 및 사용자 교육 등 정보화 변화관리를 통한 정보화 역량 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전략목표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과목표 주요내용

국민편의의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정보화시스템 구축

정보화 변화관리 추진 및 정보화 역량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5	’06	’07	’08	’09	’10	’11	’12	계량	성격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	-	-	80	신규지표	-	-	-	비계량	결과

(2) 세부 추진계획

< 정보화 부문 >

1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목적

ㅇ 기관통합에 따른 조직, 직제, 시스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재설치·구성하여 운영

- 홈페이지를 국민여론 수렴 및 정책․비전 홍보,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이 민원 처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창구로 개선

-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지원하여 신속한 심판업무 처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성격 : 구축사업

ㅇ 사업세부내용

ㅇ 기관통합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 신규 구축

- 홈페이지를 여론수렴을 위한 인터넷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위원회 정책 비전(Vision) 홍보 창구화

- 언제, 어디든지 국민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처리

-｢영문/어린이｣․｢청렴교육｣․｢사이버교육｣․｢기업윤리｣․｢도서자료｣ 각 실․과 서브 홈페이지 재작성

ㅇ 인트라넷(내부포털) 업무기능 메뉴통합

- 한번의 방문(One-Stop)으로 인트라넷 내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개선

ㅇ 전산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 기존 대전통합센터에 설치된 (구) 고충위 및 (구) 행심위의 주 전산기를 광주통합센터로 이전하여 유지보수 관리의 편리성 도모

ㅇ 하드웨어 및 시스템 S/W 인프라 고도화(Upgrade)

- 업무관리(온나라) 서버(하드웨어)의 용량 증설

- 전자메일 서버(하드웨어)의 용량 증설

- PC(Client)보안 통합관제 : license(사용권리) 증설

- 전자메일(JX-mail) 및 스팸방지(Sniper) license(사용권리) 증설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위원회 홈페이지, 인트라넷, 전자메일 등 공통업무시스템을 통합하고, 기능통합에 따른 업무처리 서비스 창구 단일화

ㅇ 업무통합 대표 홈페이지 신규 구축

- (구) 고충위․청렴위․행심위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권익위 특성에 적합한 메뉴로 재편성

-「영문/어린이」․「청렴교육」․「사이버교육」․「기업윤리」․「도서자료」각 실․과 서브 홈페이지 재작성

ㅇ 내부포털(인트라넷) 기능업무 메뉴통합

- 한번 방문(One-Stop)으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가능토록 구성

- 공지사항, 위원회소식, 지식관리, 성과관리 등 주요기능 및 업무관련 사이트 배너를 제작하여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개편

ㅇ 중복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 기존 대전통합센터에 설치된 (구) 고충위 및 (구) 행심위의 주 전산기를 광주통합센터로 이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내용	~’06	’07	’08	’09	’10
대표홈페이지구축	--------	---------	89	----------	----------
인트라넷 업무기능 통합	--------	--------	200	----------	----------
하드웨어 및 시스템 고도화	--------	--------	205	----------	----------
총사업비	○○	○○	494	○○	○○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 사용자 만족도(점)	-	58.57	50.29	60	o 사용자 만족도 2년간의 평균 점수인 54.43보다 5.57점 높은 60점을 ‘08년 목표치로 설정
▪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	76.2	78.9	80	o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2년간의 상승추세를 반영하되, 해당 실적치가 통합 전 (구)고충위만의 점수임을 감안하여 소폭 상승 조정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지원율(%)	-	-	-	100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정보화부문 >

과제․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Ⅵ-4-정보화①-ⓐ 사용자 만족도(점)	내부사용자 설문조사 -PCRM시스템을 활용, 전직원 E-mail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Ⅵ-4-정보화①-ⓑ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PCRM 설문조사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점수화	설문조사결과
	Ⅵ-4-정보화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지원율(%)	유지보수 요청건수 대비 처리건수 비율로 측정	(PC유지보수처리건수/요청건수)×100	유지보수처리건수	최신 PC보급률

환류 등 관련계획

Ⅳ

1.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 환류체계

□ 추진상황 점검

○ 성과관리평가 연계

- 위원회 존립이유가 되는 본원적 업무

- 중장기 전략계획에서 명시된 당해연도 사업 및 정부업무평가 사업

- ‘변화관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위원회 주요업무

<위원회 성과관리 연계도>

○ 추진상황 점검일정

- 업무특성에 따른 점검일정 분류

․분기별 점검 대상 : 정부업무평가 등 일정기간 이후 실적 효과성이 검증되는 사업

※ 예시: 정부업무평가, 권고수용률 등

․월별 점검 대상 : 매달 정기적으로 실적산출이 가능한 업무

※ 예시:  시정 권고율, 제도개선권고 등

▶ 목 차

- 업무특성에 따른 점검일정 다양화

․일년점검 - 기관인지도조사, 기관평가 향상도 등 일년에 한번 정기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업 군

․분기별점검 - 분기별 실적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업군

․월별점검 - 매달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사업군

□ 평가결과 환류체계

① 기본원칙

ㅇ 성과관리평가를 통한 관리

- 성과관리는 전직원이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4급 이상은 성과계약, 5급이하는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는 정부업무평가, 내부업무평가, 고유지표 평가, 공통지표 평가로 분류하여 관리

- 성과평가결과는 인사․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성과목표		성과관리		보상연계
성과계약서(4급이상) 성과계획서(5급이하)	⇒	성과관리․평가	⇒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 연계

② 평가관리 활용

ㅇ 성과관리 구조

-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성과목표와 지표는 정부업무평가를 포함한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의거 설정

․지표설정 후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합리적 방식에  의거 배점 부여

․계량화된 지표의 성과목표는 과거 3년간 실적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4급 이상은 성과계약, 5급 이하는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명시

- 성과관리

․계량적 지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 및 평가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 점수화

․핵심업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 및 평가

위원회 주요정책사업 등 위원회 중요사업의 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점수화

정부업무평가의 주요정책사업 평가는 상반기의 경우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점수를 반영하고, 하반기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와 국무총리실 평가결과를 반영

ㅇ 인사, 조직, 예산, 포상에 대한 활용계획

- 인사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부내 전보 및 파견시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직원 희망부서 우선 반영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시 우선 충원

․승진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성과평가 우수팀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연말 포상 실시

성과평가 우수 직원에 대해 특별 승진 후보자 해당시 우선 추천

․근무성적 평정은 원칙적으로 성과관리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

- 예산

․자체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우수과제는 지속 확대하고 부진과제는 사업을 재검토하여 축소 또는 폐지 추진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의 경우 예산증액 반영

․우수부서에 대해 경상경비 등 추가수요에 대한 집행 우선권 부여

- 조직

․성과가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 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업무처리상황 등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

․자체평가결과 및 부진 팀에 대한 원인분석 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 증감 시 반영 추진

- 성과연봉 및 성과급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교육

․국외훈련 대상자 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 목 차

2. 업무 개선 계획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관통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직원들이 단일 기관의 공동목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변화관리 추진

○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여 업무․제도를 국민을 위해 실용적․성과지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창의적 조직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 위원회 비전․미션 수립 및 변화관리 업무 추진

-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미션 수립

- 위원장 창의 메시지 관리․전파 및 부서 간담회 등 변화관리 추진

○ 창의제안 체계를 확립하여 실용적 업무․제도 개선

-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접반영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한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

- 제안사례 DB관리 및 우수․실패사례 경진대회 개최

○ 성과지향적인 창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교육과정 운영(위탁예정)

-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핵심지식 축적․공유 및 성과중심 포럼 운영

○ 변화․실용․화합의 조직문화 창출 지원

- 조직융합 및 변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실용․화합의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PMI진단 및 실행

▶ 목 차

□ 추진계획

○ 창의혁신회의 및 정책조정회의 운영계획 수립 : 4월(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비전․미션 수립 : 4월

○ 간부 화합워크숍 개최 : 5월

○ 창의제안 운영지침 수립 : 5월

○ 창의혁신 경진대회 개최 : 10월

○ 창의교육과정 운영 : 분기별(3회)

○ 실용․화합의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PMI 진단 및 실행 : 4~6월

○ 창의혁신회의 운영 : 연중

○ 조직문화 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실행 : 연중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권리구제 창구로 일원화한 국민권익위원회 신설의 취지를 살려 충실한 원스톱 국민권익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충족

○ 3개 위원회가 통합되었지만, 서로 다른 업무방식과 조직문화의 충돌로 인해 통합전보다 업무효율성이 낮아질 우려

⇒ 조기안정화 및 화학적 융합을 통해 예상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실용적 성과를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분위기 조성

□ 성과측정 체계 개선 및 관리계획

○ 성과지표 개발․관리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관련 전문가에게 성과지표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최대한 반영

※ 성과지표  TF위원회 운영

-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내부 BSC 성과관리 지표체계 연계 운영

- 전직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

○ 통계 인프라 확충

- 성과와 연계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고, 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요통계 담당부서 지정(기획재정담당관)

※ 분기별로 통계자료집 발간․배포

○ 성과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 성과지표 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목 차

3. 갈등 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①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 축한다 (성과목표Ⅰ-1)	①-1-1. 국민신문고 3단계 구축사 업은 248개 지자체 중 135개만 표준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시 스템 전환사용에 갈등요인 예상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한 단계별 설득
	①-1-2. 예산담당기관 및 연계기 관의 이해 부족에 따른 비협조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요청
	①-1-3. 민원인 요구조건 미충족 시 불성실 검토로 오인우려	․충분한 검토내용 설명 및 통보
	①-1-4. 해당 없음
② 빈발․집단․고질 민원에 대한 해소 체제를 구축한다. (성과목표Ⅰ-2)	②-1-1. 사법절차에 따른 분쟁해 결의 한계, 법대로 처리의 한 계로 인한 극한 대립	․위원장, 위원주재 조정회의, 기관장 간담회 등을 통한 조정노력, 조사관 조정합의 능력배양
	②-1-2. 조정․중재에 대한 불신	․조정회의 모델개발, 사례관리, 조정문화 확산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수용․미 조치 다발 기관에 대한 언론공 개 등 추진
	②-1-3. 해당 없음
	②-1-4. 조직개편에 따라 점검대 상기관수(40개)가 통폐합되어 점검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 부 족, 비협조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요청, 점 검결과 통보 등
③ 국민권익 보호대상 및 통로를 확대한다. (성과목표Ⅱ-1)	③-1-1. 소외지역으로 선정시 자존 심훼손 등으로 상담 및 협조거부, 순회상담을 중앙정부의 감사 또는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식, 협조거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방지 및 단속정책과 배치될 우려	․소외계층, 오지등과 같은 명칭 사용 자제, 사전 협의 방문, 중 앙부처관련 갈등 해소로 지자 체 부담경감, 불법체류자와 별 개의 고충처리

