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 기관역량, 재정사업 -

2008. 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2008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기관역량, 재정사업)

Ⅰ		점검개요

□ 목적

ㅇ 기관역량 및 재정사업 부문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보완 사항을 정책추진 과정에 환류

※ 평가주관부처로부터 기관역량, 재정사업 부문의 평가지표 시달이 늦어 주요정책과 별도로 점검 실시

□ 내용

ㅇ 점검대상

- 기관역량(6) : 조직관리, 인사관리, 변화관리, 정보화수준, 정보공개, 재정운용

- 재정사업(1) : 정보화사업

ㅇ 점검방법

- 해당부서에서 지정서식에 맞춰 추진실적 제출(6.30)

- 평가주관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점검보고서 작성(7.18)

- 자체점검 실시(7월중, 자체평가위원회)

□ 결과활용

ㅇ 점검결과 미흡사항 원인분석 및 보완 조치

ㅇ 자체평가위원회 점검(서면)자료로 활용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점검결과 입력(～ 7.31)

Ⅱ		점검결과

1. 기관역량 부문

(1) 총평

ㅇ 상반기의 경우 인사․조직관리, 정보화 등 기관역량 부문의 대부분을 신정부 기조에 맞춰 예산절감 및 변화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규정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

ㅇ 조직․인사부문의 경우 상반기 추진계획(9개)을 차질 없이 추진완료 하였으며, 목표달성도는 전체 4개 지표 중, 정상추진 1개, 기한미도래 3개로 나타남

ㅇ 기타 정보화수준, 정보공개, 재정운용, 변화관리 경우에도 ‘평가지표’(매뉴얼)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 평가지표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실적이 도출되는 점에 유의하여 지연 및 미이행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향후 분기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2)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

□ 인사관리

ㅇ 중장기 인력 충원계획 수립(5월), 통합된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상시학습체계 설계(5월)

ㅇ 조직개편 이후 인력 현황을 분석하여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기술직․이공계 목표 재설정(※ 6월 현재 4급이상 여성비율 : 2 .01%, 기술직․이공계 비율 : 12 .79%)

ㅇ 기관간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위해 교류대상 직급(3～6급) 정원의 1% 이상 인사교류 실시(5급 3명, 6급 1명)

ㅇ '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평균 미만 항목인 ‘중간관리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및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개선 조치계획을 「2008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

□ 조직관리

ㅇ 2008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수립(6월), 「국민을 잘 섬기는 작고 유능한 정부」구현에 동참

ㅇ 권한의 과감한 하부위임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팀장급이하 위임전결 비율 : 70%

ㅇ 기구․정원 등 조직변동사항을 조직관리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등 개방적 조직관리 추진

ㅇ 위원회의 각종 유사한 자문기구 통폐합(6월)

- 종전의 자문기구를 통폐합하여 ‘명예 국민권익위원’, ‘국민권익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 실무 자문기구를 폐지하고 ‘전문가 pool'(약 550명) 형태로 통합․운영

□ 변화관리

ㅇ 통합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단일 미션․비전 정립(5월)

ㅇ 현안과제의 효율적 조정․해결을 위한 창의혁신회의 운영(3월)        ※ 6.30현재 32건 상정․해결

ㅇ 창의변화관리계획 수립․시행(5월), ‘창의변화포인트’ 제도 도입(6월)

ㅇ 조직문화융합 진단(4월), 창의혁신워크숍 개최(6월), 위원장․사무처장 주재 간담회 추진(6월～)

□ 재정운용

ㅇ 2008년도 예산절감 및 활용계획 수립․시행(4월)

- '08년 세출예산 대비 8.2%(4,623백만원) 절감, 절감액은 청사이전,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조치

ㅇ 2009년도 지출한도액(582억원)을 준수하여 예산안 편성(6월)

ㅇ 재정운용상황 관리․감독을「예산집행심의회」운영(분기별)

※ 1차회의 : 절감계획 이행여부, 집행실적 등 점검(6.16)

□ 정보화수준

ㅇ  2009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시행(6월)

ㅇ ‘홈페이지 운영규정’ 및 ‘정보보호규정’ 제정(6월)

-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41개과 82명), 정보보호책임관 및 업무분야별 책임관 지정

ㅇ 위원회 자체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준비(6월)

ㅇ 부패정보보안시스템(제로미) 보완 및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자료 수집 등

□ 정보공개

ㅇ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5월)

- 사전공표정보 및 비공개 세부기준 포함

ㅇ 2008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4월)

ㅇ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지정(5월),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6월)

ㅇ 사전정보 공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6월)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인사관리 평가지표에 맞춰 하반기 인사운영 시 중간관리자 교육, 공모직위 충원, 균형인사 등 체계적인 대비 필요

ㅇ 제도연구, 업무프로세스 분석 등 통한 조직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현재 추진 중인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 적합한 조직문화융합 프로그램 개발 필요

ㅇ 기관통합에 따른 조직정비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을 통한 조기집행 독려 필요

ㅇ 정보공개 마인드 함양 교육 확대, 사전정보 공표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 및 업무담당자 독려 등 필요

2. 재정사업(정보화사업)

(1) 총평

ㅇ 상반기의 경우 조직개편에 맞춰 홈페이지 개편, 통합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조기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 행정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ㅇ 정보화사업(「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 목표달성도는 전체 3개 지표 중, 정상추진 1개, 기한미도래 2개로 나타남

※ 추진계획 수립은 모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은 생략

ㅇ 평가지표별 이행상황의 경우 대부분 하반기에 실적이 도출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평가에 대비하여 점검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2) 주요 추진실적

ㅇ 기관 통합에 따른 대표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권익보호서비스 창구 단일화(4월～)

ㅇ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정(4월), 부서별 운영책임자 및 실무자 지정(41개과 82명)

ㅇ 인터넷 및 문서유통을 위한 전산기계실 설치

- 주전산기(7대), 네트워크장비(방화벽, 라우터 등 6대) 이전 및 전용 네트워크회선(LAN) 설치

ㅇ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 및 업무분야별 책임관 지정, 정보보호규정 제정(4월)

ㅇ 자체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 준비(6월)

ㅇ 업무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사용자 지원

- 등록․조회 등 사용방법 및 PC, IP셋팅 지원을 위해 각과(담당관) 순회 맞춤형 교육지원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주 전산장비의 분산설치(고충부․행심부 : 대전통합센터, 부방부 : 광주통합센터)로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즉시 대처 애로

ㅇ 기존 고충부․부방부․행심부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의 접근메뉴 체계의 중복․혼선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통합 또는 개선하여 일관성 있는 화면디자인 메뉴체계 적용 필요

Ⅲ		향후과제

ㅇ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평가결과를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

ㅇ 정부업무 평가담당 및 외부 전문가로 자체평가관련 컨설팅 등 지원

별첨 1 : 추진과제별 추진실적 요약

2 :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3 :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서(기관역량, 재정사업)

별첨1

추진과제별 추진실적 요약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공정한 인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인사)
ㅇ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인사만족도)	ㅇ정기승진 및 전보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08.4)	ㅇ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안)에 대한 1차 의견조회(4.4～4.9) ㅇ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조회(4.21～4.22) ㅇ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정(훈령 제2호, ‘08.4)	ㅇ정상추진
	ㅇ인사 드래프트제 실시 계획 수립('08.5)	ㅇ인사 드래프트제 도입․시행(4.21)	ㅇ정상추진 (조기추진)
ㅇ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학습체계 현업적용도)	ㅇ융합된 조직의 특성과 역할에 적합한 역량모델 개발('08.5)	ㅇ직급․직무별 역량모델설정(5.1) ㅇ위원회 HRD체계 개발 계획 수립․공지(5.22)	ㅇ정상추진
	ㅇ현장을 기반으로 한 역량중심의 학습체계 운영('08.6)	ㅇ국정철학교육(4.23) ㅇ위원회 주요역량중심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운영(4.15～(연중))	ㅇ정상추진
	ㅇ3개 기관 학습체계 통합․조정 및 운영방향 재설정('08.4)	ㅇ3개 기관 통합 체계수립을 위한 업무내용 조사(4.14) - 부별 업무안내자료 요청	ㅇ정상추진
	ㅇ「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위한 업무기본 지침서」발간('08.4～5)	ㅇ부별 주요업무안내서 발간계획 수립(4.14) ㅇ부별 업무안내서 발간 배포(5.20)	ㅇ정상추진
	ㅇ사업부서별 주요기능 및 업무, 인사제도, 민원처리 및 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08.6)	ㅇ국정철학공유 시청각 교육(4.23) ㅇ부별 주요업무안내서 발간으로 대체(5.20) ㅇ조직융합을 위한 전직원국정철학공유 워크숍(5.30) - 부별주요업무소개	ㅇ정상추진
□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조직)
ㅇ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과장급 이하 위임․전결 확대 실적)	ㅇ각 업무단위별 실무자들의 의견수렴, 타 부서의 사례를 분석, 위임단계별로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정(～‘08.6)	ㅇ위임전결규정 제․개정안 부서의견 수렴(1차:4.10, 2차:6.24) ㅇ위임전결규정 준수여부 분석(6.30) - 행안부 자료취합(단장급이상	ㅇ정상추진
	ㅇ초기 위임전결 규정 제정시 (구) 고충위와 (구)청렴위의 위임전결 규정 분석(～‘08.6) -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승계, 통합과정에서 불필요한 일과 업무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기	ㅇ위임전결권 하부위임 - 과장급이하 70%확대 ㅇ위임전결규정 제정(훈령 제7호,5.2) ㅇ위임전결규정 개정(훈령 제23호,6.27)	ㅇ정상추진

별첨2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6.30 현재 실적치)
공정한 인사,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인사만족도 (46.5%)	하반기 측정예정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학습체계 현업적용도 (3.70점)	하반기 측정예정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조직)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과장급이하 위임전결 확대실적 (70%)	100% (과장급이하 위임전결율:70%)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관리	조직운영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 (48점)	하반기 측정예정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화사업)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용자 만족도 (60점)	하반기 측정예정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80점)	하반기 측정예정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지원율 (100%)	100% (298건/298건)

별첨3

2008년 정부업무평가

【 기관역량, , 재정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서

2008. 7.

