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08 정부업무평가 3/4분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 기관역량, 재정사업 -

2008. 10.

	국민권익위원회

2008 3/4분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기관역량, 재정사업)

Ⅰ		점검개요

□ 목적

ㅇ 기관역량 및 재정사업 부문에 대한 3/4분기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해 연말 종합평가에 대비

※「2008년도 자체평가계획」(08.6)에 의거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 내용

ㅇ 점검대상

- 기관역량(6) : 조직관리, 인사관리, 변화관리, 정보화수준, 정보공개, 재정운용

- 재정사업(1) : 정보화사업

ㅇ 점검방법

- 해당부서에서 지정서식에 맞춰 추진실적 제출(～10.20)

- 평가주관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점검(서면) 및 보고서 작성(～10.22)

ㅇ 점검내용

- 3/4분기까지의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 현황

- 평가지표별 이행상황 등

□ 결과활용

ㅇ 점검결과 미흡사항 원인분석 및 보완 조치

Ⅱ		점검결과

1. 기관역량 부문

(1) 총평

ㅇ 전반적으로 상반기까지 법령․제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한 후 추진계획에 맞춰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

- 분기별 추진계획(11개)을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측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표(3개)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함

ㅇ 평가지표별로는 대부분 정상추진 또는 완료하였으나, 인사관리 부문의 경우 1개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미흡지표인 ‘장애인고용비율 증가정도’는 현재 채용동결 방침에 따라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평가지표별 추진상황 : 완료(43%), 추진중(56%), 미흡(1%)

ㅇ 3/4분기까지는 양적 달성은 차질 없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질적 측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함

(2)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

□ 인사관리

ㅇ 통합된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상시학습체계 설계(5월), 중장기 인력 충원계획 수립(9월)

ㅇ 조직개편 이후 인력 현황을 분석하여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기술직․이공계 목표 재설정(9월)

※ 4급 이상 여성관리자(실적/목표) : 3명/2명, 기술직․이공계 관리자 : 13명/13명

ㅇ 기관간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위해 교류대상 직급(3～6급) 정원의 1% 이상 인사교류 실시(※ 5급 3명(행안부, 통계청, 특허청), 6급 1명(서울시))

ㅇ '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평균 미만 항목인 ‘중간관리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및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개선 조치계획을 「2008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8월)

□ 조직관리

ㅇ 2008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수립(6월), 기관통합에 따른 조직정비(1실 3부,7단․관, 41과)

ㅇ 권한의 과감한 하부위임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과장급이하 위임전결 비율 : 70%

ㅇ 위원회의 각종 유사 자문기구 통폐합(6월)

- 종전의 자문기구를 통폐합하여 ‘명예 국민권익위원’, ‘국민권익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 실무 자문기구를 폐지하고 ‘전문가 pool'(약 550명) 형태로 통합․운영

ㅇ 통합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기능융합 방안 실시

- 국제협력 업무 조정․통합(반부패교류협력과로 통합, 1명 조정), 외부전문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대한변협(5월), 의사협회(9월) MOU체결) 등

□ 변화관리

ㅇ 통합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단일 미션․비전 정립(5월),  조직융합관리 진단 추진 및 발전방안 마련(4월～8월), 권익위 WAY 정립 추진(9월～)

ㅇ 창의제안제도 시행(5월), 창의역량강화 교육 추진(4회, 113명)

- 행안부 주관 ‘08년도 중앙우수제안 국무총리 근정포장(은상) 수상(10월)

※ 우수제안명 : 법제처 법령정보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창의혁신회의 운영(3월～), 창의변화관리계획 수립․시행(5월), ‘창의변화포인트’ 제도 도입(6월～)

※ 8.31현재 창의혁신회의에서 52개 안전 상정․해결

ㅇ 계층별 워크숍 개최(5월～) 위원장․사무처장 주재 간담회 추진(6월～)

□ 재정운용

ㅇ 2008년도 예산절감 및 활용계획 수립․시행(4월)

- '08년 세출예산 대비 8.2%(4,623백만원) 절감

※ 주요사업비 절감율은 11.8%으로 정부공통기준 10% 상회

ㅇ 2009년도 지출한도액(582억원)을 준수하여 예산안 편성․제출(6월)

ㅇ 재정운용상황 관리․감독을 위한「예산집행심의회」운영(분기별)

※ 정기점검(2분기, 3분기) 실시 후 부진사업 등에 대한 조치 시달

□ 정보화수준

ㅇ  2009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시행(6월), ‘홈페이지 운영규정’ 및 ‘정보보호규정’ 제정(6월)

-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41개과 82명), 정보보호책임관 및 업무분야별 책임관 지정

ㅇ 위원회 자체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7월)

ㅇ 자체 정보보안 감사실시(9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행사(10월)

ㅇ 부패정보보안시스템(제로미) 보완 및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자료 수집 등

□ 정보공개

ㅇ 2008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4월)

ㅇ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5월)

- 사전공표정보 및 비공개 세부기준 포함

ㅇ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지정(5월),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6월, 9월)

ㅇ 사전정보 공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6월),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게시판 정비(9월)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제도연구, 업무프로세스 분석 등 통한 조직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관리영역 전반에 대한 점검 후 피드백 실시

ㅇ 기관통합에 따른 조직정비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을 통한 조기집행 독려 필요

ㅇ 사전 정보 공표 실적의 미흡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 정보 게시 요청 및 독려 필요

2. 재정사업(정보화사업)

