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2008년도 3/4분기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8. 10.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2008 3/4분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Ⅰ		점검목적

ㅇ 과제별 목표 달성도 확인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정책추진 과정에 환류 및 연말 종합평가에 대비

※「08년도 자체평가계획」(08.6)에 의거 분기별로 추진상황 점검

Ⅱ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2008년도 정부업무 평가대상 주요정책과제(30개)

ㅇ 점검방법

- 해당부서에서 지정서식에 따라 추진실적 제출(10. 15)

- 평가주관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점검보고서 작성(10.20)

- 점검결과 보고회 개최(10.27)

Ⅲ		점검결과

1. 총  평

ㅇ 주요정책과제(30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추진 27개 과제(90%), 추진지연 3개 과제(10%)로 나타남

ㅇ 달성도를 나타내는 성과지표(73개)는 완료 16개(22%), 정상추진 37개(51%), 시기 미도래 19개(20%), 미흡 5개(7%)로 나타남

ㅇ 연간목표 대비 과제수로는 10%, 성과지표수로는 7%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며, 당초 목표를 양과 질적 측면에서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4/4분기 중 전문가 자문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점검결과 총괄>

과제 추진상황			지표 달성도
계	정상추진	지연(미흡)	계	완료	정상추진	시기미도래	미흡
30개 (100%)	27 (90%)	3 (10%)	73개 (100%)	16개 (22%)	37개 (51%)	19개 (20%)	5개 (7%)
․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민원조사기획과) - 간부 현지 이행 독려 지연 ․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행동강령과) - 조사관 교육실적 저조 ․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기반 구축(민간협력과) - 투명성 자율진단 및 컨설팅 미실시

2. 성과목표별 3/4분기 주요 추진실적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구축

ㅇ 국민권익통합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컨설팅사업 추진(8.25~12.24), 국방부 산하 합참․육․해․공군본부 등 38개 기관 통합 완료(9.19), 국민신문고 종합홍보 추진(7월), 국민신문고 운영현황 점검 및 교육실시(7~9월)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추진사업」 2008년도 중앙 우수제안 선정(은상 수상) 등

ㅇ 110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7월), 110 CS 아카데미 운영(7, 9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7~9월)

ㅇ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추진(7~8월),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점검평가(9월) 등

□ 다수인․ 공공갈등 민원의 해소체제 강화

ㅇ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전문교육 실시(7월), 조정․합의실태 중간점검(9월) 등

ㅇ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의 조정회의 모델 개발(9월), 조정 프로세스 매뉴얼 개발(9월), 공공갈등민원 사례관리(3건) 등

ㅇ 신규 조사관 등 관계자 교육 실시(14회), 고충민원 처리상황 점검(7월, 9월) 등

ㅇ 시정권고 사후관리 현지 점검 실시(33개 기관, 193건 대상)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ㅇ 소외지역․외국인 등 현장민원 상담 실시(8개지역, 7월, 9월)

ㅇ 명예상담위원 위촉(9월), 지역 상담센터 추가 개설(2개소, 9월)

ㅇ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류 및 관리(7~9월)

ㅇ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7~9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7~9월) 등

□ 공공기관의 자율 청렴기반 강화

ㅇ 반부패 청렴정책 지침시달 회의(5.26), 청렴투명행정가이드 제작 배포(5.26)

ㅇ 청렴조사․ 평가체계 개선계획 수립․ 추진(4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5.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계획 수립․추진(6월)

ㅇ 공공기관 홈페이지 부패신고 배너 연결 추진(8월), 부패신고 심사 매뉴얼 제작(9월),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역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9월) 등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9건),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3건, 20,711천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8~11월), 내부공익신고자 서바이벌 가이드 제작(9월) 등

ㅇ 행동강령 컨설팅 실시(1개 공공재단, 9월),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7월, 9월)

□ 민간부문․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 강화

ㅇ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16회, 1,181명), 사이버청렴교육 실시(1회, 470명),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지원(7~9월), 클린코리아 캠페인 사업 추진(7~9월) 등

ㅇ 민간단체 협력체제 구축(7~8월), 청렴 지기단 구성(5개 지역, 7~9월), 기업 투명성 진단 간담회 개최(8월), 윤리경영 표준안 중간보고회 개최(9월) 등

ㅇ 한-UNDP 개도국 반부패기술 지원사업 추진(8~9월), 한-인니 협력조정회의 개최(7월), APEC 반부패 투명성 T/F회의 참석(8월),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제작(9월) 등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 사후관리체제 강화

ㅇ 경제살리기․ 사회적 약자보호 관련 제도개선 권고(17건), 정책건의(16건), 장애인․다문화 가정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27건)

ㅇ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금융위 등 3개기관, 7월),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행안부, 지자체 등, 7월), 부동산 감정․자산평가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개선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관계기관 협의(7~9월) 등

ㅇ 불수용 민원제도개선 관련 실무조정회의 개최(9월), 제도개선 이행실태 현장 점검 실시(7월) 등

ㅇ 규제영향 분석 및 사례교육 실시(7월), 부패영향평가 사례 발표회 개최(9월) 등

ㅇ 행정규칙 개선․정비 T/F 인력 보강(2개팀 20명), 행정규칙 개선․정비 결과 국무회의 보고(1차, 8월) 등

□ 위원회의 위상정립과 고객만족 서비스 창출

ㅇ 반부패 청렴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실시(9월), 홍보 인쇄물 제작 및 배포(7~9월), 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7~9월) 등

ㅇ 고객만족도 평가체계 구축(4월), 전화친절도 관리체계 구축(4월), 고객 불만사항 상시 접수․처리(4월~)

ㅇ 부패취약분야 특별점검 실시(8월), 위원회 종합감사 실시(9월)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민신문고의 서비스 중단 또는 보안사고 등 발생시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정기적인 운영감리 필요

ㅇ 시정권고 수용률 증대를 위하여 간부공무원의 고충민원 빈발기관 방문 추진 및 고충민원 관계기관협의체 구성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

ㅇ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관련 제도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사회복지사협의회, 한국맹아인협회, 한국장애인총연맹) 등과 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필요

ㅇ 행정심판 및 온라인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노력 및 인터넷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청렴교육의 대상을 건설․건축․위생 등 부패취약분야 공직자 및 교육훈련기관 강사요원으로 확대하고, 참여식 교육프로그램 으로 개편 필요

ㅇ 민간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 필요

ㅇ 제․개정 법령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수용률 제고 필요

ㅇ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필요

ㅇ 모니터링 미실시 관리과제(30개중 5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기 실시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 미실시 과제 : ①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조정․중재 활성화, ②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조사역량 강화, ③민원제도개선 사후관리 강화, ④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⑤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Ⅴ		향후과제

ㅇ 3/4분기 점검결과를 향후 주요정책추진에 적극 반영

ㅇ 추진실적이 저조한 과제에 대한 특별관리로 차질 없는 추진 도모

ㅇ 위원장 주재 점검 보고회 개최로 추진 독려(10월 말)

ㅇ 자체평가위원 및 정부업무평가 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통한 정부업무평가 추동력 강화(11월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