	목 차
Ⅰ. 기관역량 부문 1. 인사관리 1 2. 조직관리 8 3. 변화관리 21 4. 재정운용 30 5. 정보화수준 34 6. 정보공개 41 Ⅱ. 재정사업 부문 1. 정보화사업 46 ①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6

인사관리 부문

I.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개요

1. 총평

○ 정부조직개편이후 조직 구성원의 화학적 융합을 위한 인사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충실한 인사관리

○ 통합 시너지효과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한 인사관리

- 역량중심의 인적자원체계 수립으로 핵심역량의 강화와 실질적 업무성과 창출

- 투명․공정한 인사 실현과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공지

2. 주요성과

○ 지속적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의 적절성

-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인력 충원계획 수립

․직급별 결원에 대한 신속한 충원(1차 : 5.2. 2차 : 6.27)

- 국제협력 및 법률 전문가 인사협의 진행, 신규채용 예정

○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

- 통합된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상시학습체계 설계

- 조직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위원회 HRD 체계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

- ‘07. 10월 이후 신규 채용자 기본교육일정 사전공지 및 확정

※ 대상자 : 6명 (5급 1명, 7급 5명)

- 중간관리자의 집합교육 애로 해소를 위해 위원회자체 사이버교육과정에 ‘관리자역량향상’ 관련 강좌 개설․운영

-『연간의무교육이수시간』을 과별 BSC실적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상시학습문화를 평가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상시학습권 보장

- 학습체계설계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08. 5월)

-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진행상황에 대한 반기별 평가실시(‘08. 7․12월 예정)

- 위원회 학습체계에 대한 성과 및 현업적용도 평가실시(‘08. 11월 예정)

○ 균형인사 달성도 제고

- 조직개편 이후 인력 현황을 분석하여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기술직․이공계 목표 재설정

○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 제고

- 기관간 이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교류대상 직급인 3~6급 정원의 1% 이상 인사교류를 실시

․행정안전부, 통계청, 특허청 5급 각 1인, 서울시 6급 1인

․향후 공모직위 충원시 평가 목표치 준수

○ 성과평가와 성과상여금 연계 운영의 적정성 제고

-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

- 평가 후 이의제기 기간 운영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 위원회 성과상여금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07년도 평가결과 반영

-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인사부문) 결과 평균 미만 항목이었던 ‘중간관리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및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항목을「2008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고, 하반기 실적달성을 위해 인사운영 시 고려

3.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하반기 인사운영 시 인사부문 평가지표를 충실하게 반영 필요

○ 인사부문 평가지표가 6월 하순에 시달되었고, 다수 지표에 대한 실적이 ‘08.12.31.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하반기 인사운영시 중간관리자 교육, 공모직위 충원, 균형인사 등에 체계적인 대비 필요

II. 상반기 이행사항

1. 추진실적 요약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공정한 인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ㅇ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인사만족도)	ㅇ정기승진 및 전보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08.4)	ㅇ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안)에 대한 1차 의견조회(4.4～4.9) ㅇ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조회(4.21～4.22) ㅇ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정(훈령 제2호, ‘08.4)	ㅇ정상추진
	ㅇ인사 드래프트제 실시 계획 수립('08.5)	ㅇ인사 드래프트제 도입․시행(4.21)	ㅇ정상추진 (조기추진)
ㅇ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학습체계 현업적용도)	ㅇ융합된 조직의 특성과 역할에 적합한 역량모델 개발('08.5)	ㅇ직급․직무별 역량모델설정(5.1) ㅇ위원회 HRD체계 개발 계획 수립․공지(5.22)	ㅇ정상추진
	ㅇ현장을 기반으로 한 역량중심의 학습체계 운영('08.6)	ㅇ국정철학교육(4.23) ㅇ위원회 주요역량중심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운영(4.15～(연중))	ㅇ정상추진
	ㅇ3개 기관 학습체계 통합․조정 및 운영방향 재설정('08.4)	ㅇ3개 기관 통합 체계수립을 위한 업무내용 조사(4.14) - 부별 업무안내자료 요청	ㅇ정상추진
	ㅇ「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위한 업무기본 지침서」발간('08.4～5)	ㅇ부별 주요업무안내서 발간계획 수립(4.14) ㅇ부별 업무안내서 발간 배포(5.20)	ㅇ정상추진
	ㅇ사업부서별 주요기능 및 업무, 인사제도, 민원처리 및 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08.6)	ㅇ국정철학공유 시청각 교육(4.23) ㅇ부별 주요업무안내서 발간으로 대체(5.20) ㅇ조직융합을 위한 전직원국정철학공유 워크숍(5.30) - 부별주요업무소개	ㅇ정상추진

2. 목표달성도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6.30 현재 실적치)
공정한 인사,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인사만족도 (46.5%)	하반기 측정예정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학습체계 현업적용도 (3.70점)	하반기 측정예정

Ⅲ.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1. 평가지표 체계

평가지표	배 점
1.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12
◦ 충원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6
◦ 교육훈련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	6
2.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	20
◦ 신규채용자 및 중간관리자 교육이수실적	8
◦ 교육훈련이수시간(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	4
◦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8
3. 균형인사 달성도	15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5
◦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 정도	5
◦ 기술직‧이공계 관리직 임용 달성도	5
4.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	21
◦ 교류대상 정원대비 인사교류 실적	7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14
5. 성과평가 운영의 적정성	22
◦ 고위공무원단 근무성적평정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10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6
◦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6
6.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0
◦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실적	5
◦ 평균미만 항목의 전년대비 개선 정도	5
6개 평가지표 (15개 세부지표)	100

2. 점검결과

평가지표

측정기준

목표치

실적 및 추진계획

1.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12점)

충원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6점)

당초 계획대비 ±2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충원동결중

교육․훈련분야 계획의 충실성 및 운영성과(6점)

계획 충실, 계획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

- 상시학습 계획수립:5월

- HRD체계 구축계획 수립: 5월

2.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20점)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4점)

95%이상

* (대상자중 기본교육 이수자 총수 / 일반직․계약직․별정직․특정직 신규채용자 총수) × 100

- ‘07.10월 이후 신규 채용자의    기본교육 대상자 : 6명 (5급1, 7급5)

- 1차 교육 (6.23~7.25) : 2명

- 2차 교육 (9월 예정) : 4명

⇒ 달성예정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4점)

50%이상

* (연도중 3일이상 기본․전문교육 이수자 수 / 4급(상당) 공무원 현원) × 100

- 조직통합으로 인해 집합교육   참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이버교육 등에 적극참여

교육훈련 이수시간 계획 대비 실적(4점)

120%이상

- 목표달성 가능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8점)

(국내․외 포함) 기관 교육훈련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국외훈련 진행상황평가 (7, 12월)

- 교육훈련 운영체계평가(11월)

3. 균형인사 달성도(15점)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5점)

100% 이상

* (4급이상 여성비율 / 4급이상 여성 임용목표비율) × 100

- 목표치 재설정중

* 현재 4급이상 여성비율 : 2.01%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 정도(5점)

0.30% 이상

* ‘08년도 신설․개편 당시의 장애인 고용률 대비 연말 장애인 고용률 증가 정도

- 채용동결중

기술직 및 이공계 관리직 임용목표 달성정도(5점)

5% 이상 증가

* 신설․개편당시 기술직․이공계 비율대비 연말 임용비율 증가정도

- 목표치 재설정중

* 현재 비율 : 12.79%

4.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21점)

교류대상 정원대비 인사교류 실적(7점)

인사교류 대상직급(3~6급) 정원의 1.0% 이상(3명)

- 5급3 (특허청, 통계청, 행안부)

- 6급1 (서울시)

⇒ 달성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14점)

90점 이상

<점수산출 방식>

구분	평가요소	배점
모집 단계 (30)	적극적 홍보활동(인재채용 전문기관 등) 여부	15
	외부인사(개방형:민간인, 공모:타부처) 응모 여부	15
선발 단계 (25)	위원 1/2이상 외부인사 위촉 여부	10
	역량면접 실시 여부	15
임용 및 인사 관리 (45)	외부인사(개방형:민간인, 공모:타부처) 임용 15여부	15
	직전 임용자 임용(제한)기간 준수 여부	15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교육, 멘토링 등 여부)	15

- 채용동결중

- 공모직위 충원시 목표치 유념하여 이행

5. 성과평가 운영의 적정성(22점)

고위공무원단 근무성적평가결과 관대화 경향지수(10점)

관대화 경향지수 14 미만

- 연말 달성가능

* 성과계약평가 결과 후 측정가능 (주관부서 : 창의혁신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6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계획수립 (2점)	직원 의견 수렴	2
평가등급 결정(1점)	정부업무평가 결과 반영	1
등급 결정 후(3점)	이의제기 기간 운영	1
	성과상여금 지급 후 설문조사 실시	2

- 달성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지표별 목표달성도(6점)

100% 이상

- 하반기에 달성 가능

6.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10점)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실적(5점)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100%

- 2008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

평균미만 항목의 전년대비 개선 정도(5점)

전체 평균미만 항목의 90% 이상 개선

- 하반기에 달성 가능

조직관리 부문

I.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개요

1. 총 평

ㅇ 국민의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출범(‘08. 2. 29)

▹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 통합과정에서 기구는 2실(국), 15과(팀)이 축소되고, 정원은 76명 감축

ㅇ 조직의 비전인「2012 선진일류의 권인보호･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실･부 단위, 팀 단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조직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조직관리를 통하여 국가 권익정책의 중심기구로서 사명을 다하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2. 주요성과

ㅇ 2008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대한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국민을 잘 섬기는 작고 유능한 정부」구현 이라는 정부 기조에 동참

ㅇ 권한의 과감한 하부위임으로 업무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팀장급 이하 위임전결비율 70% 달성

ㅇ 기구･정원 등 조직변동사항을 조직관리 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반영하여 개방적 조직관리를 추진

ㅇ 위원회의 각종 유사한 자문기구를 통폐합하여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

▹기존의 정책자문기구(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단, 명예옴부즈만)를 통합하여「명예 국민권익위원」과「국민권익 정책자문위원」 으로 구성

