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현 안 보 고

2008. 5. 14.

목 차

Ⅰ. 위원회 개편 내용	1

1. 위원회 기구 개편과정	1

2. 위원회 기구현황	2

3. 조직 개편내용	3

Ⅱ. 기타 현안사항	5

1. ｢국민신문고｣를 국민권익 통합 창구로 개편	5

2. 부패방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6

3.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7

4. 조직 기능 간 연계․융합 및 전문성 제고	8

〈간부 명단〉	9

Ⅰ. 위원회 개편

□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국민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기능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제정․시행)           행정심판법(2008. 2. 29.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

1		위원회 기구 개편 과정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렴위․고충위․행심위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방침 발표(‘08.1.1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민권익위원회’ 출범(‘08.2.29)

※ ｢부패방지법｣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71. 12. 8.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80. 11. 14. 정부합동민원실로 확대 ‘94.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05. 10.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장관급 상임위원장으로 격상) ‘06. 12. 21. 군․경 옴부즈만 도입		‘01. 7. 24. 「부패방지법」 제정 ‘02. 1. 25.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05. 7. 21.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변경		‘64. 9. 10. 국무총리소원심의회 설치 ‘84. 12. 15. 「행정심판법」 제정 ‘85. 10.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설치 ‘96. 4.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확대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흡수)

2		위원회 기구 현황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위원장․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위촉(국회, 대법원장 각 1인 추천)

○ 위원회 내 행정심판업무를 전담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

□ 사무처 : 1실 3부 7관․단 41과(정원 466명)

< 기  구 >

3		조직 개편 내용

□ 조직 개편

<통합 전> 1실 1국 5본부 3단 5관 1센터 56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본부 2관 1센터 24팀

국가청렴위원회

1실 1본부 3단 2관 25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국 1관 7팀

국민권익위원회

1실 3부 7단․관 41과

※ 20개 조직 축소․통합

□ 인력 개편(통합 전․후 직급별 정원현황)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직
통합전	542	5	16	12	40	40	187	172	58	12
통합후	466	4	16	12	30	35	171	149	47	2
증 감	△76	△1	-	-	△10	△5	△16	△23	△11	△10

□ 조직 융합 추진 실적

ㅇ 인사 교류

- 인적 화합을 위해 공통부서 50%, 사업부서 20% 혼합인사 실시(‘08.3)

ㅇ 기능 통합

-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청구 등 민원접수 기능 통합(‘08.4)

- 부서 간 업무처리 연계를 통한 권익구제범위 확대(‘08.3~)

ㅇ 문화융합

- 위원회의 미션․비전 수립․선포(‘08.5)

․미션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

※ 주요 기능(법 제12조)

○ 국민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 조사․처리,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권고, 법령  부패유발요인 검토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 실태조사 및 평가

○ 반부패 교육․홍보, 민간 및 국제협력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행동강령 시행․운영

○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Ⅱ. 기타 현안사항

1		｢국민신문고｣를 국민권익 통합 창구로 개편

○ 국민 권익 관련 민원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국민신문고 1회 방문으로 민원, 행정심판, 부패신고의 신청과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 증대

□ 현 황

○ ‘08.2.29.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각각의 창구로 운영되던 민원, 행정심판, 부패신고의 통합창구 설치 요구

- 행정심판 청구를 고충민원 창구로 신청 시 수작업을 통해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도록 분류하고 있어,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

□ 추진 경과

○ 국민신문고 상에 부패신고, 행정심판청구 창구 개설(‘08.4)

○ 국민권익 통합정보시스템 추진계획 수립(‘08.4)

○ 전자정부 정보화컨설팅 과제 신청(‘08.5)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기금으로 추진 예정

□ 향후 계획

○ 전자정부 정보화컨설팅 과제 심사(행정안전부, ‘08.5)

○ BPR/ISP(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수행(’08.10)

- 3부 권익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연계 표준화 등 통합관리체계 마련

○ 국민권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09.4)

2		부패방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법령․제도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과감히 개선

□ 중점 개선 대상

○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중복규제

- 불필요한 서류제출, 보고, 인허가 등 중복규제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공무원과의 접촉비용 증가로 부패를 유발

○ 현실과 괴리된 비합리적인 규정

- 물가․소득수준 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괴리되거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규정 등

□ 추진 방법

○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 사건을 종합 분석

○ 발굴된 과제들은 일차적으로 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되, 소관부처와도 관련정보를 공유, 범정부차원의 규제개선을 지원

□ 향후 계획

○ 국민들이 직접 접하는 훈령․고시․예규 등 행정규칙을 집중 개선(‘08.5~)

