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정 무 위 원 회

업무 보고

2008. 10. 7.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1. 주요기능	1

2. 기구 및 예산 현황	2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3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4

2.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7

3.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추진	9

4.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11

※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명단	14

Ⅰ. 일 반 현 황

□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국민 권리구제 및 반부패청렴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는 >

1	주요 기능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

○ 국민 권리보호․권익구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 조사․처리,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권고

○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

○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권고, 법령  부패유발요인 검토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 실태조사 및 평가

○ 반부패 교육․홍보, 민간 및 국제협력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행동강령 시행․운영

□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2	기구 및 예산 현황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포함 50명으로 구성(회의는 9명)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 사무처 : 1실 3부 7관․단 41과(정원 466명)

□ 2008년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총 계		56,681
일반 회계	○ 인 건 비	30,233
	○ 사 업 비	26,448
	- 기본경비	11,029
	- 주요사업비	15,419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정책 추진방향
□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 민원처리 효율화를 통해 고충민원 증가(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기획조사 확대 - ‘보훈분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획조사 실시 ○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 확대 및 콜센터 허브기능 강화 ○ 행정심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 □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제도개선과제의 적극적인 발굴·개선 ○ 소상공인·자영업자,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권익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확대 -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안 활성화 ○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추진 □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시스템 정비 -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지원 - ｢청렴도 측정｣ 등 부패관련 평가체계 재정비 계획 수립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체계의 강화 및 보호범위 확대 추진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추진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가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구제

○ 처리절차 개편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08.8월 현재 평균민원처리기간 29.7일로 단축(‘07년 동기 32.2일)

- 긴급한 구제요구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긴급민원 즉시처리제도’ 시행

※ ‘부동산 공매절차 개시 중지’ 등 8건을 긴급민원으로 처리

- 현장조사나 상담 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조사 중 해결’ 활성화

○ 행정심판 처리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08.2), 업무프로세스 개선(‘08.5)을 통해 10일 정도 처리기간 단축

□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성 제고

○ 현장중심의 민원조사 확대

※ ’08년 8월 현재 2,839건의 현지조사 실시

○ 사회적 갈등 민원의 현장조정을 통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 위원장(위원)주재 조정회의 확대 추진

※ ’08.1～8월 20건의 조정회의 개최(’07년 총 24회)

※ 송도신도시∼영종도 간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 소음민원 해결(’08.4)

대전 엑스포 초등학교 설립 추진 관련 분쟁 해결(’08.5)

- 민원 단계별(접수-조사-심의)로 조정․합의를 유도하여 조정합의율 향상

※ ’08.8월 현재 조정합의율(조정합의건/전체민원건) 14.7%(’07년 12.5%)

□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기획조사

○ ｢6.25 참전 소년·소녀병 기획조사｣ 실시(6.9~24)

- 보훈관련 기획조사 TF팀을 구성, 관련자료 수집 및 의견청취, 관련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표명(6.24)

※ 1,584명에 대한 위패봉안, 충혼탑 건립 지원, 소년·소녀 지원병으로 병적기록 정정 및 전사에 반영, 기타 비예산 지원방안 강구

○ ｢다문화가족 기획조사｣ 실시(7.1~21)

- 다문화가족 기획조사 TF팀 구성, 관련단체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 방문조사, 관련 부처 등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작성

※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협의체(Control Tower) 구성, 지자체에 통합부서 설치,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안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늘리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위원 정원(15명 ⇒ 30명)과 회의 정원(7명 ⇒ 9명)을 증원하고, 회의 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 최종 결정전에 임시로 구제해 주는 ｢임시처분제도｣ 신설

(예시)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되어 심판 청구된 경우, 우선 응시기회를 주는 임시처분을 한 후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08.8) → 입법예고 등(’08.9) → 국회제출(’08.12)

○ 행정심판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

- 구술심리 신청사건은 최대한 구술심리 허용, 전화 구술심리 실시 및 현장조사 확대, 구제되지 못한 사건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

※ ’07년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용률 27.6% → 40.1%(08.1～8월)

나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원스톱으로 해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국민권익 통합 창구로 개편