▹기존의 부서별 실무 자문기구를 폐지하고「전문가 Pool」로 통합･운영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지속적인 기능강화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생산성과 능력 제고를 위하여 제도연구, 업무프로세서 분석 등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1차 조직개편(1실 3부 체제)에 따른 조직운영결과를 연말에 분석하여 유사중복업무 발굴 및 개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조직생산성 향상에 노력할 계획임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ㅇ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과장급 이하 위임․전결 확대 실적)	ㅇ각 업무단위별 실무자들의 의견수렴, 타 부서의 사례를 분석, 위임단계별로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정(～‘08.6)	ㅇ위임전결규정 제․개정안 부서의견 수렴(1차:4.10, 2차:6.24) ㅇ위임전결규정 준수여부 분석(6.30) - 행안부 자료취합(단장급이상	ㅇ정상추진
	ㅇ초기 위임전결 규정 제정시 (구) 고충위와 (구)청렴위의 위임전결 규정 분석(～‘08.6) -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승계, 통합과정에서 불필요한 일과 업무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기	ㅇ위임전결권 하부위임 - 과장급이하 70%확대 ㅇ위임전결규정 제정(훈령 제7호,5.2) ㅇ위임전결규정 개정(훈령 제23호,6.27)	ㅇ정상추진

2. 목표달성도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6.30 현재 실적치)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과장급이하 위임전결 확대실적 (70%)	70%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관리	조직운영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 (48점)	하반기 측정예정

Ⅲ.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1. 평가지표 체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12)	1. 조직관리 계획(12)	1-1. 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12
집행 (44)	2. 조직관리체계 효율화 (32)	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16
		2-2. 정부위원회 관리의 적절성	16
	3. 조직관리 기반 구축 (12)	3-1.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12
산출/결과 (32)	4. 기구․인력의 재설계(32)	4-1. 정부 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32
활용 (12)	5. 조직관리 평가 결과 활용(12)	5-1.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2
계	5개 항목	6개 평가지표	100

2. 점검결과

【조직관리 계획】

□ 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가.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ㅇ 대내 여건변화

▹ 민원의 지속적 증가와 권익구제 영역의 확대 요구

-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 및 경제․사회구조의 복잡화에 따른 권리침해영역의 확대로 다양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정부가 원활하게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 발생

-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종전의 권익구제 사각지대로 존재하던 영역(새터민, 다문화 가정, 재외동포, 군경 등)에서의 고충해소 요구증가

- 위원회 통합과 섬기는 정부 구현, 위원회 인지도 제고 등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량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전년대비 약 30%증가)

-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증대

- 새 정부의 규제완화․기업지원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능동적 복지, 창조적 실용 등을 강조하면서 기존 민원제도개선 외 기업고충해소 제도개선 등 병행 필요

- 제안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욕구 증가로 인터넷 국민신문고, 서신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국민제안이 급증

- 민원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 범 정부적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필요

- 온․오프라인 민원접수창구의 통합․운영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필요

- 국민이 손쉽게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처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

▹ 민원의 사각지대․소외지역에 대한 적극적 배려 필요

- 권리구제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해결노력 필요

-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민원을 제기할 능력이 없어 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권익구제 요구 증가

- 국민이 민생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부정부패의 근원적 해소요구

-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OECD회원국 30개국(평균 7.18점) 중 25위(5.1점)로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TI, '07.9.)

-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걸 맞는 국가청렴도 제고 필요성 대두

- 정부의 투명성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국가 건설

ㅇ 대외 여건변화

▹ 세계화의 진전으로 선진국 옴부즈만 수준의 역량확보 요구

-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수행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옴부즈만 협회 아시아지역 부총재 및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재정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선진 옴부즈만의 역할모델 제시 필요

▹ 국가경쟁력 제고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 청렴정책 추진

- UN, OECD 등 반부패 통제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반부패 규범을 강화하는 국제적 차원의「반부패라운드」가속화

※「UN반부패협약」의 국내발효(‘08.4.26)에 따라 반부패협약의 부처별 이행   범위 확인 등 협약이행 세부추진계획 마련 필요

※ OECD 뇌물방지협약 3단계 심사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과의 협의, 우리정부 입장정리

- APEC(아태), EU(유럽), OAS(미주) 등 지역협의체 중심 권역별 공조확대

※ APEC 반부패투명성T/F 창설, 개도국 기술지원(한․인니 반부패 MOU체결, 한․UNDP 협력사업)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 주도적 참여 경주

나. 주요정책 방향

ㅇ 국민권익 증진분야

▹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

- 고충민원,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 창구를 국민신문고로 일원화(‘08.4)

- 시스템 통합․연계 대상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110」콜센터를 Hub화 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 정부기관 콜센터를「정부민원통합콜센터」로 통폐합 추진

▹ 맞춤형 현장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통한 전문조사관과의 맞춤형 상담실시

ㅇ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분야

▹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제도 운영

- 지역 거주 전문직종 종사자, 퇴직공무원 등을 국민권익지킴이로 위촉

▹ 무료상담서비스를 위해 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와 MOU체결(‘08.5)

▹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 및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 기존5개 지역을 8개 지역으로 확대,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증원

▹ 장애인․국내거주 외국인․다문화가정 권익보호 기반 마련

- 장애인․다문화 가정의 애로 청취․해소창구 운영(‘08.6∼12)

-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 운영(‘08.6)

- 해외홍보대사 위촉운영(중국 시범실시 후 146개국 연차적 운영)

ㅇ 민생경제 장애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부패유발요인 개선분야

▹ 민생관련 법령･제도 등 집중 정비

- 반복･집단･빈발민원에 대한 법령분석 등으로 국민불편 개선

- 민생경제 성장에 규제와 부패요인 발굴 개선방안 마련 권고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 집중 청취 및 해결

- “애로사항 청취코너” 운영(‘08.3∼6)

▹ 창업자금 대출확대 및 대출 조건완화 등 418건의 민원접수 처리 중

▹ 불투명한 기준 등에 의한 정부재정 낭비요인 차단

- 영․유아 보육사업의 투명성 제고(‘08.7∼9)

▹ 영유아 보육사업에 “바우처 제도” 조기도입 등

▹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적 인․허가권 부여제도 개선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의 투명성 제고(‘08.6)

▹ 공개경쟁입찰 확대 및 참가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ㅇ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조성 분야

▹ 행정기관 투명화 및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 행정기관 및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확대실시

▹ 사회전반의 청렴 윤리의식 확산

- 청렴문화 교육(초․중등 도덕교과서에 “현대생활과 윤리”반영 등)

▹ 기업 윤리경영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지원→인센티브 부여→국제경쟁력 제고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장치 마련(법적 보호장치 마련)

ㅇ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분야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늘리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08.10)

- ’06년, 16개 시ㆍ도행정심판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번복된 비율은 15.3%(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4.7%)로 중립성ㆍ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음

▹ 최종 결정전에 임시로 구제해 주는 ｢임시처분제도｣ 신설

※ (예시)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되어 심판 청구된 경우, 우선 응시기회를 주는 임시처분을 한 후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08.5)→입법예고 등(’08.8)→국회제출(’08.10)

▹ 행정심판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확대

- 구술심리 신청사건은 최대한 구술심리 허용, 전화 구술심리 실시 및 현장조사 확대, 구제되지 못한 사건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

※ ’07년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용률 27.6% → 40%로 확대

▹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 운전면허취소처분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08.10,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다. 감축 및 전환 재배치 발굴

ㅇ 민간협력사업 안정화에 따른 인력감축(2009년)

▹ 투명사회 협약(‘05.3.9～ )

- ‘02년 대선불법자금 조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치개혁과 시장개혁을 통한 부패극복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결성

- 부패방지 체제 개선, 시민감사관제 도입, 공직자 윤리강화, UN반부패 협약비준, 기업소유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 선언적 추상적 내용과 이행담보장치 부재 등 실천의지 미약으로 이행성과가 미흡하였다는 평가도 있음.

▹ 기업투명성 업무정착에 따른 인력감축

-「기업투명성 진단모델」개발(‘08.12) 및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개발(’09.2)등 기업투명성 기반조성에 따른 인력감축

▹ 기타 민간협력사업 기반조성에 따른 감축가능인력 : 총 2명

▹ 전환 재배치 계획 : 총 2명

※ 국민신문고 외국에 민원창구 개설 및 통합국민권익정보시스템 구축(‘09 상반기)에 따른 민원동향분석 시스템 운영 인력으로 전환배치

ㅇ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정착화(2010년)

▹ 법령 제․개정시 반복적으로 개선안이 제시된 업무유형에 대한 「표준권고안」을 마련하여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각급기관 교육을 통한 업무량 단축 추진

▹ 감축가능 인력 : 총 2명

▹ 전환 재배치 계획 : 총 2명

※ 현행 법규에서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는 현행법규 권익규제개혁업무로 전환배치

ㅇ 민원동향분석에 의한 민원감소 유도(2011년)

▹ 통합국민권익정보시스템 구축(‘09년) 및 민원동향분석시스템 구축으로 민원분석을 통한 분야별 반복․고질민원 감소 노력

- 빈발민원 유형분석으로 제도개선,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주관부서 민원감소 노력 유도

▹ 감축가능 인력 : 총 3명

▹ 전환․재배치 계획 : 총 3명

※ 다문화가정, 새터민, 국내거주 외국인 등 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 보장 등을 위한 기획조사, 사회민원관리 업무로 전환배치

【조직관리체계 효율화】

□ 정부위원회관리의 적절성

가. 정비실적

ㅇ 행안부에서「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폐지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 현행유지로 최종 결정(5.27, 국무회의)

‣ 포상․보상제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정부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소요비용 포함) 등의 사업을 법률 제68조～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83조에 의하여 운영

․ 보상제도의 특수성(부패방지 및 보상) 및 다양성을 고려하고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위원회 구성․운영

※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부위원(부위원장, 소속 국장)과 변호사2, 공인회계사1, 감정평가사1, 행정학 교수1명 총 7명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대체시 문제점

․ 분과위원회(3명)는 전문성 부족과 과다한 업무부담(3개→2개)으로 효율적 심의․의결이 곤란하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하여 행정적 낭비 우려

※ 포상․보상안건은 대부분 재산상 손실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각계의 전문가의 밀도있는 심의가 필수적임.