(1) 총평

ㅇ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통합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권익행정 정보화 프로젝트」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적극 지원함

ㅇ 정보화사업(「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3/4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 목표달성도는 전체 3개 지표 중, 정상추진 1개, 기한미도래 2개로 나타남

ㅇ 평가지표별로는 모두 추진중 또는 완료하였으나, 기관역량부문과 마찬가지로 질적 측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 필요

※ 평가지표별 추진상황 : 완료(20%), 추진중(80%)

(2) 주요 추진실적

ㅇ 기관 통합에 따른 대표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권익보호서비스 창구 단일화(4월～)

ㅇ「권익행정 정보화 프로젝트」사업 추진(7월 ～ 11월)

-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전면 개편(7월～9월), 통합 업무관리(통합 온나라)시스템 설치(10월중) 등

ㅇ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작성(9월)

- 국민권익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온라인 행정심판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ㅇ 인터넷 및 문서유통을 위한 전산기계실 설치

- 주전산기(7대), 네트워크장비(방화벽, 라우터 등 6대) 이전 및 전용 네트워크회선(LAN) 설치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관통합에 따라 중복되는 공통 업무시스템의 데이터 이전, 시스템 이중화 등 재활용 방안 협의 필요

Ⅲ		향후과제

ㅇ 3/4분기 점검결과를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종합평가에 대비

ㅇ 질적 측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관계자 워크숍 등 추진(11월중)

별첨 1 : 과제별 추진실적

2 :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별첨1

과제별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공정한 인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인사)
ㅇ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인사만족도)	ㅇ정기승진 및 전보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08.4)	ㅇ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안)에 대한 1차 의견조회(4.4～4.9) ㅇ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조회(4.21～4.22) ㅇ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정(훈령 제2호, ‘08.4)	ㅇ정상추진
	ㅇ인사 드래프트제 실시 계획 수립('08.5)	ㅇ인사 드래프트제 도입․시행(4.21)	ㅇ정상추진 (조기추진)
	ㅇ인사위원 구성범위 확대로 인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08.8.)	ㅇ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개정(훈령 26호, 8.26)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등 인사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과 지명직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폐지	ㅇ정상추진
	ㅇ위원회 인사운영계획 수립(‘08.8.)	ㅇ승진기준 등 전보․승진 시기 및 승진기준 등에 대한 기준 마련(8.25) - 각 과 의견 수렴 및 인사포럼 개최 등으로 전직원이 함께 기준 수립	ㅇ정상추진
ㅇ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학습체계 현업적용도)	ㅇ융합된 조직의 특성과 역할에 적합한 역량모델 개발('08.5)	ㅇ직급․직무별 역량모델설정(5.1) ㅇ위원회 HRD체계 개발 계획 수립․공지(5.22)	ㅇ정상추진
	ㅇ현장을 기반으로 한 역량중심의 학습체계 운영('08.6)	ㅇ국정철학교육(4.23) ㅇ위원회 주요역량중심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운영(4.15～(연중))	ㅇ정상추진
	ㅇ3개 기관 학습체계 통합․조정 및 운영방향 재설정('08.4)	ㅇ3개 기관 통합 체계수립을 위한 업무내용 조사(4.14) - 부별 업무안내자료 요청	ㅇ정상추진
	ㅇ「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위한 업무기본 지침서」발간('08.4～5)	ㅇ부별 주요업무안내서 발간계획 수립(4.14) ㅇ부별 업무안내서 발간 배포(5.20)	ㅇ정상추진
	ㅇ사업부서별 주요기능 및 업무, 인사제도, 민원처리 및 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08.6)	ㅇ국정철학공유 시청각 교육(4.23) ㅇ부별 주요업무안내서 발간으로 대체(5.20) ㅇ조직융합을 위한 전직원국정철학공유 워크숍(5.30) - 부별주요업무소개	ㅇ정상추진 (조기추진)
□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조직)
ㅇ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과장급 이하 위임․전결 확대 실적)	ㅇ각 업무단위별 실무자들의 의견수렴, 타 부서의 사례를 분석, 위임단계별로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정(～‘08.6)	ㅇ위임전결규정 제․개정안 부서의견 수렴(1차:4.10, 2차:6.24) ㅇ위임전결규정 준수여부 분석(6.30) - 행안부 자료취합(단장급이상	ㅇ정상추진
	ㅇ초기 위임전결 규정 제정시 (구) 고충위와 (구)청렴위의 위임전결 규정 분석(～‘08.6) -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승계, 통합과정에서 불필요한 일과 업무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기	ㅇ위임전결권 하부위임 - 과장급이하 70%확대 ㅇ위임전결규정 제정(훈령 제7호,5.2) ㅇ위임전결규정 개정(훈령 제23호,6.27)	ㅇ정상추진

별첨2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9.30 현재 실적치)
공정한 인사,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인사만족도 (46.5%)	4/4분기 측정예정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학습체계 구축․운영	학습체계 현업적용도 (3.70점)	4/4분기 측정예정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한다. (조직)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과장급이하 위임전결 확대실적 (70%)	100% (과장급이하 위임전결율:70%)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조직관리	조직운영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 (48점)	4/4분기 측정예정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화사업)	권익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용자 만족도 (60점)	4/4분기 측정예정 ※권익행정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7.14-11.30)완료 후 측정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80점)	4/4분기 측정예정 ※권익행정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7.14-11.30)완료 후 측정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지원율 (100%)	100% (298건/29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