▶ 목 차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③ 국민권익 보호대상 및 통로를 확대한다. (성과목표Ⅱ-1)	③-1-2.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 이 사회적 물의 야기시 정부불 신 초래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 촉 및 교육실시, 협조요청
	③-1-3.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으로 시민단체의 건설 적인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 을 가능성	․민․관 거버넌스 실현 분위기 조성, 상호 대화와 협력 분위 기 조성
	③-1-4.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협조 소홀, 지 자체내에 시민감사관, 민원조 정회의, 직소민원실, 각종 위원 회 등 유사제도와 중복성을 들 어 부정적 인식 상존	․지자체 지원과 국민 권익보호 를 위한 시책임을 이해 설득, 협조요청
	③-1-5. 해당 없음	-
④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기반을 강화한다. (성과목표Ⅲ-1)	④-1-1. 독립된 반부패 기관에서 통합기관이 됨에 따라 정부의 반부패 의지 약화를 오해, 비 협조 우려	․공직부패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설명, 협조요청
	④-1-2. 새로운 청렴도 측정 모형 에 대한 측정대상기관의 수용 도 저하 우려	․청렴도 측정의 개선된 모형에 대한 시험측정, 교육, 시책평 가지표 축소 등 부담완화 조치
	④-1-3. 민원 필터링시스템 시행 으로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불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시행
	④-1-4. 언론제보자 등에 대한 보 호요구,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신고대상 제외요구, 신고 자보호 관련 국가기관간 서로 다른 결정, 부패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의 부적정	․신고자 보호대상 범위 확대 노력(입법 추진 등), 사립학교 의 공공성 설득. 협조요청, 언 론기관의 제보자 비밀보호 협 조 요청,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④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기반을 강화한다. (성과목표Ⅲ-1)	④-1-5. 신고사건 처리기간 장기 로 신고자 불신 및 불만초래, 비위면직자 통보 및 관리소홀	․처리기간 단축 노력, 처리과정 중간통보, 추적관리 확행, 관리 소홀기관 제재조치 등
⑤ 민간부문․국제사회 와의 교류와 협력 을 강화한다. (성과목표Ⅳ)	⑤-1-1. 교사반의 경우 방학기간 교육 편성 요구	․방학기관 등 활용 편성
	⑤-1-2.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 한 일부 비판적 시각, 공모사 업의 무리한 통제와 관리에 대 한 불만, 지역시민단체 대상 교육에 대한 협조체제 미흡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강 력한 의지 이해 설득, 엄정한 공모사업 선정, 자율과 창의적 인 사업추진 지원, 지역 시민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참 여 프로그램 확대
	⑤-1-3.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개 발․보급에 대해 기업규제로 오인,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기업투명성 진단이나 윤리경영보고서 작성 에 비협조 우려	․기업 스스로의 진단과 공개 등 지원사항임을 주지, 협조요청, 민간 컨설팅업체등과 양해각서 체결, 지원방안 강구
	⑤-1-4. 기관 통합에 따른 국제사 회로부터의 반부패 의지약화에 대한 우려, UNDP 사업 수원 국의 우려	․국제사회와교류와 협력 강화, 위원회 홍보자료 등 배포, UNDP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⑥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성과목표Ⅴ-1)	⑥-1-1. 규제관련 소관행정기관과 의 의견대립, 사회적 약자의 제도적 접근성 개선 요구	․전문가 및 관계기관 참여하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도개 선안 마련,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장방 문, 관련단체와의 대화 노력
	⑥-1-2. 공개경쟁 및 입찰참가자 격 확대 등 규제완화로 인한 기존 독과점 업체 반발 우려‘ 보험금 청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공익목적 해당여부 논란, 자동차 부품가격 공표에 대한 시장경제 해석 논란 여지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 이해와 협조 요청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⑥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성과목표Ⅴ-1)	⑥-1-3. 감정평가업자의 보상금 관련 이해관계 첨예, 정부보조 금 사후관리. 감독에 따른 반 발 우려	․감정평가 보상금의 객관적 기 준 마련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⑥-1-4. 개선안에 대한 유관기관 등의 소극적인 대응	․관계기관. 단체 이해와 협조 요청
	⑥-1-5. 개선권고율과 평가기간 준수율 간의 괴리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적극 활용
	⑥-1-6 행정규칙 전체에 대한 규제 분석 검토는 현실적으로 한계 존재	․행정규칙부터 단계적으로 평가
⑦ 공정한 인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성과목표Ⅵ-1)	⑦-1-1. 해당 없음
	⑦-1-2. 해당 없음
⑧ 작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한다. (성과목표Ⅵ-2)	⑧-1-1. 해당 없음
	⑧-1-2. 해당 없음
⑨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성과목표Ⅵ-3)	⑨-1-1. 언론기관의 소극적인 보도 경향	․기획보도 등으로 언론보도 확 대 및 관심유도
	⑨-1-2. 구성원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 애로 예상	․교육 등을 통한 협조 분위기 조성
	⑨-1-3. 해당 없음
⑩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과목표Ⅵ-4)	⑩-1-1. 홈페이지 등 이용 불편 사항 표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서비스 제공

▶ 목 차

과제(사업) 별 설명자료

Ⅴ

Ⅰ-1-정책①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추진배경

•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라인 국민포털(국민신문고)」서비스 고도화로 이용 활성화 추진

• 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운영 필요

• 국민신문고 민원의 실시간 이송 기반 및 협조처리 체계 확대와 재외동포 민원 창구 개설로 국민 편의성 증대 필요

• 시각장애인, 소수 운영체제․웹 브라우저 사용자 등 정보 소외 계층도 국민신문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민원 유사 사례의 다양한 활용으로 불필요한 민원제기를 예방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 최소화 필요

• 국민신문고 종합홍보 추진으로 인지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 필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7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70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제안 규정」,「행정절차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07. 8 ～ '08. 2)

- 국민권익위원회(인터넷신문고과), 행정안전부(서비스정보화과) 공동 주관

- 전 지자체 및 10개 공공기관 통합․연계

- 시각장애인, 소수 브라우저 이용자 등 정보소외 계층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08. 2 ～ 12)

-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및 365일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운영

▶ 목 차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이용 만족도 조사('08. 10 ～ 11)

- 국민사용자 및 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시스템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도출 후 시스템 개선에 반영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 권익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패신고․행정심판 메뉴 추가 개설(’08. 4)

-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의견 수렴 및 반영계획 수립(’08. 6)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으로 국민편의성 제고(’08. 6)

- 외국어 사용 재외동포용 민원신청 창구 개설(’08. 6)

- 국민신문고 주요정보 로그관리 구축으로 보안 강화(’08. 12)

- 민원처리사례 활용 고도화를 통한 불필요한 민원제기 방지(’08.12)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확대

-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홈페이지 추가통합(’08. 9)

- 대법원 민원 시스템 연계로 실시간 이송 기반 확대 (’08. 10)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신문고 정비

- 정부조직개편 관련 대응방안 수립(’08. 2)

- 34개 기관 통․폐합에 따른 신설 기관 통합 추진(’08. 4)

- 민원․국민제안 등 처리를 위한 인계기관 자료이관(’08. 6)

ㅇ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홍보 추진

- 국민신문고 명칭 변경에 따른 종합 홍보 계획 수립(’08. 4)

- 포스터, 리플렛 등을 활용한 종합 홍보 추진 (’08. 12)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체결	～’08. 2월
	국민신문고 확대3단계 구축사업 완료	～’08.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신문고 대응방안 수립	～’08. 2월
2/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8. 6월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및 시스템 확대 - 부패신고, 행정심판청구 메뉴 추가 개설 - 시스템 개선의견수렴 및 반영계획 수립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외국어 사용 재외동포 민원 신청 창구 개설	～’08. 6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신문고 정비	～’08. 6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추진 -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계획 수립	～’08. 6월
3/4분기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8. 9월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및 시스템 확대 -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통합 및 연계 확대	～’08. 9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추진	～’08. 9월
4/4분기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만족도 조사	～’08.11월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08.12월
	국민신문고 서비스 고도화 및 시스템 확대 - 국민신문고 주요정보 로그관리 구축	～’08.12월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추진 (계속)	～’08.12월

□ 기대효과(파급효과)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편의 증대

- 전 지자체, 사법부, 공공기관 등으로 민원 실시간 이송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처리 기간 단축 및 서비스 질 향상 가능

- 시각장애인, 소수 브라우저 사용자 등 정보소외계층도 차별 없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재외동포 민원 창구 개설로 권익 보호 대상 확대 가능

- 민원처리사례의 다양한 활용으로 불필요한 민원 제기를 예방하고 행정력 낭비 요인 최소화 가능

ㅇ 국민신문고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 활성화와 시스템 이용 만족도 향상

ㅇ 국민신문고 종합 홍보 실시로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목 차

Ⅰ-1-정책②		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 서비스 품질 제고

□ 추진배경

• 110콜센터를 Hub화 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단순상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행정 비효율 제거

• 주간운영체제에서 주․야간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 '03. 10월 정부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중점추진 과제로 확정

※ '06년 서비스기반 구축 및 '07.5.10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정부민원안내콜센터」상담실 운영

- 상담인원 : 100명(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상담시간

․현행 :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

․개선 : (평일) 09:00~22:00(‘08. 5.부터), (토요일) 09:00~13:00

- 인입콜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고

ㅇ 콜센터 HUB 기능강화를 위한 연계기관 CS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 시기 : ‘08. 4.부터 연중 4회

- 교육 대상 : 전국 331개 기관 콜처리담당자

(중앙부처․청 54, 지자체 246, 공공기관 31)

- 교육내용 : 전화응대 스킬 향상 및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

ㅇ 교육 및 상담모니터링 등 상담품질관리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만족도 조사 :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 조사 대상 : 110번 이용자 1,000명 무작위 추출(매회)

- 조사 내용 : 접근용이성, 친절성, 상담전문성 등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콜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08.2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서비스 이행)	’08.2월～3월
	상담품질 관리(고객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08.2월
2/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8.4월
	CS 아카데미 운영	’08.4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서비스 이행)	’08.4월～6월
3/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8.7월
	CS 아카데미 운영	’08.7월, 9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서비스 이행)	’08.7월～9월
4/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08.10월
	CS 아카데미 운영	’08.10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서비스 이행)	’08.10월～’08.12월

□ 기대효과(파급효과)

ㅇ 대국민 편의성 제고

- 하나의 전화번호(110번)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와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 가능(one-stop 서비스)

- 주․야간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

ㅇ 행정 효율성 증대

- 일선 행정기관의 단순 민원 상담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문 민원 전화만 받도록 역할 분담함으로써 본연의 업무 효율성 증대

▶ 목 차

Ⅰ-1-정책③		민원동향 분석 및 민원처리 실태 평가

□ 추진배경

• 국민신문고의 통합 운영에 따라 범정부 통합민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기관 간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큼

• 민원처리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

• 주요 민원동향을 분석·보고하고 제도·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신문고 운영하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운영실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민원행정 프로세스의 개선을 유도

ㅇ 매일 접수되는 주요사례를 분석·보고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ㅇ 민원관련 법령분석을 통해 빈발민원을 발굴하여 소관기관 개선유도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7년도 4분기 주요 민원동향 분석	～ ’08. 2월
	‘07년도 중앙행정기관 운영실태 점검	～ ’08. 2월
	‘07년도 주요 민원동향 총괄분석	～ ’08. 3월
2/4분기	‘08년도 1분기 법령분석을 통한 빈발민원 발굴	～ ’08. 4월
	‘08년도 1분기 주요 민원동향 분석	～ ’08. 5월
3/4분기	‘08년도 2분기 법령분석을 통한 빈발민원 발굴	～ ’08. 7월
	‘08년도 2분기 주요 민원동향 분석	～ ’08. 8월
	‘08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운영실태 점검	～ ’08. 9월
4/4분기	‘08년도 3분기 법령분석을 통한 빈발민원 발굴	～ ’08. 10월	·
	‘08년도 3분기 주요 민원동향 분석	～ ’08. 11월
2008년	분야별 민원동향 분석	수시

□ 기대효과

ㅇ 기관별 운영실태 비교점검 ⇒ 기관 간 서비스 개선경쟁 ⇒ 민원행정 품질향상 ⇒ 대국민 민원 만족도 향상

ㅇ 각 부처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체적인 민원행정 수준 향상

ㅇ 매일 주요 민원동향을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유도하여 합리적 행정 유도

▶ 목 차

Ⅰ-2-정책①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한 ADR 체계 강화

□ 추진배경

• 다수인 관련 민원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집단행동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수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정․합의 추진

• 민원인과 행정기관간의 원만한 갈등 조정․중재자로서의 위원회 특화업무 영역 마련

※ 다수인 관련 민원은 위원회법 시행령 제18조 및 운영지침 제9조에 정의된 민원을 말함

□ 주요내용

ㅇ 민원접수․처리 단계별로 조정·합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정회의 정례화 등을 위하여「조정회의 활성화 방안」마련 시행

ㅇ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체계적 관리와 처리 활성화를 위하여「다수인 민원 관리 강화 방안」마련 시행

ㅇ 조정․합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조정․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ADR연구 활성화 및 전문교육

ㅇ 현장 중심의 민원조사 확대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화해-조정-중재)

□ 추진계획

ㅇ 조정․합의 활성화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다수인 민원 관리 강화 방안 마련('08. 1 ～ 3)

ㅇ 조정․합의 전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조정․합의 실태 중간점검('08. 4 ～ 6)

ㅇ 조정․합의 전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조정․합의 실태 중간점검('08. 7 ～ 9)

ㅇ 조정․합의 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등('08. 10 ～ 12)

ㅇ 현장중심의 민원조사(연중)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조정·합의 활성화 방안 마련	～08. 2월
	다수인 민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08. 2월
	조정․합의 실시(각 민원조사과)	～08. 3월
2/4분기	․조정·합의 전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08. 4월
	․조정․합의 실태 중간점검	08. 6월
	․조정․합의 실시(각 민원조사과)	～08. 6월
3/4분기	․조정·합의 전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08. 7월
	․조정․합의 실태 중간점검	08. 9월
	․조정․합의 실시(각 민원조사과)	～08. 9월
4/4분기	․조정·합의 사례 발표	08.11월
	․조정․합의 실시(각 민원조사과)	～08.12월
	․사례집 발간	08.12월
	․결과 분석 및 보고	08.12월

□ 기대효과(파급효과)

ㅇ 조정·합의를 통한 실질적 민원해결로 사회갈등 예방 및 민원 만족도 제고

ㅇ 현장중심의 민원조사 확대로 조정․합의해결 가능성 제고

ㅇ 투명하고 공정한 조정·중재자로서의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신뢰도 향상

ㅇ ADR기법 연구 및 조정·합의 전문교육을 통한 조정·합의 능력 배양

▶ 목 차

Ⅰ-2-정책②		비 선호 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조정중재 활성화

□ 추진배경

• 공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이 과거 집단민원에서 분쟁과 갈등으로 심화되면서 대안적인 해결방식을 모색하기 시작(ADR 등)

• 다수인 관련 민원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적 조정해결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비선호시설 입지에 관한 공공갈등민원의 협력조사․처리

- 100인 이상의 민원 가운데 다수의 이해관계 또는 집단행동이 발생한 사안에 관해 부장, 고충민원 부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의 지시에 의해 소관 조사과와 협력조사(T/F팀 구성) 계획수립, 조정․중재 활동

- 사회적 갈등 모니터링 및 우리 위원회 접수․처리 공공갈등 현황을 관리하여 정례적인 수요분석

ㅇ 공공갈등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체계 개발

- 당사자 및 민간 조정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회의’ 모델 개발

- 규정(지침) 제정 및 갈등조정 프로세스 매뉴얼 개발

- 전문기관과 사례연구를 통한 갈등 재발방지 방안 연구

□ 추진계획

ㅇ 공공갈등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08. 1 ～ 3)

ㅇ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의 ‘조정회의’ 모델 개발, 업무지침 제정,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08. 4 ～ 6)

ㅇ 조정 프로세스 매뉴얼 개발,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08. 7 ～ 9)

ㅇ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 사례연구 워크숍('08. 10 ～ 12)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08.3월
2/4분기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의 조정회의 모델 개발 ○업무지침 제정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	～’08.6월
3/4분기	○조정 프로세스 매뉴얼 개발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	～’08.9월
4/4분기	○사례연구 워크숍(전문기관과 공동)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	～’08.12월

□ 기대효과(파급효과)

ㅇ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 상 정립

ㅇ ADR 등 대안적 갈등조정 방법의 개발을 통한 조정·중재의 새로운 모델 개발

ㅇ 사회적 갈등의 조기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 목 차

Ⅰ-2-정책③		국민권익 민원 조사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국민권익민원의 충실한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

• 조사관 민원처리 역량 강화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인용률을 제고하여 위원회 신뢰도 제고 및 민원인 만족도 증진

□ 주요내용

ㅇ 조사관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 분야별·직무 능력별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설

- 직무기본과정, 직무심화과정, 현장협력과정 등

ㅇ 현장체험 및 사례 연구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업무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방식 운영

ㅇ 유관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원예방효과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도모

ㅇ 조정·합의 등 대안적 민원해결기법에 대한 내용 강화로 정부 대표 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역할에 걸 맞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ㅇ 민원처리 상황별 절차개선을 통하여 처리기간 단축

□ 추진계획

ㅇ 교육 수요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및 1분기 교육('08.1～3)

ㅇ 민원처리절차 개선계획 수립, 2분기 민원처리기간․인용률 점검 및 결과분석, 2분기 교육('08.4～6)

ㅇ 3분기 민원처리기간․인용률 점검 및 결과분석, 3분기 교육('08.7～9)

ㅇ 4분기 교육, 교육 훈련 결과 보고('08. 10 ～ 12)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교육수요조사 실시	08.1월
	조사관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08.2월
	1분기 교육실시	08.3월
2/4분기	2분기 교육 실시	08.4월,5월,6월
	민원처리절차 개선계획 수립	08.5월
	2분기 민원처리기간ㆍ인용률 점검 및 결과분석	08.6월
3/4분기	3분기 교육실시	08.7월,8월,9월
	3분기 민원처리기간ㆍ인용률 점검 및 결과분석	08.9월
4/4분기	4분기 교육실시	08.10월
	교육훈련 결과보고	08.12월

□ 기대효과(파급효과)

ㅇ 수요자 중심·능동적 참여·체계적 프로그램 구성 등 고품질 교육 운영을 통한 교육 효과의 실효성 제고로 실질적인 민원해결 역량 강화

ㅇ 조사역량 강화 및 민원처리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인용률 증대를 도모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 목 차

Ⅰ-2-정책④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 추진배경

•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로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 및 민원 만족도 증진

• 시정권고 불수용률 최소화로 위원회 결정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ㅇ 시정권고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

ㅇ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불수용·미조치 기관의 이행독려

□ 추진계획

ㅇ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방안 추진계획 수립('08. 1 ～ 3)

ㅇ 1차 유관기관 민원협력 강화회의 개최, 실무급 현지 이행 독려 실시, 1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불수용 사례 1차 언론공표('08. 4 ～ 6)

ㅇ 간부급·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08. 7 ～ 9)

ㅇ 2차 유관기관 민원협력 강화회의 개최, 실무급 현지 이행 독려 실시, 2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불수용 사례 2차 언론공표('08. 10 ～ 12)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방안 추진계획 수립	～08.3월
2/4분기	1차 유관기관(투자기관 등) 간담회 개최	～08.6월
	실무급 이행독려 실시	〃
	1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
3/4분기	실무급 이행독려 실시	～08.9월
	간부급 이행독려 실시	〃
4/4분기	불수용 사례 2차 언론공표	～08.10월
	2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08.12월
	실무급 이행독려 실시	〃
	2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

□ 기대효과

ㅇ 행정기관의 시정권고 수용률 90.9% 달성

-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통한 민원만족도 증대

- 유관기관과의 민원협력체제 강화

ㅇ 위원회 결정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및 위원회 결정의 권위 강화

▶ 목 차

Ⅱ-1-정책①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지원

□ 추진배경

• 낙후지역 거주민 등 소외계층은 사회적 약자로써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구하지 않으면 사회불만 증가 및 국가적 통합 저해

• 외국인은 제조업의 한축을 형성하나 그에 맞는 권익보호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국가적 마찰의 소지가 높고 국가적 이미지 저하

• 기업현장에는 아직도 규제의 전봇대가 많아 기업경영에 애로가 초래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소외 계층, 외국인 기타 산업현장의 애로를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사건 접수를 통한 문제해결로 고충 해결(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에 근거하여 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소외지역 현장 민원상담

- 산간오지나 벽지 등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낙후․정체지역을 고려하여 16개 지역을 선정

- 해당 지역 특성에 맞춰 선정된 전문 조사관이 방문하여 상담, 조정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여 국민 권익 제고

ㅇ 외국인 현장 민원상담

- 외국인 100만명 시대이나 외국인에 대한 권익 보호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거주 5개 지역을 선정

- 외국인의 주된 고충분야에 따라 선정된 조사관이 방문하여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처리

- 국제화․세계화에 걸맞는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충처리로 국가 이미지 고양

ㅇ 산업현장 민원 상담

- 산업현장에는 공급자위주의 규제의 전봇대가 아직도 많이 산재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을 초래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의 개입 및 처리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 산업단지나 기업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갈등 및 애로사항등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적극 해결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역2 방문	～’08.3월
2/4분기	지역2, 외국인1 방문	～’08.4월
	지역3, 외국인1 방문	～’08.5월
	지역2 방문	～’08.6월
3/4분기	지역3, 외국인1 방문	～’08.7월
	지역3, 외국인1 방문	～’08.9월
4/4분기	지역2, 외국인1 방문	～’08.10월
	지역3 방문	～’08.11월

□ 기대효과

ㅇ 단기적 효과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국민 권익 증진 제고

- 위원회의 지역 및 외국인 방문으로 위원회 선전 효과 증가

- 산업현장의 전봇대 제거로 생산 증진

ㅇ 장기적 효과

- 국가가 낙후지역 주민들까지 관심을 보여 국가적 통합 증진

- 외국인 고충 해결은 국제 관계 및 국가적 이미지를 고양

- 산업현장 규제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 목 차

Ⅱ-1-정책②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운영 강화

□ 추진배경

•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강화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 최소한의 비용조차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 부담 해소

□ 주요내용

ㅇ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제도 운영

- 세무사, 행정사 등 지역거주 전문직 종사자, 퇴직 공무원 등을 명예 국민권익상담위원으로 위촉

- 전문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국민과 해당 지역에 있는 전문가간의 즉각적인 현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문가망 구축

ㅇ 권역별 상담센터 추가설치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 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각종 전문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필요

- 현재 5개지역(서울, 과천, 대전, 대구, 부산)을 8개지역(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으로 단계적 확대(‘09년까지)

※ 센터당 2,500만원 소요되어 예산상 ‘08 개소는 어렵고 ’09 예산에 반영      하여 연차적 설치 예정

□ 추진계획

ㅇ 명예국민권익 상담위원 제도 운영

- 행정사협회 및 행정동우회 등과 무료 전문상담

서비스 가능한 전문가들 추천 의뢰 (6월중)

- 협회 등에서 추천된 전문가들을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으로 위촉(9월중)

-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의 대국민 무료 상담서비스 개시로 국민권익 증진(9월 이후)