․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보상금 지급은 개별 사안마다 집중적인 심의를 통하여 예산낭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있음

※ 운영성과 : 총 개최 20회, 처리건수 81건(’02～ )

․ 보상금 : 803,647천원(70건), 포상금 :  85,000천원(11건)

나. 운영실적

ㅇ ‘08년 보상심의위원회 2회 개최

▹ 제1차(‘08. 5. 8) : 정부출연 소재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등 3건에 약 4천9백만원의 보상금 지급결정

▹ 제2차(‘08. 6.19) : 인천 ○○의원 등의 의료급여비용 부당 청구 등 6건에 약 8천9백만원의 보상금 지급결정

구 분	의 안 명	보상금(안)
제1차(5. 8)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42,671,000원
	부산 ○○의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5,385,000원
	서울 ○○동사무소 각종 수당 허위청구	1,302,000원
	소 계	49,358,000원
제2차(6.19)	서울 ○○의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20,304,000원
	청소년 수련단체의 보조금 횡령	2,826,000원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2,000,000원
	경찰공무원의 공금횡령 비리의혹 등	3,512,000원
	인천 ○○○의원 등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55,462,000원
	○○물자 운송관련 비리의혹	4,754,000원
	소 계	88,858,000원

※ 연중 4회 운영 예정(향후 3/4분기 및 4/4분기에 각 1회 운영 예정)

【조직관리 기반구축】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가.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

ㅇ 통합기구 출범이후 위원회 관련정보 입력완료(‘08.2월)

▹ 운영정보, 직제･직제시행규칙, 기구, 정원정보 등

나. 정부기능분류시스템 활용

ㅇ 업무분류기능 최적화를 위한 기능별 분류과제 일제정비 실시(‘08.6월)

▹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관리과제와 단위과제 매핑 실시(‘08.6월)

▹ 기능별 분류과제 정비 : 97건(대기능1, 소기능28, 단위과제68건)

구 분	정 비 현 황
	소 기 능	단 위 과 제
총 계	28건(신규8,수정15,변경2, 통합2, 삭제1)	68건(신규19, 변경10, 수정12, 삭제26, 분할1)
대변인실	-	1건(수정1)
운영지원과	5건(신규3, 수정2)	16건(신규13, 수정2, 삭제1)
기획재정담당관	4건(신규2, 수정1, 삭제1)	13건(신규3, 변경1, 수정3, 삭제6)
창의혁신담당관	2건(수정2)	3건(변경2, 수정1)
정보화담당관	3건(수정3)	1건(수정1)
민원조사기획과	4건(수정4)	1건(변경1)
인터넷신문고과	1건(수정1)	1건(변경1)
청렴조사평가과	4건(신규3, 변경1)	2건(분할1, 삭제1)
청렴교육과	-	4건(삭제4)
반부패교류협력과	-	4건(신규3, 수정1)
민간협력과	3건(수정2, 변경1)	21건(변경5, 수정2, 삭제14)
법령분석기획과	2건(통합2)	1건(수정1)

▹ 부서별 정비현황

□ 수정(단위과제명 일부수정), 변경(단위과제명 전체변경)

▹ 기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 등 입력완료

【기구･인력의 재설계】

□ 인력 전환 재배치 및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

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위임⋅전결규정 전면정비(‘08.5)

ㅇ 의사결정의 신속성확보로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책임과 권한의 과감한 하부 실무위임으로 책임행정 구현

ㅇ 통합이후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기

ㅇ 위임⋅전결비율

구 분	계	위원장	사무처장	실⋅부장	단장⋅심의관	과장⋅담당관	과원
건수/비율(%)	1615/100	125/7.7	125/7.7	127/7.9	107/6.7	993/61.5	138/8.5

※ 과장이하 위임⋅전결비율 : 70%

▹ 기능분류 과제명 정비에 따른 위임전결 규정상 단위업무와 BRM상의 단위과제간 연계성 지속유지(‘08.6월)

ㅇ 정책분야(1)→정책영역(1)→대기능(5)→중기능(51)→소기능(173)

→단위과제(423)

나. 행정규칙 개선․정비 추진단(TF) 운영(5. 2～  )

ㅇ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의 상당부분이 ‘규제의 대못’이 되어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결제 살리기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부처소관별 또는 분야별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집중 평가)

ㅇ 이러한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작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운영

※ 추진단은 4급 2명, 5급 이하 8명 등 총 10명으로 2개팀(경제분야 및 사회분야)을 구성하여 BH 민원제도비서관실․법제처 등과 업무협의체계를 유지하면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파급효과가 큰 부처부터 우선 시행

다. 보훈관련기획조사 추진단(TF) 운영(6. 5～  )

ㅇ 6․25 참전 소년병의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보훈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국가적 예우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6․25 참전 소년병 전우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의 자료수집 및 방문조사 추진

※ 추진단은 3․4급 1명, 5급 이하 4명, 기타(육군대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

라. 고충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

ㅇ 심의안내, 각하, 이송‧이첩 등의 의결사안은 사후보고로 대체

▹ 해당 민원은 상임위원의 결재로 선시행 및 종결처리한 후 소위원회에 일괄 보고하도록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개선(5.27～)

▹ ‘08년 예상 평균 민원처리기간을 39.5일에서 36.6일로 2.9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현 행			개 선 안
	심의안내, 각하, 이송․이첩			심의안내, 각하, 이송․이첩
	⇓			⇓
	민원조사결과보고서			민원조사결과보고서
	⇓			⇓
	상임위원 결재			상임위원 결재
	⇓			⇓
	소위 안건상정			민원회신 및 종결
	⇓			⇓
	심 의			소위원회 보고
	⇓
	민원회신 및 종결
	*보고서 상정→심의․종결에 5~12일 소요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1. 위원회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정비 필요 (청렴위) ㅇ 조직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직무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위원회 비전을 효과적 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정비 필요	ㅇ 3개 기관의 장점을 종합분석하여 기능 연계를 통한 국민권익증진 중심 기구로 국민권익위 출범 (‘08.2.29) -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원스톱서비스 를 받도록 국민권익보호창구 일원화 (청렴위, 고충위, 행심위 통합) ※ 통합과정에 정원 76명 감축 당초 542명 ⇒ 조정 466명(△76명)
2.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 미흡(청렴위) ㅇ 인력감축실적 및 인력절감계획이 전무하고, 기능축소 및 폐지 실적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필요
3.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적절성 및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항목(고충위) ㅇ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위원회자율의 인력･ 직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인력감축이 없음	ㅇ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시달(‘08.5, 행정안 전부, 기획재정부) ㅇ 총액인건비제 운영 추진단 구성(‘08.5) -기구 통합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과 의도적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08년도 총액인건비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향후 결원 발생․재원 마련 등의 사유 발생시 재 검토결정

□ ‘07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변화관리 부문

I.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개요

1. 총 평

ㅇ 기관 통합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갈등과 문제점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단일 기관의 공동목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융합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

ㅇ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제안제도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내부 업무효율화 등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

2. 주요성과

ㅇ 3개 기관이 통합된 위원회의 단일 미션․비전 수립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성원이 몰입해야할 공동 목표 제시('08.5)

ㅇ 현안과제의 효율적 조정․해결을 위한 창의혁신회의 운영('08.3~)

* 민원접수창구 단일화 방안 검토 등 주요현안 32건 논의 해결(~'08.6)

ㅇ 지속적 변화관리를 위한 창의변화관리계획 수립․시행('08.5)

* 변화관리, 창의제안, 문화융합, 실용성과, 통합시너지 5대 전략으로 구체화

ㅇ 위원회 발전방향 마련과 화합을 위한 계층별 워크숍 개최('08.5)

* 간부연찬회(5.17), 직원워크숍(5.31)

ㅇ 화합속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융합 추진('08.4~)

- 통합 전․후 개별 부처에 대한 조직문화융합 진단 추진('08.4~)

- 조직문화융합을 위한 우선과제 발굴․추진('08.5~)

* 위원장․사무처장 주재 간담회 추진('08.6.17~) 등

ㅇ 창의제안․실행을 생활화하는 창의적 공직문화 확산(‘08.6~)

- 기존의 공무원․국민제안을 통합한 창의제안제도 시행('08.5)

- 시너지효과 창출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창의제안공모('08.6)

- 창의적 사고력․실행력 강화를 위한 창의변화관리 교육 추진('08.7~)

ㅇ ‘창의변화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08.6~)

ㅇ 업무진단 및 분석을 통한 내부 업무효율화('08.4~)

- 위원회 훈령․예규의 통합․재정비('08.5)

- 업무효율화를 위한 부서간 상호협조 강화 추진('08.5~)

ㅇ 민원인 편의제고 및 공간의 효율적활용을 위한 사무환경 조성('08.4~)

ㅇ 국민편의 중심의 신속․충실한 행정서비스 개선(‘08.4~)

- 고충민원, 행정심판, 부패신고 등 권익구제 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

- 정보소외계층 및 재외동포를 위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민원창구 개설

- 빈발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민원예방대책 추진

ㅇ 민원처리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12.1일 단축

* 39.5(기존) → 27.4일(현재)

ㅇ 사회적 갈등해결 활성화를 위한 다수인민원 관리기준 정립('08.4)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현재 추진 중인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 적합한 조직문화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에 추진

Ⅱ.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1. 평가지표 체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1.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25점)	선택지표	·실용적 정부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융합관리	25점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2.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 노력 (15점)	·창의역량 개발 노력 정도		7점
	·제안 활동 활성화 정도		8점
3. 업무효율화 성과 (20점)	·내부 업무효율화 노력과 성과		15점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 정도		5점
4.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 (25점)	·섬기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		15점
	·행정 및 민원 서비스 개선		10점
5. 지속적 변화관리 향상 노력 (15점)	·지속적 변화관리를 위한 노력		5점
	·인센티브제도 마련 및 활용		10점
5개 지표	·9개 세부 평가지표		100점

2. 점검결과

□ 실용적 정부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융합 관리

ㅇ 미션․비전 수립으로 기관의 정체성 확립(‘08.5.2)

환경분석

과거 3개 기관의 미션․비전 및 환경여건분석(~'08.4.1)

내부 구성원 1차 의견수렴

▪부서별 미션․비전 토론('08.4.1~8)

