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정책품질관리」운영 계획(안)

2008. 9. 4(목)

「정책품질관리규정」제15조,「2008년도 정책품질관리 운영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정책품질관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Ⅰ		정책품질관리제도 개요

□ 개념 및 도입배경

ㅇ 정부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으로써, 정책실패 및 정책불량품을 방지하는 총체적인 정부의 노력과 활동

ㅇ 도입배경

- 모든 정책추진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책실패(정책불량품)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

	< 추진경과 >
◈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지시(대통령, '04.6) ◈ 정책품질관리규정 제정(국무총리훈령, '05.2) ◈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마련('05.2)

□ 주요내용

ㅇ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의 지정 및 진도관리

ㅇ 정책품질관리 추진체계 구성․운영(학습동아리 등)

ㅇ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적용)

ㅇ 정책모니터링 실시

ㅇ 정책사례 분석 및 교육, 홍보

Ⅱ		2008년 품질관리 대상정책 선정현황

□ 선정기준 및 절차

ㅇ '08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30개) 중 「정책품질관리규정 제7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

- 실․부별 추천(10개)을 거쳐 창의혁신회의(7.3)에 상정 후 최종 선정(3개)

※ 정책의 중요성,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 적합성 등 고려

□ 선정현황

연번	과 제 명	소관부서	비고
1	민원동향 분석 및 민원처리 실태 평가	고충처리부 (인터넷신문고과)	신규
2	기관 자율 청렴정책 총괄․지원 역량 강화	부패방지부 (청렴정책총괄과)	신규
3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	신규

Ⅲ		세부 추진계획

	< 2008년도 추진방향 >
◈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관리 툴로 활용 ◈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환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 ◈ 정책품질관리 프로세스의 충실한 이행으로 제도의 내실화 도모

1. 추진체계 및 구성․운영

□ 추진체계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정책품질관리 동아리
		학습동아리Ⅰ						학습동아리Ⅱ						학습동아리Ⅲ
		인터넷신문고과						청렴정책총괄과						행정심판총괄과

□ 구성 및 운영

구분	구성	기능	운영
운영 위원회	위원장 : 사무처장 위원 : 실․부장, 단장 ※ 창의혁신회의 구성원과 동일	-품질관리 대상정책 지정․취소 -품질관리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학습활동 통한 개선안 등 정책과정 반영 결정 -기타 품질관리 제도 운영상 중요사항 결정	수시 또는 정기(분기별)
정책품질관리 동아리	회장 : 기획재정담당관 회원 : 과제담당자(3명), 정부업무평가 담당	-품질관리관련 학습조직(동아리) 운영 지원 -정책품질관리 절차, 관련기법 등 학습조직에 전파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 사례분석 및 개선안 도출 -사례분석 및 개선안, 부진․미흡과제 등의 운영위원회 보고	수시 또는 정기(분기별)
학습 동아리 (과제별)	과제별로 자율적 구성 (과제담당자 반드시 포함)	-과제별 추진상황 확인 -사례분석 및 개선안 마련 -활동결과 보고 및 공개	수시 또는 정기(월1회)

2. 추진내용

□「정책품질관리카드」작성․점검

ㅇ 품질관리 대상정책(3개) 담당자별로「정책품질관리 매뉴얼」에 의거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내「품질관리부」를 활용하여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파일) 등록

【별첨 1】 : 정책품질관리카드 서식

ㅇ 과제별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내용은 「정책품질관리 동아리」에서 매월 확인하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

□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점검항목) 현실화

ㅇ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점검항목은 필수항목 위주로 최소화하되, 과제특성 및 새 정부 정책방향(현장중시) 등을 고려하여 점검항목 설정

- 총리실 제공 ‘표준매뉴얼’은 점검항목이 과다하고(65개), 과제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업무부담 증가 및 형식적 운영 우려

< 정책현장 중시 점검사항 (예시) >

정책단계	점 검 사 항
정책형성	․정책현장 확인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정책현장을 확인한 후에 정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책집행	․정책의 추진경과 및 운영실태를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평가․환류	․정책현장의 여론․만족도 등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는가?

ㅇ「정책품질관리동아리」에서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매뉴얼(점검항목)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9월중)

□ 정책품질관련 학습조직 운영

ㅇ 과제별(3개)로 자율적인 학습동아리를 구성하되, 학습지원 및 활동상황 점검 등 위해 총괄조직인「정책품질관리 동아리」운영

- 품질관리 대상정책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심층적인 사례분석, 품질관리 학습 등

※ 활동지원 및 인센티브 등은「자발적 학습동아리 육성․지원계획」(창의혁신담당관-769호,2008.7.2)에 따름

ㅇ 동아리 운영은 대상정책별로 자율에 맡기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정책품질관리동아리」에서 월1회 활동상황 점검

