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3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08. 7. 16(화)

□ 목적

ㅇ「2009년 성과관리 계획 수립지침(‘08.5)」에 의거 위원회 성과관리 전략계획(안) 및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함

□ 개요

ㅇ 일시 : '08. 7. 10(목) ～ 7. 12(토)

ㅇ 방식 : 서면심의

ㅇ 안건 : 2009년 성과관리 전략계획(안) 및 시행계획(안)

ㅇ 심의참여 : 12명/총24명

< 참여위원 명단 >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장시영	성균관대 교수	신열	목원대 교수
하미승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희봉	중앙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조은경	투명사회협약 실천협 전문위원
박균성	경희대 교수	최진욱	고려대 교수
전성환	한국 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임병연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라휘문	성결대 교수

※ 심의 미참여 위원(12명) :  남궁평, 홍준형, 이재은, 임승빈, 심경수, 고미경, 이근주, 박해육, 한상일, 장준철, 김미경, 이석환

□ 심의결과

ㅇ 12명 전원 원안 동의(※ 별첨 : 평가위원별 심의의견)

□ 행정사항

ㅇ 심의의견은 소관과 검토 후 성과관리 계획(안) 수정․보완 시 반영(하반기)

ㅇ 심의수당 지급 : 1,200천원(1인당 100천원 × 12)

별첨

평가위원별 심의의견

□ 성과관리 전략계획

위원명	검토의견	소관부서
최순영	▪전략목표Ⅲ(청렴정책의 총괄지원 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 구현) 제목 수정 필요 - 현재 수립된 전략목표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문화측면만 부각되어 있으므로 제도적 측면과 연계된 표현이 드러날 필요	기획재정 담당관
라휘문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 비전의 도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 필요 - 전략목표가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 필요 - 성과목표가 전략목표를 구현하는데 포괄적임을 제시 필요	기획재정 담당관

성 명	검토의견	소관부서
이혜영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분석과 민원처리 실태 평가 과제’의 성과지표로서 ‘민원동향 분석보고’를 설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 필요	인터넷 신문고과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08년도 성과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검토 필요	공통사항
	▪‘소수와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과제의 경우 정성적 지표 또는 결과지표의 개발이 필요	민원조사 협력과
최순영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천역량 강화’ 과제 제목을 ‘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로 변경 - 행동강령 실천 역량은 이미 만들어진 행동강령의 실천에 보다 중점을 두는 표현이므로 참여를 통한 행동강령의 개정, 행동강령의 교육 및 실천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라는 표현이 바람직	행동 강령과
	▪‘포상․보상 제도의 운영 강화’ 과제 제목을 ‘포상․보상체계의 유인효과 강화’로 변경 - 포상․보상제도의 운영 강화는 업무활동 내지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는 표현이므로 목표에 중점을 두고 효과성을 강화하는 표현으로 수정 필요	보호보상과
신열	▪성과지표에 따라 산출지표와 결과지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표수의 조정차원에서 통합할 필요(예, 전략목표Ⅲ의 ‘컨설팅 지원기관 수’와 ‘지원기관 만족도’ 등)	공통사항
임병연	▪‘소수와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과제의 성과지표 검토 필요 - 예)‘민간단체와의 정책협의체에 참가하는 단체수’를 ‘협의회 개최건수’ 또는 ‘협의회를 통한 정책협의 건수’로 변경 - 예)‘위촉된 명예위원 상담수’를 ‘명예상담위원을 통한 상담건수’로 변경 등	민원조사 협력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과제의 성과지표 중 ‘～매뉴얼 개정발간’ 및 ‘～표준답변서 제작배부’ 지표를 다른 지표로 대체 필요	행정심판 총괄과
라휘문	▪성과목표별로 관리과제의 수가 크게 차이가 있는 바, 일정부분 유사하게 만드는 것을 고려	기획재정 담당관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기획재정 담당관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분석과 민원처리실태 평가’ 과제의 성과지표 중 ‘～분석보고건수’는 성과지표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대체 필요	인터넷 신문고과
	▪‘조직융합의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과제의 성과지표 중 ‘정보화사업 요구 반영률’은 성과지표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대체 필요	정보화 담당관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강화’과제의 성과지표 중 ‘조사관 1인당 교육실적’ 지표는 다른 지표로 대체 필요	민원조사 기획과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권고 확대 추진’과제의 성과지표 중 ‘민원조정회의 개최 실적’은 성과지표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대체 필요	민원조사 기획과
	▪‘소수와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과제의 성과지표(2개) 모두 대체 필요	민간협력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성과지표 중 ‘평균재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른 지표로 대체 필요	행정심판 총괄과
	▪‘기관 자율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 과제의 성과지표 중 ‘컨설팅 지원기관 수’는 성과지표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대체 필요	청렴정책 총괄과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실천역량 강화’과제의 성과지표 중 ‘맞춤형 집중 컨설팅’은 성과지표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대체 필요	행동강령과
	▪‘부패신고 활성화 및 처리역량 강화’과제의 성과지표 중 ‘민간단체 협의회 개최 실적’ 및 ‘조사관 1인당 교육실적’은 성과지표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다른 지표로 대체 필요	심사기획과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과제의 성과지표 중 ‘청렴교육과정 운영실적’은 성과지표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대체 필요	청렴교육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강화’ 과제의 성과지표(4개) 모두 다른 지표로 대체 필요	민간협력과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강화’ 과제의 성과지표(3개) 모두 다른 지표로 대체 필요	민간협력과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 과제의 성과지표(3개) 모두 다른 지표로 대체 필요	반부패교류협력과
	▪‘경제살리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성과지표(3개) 모두 다른 지표로 대체 필요	민원제도 개선과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발굴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의 성과지표(3개) 모두 다른 지표로 대체 필요	법령분석 기획과

□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 명	검토의견	소관부서
하미승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평가 및 환류 과정을 통하여 개선 기대	기획재정 담당관
박균성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시스템 구축의 보완 - 통합접수뿐만 아니라 통합처리가 되도록 할 필요 - 통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기관 사이의 협의처리 기능이 강화될 필요	인터넷 신문고과
	▪제도개선 기능의 강화 - 법령제도개선단을 고충처리부 및 행정심판부에도 설치 또는 통합법령제도개선단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민원제도개선과 행정심판총괄과 창의혁신담당관
전성환	▪민원신고센터 통합과 관련하여 3개(고충, 행정, 부패) 업무간의 이해충돌, 조정업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음	상담안내과 심사기획과

□ 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