ㅇ 권역별 상담센터 추가설치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 지자체와 합의(상반기 1개, 하반기 2개) 및 ‘09 예산 반영

- ‘09 지역 상담센터 개소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08.3월
2/4분기	-행정사협회 및 행정동우회 등과 협의, 전문가 추천 의뢰 -상담센터 추가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합의(호남권)	～’08.6월
3/4분기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	～’08.9월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활동개시	’08.9월
4/4분기	-상담센터 추가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합의(강원권 등)	～’08.12월
‘09	-지역 상담센터 추가 설치	～’09.2월

□ 기대효과

ㅇ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 강화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해소

ㅇ 위원회 기능 홍보효과

▶ 목 차

Ⅱ-1-정책③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 추진배경

•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을 발굴․해결

-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및 개선방안 모색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사소통의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발굴ㆍ해결

- ‘희망제작소’ 및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발굴

- 사회적 약자의 경제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수시 발굴ㆍ개선

- 사회적 약자의 권리 및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을 우선 발굴ㆍ개선

ㅇ 시민단체와 협력방안의 모색 등을 위한 공동 워크숍 추진(년 2회)

- 발굴 과제에 대한 사안별 문제점 등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 각 시민단체 및 전문가 집단을 초정하여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청취

ㅇ 시민단체와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운영

-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ombngo)를 확대 운영

⇒ 시민단체의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마련

- 웹진 월 1회 발행 및 발행 회수별 1,000통 이상 발송

⇒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 및 긴급 현안 사항 전달 가능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본계획 수립	～‘08.3월
	기획조사 과제 발굴 및 추진(2건)	～‘08.3월
2/4분기	종합계획 수립	～‘08.5월
	기획조사 과제 발굴 및 추진(1건)	～'08.6월
3/4분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워크숍)	‘08.7월
	기획조사 과제 발굴 및 추진(1건)	～‘08.9월
4/4분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08.10월
	기획조사 과제 발굴 및 추진(1건)	～‘08.12월

□ 기대효과(파급효과)

ㅇ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침해 구제 가능

ㅇ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 화합분위기 조성

ㅇ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

ㅇ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의 협력체계 새로운 기준 확립

▶ 목 차

Ⅱ-1-정책④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추진배경

•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확인받고 구제받으려는 욕구 충족

•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알권리 보장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심판절차의 안내와 구술심리 활성화 등 청구인의 참여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온라인 행정심판의 활용 확산

-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06. 7월 개통)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온라인 청구 증대

※ 온라인 청구 현황(청구인)

(2006.7.24~ 2008.4.25, 단위 : 건)

연도	사건유형	전체 청구건수	온라인 청구건수	온라인 청구비율
2007년	운전	19,993	825	4.10%
	보훈	1,421	50	3.50%
	일반	1,912	116	6.10%
	소계	23,326	991	4.20%
2008년 (4.25.현재)	운전	5,701	346	6.10%
	보훈	570	80	14.00%
	일반	871	54	6.20%
	소계	7,142	480	6.70%

- 행정심판법의 개정과 위원회의 재결기관 전환에 따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성능개선으로 재결기간 단축

- 재결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요약정보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심판청구 활용에 기여

※ 현재 제공되는 재결례 서비스 : 14,000건(‘96년부터 ‘06년까지의 주요 재결례)

-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를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행정심판에 대한 참여 확대

-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행정심판 진행과정상 청구인의 의견진술 및 참여 확대

- 구술심리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술심리를 허용하고 원거리 청구인에 대한 전화구술심리 확대

※ 2007년도 구술심리 현황

사건유형	처리건수	신청건수	허용건수	허용률
소계	23,178	127	35	27.6%

- 110콜센터의 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심판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안내를 실시, 심리과정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 제고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
2/4분기	110콜센터 상담시스템 활용	'08.5월 ～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확대	'08.5월 ～
	온라인포털 시스템 개선	‘08.6월～
3/4분기	110콜센터의 상담시스템 활용(계속)	～'08.9월
	재결례의 쳬계적 분류 및 관리	‘08.7월～
4/4분기	온라인포털 시스템 개선	～‘08.12월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확대	～'08.12월
	110콜센터 상담시스템 활용(계속)	～'08.12월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확대	～'08.12월
	재결례의 체계적 분류 및 관리	～'08.12월

□ 기대효과

ㅇ 온라인 행정심판의 이용확대로 국민들의 우편이나 방문에 의한 행정심판처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함.

- 체계화되고 정리된 재결례를 제공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임.

- 온라인행정심판과 국민신문고의 연계운용으로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위원회 통합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

ㅇ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심판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110콜센터의 상담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 목 차

Ⅱ-1-정책⑤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 추진배경

• 법정기간 내에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분쟁해결과 청구인의 권리구제 도모

•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지위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여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준사법절차를 강화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재결기간의 단축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 재결서의 작성발송 과정을 간소화하여 재결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효율의 향상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 ‘07년 평균처리기간(80.19일)의 단축 추진

- 사건의 유형 및 난이도에 따른 탄력적 배부와 우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

ㅇ 심판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지위 보호 확대

- 현행 집행정지제도로는 보호하기 힘든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보호제도인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그 밖에 청구인 지위승계의 불허가, 제3자 심판참가 신청의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 연내에 입법절차 및 국회 제출을 완료하는 한편, 제출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 계속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
2/4분기	재결기간단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08.6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08.6월～
3/4분기	재결기간단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계속)	～‘08.9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계속)	～‘08.9월
4/4분기	행정심판법개정안의 국회제출 완료	～‘08.12월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계속)	～'08.12월

□ 기대효과

ㅇ 재결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분쟁해결 및 국민권리구제 가능

ㅇ 심판과정상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수단 강화로 청구인의 지위보호 및 재결의 실효성 확보

▶ 목 차

Ⅲ-1-정책①		기관 자율 청렴정책 총괄․지원역량 강화

□ 추진배경

• 반부패․청렴정책이 실제 시행되는 각급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실용적 반부패․청렴정책 개발

• 청렴도 취약원인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청렴위-대상기관 간 쌍방적 정책협의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성과 거양

□ 주요내용

ㅇ 현장 중심의 실용기조에 입각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시달

- 금년도 추진목표, 기관별 반부패 거버넌스의 운영기준, 기관별 취약분야 보완 및 중점과제 발굴․추진방법 등을 제시

- 각 분야별 지침의 수립 전 일선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등 일선의 목소리를 지침에 반영

※ 개선된 반부패시책평가 체계와 부합되도록 해당과와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ㅇ 취약기관의 개선을 위한 ｢청렴컨설팅｣ 체계 개선․운영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취약기관 중 희망기관을 선정

- 컨설팅 분야는 반부패 거버넌스 운영, 취약업무 프로세스, 담당자 행태, 조직 문화 등으로 세분

- 분야별로 취약원인을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해당기관과 합동으로 수립․추진

- 외부전문가를 컨설팅에 참여시켜 결과의 타당성 향상 도모

□ 추진계획

ㅇ ’08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 시달('08. 5)

ㅇ 취약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수행('08. 6 ～ 11)

ㅇ 각급기관 청렴정책 담당자들의 정책만족도 조사(’08. 11 ～ 12)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
2/4분기	’08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시달	’08. 5월
	청렴컨설팅 지원기관 선정	’08. 6월
3/4분기	기관별 청렴컨설팅 수행	’08.7월～10월
4/4분기	기관별 청렴컨설팅 수행결과 보고	’08.11월
	각급기관 청렴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만족도 조사	’08.12월

□ 기대효과

ㅇ 반부패 정책을 실제 수행하는 각급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과 수요 및 기관별 환경이 정책 및 정책수단에 반영

ㅇ 기관의 정책수용도 및 만족도의 향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성과 및 체감도 역시 향상될 것임

▶ 목 차

Ⅲ-1-정책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의 발굴 및 투명성 증진 촉진

•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현 측정모형을 개선하여 청렴도 측정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 기관별 종합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사례 확산

□ 주요내용

ㅇ 청렴도 측정은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에 대한 부패실태 및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

- 주요 민원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약 90,000명)

- 청렴도 측정결과는 공개하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

- 특히 올해는 변화된 국민인식과 정책환경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모형의 개선 추진

※ ’04년 이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점대 후반으로 측정되어, 모형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ㅇ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체계, 노력도, 성과 등을 평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는 시스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 93개 기관(‘07년 기준)

□ 추진계획

ㅇ 그간의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청렴도 측정모형의 문제점 검토('08. 1～3)

ㅇ 청렴도 측정모형의 개선방안 마련, ‘08년 청렴도 측정계획 수립, ’0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수립 및 통보('08. 4 ～ 6)

ㅇ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연구용역, 기관별 시책평가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제출('08.7～9)

ㅇ '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측정대상기관 현지 점검, 시책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08.10～12)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7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08.2월
	그간의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08.3월
	청렴도 측정모형의 문제점 검토
2/4분기	시책평가모형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08.6월
	청렴도 측정모형의 개선방안 마련
	‘08년 청렴도 측정계획 수립
	‘08년 시책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3/4분기	청렴도 측정모형 연구용역	～’08.9월
	기관별 시책평가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제출
4/4분기	’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08.12월
	측정대상기관 현지 점검
	시책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08.12월 이후

※ 위원회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0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는 ‘08.12 이후 발표 예상

□ 기대효과

ㅇ 부패에 대한 국민의식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모형을 개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패실태 및 취약분야에 대한 보다 적실성있는 정보 제공 가능

ㅇ 청렴도 측정결과의 공개 및 환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촉진

ㅇ 시책평가는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 촉진 및 평가의 적실성 제고

▶ 목 차

Ⅲ-1-정책③		부패행위 신고심사제도 추진역량 강화

□ 추진배경

• 위원회 내외의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직부패 척결

• 부패행위 신고․심사절차 개선으로 위원회 출범에 따른 신고․심사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3개 기능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부패행위 지속 발굴 추진

- 부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견 시 신고전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과 부패신고전화 “1398”의 연계를 통한 부패신고 유도

- 민원상담센터와 부패신고센터의 장소적 연계 운영(신관 1층)

ㅇ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한 부패신고 시스템화 추진

-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배너로 연결, 부패신고 시스템화

․청렴교육홍보 시책평가와 연계, 인센티브 부여 추진

ㅇ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부패신고 추진

- 공익신고자모임 등 시민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

․신고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공동 캠페인 추진 등

ㅇ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고․심사업무 처리절차 개선

- 부패 신고 및 민원 필터링 전담반 설치․운영

※ 필터링 : 신고 및 민원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는 장치

- 신고사건 심사 시 법무보좌관의 법령검토 기능 적극 활용

필수적 검토사항	임의적 검토사항
▪ 감사원, 수사기관 이첩 신고사건 ▪ 고위공직자 고발 사건 ▪ 감사원,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사건	▪ 감독기관 이첩 신고사건 ▪ 기타 법적자문이 필요한 신고사건

- 심사기획과 소관 2개 예규(신고사무처리지침,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제․개정

- 신고심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2종 제작

ㅇ 부패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 부패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7일 이내 관계기관 이송 또는 답변 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7일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처리기간 7일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신고심사단 소관 예규 정비	~’08.4월
	110과 1398 연계체계 구축
	관계부서 직원교육	~’08.5월
	민원상담센터와 신고센터 연계
	필터링시스템 구축․운영	~’08.6월
	부패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3/4분기	공공기관 연결 배너 추진	~’08.9월
	필터링시스템 운영
	부패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
	매뉴얼 제작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4/4분기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08.12월
	필터링시스템 운영 및 결과분석
	부패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결과분석