▪미션․비전 TF 1차 회의('08.4.8)

▪전직원 E-mail 설문조사('08.4.10~11)

최종검토 및 확정

▪창의혁신회의 검토('08.4.24)

▪정책조정회의 검토('08.4.29)

▪간부회의 최종확정('08.4.30)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전문가 E-mail 자문추진 ('08.4.10~14)

▪외부전문가 검토회의('08.4.14)

내부 구성원 2차 의견수렴

▪미션․비전 TF 2차 회의('08.4.15)

▪단장급 이상 간부FGI(‘08.4.17~18)

▪전직원 E-mail 설문조사('08.4.17~21)

미션․비전 선포식 개최('08.5.2)

미  션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비  전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

핵심가치

고객감동

청  렴

전문성

창  의

열  정

ㅇ 위원회 발전방향 마련과 화합을 위한 계층별 워크숍 개최('08.5)

간부연찬회	직원워크숍
▪ 일시/장소 : '08.5.17 / 중앙공무원교육원 ▪ 참석 : 위원회 과장급 이상 공무원 62명 ▪ 주요내용 - 핵심 관리계층인 과장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국정철학을 내재화하고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 위원회 발전방향, 국민만족도 향상방안,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 6개 주제 발표	▪ 일시/장소 : '08.5.31 / 서울시 인재개발원 ▪ 참석 : 위원회 4.5급이하 직원 405명 ▪ 주요내용 -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공유 - 통합기관으로서 위원회의 발전방안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ㅇ 통합 전․후 개별 부처에 대한 조직문화융합 진단 추진(‘08.4~)

- 조직문화융합 진단 착수보고회 개최('08.4.21)

- 설문문항 구성을 위한 사전 과장급 인터뷰 개최('08.4.29)

- 전직원 E-mail 설문조사 실시('08.5.13~21)

- 조직문화융합 핵심그룹인터뷰 개최('08.6.19)

- 조직문화융합 관련 문제점 발굴 및 개선 프로그램 도출(~'08.6.30)

ㅇ 조직문화융합을 위한 우선과제 발굴․추진('08.5~)

- 조직문화 융합을 위한 아이디어(실행과제) 도출(~'08.4.1)

- 조직문화 융합 실행과제의 중요성․시급성 설문조사('08.4.22~25)

- 우선추진과제 선정․추진('08.5.28~)

우선추진 과제명	추진실적
직원알기 및 상호간 이해증대	▪ 사진·담당업무·연락처가 포함된 각 부서별 직원배치도 공유 ▪ 인트라넷에 개인정보, 담당업무, 사진 등 일괄 등록
실․부간 혼합구성된 학습동아리 활성화	▪ 실·부별 경계를 넘는 포럼이나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여 상호 업무 학습 및 통합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과제 수행 - 직원공모를 통해『국제화 역량강화 포럼』회원 모집 및 구성('08.6.10~13)
위원장․사무처장 주재 간담회 추진 ('08.6.17~)	▪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장급 간담회』 ▪ 부서방문 Tea time을 통한 『현장순회 대화』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열린 소통을 위한 『직원 간담회』 ▪ 실적우수, 우수제안자 등에 대한 『우수직원 간담회』

□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 노력

ㅇ 창의제안제도 활성화

- 기존의 국민․공무원제안을 통합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영지침 및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08.5.30)

- 접수된 창의제안 관리를 위한 ACRC 창의제안 용광로 시스템 구축(~'08.6)

- 창의제안․실시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창의변화관리 포인트 제도 도입('08.6.2~)

- 반기별 창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표창 및 부상금 수여

ㅇ 창의제안 집중발굴 공모 실시

- 역량집중을 통해 우선추진할 창의제안 집중 공모('08.6.11~24)

▪ 집중공모분야

- 불필요한 일 버리기	- 통합의 시너지효과 창출

- 국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 업무프로세스 개선

- 소관 업무의 창의적 개선을 위한 ‘My job idea 운동’추진('08.7.4~)

▪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My job idea의 날’로 지정·운영

▪ 반기별로 ‘권익위 최고의 제안인’(특별상 수상자)을 선정, 언론홍보

* ‘국민신문고’의「Best 제안 명예의 전당」에 우수사례 적극 홍보

ㅇ 창의변화관리 교육 추진

- 구성원의 창의적 사고능력을 강화하고 고객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일반 직무교육과 차별화된 전문교육과정 운영

과 정 명 (교육방법)	교육가능기간	인원(안)	교육기관 (교육장소)
창의력 향상 교육 (2일 과정, 비합숙)	7월초	42명 내외	중앙공무원교육원 (과천)
창의적 사고능력 향상 (1박2일 과정)	6월말~7월초	42명 내외	한국능률협회 (금호아시아나인재개발원)
뇌답 (1박2일 과정)	6월말~7월초	42명 내외	HSP컨설팅 (장소 미정)
창조적 실행능력 (1박2일 과정)	7월초	42명 내외	한국리더십센터 (현대인재개발원)

□ 업무효율화 성과

ㅇ 현안과제의 효율적 조정․해결을 위한 창의혁신회의 운영(‘08.3~)

[주요 실적] : '08. 3. 27 이후 총 10회 개최

- 위원회 미션․비전 최종검토, 민원접수창구 단일화 방안 검토 등 위원회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주요 현안 32건 논의․해결('08.6.17, 현재)

[창의혁신회의 개요]

▪ 일시/장소 : 매주 목요일 08:30 / 창의혁신토론방

▪ 참석대상 :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각 부․단장, 운영지원과장, 창의혁신담당관, 안건소관 과장

▪ 논의과제 : 정책추진과정의 갈등요인, 주요 현안과제, 위원회 발전방안, 협력적 업무추진방안 등

ㅇ 업무 진단 및 분석을 통한 내부 업무효율화

- 위원회 훈령․예규의 통합․재정비('08.4.1~5.2)

- 업무효율화를 위한 부서간 상호협조 강화 추진(‘08.5.19~)

▪ 110콜센터를 이용한 부패행위 신고․행정심판 청구 안내․상담

▪ 오프라인 접수창구의 일원화

▪ 고충민원․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과적 연계 처리

▪ 고충민원․행정심판청구사건 접수․조사시 부패행위신고 등과 연계

▪ 재외동포 애로사항의 종합적 접수․처리

▪ 사후관리 연계 및 국민권익 구제 실태 점검․평가 연계

▪ 의결례․재결례의 DB화 및 공유․활용

▪ 지역별 민원안내상담센터의 공동 활용

▪ 소속 변호사를 활용한 소송업무 수행 효율화

▪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일원화

▪ 부패방지부 5급 내지 7급 공무원 재산등록제 폐지 검토

▪ 함께 하는 감사시스템 구축

ㅇ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

-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 화분 배치(13개소)

- 과장급 직위자 책상 칸막이 높이 조정(53개소)을 통해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무환경 조성

- 부서안내판 및 명패(부서명패 42개소, 간부 사무실 23개소) 제작․설치를 통해 방문민원인 편의 제고

- 회의공간 확보 및 실용적 사무실 활용을 위한 행정심판부 청사 재배치('08.6)

- 종합민원상담센터, 부정부패신고센터, 행정심판 접수창구 등을 일원화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

□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

ㅇ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권익구제 창구 일원화

- 범정부 온라인 민원단일창구인 국민신문고에 행정심판, 부패신고 등 권익구제 창구 통합

- 기관 간 민원의 쌍방향 이송 기능 구축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 시각장애인, 소수 브라우저 사용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개선

- 재외동포 외국어 민원창구(영어, 일어, 중국어) 개설로 권익보호 서비스 영역 확대

ㅇ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감축

- 빈발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민원예방대책 추진

- 분기별 빈발민원을 야기한 법령조항을 검색, 소관부처에 발굴․통지

* 1/4분기, 10회 이상 민원을 야기한 70개 법령조항 발굴

- 소관부처 민원감축대책 수립․시행 이후에 관련 노력의 적절성,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 마련

ㅇ 민원처리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12.1일 단축(39.5→27.4일)

종  전

개  선

심의안내, 각하, 이송․이첩

⇓

민원조사결과보고서

⇓

상임위원 결재

⇓

소위 안건상정

⇓

심  의

⇓

민원회신 및 종결

심의안내, 각하, 이송․이첩

⇓

민원조사결과보고서

⇓

상임위원 결재

⇓

민원회신 및 종결

ㅇ 사회적 갈등해결 활성화를 위한 다수인 민원 관리 기준 정립

[인터넷신문고과]		[민원조사과]		[조사단장]		[고충처리부장]			[상임위원]
민원기록입력 (대표자,신청인수)		접수보고서 작 성		다수인 민원 판 단		공공갈등민원 판 단			지 시
				다수인 민원(O)		공공갈등민원(O)			민원조사협력과 (통 보)
		일반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민원(×)
						다수인 민원 관리

□ 지속적 변화관리 향상 노력

ㅇ 지속적 변화관리를 위한 창의변화관리 전략계획 수립․시행('08.5.7)

환경분석

▪창의변화관리 여건(SWOT)분석(~'08.4.29)

창의변화관리 전략 수립

▪화합속 변화․창의․실용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5대 핵심전략 수립('08.5.2)

창의변화관리 계획 수립

▪추진조직 및 체계 구성('08.5.6)

▪창의변화관리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08.5.7)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권익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통합시너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관리

▪실용적 성과창출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성과평가 강화 및

성과중심의 문화 정착

실용성과

▪조직융합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화학적 융합을 위한 칸막이 제거

▪조직문화 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실행

문화융합

▪ACRC 창의제안

용광로 운영

▪공모제안 실시

▪My Jop Idea

운동 추진

▪창의 역량강화 교육 및 기반조성

창의제안

▪미션․비전 설정

▪지휘체계․리더십 확립

▪위원장의 새벽편지

▪창의혁신회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분기별 설문조사

▪계층별 워크숍 개최

변화관리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전략5

ㅇ ‘창의변화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08.6~)

- 창의제안․실행, 창의역량교육 참여 등에 대해 개인별 창의변화포인트 부여 → 개인 공통성과지표 전체에서 24%반영

재정운용 부문

I.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개요

1. 총 평

ㅇ 구 고충위, 청렴위, 행심위 등 3개 기관이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재정운용 여건이 변경됨.