○ 경제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개선

3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행정심판 청구건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행정심판의 공정성ㆍ실효성을 높여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ㆍ만족도 제고 도모

□ 현 황

○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건수 지속적 증가  (‘00년 9,226건 → ’07년 23,326건)와 함께 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요구 증대

⇒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향후 계획

○ 「임시처분제도」 신설

- 기존의 집행정지제도 외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구제제도인 임시처분제도 신설

*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되어 심판청구된 경우, 우선 응시기회를 주는 임시처분을 한 후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 지위승계의 불허가, 제3자 심판참가 불허가 등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의 법적 근거 명문화

-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 마련

* 행정심판법 개정추진 예정(2008년 정기국회)

4		조직 기능 간 연계․융합 및 전문성 제고

◇ 물리적 통합을 넘어 이질적 조직문화의 융합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융합관리’ 필요

□ 현 황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3개 기관(舊고충위, 舊청렴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 하나로 통합(‘08.2.29)

○ 정부부처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舊청렴위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이전 완료(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08.3)

□ 향후 계획

○ 조직의 융합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운영

- 행정안전부의 조직문화 융합 컨설팅 추진(‘08.4~)

- 조직․성과․업무관리․조직문화 측면의 융합관리 추진

○ 부서 간 인사교류 활성화

- 통합에 따른 혼합인사를 실시(공통부서 50%, 사업부서 20%)하였으며, 10월 정기 전보 인사 시 추가 혼합인사 실시 예정

○ 마음의 칸막이 제거를 위해 각종 세미나․워크숍 개최, 동호회 등 친목활동을 통한 상호 교류 및 화합 분위기 조성

- 부간 과장급 교차근무 추진(‘08.4~)

․교차부서 직원 소개 및 인사, 업무설명, 대화의 시간 등

- 미션 실천과 조직 융합방안 모색을 위한 간부 연찬회 및 5급 이하 직원 워크숍 개최 추진(‘08.5)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명단

직 위	이 름		나이	주요경력	임 기
위원장		양 건 (梁 建)	61세 (47년생)	o 한양대 법대학장 o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o 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08.3.14~ ‘11.3.13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박인제 (朴仁濟)	56세 (52년생)	o 변호사 o 남북평화재단 이사 o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08.3.14~ ‘11.3.13
부위원장		이영근 (李榮根)	55세 (53년생)	o 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장 o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o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장	‘08.3.14~ ‘11.3.13
부위원장		김필규 (金弼圭)	49세 (59년생)	o 변호사 o 대구지검 형사1부장 o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08.3.14~ ‘11.3.13
상임위원		이권상 (李權相)	55세 (53년생)	o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o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o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인사관리)	‘07.10.1.~ ‘10.9.30.
상임위원		이재충 (李在忠)	55세 (53년생)	o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o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장 o 행정자치부 의정국장	“
상임위원		홍현선 (洪炫善)	56세 (52년생)	o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o 반부패특위 기획평가팀장 o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심의관	‘08.4.15~ ‘11.4.14
상임위원 (행정심판)		방기호 (房基浩)	57세 (51년생)	o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o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o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06.4.1~ ‘09.3.31
상임위원 (행정심판)		이 원 (李 源)	56세 (52년생)	o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장 o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o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07.5.14~ ‘10.5.13
기획조정 실장		김진호 (金珍鎬)	53세 (55년생)	o 행정자치부 혁신기획관 o 행정자치부 정보화총괄담당관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직 위	이 름		나이	주요경력	임 기
고충처리 부장		박용수 (朴龍洙)	59세 (49년생)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제민원조사본부장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관리관 o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부패방지 부장		정기창 (鄭基昌)	55세 (53년생)	o 국무조정실 노동담당과장 o 국가청렴위원회 정책담당관 o 국가청렴위원회 기획조정심의관
행정심판 부장		홍두표 (洪斗杓)	54세 (54년생)	o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o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o 법제처 심판심의관
사회민원 조사단장		민영창 (閔泳昌)	52세 (56년생)	o 지방분권 대구경북 공동대표 o 대구경실련 운영위원장 o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경제민원 조사단장		조성열 (趙誠烈)	57세 (51년생)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통합민원관리본부장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팀장 o 행정자치부 의정과장
법령제도 개선단장		채형규 (蔡亨圭)	50세 (58년생)	o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계획과장 o 국가청렴위원회 혁신인사기획관 o 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단장
신고심사 단장		우경종 (禹敬鍾)	52세 (56년생)	o 국가청렴위원회 교육홍보과장 o 국가청렴위원회 총무과장 o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기획팀장
행정심판 심의관		김인수 (金仁洙)	44세 (64년생)	o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 o 정보통신부 총무과장 o 통신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