□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부패신고 네트워크 구축․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체계 효율화 및 공직비리 사전점검․감시시스템 구축

※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08.3.15. 행안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말씀사항)

ㅇ 필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신고사건 및 부패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성 제고로 고객(신고자, 관계기관)의 만족도 및 신뢰성 증가

ㅇ 부패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

▶ 목 차

Ⅲ-1-정책④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 추진배경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67조

• 포상․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제7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제81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고자 보호>

ㅇ 실효성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신고자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의 합리적 조정방안 강구 및 보호요구 사건의 적정 처리

- 보호요구사건의 신속한 처리(3년 평균 처리기간 120일 → 90일)

ㅇ 예방적․협력적 보호활동 강화

-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단계부터 불이익을 사전 진단하여 특별 보호대상을 사전 발굴하여 관리

※ 내부공익신고, 고위공직자 관련 신고, 부패행위 관련자의 신고 등

- 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 유지

ㅇ 보호제도 홍보 및 소속직원의 업무역량 제고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실시

- 내부 학습 활동을 통한 업무경험 공유 및 전문성 제고

ㅇ「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준비

- 외국의 사례 벤치마킹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연구(’08년)

※ 2009년도 : 공청회 개최, 법률(안) 국회 제출 등

< 신고자 포상․보상 >

ㅇ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보상심의위원회의 정례개최(분기별 1회 이상)

- 심의․의결 및 결정 후속조치의 적시성 확보

ㅇ 포상․보상제도의 적극적 운영

- 포상․보상지급 실적 제고

․포상․보상 지급가능 사건의 적극적 발굴․조사 확인

․적시․적절한 포상․보상금 지급(보상금 2년 이내, 포상금 당해 연도)

․포상․보상요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포상․보상가능 사건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검찰․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조 유지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정	’08. 4월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08. 5월
	- 포상․보상사무 매뉴얼 작성
	-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3/4분기	-「공익제보자 서바이벌 가이드」가이드 제작	’08. 9월
	-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4/4분기	- 보호요구사건 신속 처리	～’08. 12월	연중 계속
	- 보호요구사건 처리 사례집 작성		내부 자료
	-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원위원회 의안상정

□ 기대효과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ㅇ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보상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

ㅇ 소속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보호요구사건을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적정하게 처리하여 “섬기는 정부” 국정지표 구현에 기여

▶ 목 차

Ⅲ-1-정책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각급기관 행동강령 정비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관의 신고처리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각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 및 기관별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 기관별 특성, 행정환경 변화, 국민의 요구 수준 등 반영

ㅇ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행정의 전산화, 정보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고도화된 신 행정영역 등에서의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관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ㅇ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기반으로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사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국민 만족도 향상 노력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연중)	연중
2/4분기	조사관 교육 실시	～‘08.6월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3/4분기	조사관 교육 실시	～‘08.7월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4/4분기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08.11월
	조사관 교육 실시	～‘08.11월

□ 기대효과

ㅇ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여 국민과 신고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

ㅇ 미래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 통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도모

▶ 목 차

Ⅳ-1-정책①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 추진배경

• 공직자, 학생, 국민 등 고객별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추진으로 공직 및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

• 각급 기관, 단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청렴국가 건설 역량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제12조(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관별, 분야별 반부패․청렴 핵심요원 양성을 위한「청렴교육전문가과정」운영

- 부패 관련 법령․제도, 부패신고 처리 및 보호보상, 공직자행동강령, 청렴도․시책 평가 등 교육

- 교육과정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5일과정), 부패취약분야 공직자(3일과정), 도덕․사회 등 관련교과 교사(3일과정) 등

ㅇ 중간관리자 대상「사이버청렴교육과정」운영 확대 및 내실화

- 부패방지 활동, 공무원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등 청렴정책 일반에 관한 사항

ㅇ 학교를 통한 청렴교육 확대 및 지원

- 국민 공통과목(초등3~고등1) 중 도덕, 사회 등의 관련단원에 청렴내용 반영 추진

- 청렴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활용하기 위한 청렴연구학교 운영 지원(전국 8개교)

ㅇ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 공직자 부패방지가이드, 청렴교육영상물 등 분야별․대상별 콘텐츠 제작․지원

- 공무원행동강령 등 주제 드라마 형식 영상물, 선진국 청렴사례를 소개하는 영상다큐 등 제작하여 각급 기관 청렴홍보 지원

○ 청렴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클린코리아｣캠페인 전개

- 「클린코리아」캠페인 운영

․논술대회, 대학생 PT 발표대회(연극, UCC 등), 포스터 공모전,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

- 네티즌 대상 정보검색, 퀴즈대회 등 반부패 참여프로그램 운영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	’08. 3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	‘08. 3월～
2/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	～’08. 6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	～‘08. 6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8. 6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08. 6월～
3/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	～’08. 9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	～‘08. 9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8. 9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08. 9월
4/4분기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	～’08. 12월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	～‘08. 12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	～’08. 12월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08. 12월

□ 기대효과

ㅇ 대상별, 분야별로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방지 추진체제 구축

ㅇ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목 차

Ⅳ-1-정책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 추진배경

• 행정기관, 공공부문 위주의 반부패 활동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일부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에서 모든 시민단체로 확대

• 중앙중심의 활동에서 지역단위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단위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 추진

• 청렴시범도시의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청렴옴부즈만 구성 확대(‘08.5월～12월)

- 5개 단체 신규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ㅇ 청렴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08. 2월～12월)

- 포항 YMCA 등 9개 단체 9개 사업 지원

ㅇ 지역별 민간 전문가 육성

- 4대 광역 중심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반부패 전문교육 실시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렴도시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단체 선정	～’08.3월
2/4분기	청렴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및 교부금 교부	’08.4월
	단체별 협력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및 분야별 단체 조사	’08.5월～6월
	청렴 옴부즈만 수요 기관 조사
	청렴지기단 구성 지원	’08.5월～12월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개최	’08.5월～6월
3/4분기	단체별 협력체계 구축	～’08.8월
	청렴지기단 구성 지원(계속)	～'08.9월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08.9
4/4분기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구성	～’08.10월
	청렴지기단 구성지원(계속)	～’08.12월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08.12월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08.12월
	청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08.12월

□ 기대효과

ㅇ 관 위주, 공공기관 위주의 반부패 정책을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 전체의 청렴 의식 제고에 기여

ㅇ 지역별 반부패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반부패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의식 확산

▶ 목 차

Ⅳ-1-정책③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 추진배경

•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보급을 통해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진단․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

• 윤리경영 성과 보고를 통해 투자 유치 및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기업투명성 진단모델」을 활용한 자율진단 및 컨설팅 실시

-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투명성 자율 진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용역기관을 통한 컨설팅 실시

※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개발 완료(’07.12월)

․주요 내용 : 공시 및 회계투명성,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등 기업투명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 제시

ㅇ 윤리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사회적․환경적 책임)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

- 윤리경영 연구기관을 통한 용역 실시

- 기업, 학계, 경제단체 등과 협의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협의회 개최

- 공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교육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투명성 자율진단 실시계획 수립	’08.5월
	자율진단 시범기관 신청 접수	‘08.6월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협의회 구성 및 개최	’08.6월
3/4분기	투명성 자율진단 및 컨설팅 실시	‘08.7월~8월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기관 선정	‘08.7월
	진단결과 분석 및 의견수렴	‘08.9월~10월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08.8월~11월
4/4분기	윤리경영 보고서 시범 작성	‘08.11월

□ 기대효과

ㅇ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진단․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기업투명성 향상에 기여

ㅇ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

- 투자 및 소비활동의 판단기준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 증대

ㅇ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청렴도 제고

ㅇ 윤리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이익 향상

▶ 목 차

Ⅳ-1-정책④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

□ 추진배경

• 외국 반부패기구, 반부패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국제회의참석, 외빈 방문 시 정책설명 등)을 통한 우리의 반부패의지 전파

•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UNDP 협력사업, 한-인니 MOU 이행 등)을 통해 반부패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 국제협의체(APEC 반부패투명성 TF회의, 반부패기구 포럼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 위원회 통합에 따라 국제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반부패 의지 약화 우려를 불식하고 기능 융합의 시너지 효과 홍보

• 반부패 정책 및 성과의 적극 홍보로 우리나라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반부패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반부패기구 및 반부패국제기구담당자의 위원회 방문시, 적극적인 정책설명 등을 통해 반부패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 도모

ㅇ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규범 이행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 국제규범 이행과 관련된 우리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파

ㅇ 국가청렴지수 제고를 위한 해외 현지 맞춤형 정책설명회 개최 지원

※ 대상기관 : GI, WEF, MIG, EIU 등 국제지수평가기관 및 외국 경제인단체

ㅇ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추진

- UNDP 자금지원 하에 추진 중인「한-UNDP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반부패정책 지원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한-인니 반부패 기술지원 MOU」(‘06.12월 체결)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아태지역 반부패 중심기구로서의 위상 제고

ㅇ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

- '09. 10월 개최예정인 APEC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및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회의) 개최 추진

※ APEC 예산운영위원회 및 고위관리회의에 제안서 제출('08.9월경)하여 워크숍 최종 승인 추진

ㅇ 해외선진정책, 반부패 동향 등을 수집․배포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마련

ㅇ 위원회 출범에 따른 초기 홍보 강화

- 주요 국제회의에서 위원회의 출범 배경 및 기능 홍보

- 반부패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정부 기관 대상으로 위원장 친필 서한 송부

- 국제회의 참석, 외빈 방문시 영문 홍보 브로셔 배포

ㅇ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병행 추진

- ACRC Transparency Newsletter를 발행․배포하여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적시에 홍보

- 해외정책설명회 개최 지원을 통한 찾아가는 홍보 실현

- 영자지 광고, 외국상공회의소 주소록 광고 게재 등을 통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홍보 지속 추진

- 영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외국인의 위원회 접근성 제고

- 영문 법령집, 반부패 우수 정책․사례, 영문 백서 등 국제 홍보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작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개도국(부탄) 반부패 제도 전수	’08. 2월
	OECD 뇌물방지회의 참석(위원회 홍보)	’08. 3월
2/4분기	위원회 출범 영문서한 발송	‘08. 4월
	위원회 소개 브로셔 제작
	영문 프리젠테이션 제작	‘08. 4월~5월
	영문 홈페이지 개편	‘08. 5월~
	방글라데시 지원사업 착수회의	’08. 5월
	개도국(부탄) 컨설팅 실시	’08. 6월～
3/4분기	ACRC 뉴스레터 발행	'08.7월~12월
	영문 홈페이지 개편	~'08.7월
	한-인니 협력조정위원회 참석	’08. 7월
	UNCAC 홍보자료집 제작	‘08. 8월~9월
	외국인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게재	’08. 9월. 12월
	영문정책 자료집 제작
	개도국(부탄, 방글라데시) 반부패 담당공무원 연수	’08. 7월～
4/4분기	개도국(방글라데시) 컨설팅 실시	’08.11월～
	해외현지 정책설명회(지원)	’08. 12월

□ 기대효과

ㅇ 외국 반부패기구, 반부패국제기구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반부패 분야 국제네트워크 강화

ㅇ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기술지원 강화를 통해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ㅇ 반부패 선도국가 및 기술지원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ㅇ 우리나라 청렴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 평가 유도

ㅇ 외국 정부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간접 지원

▶ 목 차

Ⅴ-1-정책①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배경

• IMF 구조조정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계형 업종이 국민경제의 커다란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장애인․노인․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문제도 복지제도가 강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사회 관심사로 남아있음

※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 각 267만개(전 사업체의 88.1%) 515만명

※ 장애인 201만명(2.1%), 노인437만명(8.9%), 외국인노동자 64만명 등

•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및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정책을 고충․반복민원, 공모제안 등을 통해 적극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필요성이 큼.