○ 국민신문고로 고충민원,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 창구 일원화(‘08.4)

※ 국민신문고는 일일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하며,

‘07년도 연간 해외이용자수는 14만여 명임

○ 통합․연계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14개 공공기관 통합․연계(’08.2) →

국방부 산하 38개 기관(’08.9) → 대법원 연계(’08.11)

□ ｢110콜센터｣를 Hub화 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 실적이 저조하거나 별도 운영 필요성이 낮은 정부기관 콜센터를 ｢정부민원통합콜센터｣(110번)로 통폐합 추진(‘08.6～)

※ 행안부 상담대행 확대(’08.6), 통계청 상담대행 실시(’08.9)

※ 110콜센터는 주간 운영체계에서 주·야간 운영체계로 전환(’08.9)

다		처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민의 전달기능 강화

□ 시정권고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불수용․미조치 기관에 대한 이행 점검회의 실시(수시)

-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수용 촉구(분기 1회)

-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점검하여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감사원․행안부 협의 중)

□ 민원 처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 40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 평가

- 평가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부처에 통보(‘08.9)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 소외계층에 대한 권익증진 활동 강화

○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 운영

- 분야별 전문 조사관 등으로 “국민권익 이동상담반”을 편성, 소외지역 및 외국인 대규모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상담

※ 15개 시․군지역을 방문하여 현장민원상담 실시(’08.1월~8월, 388건 상담)

○ 장애인․다문화가정 애로 청취․해소 창구 운영(‘08.7.1~8.31)

- 국민신문고에 공모제안 코너 운영 및 현장 방문 상담․간담회 개최

※ ‘장애인의 전용주차장 실질적 활용도 제고방안’(복지부와 협의 중) 등 총 373건(장애인 191건, 다문화가족 182건)의 제안을 접수․처리 중

□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확대 및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 상담센터가 일부 권역에 집중되어 이를 해소코자 호남권(광주), 강원권(춘천), 제주권(제주) 등에 상담센터 추가 설치

- 지역 상담센터 설치 협의 및 사전준비(‘08.6~8)

- 광주지역 상담센터 개소(’08.9.3), 제주지역 상담센터 개소(’08.9.24)

※ 기존 상담센터(5개소) : 서울, 과천, 대전, 대구, 부산

○ 전문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문성 및 민원서비스 역량 확충

※ 대한변호사협회와 MOU 체결('08.5), 대한의사협회와 MOU 체결('08.9)

□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활동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개선

-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운영(’08.3～6.30)

※ ‘신용회복중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불량자기록 삭제’(금융위에 정책건의) 등 총 1,013건 접수, 987건 처리

- 접수된 애로사항은 서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우선적으로 정책과제에 반영, 제도개선 추진(‘08.4~12)

□ 재외동포․국내거주 외국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

○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접근권 향상

- ｢국민신문고｣에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을 통해 외국어권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08.6)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도 고충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08.6)

○ 국내거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상담활동 전개

-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민원접수(11건) 및 고충상담(110건)

※ 인천광역시(’08.4), 경기도 화성(’08.5), 서울특별시(’08.7)

3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추진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생 관련 법령․제도 집중 정비

○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빈발민원을 관련 법령별로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을 개선하는 등 민원 감축대책을 추진

※ 민원접수→법령정보시스템 연계(법제처)→빈발민원 관련 법령 추출→소관기관 통보→민원감축대책 마련(소관기관) → 민원감축 사후관리(권익위)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연계(‘08.1)

- 법제처에서 구축중인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까지 연계 확대 추진(‘09.2)

○ 금년 상반기 빈발민원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법령개정추진 28건, 질의응답 사례 및 사례집 배포 등 165건의 감축대책 추진

□ 고충민원․행정심판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발굴 개선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개선과제를 수시 발굴․개선 추진

- ’08년 중 ‘공장 증축 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지침 제정’ 등 34건 개선권고 완료

○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지침의 발굴

- ‘08년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준 개선‘등 11건 발굴

○ 민원분석, 국민제안, 언론보도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기획연구과제 발굴 및 체계적 대안 마련

- ