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0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8. 6.

	국민권익위원회

2008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Ⅰ		점검목적

ㅇ 과제별 목표 달성도 확인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정책추진 과정에 환류

ㅇ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자체평가 자료로 활용

Ⅱ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2008년도 정부업무 평가대상 주요정책과제(30개)

ㅇ 점검방법

- 해당부서에서 지정서식에 따라 추진실적 제출(6.25.)

- 평가주관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점검보고서 작성(6.27.)

- 점검결과 보고

Ⅲ		점검결과 활용

ㅇ 점검결과 지연 또는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완 조치

ㅇ 보완결과 보고서를 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

ㅇ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상반기 자체평가 자료로 활용

Ⅳ		점검결과

1. 총  평

ㅇ 주요정책과제(30개)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 27개 과제(90%)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3개 과제    (10%)는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점검결과 총괄표 참조

ㅇ 달성도를 나타내는 성과지표(73개)에 대한 평가는 상반기는 제외 대상이나, 상황파악을 위해 예비 점검한 결과 연간 목표치 대비 50% 이상 달성한 정상추진 지표가 25개(34%), 50% 수준에 다소 못미치는 지표가 19개 (26%), 기한 미도래 지표 27개(40%)로 나타남

ㅇ 연간목표 대비 과제수로는 10%, 성과지표로는 26%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는 조직개편 등으로 상반기에 실질적인 업무추진 기간이 짧았던 것이 근본 원인으로 보이며, 당초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점검결과 총괄>

과제수	성과지표의 적절성		계획수립 의 적절성		시행과정 의 적절성 (추진일정 준수)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준수	미준수
30개	30 (100%)	0 * 내용적 검토는 별도	30 (100%)	0 * 내용적 검토는 별도	27 (90%)	3 (10%)
․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 -유관기관 간담회․ BH 와 민원조정회의 미개최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 관협력체제 강화 -단체별 협력체제 구축계획․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계획 미수립 ․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 -윤리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협의회 미구성, 기업투명성 시범진단 및 모델보급 미실시

※ 붙임 : 과제별 추진실적(1), 지표별 달성도(2)

2. 성과목표별 주요 추진실적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구축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완성(2.27) 및 전자정부 컨설팅사업 과제 선정(5.30), 외국어민원서비스 개시(6.15), 국방부 및 사법부 통합연계 추진(6.20)

ㅇ 콜센터시스템 및 기반고도화 사업 완료(4.20), 고객만족도 조사(4월), 110콜센터 주․야간 상담체제 구축(5.13), 대한변호사협회와 무료법률 상담 등 MOU 체결(5월), 부패신고센터 와 종합민원상담센터 통합(6월)

- 고객만족도 : ‘08 1분기 82.3% 로 ’07 1분기 72.1%에 비해 크게 향상

ㅇ 주요민원 동향분석(매월), 국민불편 우선해결과제 발굴 개선 추진(6건)

□ 다수인․ 공공갈등 민원의 해소체제 강화

ㅇ 다수인관련민원 관리기준 및 조정회의 활성화 방안 보완(5.16), 조사관 조정합의 심화교육 및 민원담당 전문교육 실시(4~5월)

ㅇ 공공갈등민원 처리관련 ‘고충민원처리운영지침’ 제정(4.17),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의 조정회의 모델개발(3~4월), 민원처리기간 단축방안 세부시행지침 수립(5.23)

- 다수인 관련민원 124건 중 조정․합의 20.2%(25건)로 목표치 19.6% 대비 초과 달성

- 시정권고 수용률은 89.7%로 목표치 90.9%에 비해 다소 미흡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ㅇ 지역(6)․ 산업단지(1)․ 외국인(2) 현장민원 상담 실시(9개 지역)

ㅇ 권역별 상담센터(광주시청, 춘천합동청사) 개설 합의(6.19)

ㅇ ‘재해관련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기준 개선’ 제도개선 권고(4.15)

ㅇ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및 구술심리 허가율 향상,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개선방안 시행(5월)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7.4%로 목표치 7%에 비해 다소 향상

- 구술심리 허가율 45.7%로 목표치 40%에 비해 크게 향상

□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기반 강화

ㅇ 반부패 청렴정책 지침시달 회의(5.26), 청렴투명행정가이드 제작 배포(5.26)