□ 주요내용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제도개선사안을 발굴하여 개선

- 고충․반복민원, 국민제안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정책개선 사안 발굴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를 개설 운영(‘8.03.21～6.30)하여 개선과제 집중 발굴

※ ‘08.7.1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전봇대 뽑기 코너」로 개편, 상설운영

⇨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의 간담회,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권고하고, 필요시 국회․의회 등에도 제안

※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규모 근로자 고용업체, 자영업자, 소규모 농축산․어업종사자 등을 포괄

ㅇ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강화

- 과제발굴과정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관련 협회 등을 적극 활용

-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과제 발굴 간담회․토론회 활성화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노인, 유소아, 외국인노동자, 소년소녀가장, 비정규직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 추진계획

ㅇ 고충․반복민원, 국민제안 검토 개선과제 발굴(연중수시)

ㅇ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실시

-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 과제로 연 2회(상·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불편사항 공모제안 실시 중(3.21～6.30)

ㅇ 현장과의 대화를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과 과제발굴 간담회(반기별 1회)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공모제안 실시(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08.3월～
2/4분기	ㅇ공모제안 실시(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08.6월
	ㅇ현장 의견수렴간담회(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08.5～6월
	ㅇ과제발굴 및 개선	‘08.4～8월
3/4분기	ㅇ공모제안 실시(사회적 약자보호관련)	’08.8～9월
	ㅇ현장 의견수렴 간담회(사회적 약자보호관련)	‘08. 9월
	ㅇ과제발굴 및 개선	‘08.7～9월
4/4분기	ㅇ과제발굴 및 개선	‘08.10～12월
	ㅇ‘경제살리기’와 ‘사회적약자 권익보호’ 제도개선사례집 발간	’08.12월

□ 기대효과

ㅇ 국민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및 사회적 약자보호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새정부의 국정시책을 지원하고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음.

ㅇ 방치할 경우 다량의 민원유발 또는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큰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불만사안을 사전에 발굴 해소함으로써 사회갈등 예방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 목 차

Ⅴ-1-정책②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자동차 보험금 부당 청구 방지 제도개선

□ 추진배경

•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한, 일정기준 없는 보험금 지급 등 국민에게 과도한 비용 발생 및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경제 부담 완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 독점적 대행 계약, 처리비용 부당청구,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등 쓰레기봉투 값 인상요인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가중

- 수의계약 남발, 불법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경쟁 확대 및 입찰 참가 대상 규제 완화

- 주민의견 창고 부재,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등을 막기 위한 “주민참여단” 구성 및 봉투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 구축 등

ㅇ 자동차 보험금 청구제도의 투명성 제고

- 보험금 부당청구 빈발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증가하고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경제 부담 가중

- 보험금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간 보험정보 공유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제, 가격정보 공표제 도입

-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특별할증체계 개선 및 환급 의무화 방안 마련 등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과제발굴	～’08.3월
2/4분기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08.5월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08.6월
3/4분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시안 마련	～’08.8월
	관계기관 협의	～’08.9월
4/4분기	위원회 상정 및 제도개선 권고	～’08.11월

□ 기대효과

ㅇ 국민 경제 부담 완화

- 쓰레기봉투 값 인상억제 및 가격인하 유도

- 자동차 손해율 개선 및 자동차 보험료 인하

ㅇ 규제완화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공개경쟁입찰 및 입찰참가 자격 확대 등을 통한 기업규제 완화

- 보험업계 재무건정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ㅇ 국민 감시 및 관심을 통한 의견 확대로 국민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에 일조

▶ 목 차

Ⅴ-1-정책③		부동산 감정, 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개선

□ 추진배경

•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기준 등에 의한 정부재정 낭비요소 제도개선

•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정부예산 10% 절약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동산 감정평가과정의 객관성 제고

- 부실 감정평가, 전문성 결여, 가격담합, 과다보상 등 감정평가의 신뢰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투명화, 감정평가의 과도한 재량범위 조정,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적 검증 및 평가정보 공개

ㅇ 영․유아 보육사업 실효성 제고

- 영유아 보육시설장의 보조금 횡령, 불량급식 제공, 안전사고 발생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 증가

- 보육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공신력 있는 평가인증제도 마련, 사후관리의 적정성 제고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도개선 과제발굴	～’08.3월
2/4분기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08.5월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08.6월
3/4분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시안 마련	～’08.8월
	관계기관 협의	～’08.9월
4/4분기	위원회 상정 및 제도개선 권고	～’08.11월

□ 기대효과

ㅇ 보상․담보평가의 신뢰회복으로 부동산 및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 감정평가를 악용한 부패연결고리 차단

-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및 합리적 평가체계 확립, 재정낭비 차단으로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 감정평가의 윤리성 및 객관성 향상을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쇄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ㅇ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효율적인 정부지원으로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 경제활동참여 증가

▶ 목 차

Ⅴ-1-정책④		민원 제도개선의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발굴된 제도개선 사안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이나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용․불수용 사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제도개선발굴에 기여한 민원인에게 제도개선 완료 사실 안내 및 감사장 증정 등 적극적 사후서비스 실시

• 제도개선 발굴성과에 대한 통계와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정보공개 실시

□ 주요내용

ㅇ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

ㅇ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이행률 제고

ㅇ 불수용 제도개선건에 대한 조정기능 활성화

ㅇ 제도개선기여 민원인에 대한 사후서비스 실시

□ 추진계획

ㅇ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

- 2008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목표를 80%로 상향조정

ㅇ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강화를 통한 실질적 이행률 제고

- 반기별 각 1회 점검실시

*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행이 부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의뢰 및 언론보도 등 조치

ㅇ 제도개선 불수용건에 대한 조정기능 활성화

- 제도개선 불수용 건에 대해 사후 기관조정회의 통해 수용 유도

- 기관조정회의 불수용 사안 중 중요사안을 엄선하여 청와대 민원조정회의를 통한 최종 조정 시도

- 청와대 민원조정회의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회 제안을 통해 수용률 제고

ㅇ 제도개선에 기여한 민원인 등에게 사후서비스 실시

- 제도개선완료과제 발굴에 기여한 민원인에게 제도개선 완료사실 안내 및 감사장 등을 송부하는 등의 적극적 사후서비스 실시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8.6월
	이행점검 실시	～’08.6월
3/4분기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8.9월
4/4분기	국회제안 실시	～’08.12월
	이행점검 실시	～’08.12월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8.12월

□ 기대효과

ㅇ 권고된 제도개선 사안이 실질적 법령 등의 개선으로 반영되어 국민의 불편해소에 기여

ㅇ 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 및 체계적 이행관리로 제도개선의 실효성 증대

▶ 목 차

Ⅴ-1-정책⑤		제ㆍ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 추진배경 (목적)

•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제ㆍ개정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ㆍ제거

•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수립ㆍ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패영향평가 실무사례 교육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조달청, 공인회계사 등)를 활용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ㅇ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안 마련시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평가담당자의 전문성 보완

ㅇ 평가사례집 발간 및 우수 평가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평가기법 공유

ㅇ 반복적으로 개선안이 제시된 업무 유형에 대한 ｢표준평가안｣을 마련하여 평가업무의 효율성 도모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부패영향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08.5월
	2분기 교육 실시	’08.5월
	'07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08.5월
	2분기 부패영향평가 사례 발표회 개최	’08.6월
3/4분기	3분기 교육 실시	’08.8월
	3분기 부패영향평가 사례 발표회 개최	’08.9월
4/4분기	4분기 교육 실시	’08.10월
	4분기 부패영향평가 사례 발표회 개최	’08.11월
	반복 개선 업무유형에 대한 표준평가안 작성	～ ’08.12월

□ 기대효과

ㅇ 평가담당자 중심의 실무 전문교육 실시와 우수 평가사례 학습 등을 통한 평가역량 강화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율 향상 및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 목 차

Ⅴ-1-정책⑥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 추진배경 (목적)

• 국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국민생활을 직접 규제하는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실질적 규제완화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TF 구성

- 현행 행정규칙(1만여건)에 내재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선ㆍ정비하기 위하여 전담 TF 구성ㆍ운영

ㅇ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많이 내포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 실시

- 현장성 있는 규제과제 발굴 및 합리적인 정비안 마련을 위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관련 문제사항의 분석ㆍ검토 작업 병행

ㅇ 법제처와 합동으로 행정규칙을 개선ㆍ정비

- 권익위 : 부패요인의 바탕이 되는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안 마련 및 법제처 통보

- 법제처 : 적법성 차원에서 규제요인 발굴 및 정비안 마련함과 동시 권익위가 통보한 규제정비안에 대한 법적 검토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TF 구성	’08.5월
	법제처와 업무협력체 구성	’08.5월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기본 운영방식 수립	’08.5～6월
3/4분기 ～4/4분기	행정규칙 개선ㆍ정비(1차) 결과 국무회의 보고	’08.7월
	행정규칙 2차 개선ㆍ정비 계획 수립ㆍ실시	’08.7월～12월

□ 기대효과

ㅇ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행정규칙을 집중 개선ㆍ정비하여 실질적 규제완화를 달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목 차

Ⅵ-1-인사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시스템 운영

- 정기승진 및 전보 시 인사의 공정성확보 방안 마련 : '08. 4

- 정원 3%이상 인사요인 발생시 승진 및 전보인사 사전 공개, 그 결과 사후 공개

ㅇ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배치․이동 시스템 도입

- 전보․인사 시 드래프트 제도 도입․시행

- 인사 드레프트제 실시 계획수립 : '08. 5

- 인사 드레프트제 활용 : 계획수립 후 정기인사부터 적용

ㅇ 내부직원의 인사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전 직원이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생기 있는 조직으로 전환

- 인사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사운영계획 수립 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활용함으로써 내부 고객만족도 제고

▶ 목 차

Ⅵ-1-인사②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과 학습의 연계를 위한 현장중심 학습체계구축

- 융합된 조직의 특성과 역할에 적합한 역량모델 개발 : ‘08. 5

-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역량중심의 학습체계 운영 : ‘08. 6

- 교육훈련체계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관리 : ‘08. 11

ㅇ 통합된 조직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조직융합프로그램 운영

- 3개 기관 학습체계 통합․조정 및 운영방향 재설정 : ‘08. 4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위한 업무기본 지침서」발간 : ‘08. 4 ～ 5

- 사업부서별 주요 기능 및 업무, 인사제도, 민원처리 및 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08. 6

ㅇ 기존의 1단계 학습자 반응평가 방식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현업적용도와 활용도를 평가하여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적응력 제고

▶ 목 차

Ⅵ-2-조직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 주요 내용

ㅇ 국민권익 보호창구 일원화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책임과 권한의 실무자 위임을 연차별로 확대

- 신속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고충민원처리,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등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 각 부서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책임행정 체제 구축

□ 추진계획

ㅇ 일방적인 권한의 하부 위임이 되지 않도록 각 업무단위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부서의 사례를 분석하여 위임단계별로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정