-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개선조치

※「정책품질관리동아리」는 매분기 1회 정기모임 개최

□ 정책사례 분석 및 품질관리 교육

ㅇ 품질관리 대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미흡․부진사례, 타기관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 마련 및 정책과정에 환류

- 개별 학습동아리 분석결과를 토대로「정책품질관리동아리」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조치(운영위원회 보고)

ㅇ 제도현황 및 관리기법 이해, 우수․미흡사례 공유 등을 위한 품질관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 기본교육(전직원), 심화교육(과제담당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 사례학습 및 워크숍, 우수기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 10월중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여 정책품질관리 교육 실시 예정

□ 정책모니터링 실시

ㅇ 정책모니터링 계획을 통하여 이해당사자 반응, 국민만족도,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등 파악

- 신규정책은 계획수립 후 6월 이내, 계속정책은 정책 추진상황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시행

※ 단 모니터링 실시는 ‘정부업무 주요정책 평가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점검 생략

□ 정책품질 관리카드 활용․공개

ㅇ 품질관리 대상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업무 자체평가 시 품질관리카드, 학습결과물 등을 자체평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ㅇ 정책품질관리카드를「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하여 정보공유

Ⅳ		추진일정

일 정		9월	10월	11월	12월
정책품질관리 점검항목 조정
정책품질관리 카드작성
정책품질관리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정책품질관리동아리
	과제별 동아리
정책품질관리 교육(분기별)

Ⅴ		행정사항

ㅇ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상「품질관리부」점검항목 변경(～ 9.30)

※ 점검항목 변경사항은 9.24까지 정보화담당관실에 통보 예정

ㅇ 대상정책 담당과(인터넷신문고과, 청렴정책총괄과, 행정심판총괄과)에서는 과제관련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등록신청서 양식(별첨2에 따라 작성하여 창의혁신담당관실에 신청(～9.19)

- 신청양식 1부는 별도로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

- 매월 1회 활동보고서(별첨3)를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

별첨1

정책품질관리카드 서식

정책품질관리카드
1. 사업개요서
사 업 명		관리번호	2008-1,2,,,(2페이지 과제 순서)
수립연도		시행기간
담당부서		담 당 (재직기간)	***	(예) ‘06.7.1~’07.2.1
			***	‘07.2.2~
관련기관
		팀 장 (재직기간)	***	(예) ‘06.7.1~’07.4.1
사업주요내용			***	‘07.4.2~
사업계획변경 사유 및 내용
2. 정책단계별 점검 사항

사  업  명

Ⅰ. 정책형성단계

점 검 사 항	추 진 내 용
1. 정책수립의 필요성 1.1 현황 1.1.1 정책현안의 현황과 실태는?	ㅇ ▪
1.2 문제점 1.2.1 무엇이 문제인가?	ㅇ ▪
1.2.2 문제의 원인은?	ㅇ ▪
1.2.3 외부로부터의 요구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가?)	ㅇ ▪
1.2.4 언제 조치해야 하는가?(시급성) ※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인지 점검	ㅇ ▪
1.3 추진경위 1.3.1 지금까지는(과거에는) 어떻게 했나?	ㅇ ▪
1.4 국내․외 유사사례 및 참고자료 1.4.1 국내․외 유사사례는 있는가?	ㅇ ▪
1.4.2 관련 통계 및 자료분석은?	ㅇ ▪
1.5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ㅇ ▪
2. 정책의 수립 2.1 정책목표의 설정 2.1.1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ㅇ ▪
2.1.2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ㅇ 단기 목표는? ㅇ 중장기 목표는?	ㅇ ▪ ㅇ ▪
2.2 계획 수립 2.2.1 추진주체(보조협조 주체 포함)는 누구이고, 역할은 무엇인가?	ㅇ ▪
2.2.2 추진하려는 내용과 대상은?	ㅇ ▪
2.2.3 추진방법과 기간은?	ㅇ ▪
2.2.4 소요인력은 몇 명이며 동원방법은?	ㅇ ▪
2.2.5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조달방법은?	ㅇ ▪
2.2.6 기타자원은 무엇이 필요하며 확보 방안은?	ㅇ ▪
2.3 계획의 사전 타당성 검토 2.3.1 예상되는 성과와 비용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계량적 BC 분석 등 실시)	ㅇ ▪
2.3.2 사회적 형평성이나 국민적 지지도?	ㅇ ▪
2.3.3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충돌하는 국가적/사회적 이익은? ㅇ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ㅇ 부작용이나 이익 충돌에도 불구 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이유는?	ㅇ ▪ ㅇ ▪
2.3.4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하였다면 그 대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ㅇ ▪
2.4 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이견조정 2.4.1 협의대상 부처 및 기관은? ㅇ 관련부처, 당,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ㅇ ▪
2.4.2 협의절차 및 이견조정은? ㅇ 규제, 환경, 교통, 성별, 균형발전, 부패 등 법규상 필요한 절차	ㅇ ▪
2.4.3 협의과정에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그 근거 논리는?	ㅇ ▪
2.4.4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언제까지 가능한가?	ㅇ ▪
2.4.5 적극적으로 도와줄 기관은 어디이며, 지원확보 방안은?	ㅇ ▪
2.5 갈등관리 및 정책영향평가 2.5.1 찬성하는 사람들과 집단은 누구이며, 찬성하는 이유는?	ㅇ ▪
2.5.2 반대하는 사람들과 집단은 누구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요구 사항은? ㅇ 이들의 저항은 어느 정도로 심각 하며 극복할 방안은?	ㅇ ▪ ㅇ ▪
2.5.3 도움을 받을만한 자원은 무엇이 있으며 동원할 방안은?	ㅇ ▪
2.5.4 특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작용할 필요는 없는가?	ㅇ ▪
2.5.5 정부, 국가의 다른목표, 권장사항 (장애인 고용, 이공계 우대, 지역균형 발전)은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ㅇ 이들 권장사항의 행정절차는 언제 까지 어떻게 이행 가능한가?	ㅇ ▪ ㅇ ▪
2.5.6 정책의 집행(환경, 교통, 규제 등) 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평가 및 대책은?	ㅇ ▪