ㅇ 청렴조사․ 평가체계 개선계획 수립․ 추진(4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5.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계획 수립․추진(6월)

ㅇ 부패신고․심사 처리절차 개선(4.17), 부패신고 및 민원처리 필터링 전담반 설치․운영(4.25),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정(4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제정(4.17),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5.20), 보상금 138,216천원(9명) 지급

ㅇ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90일→ 71일), 한국철도공사 행동강령 컨설팅(6.26)

□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 강화

ㅇ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16회, 958명), 사이버청렴교육 실시(4,420명),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서 수정․보완사항 통보(6.13), 청렴연구학교 보조금 교부(5월, 초3․중1․고4개교, 6천만 원),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4월, 영화 1종, 백서1종)

ㅇ 청렴 옴부즈만 구성(4월,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청렴도시 만들기 공모사업(9개) 추진(2~6월), 경제5단체 관계자 및 윤리경영 우수기업 간담회(4~5월),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개발 용역의뢰(6.25)

ㅇ OECD 등 국제사회에 위원회 출범배경 및 반부패협약 이행의지 설명(3월), 위원회 출범관련 위원장 서한을 16개 주요 반부패 기구에 발송(4월), 위원회 소개 영문 브로셔 154개 국제기관에 발송(4월), UN에서 우리위원회를 한국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지정(4.21), 부패인식지수 제고를 위한 해외 현지설명회(5월), 한-UNDP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추진(2~6월)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 사후관리체제 강화

ㅇ 경제살리기․ 사회적 약자보호 관련 제도개선 권고(6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청취코너 마련 및 제안 접수․처리(920건 접수, 679건 처리완료, 241건 처리중)

ㅇ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부동산감정․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관련 제도개선과제(4건) 선정 전원회의 보고 및 시안 마련 중(5월)

ㅇ 민원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4~5월), 제도개선 불수용건(2건)에 대한 수용촉구(6.26)

ㅇ 부패영향평가 실시(553건 접수, 93건 개선권고), 부패영향평가지침 수립(5월),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6월), 행정규칙 개선․정비 T/F 구성(5월, 10명), 법제처와 업무협력체 구성(5월)

□ 위원회의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 창출

ㅇ 기획보도(보도자료 제공 100건, 출연 16건), 위원회 CI 개발, 위원회 소개 브로셔 제작, 위원회 소식지(국민권익) 제작

ㅇ 고객만족도 평가체계 구축(4월), 전화친절도 관리체계 구축(4월), 고객 불만사항 상시 접수․처리(4월~)

ㅇ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 수립(5.7), 감사규정 제정(5.9), 위원회 행동강령 제정(5.9), 자체감사계획 수립(5.29), 공직기강 점검(3회), 부분감사(2회)․ 일상감사(18회) 실시

※ 인사, 정보공개, 재정운용, 조직, 변화관리, 정보화 등 기관역량 부문은 상반기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상반기는 조직개편 등으로 목표 달성도가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소기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 필요

ㅇ 정부기관 대표 콜센터인 110콜센터가 관심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전문 상담대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체제 구축 필요

ㅇ 민원처리 실태평가시 빈발민원 감축대책 등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민원감축 및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도모

ㅇ 조직개편․ 신규직원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부패관련민원 처리기간이 목표(3.9일)에 비해 지연처리(6.14 현재 평균 민원처리기간 4.7일) 되고 있으므로 단축필요

ㅇ 조직개편 등으로 신고자 보호요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7건)에 비해 크게 감소(5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적극 발굴, 홍보 등) 필요

ㅇ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발굴과 관련하여 현행 인터넷 공모제안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상공인․자영업자(협회)․장애인․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등 보다 적극적인 과제발굴 필요

ㅇ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향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 반영 필요

ㅇ 부동산 감정․자산평가제도․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제도개선 등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이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관계부처 및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대비 필요

ㅇ 행정규칙 개선안이나 자체정비에 대해 일선 담당자들이 소극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성 있는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필요

Ⅴ		향후과제

ㅇ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평가결과를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

ㅇ 추진실적이 저조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등 추진 독려

ㅇ 정부업무 평가담당 및 외부 전문가로 자체평가관련 컨설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