ㅇ 초기 위임전결규정 제정 시 (구)고충위와 (구)청렴위의 위임전결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승계

- 통합과정에서 불필요한 일과 업무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기

ㅇ 하반기 위임전결 규정을 제정․운영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는 방안을 도출하여 재정비

□ 기대효과

ㅇ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를 통한 권익보호 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자율적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책임성 병행으로 조직 구성원의 업무능력 제고 및 소속감 증대

▶ 목 차

Ⅵ-2-조직②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관리

□ 주요 내용

ㅇ 기능조정․정원재배치 등 조직관리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개편 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조직 경쟁력 강화와 연계

□ 추진계획

ㅇ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제고되고,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조직관리

- 기능조정․직제개정 등 조직관리 시 업무최적화를 구현함과 동시에 기능융합에 따른 미래 지향적 가치 창출

※ 통합전 3개 기관의 장점 분석 → 기능 융합을 위한 업무프로세서 개선방안 검토 → 국민권익 창구일원화 최적화 방안 모색 → 섬기는 정부․실용정부에 적합한 조직 모델 구현

ㅇ 위원회 조직․기능의 최적화를 위한 상시적․객관적 정원관리

- 부서별 업무량 파악을 통한 정원관리로 위원회 기능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 관리

ㆍ종전 업무와 성격이 다른 “신규 또는 추가업무” 발생 시 효과적인 조직운영프로세스 개발․적용

ㆍ종전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이나 업무처리 난이도, 소요시간, 처리량, 프로세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 기대효과

ㅇ 조직통합에 따른 구성원 만족도 제고로 통합조직의 가치창조

- 통합원년의 조직안정에 기여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 목 차

Ⅵ-3-정책①		신뢰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 추진배경

• 국민이 공감하는 권익구제기관으로서의 기관 이미지 정립

• 정책홍보 활동의 고도화를 통해 기관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구제 기회를 확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55조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으므로 홍보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연간 홍보 기본계획을 마련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

ㅇ 정부정책 포털사이트인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을 통해 위원회 뉴스를 실시간 제공하고 매월 위원회 소식지를 배포함으로써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

ㅇ 정책 홍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홍보 수준과 품질을 제고

- 주요 정책발표 전 정책부서와의 홍보협의 및 홍보전문가의 자문 의무화

- 정책홍보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홍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ㅇ 위원회 활동상황을 신속하게 언론에 배포․보도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 제고

- 정책책임자(위원장, 부위원장, 각 부 부장, 대변인)의 인터뷰․출연․기고 확대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8년 정책홍보 기본 전략 수립	’08. 3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08.1~3월
	위원회 CI개발 추진	’08. 3월
2/4분기	정책홍보 워크숍 실시	’08. 6월
	위원회 CI개발 및 대외홍보	‘08.4~6월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포	‘08.4~6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08.4~6월
	2분기 정책홍보 교육 실시(자체교육 및 외부교육)	’08.4~6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08.4~6월
3/4분기	온라인 홍보 실시	’08. 9월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08.7~9월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포	’08.7~9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08.7~9월
4/4분기	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	’08.10~12월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포	’08.10~12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	’08.10~12월
	평가 및 환류(정책고객․기자단 등 설문조사․분석)	’08.12월

□ 기대효과

ㅇ 대 언론 홍보 활동의 강화로 기관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ㅇ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On/Off-Line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 기대

ㅇ 정책과 홍보를 연계하고 민간 홍보기법을 접목하여 정책 홍보의 품질 향상

ㅇ 정책홍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활동 기대

▶ 목 차

Ⅵ-3-정책②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운영

□ 추진배경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고객 중심적 업무처리 문화 형성 및 확산 필요

• 통합 기관의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고객 중심적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권익보호서비스 만족도 개선에 기여

• 고객만족 관련 관리 제도를 연계 운영하여 고객만족 시너지 효과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통합 고객만족도 평가 체계 및 ｢고객만족 점검회의｣ 운영

- 민원 고객업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여 성과에 반영

※ 고충민원, 행정심판, 민원 상담 업무 약 50,000여건 대상

-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한 「고객만족 점검회의」운영

※ ｢고객만족 점검회의｣ : 고객만족 현안 분석 및 토의

ㅇ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공표

※ 국민권익보호 기관의 미션과 구체적 서비스 이행기준 천명

- 이행기준 실천에 대한 점검 및 환류로 서비스 품질 제고

ㅇ 위원회 전화친절도 품질 관리

-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 직원 전화응대 수준 측정․환류

※ 과장급 이하 전 직원 대상, 연 2회(상․하반기)측정

- 평가결과 성과 반영(공통지표) 및 부진자 특별교육 실시

ㅇ 고객 불만사항 처리 및 ｢불만처리협의체｣ 운영

-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사항 상시적 접수․처리

- 필요시 접수사안 조사 등을 위해 ｢불만처리협의체｣운영

※ ｢불만처리협의체｣ : 해당부서, 감사부서, 불만처리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하여 친절 등 의무 위반 사안 검토

〈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운영계획 수립	～’08. 6
	전화친절도 평가(1차)	’08. 6～
	고객불만사항 관리	’08. 6～, 연중
3/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 및 환류	’08. 7～, 연중
	권익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08. 9
	「고객만족 점검회의」개최	～’08. 9
	전화친절도 평가(2차)	’08. 9～
4/4분기	전화친절 부진자 교육	～’08. 12
	'08년 종합분석	～’08. 12

□ 기대효과

ㅇ 고객만족 수준 파악 및 개선을 통해 고객 불만요인 해소

ㅇ 고객만족과 성과관리의 연계로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현

ㅇ 고객중심 업무처리와 조직문화를 유도하여 권익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 목 차

Ⅵ-3-정책③		행정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 추진배경

ㅇ 신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요구분출과 각종 개혁정책의 시작, 고강도의 부패척결 강화 노력이 예상

ㅇ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참여식 감사시스템 강화 등으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공직윤리기관으로서 위치 재정립 필요

- 감사부서 직원만에 의한 감사는 피감부서의 무관심 유발과 지적사항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에 한계

- 감사대상 발굴과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 및 자율적 개선의식 확산 등을 위해 참여식 감사시스템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참여식 감사시스템 구축

- 감사대상 선정 및 감사 관련 애로사항(고충․문제점․불합리) 설문 등을 통한 직원의 감사참여의식 확대

- 피감부서 이외 부서직원과 감사부서 직원이 참여한 합동감사실시

- 자체 종합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 등 실시

- 초과근무실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상시 점검

ㅇ 부패취약분야 특별점검 및 사전 감찰활동 강화

- 비위 개연성이 높은 인용민원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수수, 민원인에 대한 대응자세 등을 민원인, 청구인 등을 현지방문조사 등 분기별로 점검 실시

- 홈페이지의「부패․부조리신고센터」,「국민광장」,「위원장과의 대화」, 「불친절신고센터」, 진정 처리, 제보 수집 등으로 비위동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감찰활동 강화

ㅇ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 중점 점검 및 공직기강교육 실시

- 당직 및 보안, 복무, 기밀누설, 선거중립의무 유지 등에 대한 점검

- 조직개편 및 인사 등에 대한 여론수집

- 공직기강확립 및 공직자 행동강령준수에 대한 전 직원 교육실시

ㅇ 신상필벌원칙의 엄격 준수

- 적발시 엄중조치 및 부서평가, 개인평가 등에 반영

- 수범사례 및 모범직원 적극 발굴․포상 실시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
2/4분기	기관 통합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08.4월
	’08년도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전 직원 의견수렴	’08.4월
	’08년도 공직기강 확립 강화계획 계획 수립	’08.5월
	공직기강 확립강화 점검	’08.6월
3/4분기	부패취약분야 특별점검	’08.8월
	위원회 종합감사 실시	’08.9월
4/4분기	공직기강 확립강화 점검	’08.10월
	부패취약분야 특별점검	’08.11월

□ 기대효과

ㅇ 내실있는 자체감사로 직무수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참여식 감사시스템 강화로 실질적인 감사대상 발굴과 자발적인 개선 유도 가능

ㅇ 업무역량 강화와 정책품질 제고를 통한 업무성과 제고

- 직무수행의 효과성 증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성과의 창출 유도

ㅇ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집행 등 회계처리의 적법성 유지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불합리한 지출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적정한 예산집행 체계를 확립

ㅇ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 및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 복무관리 등 감찰활동 강화, 재산등록․심사 및 행동강령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성 유지

▶ 목 차

Ⅵ-4-정보화①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목적

ㅇ 기관통합에 따른 조직, 직제, 시스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재설치·구성하여 운영

- 홈페이지를 국민여론 수렴 및 정책․비전 홍보,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이 민원 처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창구로 개선

-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지원하여 신속한 심판업무 처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성격 : 구축사업

ㅇ 사업세부내용

ㅇ 기관통합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 신규 구축

- 홈페이지를 여론수렴을 위한 인터넷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위원회 정책 비전(Vision) 홍보 창구화

- 언제, 어디든지 국민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처리

- ｢영문/어린이｣․｢청렴교육｣․｢사이버교육｣․｢기업윤리｣․｢도서자료｣ 각 실․과 서브 홈페이지 재작성

ㅇ 인트라넷(내부포털) 업무기능 메뉴통합

- 한번의 방문(One-Stop)으로 인트라넷 내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개선

ㅇ 전산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 기존 대전통합센터에 설치된 (구) 고충위 및 (구) 행심위의 주 전산기를 광주통합센터로 이전하여 유지보수 관리의 편리성 도모

ㅇ 하드웨어 및 시스템 S/W 인프라 고도화(Upgrade)

- 업무관리(온나라) 서버(하드웨어)의 용량 증설

- 전자메일 서버(하드웨어)의 용량 증설

- PC(Client)보안 통합관제 : license(사용권리) 증설

- 전자메일(JX-mail) 및 스팸방지(Sniper) license(사용권리) 증설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위원회 홈페이지, 인트라넷, 전자메일 등 공통업무시스템을 통합하고, 기능통합에 따른 업무처리 서비스 창구 단일화

ㅇ 업무통합 대표 홈페이지 신규 구축

- (구) 고충위․청렴위․행심위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권익위 특성에 적합한 메뉴로 재편성

-「영문/어린이」․「청렴교육」․「사이버교육」․「기업윤리」․「도서자료」각 실․과 서브 홈페이지 재작성

ㅇ 내부포털(인트라넷) 기능업무 메뉴통합

- 한번 방문(One-Stop)으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가능토록 구성

- 공지사항, 위원회소식, 지식관리, 성과관리 등 주요기능 및 업무관련 사이트 배너를 제작하여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개편

ㅇ 중복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 기존 대전통합센터에 설치된 (구) 고충위 및 (구) 행심위의 주 전산기를 광주통합센터로 이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내용	～’06	’07	’08	’09	’10
대표홈페이지구축	--------	---------	89백만원	----------	----------
인트라넷 업무기능 통합	--------	--------	200백만원	----------	----------
하드웨어 및 시스템 고도화	--------	--------	205백만원	----------	----------
총사업비	○○	○○	494백만원	○○	○○

▶ 목 차

성과지표 현황

별첨

1. 성과지표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 목표	성 과 지 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지표성격				계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6	10	주요정책과제	30	73	-	6	60	7	63	86.3%
		재정성과	-		-	-	-	-	-	100%
		정보화	1	3	-	-	1	2	1	33.3%
		인 사	2	2	-	-	-	2	1	50%
		조 직	2	2	-	-	1	1	1	50%
합 계			35	80	-	6	62	12	66	82.5%
				100%	0%	7.5%	77.5%	15%