ㅇ 이에, 위원회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08년도 정부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위원회 자체절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운용상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예산집행심의회를 운영

2. 주요성과

ㅇ ’08예산절감 및 활용계획 시행 수립ㆍ시행 : ’08. 4.

- 위원회 재정운용 및 절감지침 작성, 각 실부에 통보

- 절감액은 청사이전,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토록 조치

ㆍ’08세출예산 대비 8.2%인 4,623백만원 절감

※ 기본경비 절감액 243,661백만원을 부방부, 행심부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여 활용(6.19)

- 유사ㆍ중복사업 관련 절감예산 367백만원

ㆍ정보화시스템의 통합작업 등에 활용 추진

ㅇ ’09년도 위원회 예산안 편성

-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편성ㆍ요구서 제출(6.30)

ㅇ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

- 구  성

ㆍ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ㆍ위  원 : 고충처리부장, 부패방지부장, 행정심판부장,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 개  최

ㆍ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개최

ㆍ일  시 : 분기 첫월 첫째주 화요일 16:00

※ 1차회의 : 절감계획 이행여부, 집행실적 등을 점검(6.16간부회의)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08년도 예산 조기집행 독려

- 기관통합에 따른 예산이체, 인사발령의 지연 등으로 조직정비가 늦어짐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

-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을 통해 조기집행 독려 필요

※ 5.31. 현재 34.2%의 집행을 보임(절감액 제외)

Ⅱ.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1.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
재원배분합리성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20
	2. 지출한도 준수 여부	20
재정집행효율성	3. 예산절감실적	35
	4. 재정집행실적	25

2. 점검결과

□ 평가항목

ㅇ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 적용불가

- 세입(세외수입)이 없음.

* ‘08년도 자체평가 세부시행 지침 78p.

ㅇ 지출한도 준수여부

- ’09지출한도 582억원에 ’09예산안 요구 582억원으로 준수

※ 지출한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A)	'09(B)	증감
			(B-A)	%
총 계	567	582	15	2.6
I. 총지출	567	582	15	2.6
□ 인건비	302	323	21	7.0
□ 기본경비	110	114	4	3.0
□ 사업비	154	145	△10	△6.3
의무적지출	-	-	-	-
재량적지출	154	145	△10	△6.3
완료사업	-	-	-	-

ㅇ 예산절감 실적

- 절감액은 4,623백만원(’08예산 대비 약 8.2%)으로 현재 절감계획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음.

※ 절감현황

(단위 : 백만원,%)

‘08예산	인건비	사업비			절감목표액
		계(a)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금액(b)	%(a/b)
56,682	30,234 (53.3)	26,448 (63.7)	11,029 (36.5%)	15,419 (27.2)	3,123	11.8

ㅇ 재정집행실적

- 기관통합에 따른 예산이체, 인사발령의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나 ｢용역사업의 조기발주계획｣ 등의 추진으로 3/4분기 중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집행현황(5.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절감액(b)	가용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a/d	c/d
합 계	56,681	4,623	52,058	17,781	31.4	34.2
▪ 인건비	30,233	1,500	28,733	11,911	39.4	41.5
▪사업비	26,448	3,123	23,325	5,870	22.2	25.2

정보화수준 부문

Ⅰ.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개요

1. 총평

ㅇ「고충부·부방부·행심부」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신속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차질없는 업무 추진을 지원

ㅇ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CEO) 및 기획조정실장(CIO)이 중심이 되어「고충부·부방부·행심부」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보시스템의 긴급 연계․통합 DB구축을 독려함으로써 단기간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정보자원의 관리 도모

ㅇ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익행정정보시스템, 110콜센터,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및 국민신문고 사업추진 관련「2009년도 행정정보화촉진계획」등을 인식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도모

2. 주요성과

ㅇ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운영규정」제정 (훈령 제16호)

- 홈페이지 신속한 현행화 및 정확한 정보 공개를 위한 부서별 운영책임자 및 실무자 지정(41개과 82명)

ㅇ 권익행정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 정보보호책임관 및 업무분야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단위 정보시스템별 정보보안 강화

- 조직, 직제 변경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정보보호규정」제정(훈령 제15호)

- 권익위원회 운영 정보시스템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대응 조치

ㅇ 위원회 자체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 준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참가 : 행정안전부 정부정보화교육센터)

- 개최일시 : 08.7.14(월) 예정, 각과 1명이상 약 40여명

- 과목 : 프리젠테이션(PPT), 전자문서편집(한글), 통계프로그램(엑셀) 등

ㅇ 부패정보보안시스템(제로미) 보완 및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자료 수집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행정표준코드의 조직 기관 코드 최신 자료로 현행화

- 2008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수집 계획 수립․시행(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자치, 헌법기관, 공직유관 등 98개기관, 소속기관포함 1,077개기관 )

ㅇ 업무시스템 환경변경에 따른 사용자 지원

- 업무시스템 환경변경에 따른 등록▪조회 등 사용방법 및 PC, IP셋팅 지원을 위해 각과(담당관) 순회 맞춤형 교육지원

- 위원회 사용자 PC(691), 렌탈PC(47대), 프린터(208), LAN 등을 빠른시간내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

Ⅱ.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1. 평가지표 체계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1. 정보화추진의지 및 역량 수준	․기관장의 정보화 추진의지 및 실적 ․정보화책임관의 정보화 추진의지 및 실적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20
2. 정보보호수준	․ 정보보호(안) 대책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 개인정보 보호	40
3.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준	․ EA성숙도 ․ 표준화 준수 ․ 공개 S/W(리눅스) 도입율 ․ S/W분리발주 ․ 웹 접근성 준수	40

2. 점검결과

Ⅰ.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수준
측정기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측정방법 (비 고)
1.기관장의 정보화 추진의지			30점
	ㅇ정보화 추진의지 및 주요추진실적	ㅇ정보화촉진시행 계획 수립시행(‘08.6) -권익행정정보시스템, 정부민원안내 110콜센터,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및 국민신문고 사업추진 ㅇ권익통합정보 및 민원동향분석시스템 전자정부 정보화 컨설팅 사업 추진 -「고충부·부방부·행심부」가 그 동안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점검․진단 실시 -3억(행안부: 1억 5,000만원, 권익위: 1억 5,000만원)	정상추진 (7점)
2.정보화책임관 업무의 적절성
	ㅇ주요업무와 활동내역은 무엇인가? 부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안은 무엇인가?	ㅇ「고충부·부방부·행심부」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서로 상이한 정보시스템의 긴급 연계․통합 DB구축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실을 통합 개편 ㅇ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조직이 통합된 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담당관-375 (2008.05.22.) -조직통합 대표 홈페이지 구축 -업무공동활용 인트라넷 구축 -주전산기 하드웨어 및 S/W인프라 고도화 ㅇ국민권익위원회「정보보호규정」제정(훈령 제15호) ㅇ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운영규정」제정 (훈령 제16호)	정상추진 (6점)
3.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ㅇ위원회 자체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계획(08.6)	ㅇ위원회 자체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 -프리젠테이션(PPT), 전자문서편집(한글), 통계프로그램(엑셀) ㅇ정보화 리더십 역량 강화(행안부 정보화인력개발과) ㅇ정보화 실무 NAS교육(한국EMC) ㅇ웹접근성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ㅇ정보보안 (국가정보대학원)	정상추진 (7점)

Ⅱ. 정보보호 수준
측정기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측정방법 (비 고)
1.기관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안)			30점
	ㅇ조직, 직제 변경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 제정(훈령제15호)	ㅇ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지침(안)에 대한 의견 조회:정보화담당관-121 (2008.04.10.)	정상추진 (10점)
2.사이버 침해사고
	ㅇ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 기관특성에 맞게 자체대응체계가 마련되었는가	ㅇ해당시스템 운용과장⇒정보화담당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통합보안관제)⇒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ㅇ주요정보자산 분류 목록 및 책임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지침규정 에 의거 업무별보안담당관 지정 운영	정상추진 (10점)
3.개인정보 보호	ㅇ2008년도 개인정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ㅇ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인 내부직원의 시스템상의 보안숄루션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Client(PC)를 이용한 정보유출 방지, 사용이력, IP실명관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보안 통합관제	정상추진 (20점)
	ㅇ홈페이지 상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자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ㅇ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담당관-375 (2008.05.22.) -주민등록 노출 방지 개인정보보호 Solution 도입	정상추진 (10점)

Ⅲ.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준
측정기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측정방법 (비 고)
1.(EA성숙도)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을 통한 측정한 성숙도			30점
	ㅇ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ㅇ제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이전 3년간 정보화예산의 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이전 3년간 정보화예산의 규모가 평균 50억 이상인 공공기관에 한한다. -신규 단위 정보화사업의 총 투자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해당없음 (8점)
2.(표준화 준수)정보시스템 사업수행시 정보시스템기술지침 준수
	ㅇ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조직이 통합된 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담당관-375 (2008.05.22.)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기술지침(정통부 고시2006-37)	ㅇ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조직이 통합된 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담당관-375 (2008.05.22.) -조직통합 대표 홈페이지 구축 -업무공동활용 인트라넷 구축 -주전산기 하드웨어 및 S/W인프라 고도화 ㅇ입․출력의 각종코드(Code) 표준용어, 표준전자서식(양식정의), 정보교류체계 등 -행정안전부의‘DB 표준화 지침’및 ‘정부행정표준코드’	정상추진 (8점)
3.공개S/W를 도입하였는가	ㅇ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정보화담당관-375 (2008.05.22.) ㅇ2008년도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조달용역 발주 요청:정보화담당관-377 (2008.05.22.)	ㅇ2008년도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 조달청 입찰 공고 진행중 -정보자료수집(Linux) -온라인국정관리(Linux) -웹/스팸메일(Linux) -정책고객관리(Linux) -메신저운영(Linux)	정상추진 (8점)
4.S/W분리발주를 실시하였는가	ㅇ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정통부) -입찰공고 기준(08.1~12월) 10억원이상 S/W사업	ㅇ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5호(2006. 4.24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 할 수 있는 5억 미만 SW사업에 해당 ㅇ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정보화담당관-375 (2008.05.22.) 예산 : 492백만원	해당없음 (8점)