Ⅱ. 정책홍보단계

점 검 사 항	추 진 내 용
3.1 홍보주체 및 대상 3.1.1 대상별 여론 파악은? ㅇ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언론 등	ㅇ ▪
3.1.2 사전홍보 방안은?	ㅇ ▪
3.2 홍보계획 수립․시행 3.2.1 홍보목표 및 전략은?	ㅇ ▪
3.2.2 홍보 메세지는?	ㅇ ▪
3.2.3 예상쟁점 및 대응논리는?	ㅇ ▪
3.2.4 단계별 홍보방안은?	ㅇ ▪
3.2.5 대상별 홍보방안은?	ㅇ ▪
3.2.6 홍보매체는? (브리핑, 간담회, 신문, 방송, 인터넷, PCRM 등)	ㅇ ▪
3.2.7 예산조달 방안은?	ㅇ ▪
3.2.8 홍보효과 및 영향력 측정은?	ㅇ ▪
3.3 정책발표 적절성 3.3.1 정책발표 사전협의는?	ㅇ ▪
3.3.2 정책발표 주체,형식,시기는?	ㅇ ▪
3.4 여론점검 및 대응방안 3.4.1 언론 보도상황은?	ㅇ ▪
3.4.2 일반국민, 정책고객의 여론은?	ㅇ ▪
3.4.3 대책은? (홍보전략 수정, 오보대응, 건전비판 수용 등)	ㅇ ▪

Ⅲ. 정책집행 단계

점 검 사 항	추 진 내 용
4.1 추진상황 점검(모니터링) 4.1.1 계획(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나?	ㅇ ▪
4.1.2 자원의 확보, 투입상황은?	ㅇ ▪
4.1.3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조 상황은?	ㅇ ▪
4.2 문제발생시 대응방안 4.2.1 애로 및 장애요인과 극복대책은?	ㅇ ▪
4.2.2 중대한 여건변화와 정책의 수정․ 변경의 필요성은?	ㅇ ▪
4.2.3 의도하지 않은 효과 및 역효과에 대한 대책은?	ㅇ ▪
4.2.4 수정․변경된 정책의 홍보방안은?	ㅇ ▪

Ⅳ. 정책평가 및 환류단계

점 검 사 항	추 진 내 용
5.1 평가실시계획 5.1.1 평가의 주체(내/외부)는?	ㅇ ▪
5.1.2 평가 시기는?	ㅇ ▪
5.1.3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중점고려사항)	ㅇ ▪
5.1.4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ㅇ 성과지표 ㅇ 결과/과정평가, 정량/정성평가 ㅇ 전문가, 여론 등	ㅇ ▪ ㅇ ▪ ㅇ ▪
5.2 평가결과 5.2.1 정책성과 달성도는?	ㅇ ▪
5.2.2 잘된 점과 미진한 점은?	ㅇ ▪
5.2.3 평가결과 시사점은?	ㅇ ▪
5.3 평가결과의 활용 5.3.1 미진한 점의 보완 대책은?	ㅇ ▪
5.3.2 잘된 점의 계승․발전 방안은?	ㅇ ▪
5.3.3 성과관리(인사․보수․예산 등)와의 연계는?	ㅇ ▪
5.3.4 지식관리 활용방안은?	ㅇ ▪
5.3.5 정책성과 홍보방안은?	ㅇ ▪

별첨2

학습동아리 등록신청서

학습동아리 명
구 성	회장
	회원
연구분야 (목적 및 방향)
활동기간	~
주요활동내용 (정기/수시활동)
비 고

별첨3

학습동아리 활동보고서

학습동아리 명
학습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연구자(발제자) : ㅇ 참석자 :
주요내용	ㅇ ㅇ ㅇ
학습자료	ㅇ ㅇ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