▶ 목 차

2. 성과지표 세부현황

성과목표	부문	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 1 : 국민권익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요 정책	국민신문고 권익보호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	①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결과보고서	74.1	비계량	결과
		110콜센터 HUB화 및 상담안내서비스 품질 제고	①응대율(%)	상담원에게 상담요청한 총 건수에 대해 실제 상담원과 연결하여 통화한 총건수 비율로 측정	86.0	계량	산출
			②고객 만족도(%)	콜센터 이용자 전화설문 응대 총건수에 대한 서비스 만족표시 총 건수 비율	72.7	비계량	결과
		민원동향분석 및 민원처리 실태평가	①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기간내 총 완료건수 대비 기간내 처리건수의 비율	92.5	계량	결과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를 구축한다.	주요 정책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한 ADR체계 강화	①다수인관련 민원․조정 합의율(%)	다수인 민원중 조정․합의 해결건수	19.6	계량	산출
			②다수인관련 민원 현장조사율(%)	다수인관련민원중 현장조사 실시 건수로 측정	20.1	계량	산출
		비선호 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조정중재 활성화	①공공갈등 민원의 중점분야별 사례관리 및 참여적 조정․합의 모델 적용(건)	사례관리 건수 및 참여적 조정 모델 적용 여부	4	계량	산출
			②참여적 조정․합의모델 개발	참여적 조정․합의 모델 개발 여부	개발(1)	계량	산출
		국민권익 민원 조사역량 강화	①조사관 1인당 교육실적	조사관 1인당 교육시간으로 측정	30	계량	산출
			②민원처리기간(일)	불인용민원의 평균 처리기간(민원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해결하기 위해 인용민원은 제외)	26.5	계량	산출
			③인용률(%)	전체 처리된 민원건수 중 인용된 민원의 비율	20.0	계량	산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①시정권고 수용률(%)	시정권고한 누적 민원건수 중 수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된 민원의 비율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된 민원이란 시정권고 내용 외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임	90.9	계량	산출
전략목표 2 :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주요 정책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지원	①현장민원상담 방문지역	현장민원상담 방문지역수의 총합으로 측정	25	계량	산출
			②현장민원상담 만족도(점)	현장민원상담 현장의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81.4	비계량	결과
			③현장민원상담 현장 해결률(%)	민원상담 현장에서 민원인이 합의 조정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순회상담 현장에서 합의 조정 해결한 비율로 측정	12	계량	산출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운영 강화	①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위촉실적	국민권익 명예상담위원 위촉수로 측정	100	계량	산출
			②권역별 상담센터 설치(3개) 지자체 합의	지자체 합의 건수로 측정	3	계량	산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①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건)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건수로 측정	5	계량	산출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①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청구된 전체 사건 중 온라인 청구사건의 비율	7	계량	산출
			②구술심리 허가율(%)	구술심리신청건수에 대한 허가비율	40	계량	산출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①평균재결기간(일)	평균처리기간의 증감여부 산정	70.19	계량	산출
			②행정심판법 국회제출 기간 준수	법률안의 제출여부 및 시기 준수 여부	'08.12월	비계량	산출

성과목표	부문	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 3 : 청렴정책 총괄․지원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주요 정책	기관 자율 청렴정책 총괄․지원 역량 강화		①각급 기관의 지침 수용도(%)	각급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로 측정	65	비계량	산출
				②일반국민 대상 부패 인식도(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일반국민 대상 인식도 조사	3.5	비계량	결과
				③컨설팅 지원기관 만족도(%)	컨설팅 대상 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65	비계량	결과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①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정도	청렴도 측정 모형의 개선율로 측정	75	계량	과정
				②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현지 점검률(%)	전체측정대상 기관 중 현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비율로 측정	10	계량	산출
				③시책평가지표 개선정도(감소율,%)	전년도 대비 시책평가 지표의 감소된 비율로 측정	25	계량	산출
				④시책평가대상기관 현지 점검률(%)	전체 평가대상기관 중 현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비율로 측정	20	계량	산출
		부패행위 신고심사제도 추진역량 강화		①공공기관 배너 연결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위원회 홈페이지 연결 배너 설치비율로 측정	15	계량	산출
				②시민단체 협의회 개최실적	협의회 개최 실적으로 측정	10	계량	산출
				③신고접수사건 필터링률(%)	부패신고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비율로 측정	80	계량	산출
				④부패관련 민원처리기간(일)	평균민원처리기간으로 측정	3.9	계량	산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①사건의 적정 처리율(%)	｛(처리건수-이의 인용건수)/처리건수｝*100	95	계량	산출
				②포상․보상사건의 적정 처리율(%)	｛(포상․보상금 지급건수-쟁송패소건수)/포상․보상금 지급건수｝*100	95	계량	산출
				③포상․보상 가능사건 발굴실적	위원회 이첩사건 중 발굴하여 관리하는 포상․보상 사건 수	23	계량	산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①맞춤형 집중 컨설팅(회)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실시 회수로 측정	3	계량	산출
				②조사관 1인당 교육실적	조사관 1인당 교육시간으로 측정	40	계량	산출
				③신고사건 처리기간(일)	신고사건 평균처리기간으로 측정	70.1	계량	산출
전략목표 4 : 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주요정책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①청렴교육과정 운영실적(명)		연간 청렴교육 총 이수자 수로 측정	14,850	계량	산출
			②청렴교육전문가과정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청렴교육전문가 매 과정 수료자 대상 설문조사	84.0	비계량	결과
			③청렴교육․홍보콘텐츠 제작․지원 실적(건)		연간 제작․지원한 교육 컨텐츠 수로 측정	20	계량	산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①청렴옴부즈만 구성확대 정도		청렴옴부즈만 신규 구성단체수로 측정	5	계량	산출
			②청렴도시만들기 추진정도		청렴도시만들기 공모사업 수로 측정	9	계량	산출
			③지역별 전문가 육성 정도		연간 지역별 전문가 과정 교육생 수로 측정	120	계량	산출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①기업 투명성 모델 보완 정도		기업투명성 모델 시범 적용 공기업 수로 측정	10	계량	산출
			②윤리경영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정도		윤리경영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기업 수	20	계량	산출
		반부패 선도국으로서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	①반부패 국제협력 실적		개도국 반부패기술지원 실적,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횟수, 반부패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위원회 방문시 정책설명 실적 등 국제협력 성과	6.5	계량	산출
			②해외 반부패동향 자료 인트라넷 게시 실적		해외반부패 동향을 검색, 인트라넷에 게재한 횟수	8	계량	산출
			③반부패 국제홍보물 제작․활용(건)		홍보물 제작 및 활용 실적	13	계량	산출

성과목표		부문	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 5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주요정책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①민원제도개선 권고실적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민원제도개선 권고건 중 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제도개선 권고건수	10건		계량		산출
						②온라인 공모제안 실시 실적	국민신문고 등록 공모제안 중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약자보호 관련 건수	2건		계량		과정
						③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제도개선 건의율	국민신문고 등록 공모제안 중 ‘경제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보호’와 관련하여 접수된 전체 제안건수 중에서 소관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공문으로 건의한 건수	3.8%		계량		산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등 이행여부	4		계량		과정
						②제도개선안 분과위, 전원회의 상정	상정 여부	2		계량		과정
						③제도개선 권고실적	제도개선 권고 건수로 측정	2		계량		산출
						④언론보도 등 제도개선 홍보실적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건수로 측정	2		계량		산출
				부동산감정, 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개선		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간담회, 협의 등 이행여부	4		계량		과정
						②제도개선안 분과위, 전원회의 상정	상정 여부	2		계량		과정
						③제도개선 권고실적	제도개선 권고 건수로 측정	2		계량		산출
						④언론보도 등 제도개선 홍보실적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건수로 측정	2		계량		산출
				민원 제도개선의 사후관리 강화		①제도개선 수용률	연간 제도개선 권고건수중 해당기관에서 수용으로 회신한 건수의 비율	80%		계량		산출
						②국회․지방의회․감사원 등에 제안한 제도개선 실적	연간 국회․지방의회․감사원 등에 제안한 제도개선 총 제안 건수	9건		계량		산출
						③제도개선 권고 실질적 이행률	2005-2007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건 중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수의 비율	50%		계량		산출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정책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①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율(%)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한 건수로 측정	21.3	계량		산출
					②제․개정 법령 평가기간 준수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한 건수로 측정	83.8	계량		산출
					③1인당 부패영향평가 실적		평가담당자 1인당 처리한 평가처리건수로 측정	60건 이상	계량		산출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①규제개선 검토실적		발굴 및 검토한 규제건수로 측정	100	계량		산출
전략목표 6 : 선진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공정한 인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①인사만족도(%)		pcrm시스템 활용을 통한 e-mail 설문조사	46.5	비계량		결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②학습체계 현업적용도(점)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종료 후 일정시점에 현업적용도 평가	3.70	계량		결과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조직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①과장급이하 위임전결 확대실적		과장급이하 위임전결 항목으로 측정	70	계량		산출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관리		②조직운영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점)		내부구성원 대상 만족도 조사	48	비계량		결과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주요정책	신뢰받는 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①보도활동 지수(%)		*별첨	110	계량		산출
					②언론활동 지수(%)		*별첨	110	계량		산출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운영		①행정서비스헌장 제정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여부로 측정	제정(1)	계량		산출
					②전화친절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용역결과 점수로 측정	84.0	비계량		산출
			행정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①감사 지적 이행률(%)		감사지적건수 대비 각 부서의 지적이행 건수를 측정	91	계량		산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화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사용자 만족도(점)		내부사용자 설문조사 -PCRM시스템을 활용, 전직원 E-mail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	60	비계량		결과
					②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PCRM 설문조사	80	비계량		결과
					③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지원율(%)		유지보수 요청건수 대비 처리건수 비율로 측정	100	계량		산출

▶ 목 차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지표수	지표성격				계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6	10	11	-	-	4	7	3 (27.3%)
		100%	-	-	36.4%	63.6%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 1 : 국민권익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74.1		비계량		결과
다수인․공공갈등 민원 해소체제를 구축한다.	①시정권고 수용률(%)	시정권고한 누적 민원건수 중 수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된 민원의 비율	90.9		계량		산출
전략목표 2 :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①현장민원상담 만족도(점)	순회상담 현장의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81.4		비계량		결과
전략목표 3 : 청렴정책의 총괄․지원 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공공기관의 자율청렴 기반을 강화한다.	①일반국민 대상 부패 인식도(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일반국민 대상 인식도 조사	3.5		비계량		결과
전략목표 4 : 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①청렴교육전문가과정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청렴교육전문가 매 과정 수료자 대상 설문조사	84.0		비계량		결과
	②반부패 국제협력 실적(회)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실적,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횟수,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위원회 방문시 정책설명 실적 등 국제협력 성과	6.5		계량		산출
전략목표 5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①제도개선 수용률(%)	연간 제도개선 권고건수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으로 회신한 건수의 비율	80		계량		산출
전략목표 6 : 선진 일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공정한 인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①인사만족도(%)	PCRM을 통한 설문조사	46.5		비계량		결과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①조직운영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점)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48		비계량		결과
위원회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창출한다..	①전화친절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용역결과 점수로 측정	84.0		비계량		산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PCRM 설문조사	80		비계량		결과

(2) 세부현황

▶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