정보공개 부문

I.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개요

1. 총 평

ㅇ 새로운 위원회의 출범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정비와 상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사전정보 공표 실적 및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적 등은 미흡하므로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함

2. 주요성과

ㅇ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5.7)

- 사전공표정보 및 비공개 세부기준 포함

ㅇ ´08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4.1)

ㅇ 각 과·관·센터 정보공개 담당자 지정(5.13)

ㅇ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실시(6.12)

ㅇ 사전 정보 공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추가(6월)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적이 미흡하여, 향후 2차에 걸쳐 교육 예정

ㅇ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개발

ㅇ 사전 정보 공표 실적의 미흡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 정보 게시 요청 및 독려 필요

ㅇ 사전 정보 공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정비필요

Ⅱ. 평가지표별 이행상황

1. 평가지표 체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계획 [30]	정보공개 추진기반의 적절성 [30]	기관장 정보공개추진의지[30〕	① 정보공개운영 계획 수립여부, 정보공개전담 예산, 인력 배치,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적, 비공개기준의 정비실적 등	30
집행 [50]	업무 처리의 적절성[36]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36]	①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기간	16
			②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	10
			③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 여부	10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실적[14]	사전정보 공표 실적 [14]	①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사업의 공표실적, 사업평가결과 및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공표실적, 정책용역 수행 과제의 공개실적 등	14
산출 / 환류 [20]	국민체감 만족도 [20]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20]	①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인을 모집단으로 한 만족도 조사 - 정보검색 편의성,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신속성 등	20

2. 점검결과

□ 평가항목

ㅇ 기관장 정보공개 추진의지

-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

①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수립 여부(5점)

∘´08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운영지원과-1913, 2008.4.1)

② 예산, 전담인력 배치, 인센티브 제공 실적 건수(15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외부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혹은     검토 사례비 지급(운영지원과-1810, 2008.6.5)

∘운영지원과 기록연구사 정보공개 총괄 업무 분장

(운영지원과-738, 2008.4.24)

∘각 과·관·센터의 정보공개 담당자 지정(운영지원과-1174, 2008.5.13)

➠ 각 과·관·센터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개발 예정

③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적(5점)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운영지원과-1970, 2008.6.12)

➠ 향후 정보공개 교육 2회 실시 예정

④ 비공개 기준의 정비실적(5점)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비공개 세부기준 포함    (운영지원과-1050, 2008.5.7)

ㅇ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

* 2008.2.29～2008.6 정보공개 처리 현황

청구 건수	처리 현황				미결정	기타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44	141	88	24	29	11	92

①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기간(16점)

∘총 처리 건수 141건 중 10일 초과 건수 21건

➣ 산식에 의한 우리 위원회 상반기 결과 ➪ 14.89

②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10점)

∘총 기간연장 18건 중 통지없이 연장 건수 2건,

10일 초과 통지한 건수 1건

➣ 산식에 의한 우리 위원회 상반기 결과 ➪ 8.6

③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여부(10점)

∘총 이의신청 15건 중 연장통지 없이 7일 초과 처리 건수 1건

➣ 산식에 의한 우리 위원회 상반기 결과 ➪ 9.34

ㅇ 사전 정보 공표 실적(14점)

-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

①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의 공표실적(5점)

②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공표실적(4점)

③ 정책용역 수행과제의 공개실적(5점)

➠ 현재 홈페이지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사전 정보 공표실적이 미흡

향후 정보화담당관에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게시판 정비를 통해 사전 정보 공개 독려 예정

➠ ´08년 총 정책용역건수 : 총 9건

정책용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함께 향후 프리즘에

공개 독려 예정

ㅇ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20점)

-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3월～6월 시스템 상 만족도 조사결과 ➪ 17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상 월 별 만족도 조사 결과

	정보검색 편의성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용이성	처리의 신속성	비공개의 적정성	공개정보의 적합성	평가점수
3월	60	80	80	80	80	90	78.33
4월	90	90	90	70	90	80	86.67
5월	50	60	60	100	80	100	75
6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5

정보화사업 부문

-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Ⅰ.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개요

ㅇ「고충부·부방부·행심부」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홈페이지, 인트라넷, 전자우편 등 위원회 업무특성을 반영한 메뉴 및 기능부족과 접근체계 중복에 대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 조직통합 대표 홈페이지, 업무 공동활용 인트라넷, 주전산기 하드웨어 및 S/W 인프라 고도화 등「권익행정 정보화 프로젝트」개발 추진

ㅇ 권익행정정보시스템, 110콜센터,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및 국민신문고 사업추진 관련「2009년도 행정정보화촉진계획 수립」

ㅇ 조직신설에 따른 홈페이지, 인트라넷, 업무관리, 전자우편 등 운영소프트웨어 연계 구축 및 사무용PC 및 프린터 등 재구성

ㅇ 전산기계실 및 전산 부대장비 통합 설치, 주전산기 및 네트워크장비 이전 구축, 근거리 네트워크(LAN)회선 구성

1. 총 평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보시스템의 긴급 연계․통합작업으로 에 따른「고충부․부방부․행심부」사용자의 업무처리 불편 최소화에 기여

ㅇ 업무관리 및 전자우편 사용자계정 등록,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연계․통합, 네트워크 회선 속도 재구성 등 단기간내 행정업무 정상화 지원에 만전

ㅇ 전산기계실을 설치하여 주전산기 및 네트워크 장비를 이전․통합함으로써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에 편의성 제고

2. 주요성과

ㅇ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창구 단일화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기능이 통합된 대표 홈페이지 도메인을 설정하여 국민 권익 관련  서비스 창구 단일화 체제 구축

ㅇ 조직, 직제 변경에 따른 신속한 홈페이지 현행화

-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운영규정」제정 (훈령 제16호)

- 홈페이지 신속한 현행화 및 정확한 정보 공개를 위한 부서별 운영책임자 및 실무자 지정(41개과 82명)

- 위원회 홈페이지 조직도 변경(41개과 전체 수정 및 지속적인 인사이동에 따른 실시간 현행화, 평균 주 5건 이상)

- 홈페이지 상담코너 조사관 권한 부여․삭제 및 관리자 권한 설정(총 150여건)

ㅇ 조직, 직제 변화에 따른 공동활용 인트라넷 등록

- 직원 얼굴 익히기, 원활한 업무추진, 비상연락 체계유지를 위하여 사진, 개인정보, 담당업무 등을 일괄 등록하여 구성원정보를 직접 검색

ㅇ 전자결재, 업무관리(온나라), 전자우편 사용자(총 618명) 변경등록

-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의 전자문서 통폐합 따른 舊 조직의 전자결재 문서 열람 사이트 구축

- 단위시스템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유지보수 지원이 편리한 전자결재, 전자우편, 지식관리, 성과관리 시스템을 선정

ㅇ 인터넷 및 문서유통을 위한 전산기계실 설치

- 청사 통합에 따라 전산기계실 공간 효율화, 네트워크 회선료 및 주전산기 통합에 따른 유지보수료 절감을 통한 인터넷 과 문서유통 업무가 가능하도록 주전산기(7대), 네트워크장비(방화벽, 백본스위치, 라우터 등 6대) 이전 및 전용 네트워크회선(LAN) 설치

-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의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정전전원장치(UPS), 항온항습기, 하론가스, 전원케이블(분전함) 등을  전산기계실에 설치

ㅇ 업무시스템 환경변경에 따른 사용자 지원

- 업무시스템 환경변경에 따른 등록▪조회 등 사용방법 및 PC, IP셋팅 지원을 위해 각과(담당관) 순회 맞춤형 교육지원

- 위원회 사용자 PC(691), 렌탈PC(47대), 프린터(208), LAN 등을 빠른시간내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

ㅇ 신규PC 구매․설치 및 폐기 계획(예산 98,000천원)

- 신규구입 PC 100대(불용폐기 100대), 모니터 30대, 프린터 30대

ㅇ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정보보호책임관 및 업무분야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단위 정보시스템별 정보보안 강화

- 조직, 직제 변경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정보보호규정」제정(훈령 제15호)

- 권익위원회 운영 정보시스템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대응 조치

ㅇ 위원회 신설에 따른 행정전자서명(GPKI) 갱신 및 신규발급(해당직원 300여명)

ㅇ 위원회 자체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 준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참가 : 행정안전부 정부정보화교육센터)

- 개최일시 : 08.7.11(월) 예정, 각과 1명이상 약 40여명

- 과목 : 인터넷활용,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등

ㅇ 부패정보보안시스템(제로미) 보완 및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자료 수집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행정표준코드의 조직 기관 코드 최신 자료로 현행화

- 2008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수집 계획 수립․시행(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자치, 헌법기관, 공직유관 등 98개기관, 소속기관포함 1,077개기관 )

ㅇ 지식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 사용자 증가에 따라 지식관리시스템 저장 용량 부족에 따른 데이터를 대규모 저장장치(스토리지)로 이전

- 지식관리 및 성과관리시스템과 인트라넷의 단일 로그인(SSO: Single SignOn) 연계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주전산장비가 분산설치(고충부․행심부 : 대전통합센터, 부방부 : 광주통합센터)로 신속한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에 애로

- 홈페이지의 내용(Contents)이 여러 전산장비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없고, 각각의 홈페이지 내용 접속 시 속도 지연

ㅇ 기존의「고충부․부방부․행심부」홈페이지와 인트라넷의 접근메뉴 체계의 중복, 혼선 등 방지를 위해 일관성 있는 화면디자인 메뉴체계 적용 필요

ㅇ 인트라넷에서 국민신문고, 지식관리 시스템 접근 시 로그인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 해소 필요

Ⅱ.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1.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수립의 적절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30
성과 계획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10
시행 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 및 집행관리의 적절성	20
목표 달성도 및 활용도	성과목표의 달성도	30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10

2. 점검결과

Ⅰ.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절성
측정기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측정방법 (비 고)
1.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30점
	ㅇ08년도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정보화담당관-168 (2008.04.18.) ㅇ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정(훈령제16호) ㅇ조직, 직제 변경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 제정(훈령제15호)	ㅇ수요조사 의견제출 : 법령분서,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13개과 16건 ㅇ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 조회:정보화담당관-122 (2008.04.10.) ㅇ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지침(안)에 대한 의견 조회:정보화담당관-121 (2008.04.10.)	정상추진
2.법․제도 파악 및 개선계획 수립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제정 2008.2.29법률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제정 2008.2.29 대통령령제20737호) ㅇ공무원행동강령(2008.2.29 대통령령제20737호) ㅇ행정심판법(2008.2.29 법률제8871호) -행정심판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제20718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2008.3.3 총리령 제874호)	ㅇ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조직이 통합된 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담당관-375 (2008.05.22.) -조직통합 대표 홈페이지 구축 -업무공동활용 인트라넷 구축 -주전산기 하드웨어 및 S/W인프라 고도화 -공무원행동강령위반자 정보보안사이트 보완 ㅇ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개발 -국민⇒처분청⇒행정심판위원회 ⇒국민 -처분청 ↔ 재결청 및 재결청 ↔ 위원회 절차 변경	정상추진
3.위험분석의 적절성	ㅇ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정보화담당관-375 (2008.05.22.) ㅇ2008년도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조달용역 발주 요청:정보화담당관-377 (2008.05.22.)	ㅇ2008년도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 조달청 입찰 공고 진행중 -시스템 장애대책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시스템 안전 및 재난대책 -주간 및 수시보고 수립	정상추진
4.사업간 연계성	ㅇ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시스템 연계통합 - 국민신문고 연계	ㅇ홈페이지, 온나라, 전자결재, 기록물관리, 인사관리, 국정홍보(PCRM), 인트라넷, 전자우편 등은 통합 운영	정상추진
5.업무처리절차개선	ㅇ대표 홈페이지 서비스창구 단일화 ㅇ조직, 직제 변화에 따라 공동활용 인트라넷 등록 ㅇ인터넷 및 문서유통을 위한 전산기계실 설치 ㅇ업무시스템 환경변경에 따른 사용자 지원 ㅇ부패관련정보 공유 확산계획 수립(BPR/ISP) (2006.5)	ㅇ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기능이 통합된 국민권익위 출범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도메인을 설정하여 국민 권익 관련 서비스 창구 단일화 체제 마련 ㅇ인사발령에 따라 전자결재, 업무관리(온나라), 전자우편 사용자(총 618명) 변경등록 ㅇ주전산기(7대), 네트워크장비(방화벽, 백본스위치, 라우터 등 6대) 이전 및 전용통신회선(LAN) 설치 ㅇPC 및 프린터 셋팅 각과(담당관) 순회 교육지원 ㅇ입․출력의 각종코드(Code) 표준용어, 표준전자서식(양식정의), 정보교류체계 등 -행정안전부의‘DB 표준화 지침’및 ‘정부행정표준코드’	정상추진

Ⅱ. 성과 계획의 적절성
측정기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측정방법 (비 고)
1.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ㅇ전산수요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ㅇ정보화사업의 적정의견수렴 -구축항목/수요부서의견수렴*100 ㅇ정보서비스 성능향상 실적 -온나라문서설정건수/전자결재등록건수*100	정상추진
	ㅇ전산자원의 효율적관리	ㅇ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율 -유지보수처리건수/요청건수*100 ㅇ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율 -사용자계정 및 전자서명인증 발급/신청건수*100	정상추진
	ㅇ정보화역량 강화 및 활성화	ㅇ정보화시스템의 관리, 개선 및 운영 -개선반영건수/장애건수*100 ㅇ정보화시스템의 교육 -교육수료건수/교육신청건수*100 ㅇ홈페이지의 고객지향적인 개선ㆍ관리 -게시처리건수/요청건수*100	정상추진
2.목표수준의 적절성	ㅇ조직통합 대표 홈페이지 구축 ㅇ업무공동활용 인트라넷 구축 ㅇ주전산기 하드웨어 및 S/W인프라 고도화	ㅇ기존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권익위 특성에 알맞은 메뉴 구성 ㅇ한번방문으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모든서비스 가능토록 구성 ㅇ주전산기를 광주통합센터로 이전하여 시스템 이중화 및 유지보수 관리의 편리성 도모	정상추진

Ⅲ. 시행 관리의 적절성
측정기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측정방법 (비 고)
1.변경관리의 적절성			20점
	ㅇ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정보화담당관-375 (2008.05.22.) - 조달청공고중(6.19~6.30)	ㅇ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2008.03.11 행정안전부예규 제18호) ㅇ행정안전부의‘DB 표준화 지침’및 ‘정부행정표준코드’	정상추진
		ㅇ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 사업진척도 관리방안 - 위험요소 관라 방안 - 품질보증 계획	정상추진
2.집행관리의 적절성	ㅇ08년 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조사(정보화담당관-168,08.4.18) ㅇ권익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정보화담당관-269,08.5.2) ㅇ08년 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정보화담당관-375,08.5.22) ㅇ09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정보화담당관-504,08.6.10) ㅇ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정(훈령제16호) ㅇ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 제정(훈령제15호)	ㅇ매년SW수요조사 시스템구축계획, SW개발계획 수요조사 실시 ㅇ주전산기4대, 네트워크장비 17대, 부속장비 3대, 응용소프트웨어 9본 - 조직통합 대표 홈페이지 구축 - 업무공동활용 인트라넷 구축 - 주전산기 하드웨어 및 S/W인프라 고도화 - 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운영 - 정부민원안내 110콜센터 운영 - 국민신문고 운영 -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	정상추진

Ⅳ. 목표 달성도 및 활용도
측정기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측정방법 (비 고)
1.사업의 목표를 어느정보 달성하였는가?			30점
	ㅇ08년 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정보화담당관-375,08.5.22)	ㅇ2008년도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 조직통합 대표 홈페이지 구축 - 업무공동활용 인트라넷 구축 - 주전산기 하드웨어 및 S/W인프라 고도화 ※ 조달청 입찰 공고 진행중	정상추진
Ⅳ.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10점
1.최근3년간 사업평가결과 감사원 국회등 지적사항?	ㅇ해당없음	ㅇ해당없음	정상추진

1. 계획수립의 적절성

ㅇ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서로 상이한 「고충부․부방부․행심부」정보화시스템의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행정업무지원에 만전을 기여

ㅇ ‘08년도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정보화담당관-168, 2008.04.18.)

- 법령분석,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16건 의견 수렴․반영

ㅇ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운영지원과-1870, 2008.06.09.)

- 주전산기 5대, 네트워크 장비 17대, 부대장비 3대, 지식/성과관리 등 소프트웨어 9본

ㅇ 2008년도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화-375, 08.5.22) 및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정보화-377, 08.5.22)

- 고충부․부방부․행심부 업무통합 대표 홈페이지 신규 구축

․위원회 관문인 홈페이지를 국민 여론수렴을 위한 인터넷 행정 서비스 및 위원회 정책 비전(Vision) 홍보

- 인트라넷(내부포털) 업무기능 메뉴통합

․공지사항, 위원회소식, 지식관리, 성과관리 등 주요업무를 체계적으로 유형별, 성격별, 조직의 기능별로 분류․보관․보존에 따른 검색 관리 기반 및 한번에 접근(SSO: Single Sign-On)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충부․행심부 시스템 광주통합센터로 이전

․기존 대전통합센터에 설치된 ｢고충부｣․｢행심부｣ 주전산기를 광주통합센터로 이전하여 시스템 이중화 및 유지보수 관리의 편리성 도모

- 하드웨어 및 시스템 S/W 인프라 고도화(Upgrade)

․업무관리(온나라), 인트라넷, 홈페이지, 전자메일 업무량의 Data증가에 따라 통합스토리지 및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

2. 성과계획의 적절성

ㅇ 국가정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민원신고 단일창구의 고도화 및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연계 기반 강화, 시스템 인프라와 운영환경 안정화를 통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ㅇ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과 위원회간 여론수집 및 의견 수렴, 민원상담∙신고, 정책제언 등 정보교류 통하여 정부정책에 참여

3. 시행관리의 적절성

ㅇ 주전산기 및 네트워크 장비 이전에 따른 전산기계실 설치

ㅇ 홈페이지, 전자결재, 업무관리, 인트라넷 통합연계 및 사용자계정 정비

ㅇ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운영지원과-1870, 2008.06.09.)

- 금액 : 7,000만원 (08.6.9 ~ 12.31)

ㅇ 2008년도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수립 및 개발 추진(정보화-377, 08.5.22)

- ‘08년도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용역․물품 조달 청을 통한 일반 공개경쟁 입찰(기술․가격분리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사전규격공고 : ‘08.05.26 ~ 05.29

․사업입찰공고 : ‘08.06.05 ~ 06.17 15:30 (개찰 06.17 16:30)

ㅇ 2009년도 정보화 촉진시행 계획 작성 (정보화-504, 08.6.10)

- 권익행정정보․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정부민원안내 110콜센터․국민신문고 운영 계획

-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및 권익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

4. 목표달성 및 활용도

ㅇ 업무 화면인 인트라넷 메뉴 구조를 연계하여 행정 업무처리의 편리성과 시간 단축

- 기존 「고충부․부방부․행심부」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의 메뉴 체계 정비하여 업무혼선 방지

ㅇ 위원회 인터넷 관문인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여론수렴 및 다양한 정책 비전(Vision) 홍보와 민원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 민원 상담내용의 첨부서류 사전검토 및 민원인 방문시 업무 담당자 별로 즉시 상담가능토록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 채널 개설

- 민원업무별 주요 처리사례 및 반복민원 처리방법 코너 개설

ㅇ 업무처리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정보 등 주요방법을 유형별, 성격별, 기능별로 연관성 있게 축적하여 업무에 효율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한 인트라넷(내부포털) 구축

- 공지사항, 업무공유, 알림사항 등 각 메뉴의 공동작업 공간을 운영항목별로 연관성 있게 그룹핑하여 의사소통의 활성화

ㅇ「고충부․부방부․행심부」S/W가 탑재되어 있는 Server(하드웨어)들의 성능분석을 통한 물리적인 변경 및 기존(유휴)장비의 활용방안 마련

- 인트라넷에서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지식/성과관리 시스템 접근 시 한번에 (SSO: Single Sign-On) 로그인을 하여, 다시 해야 하는 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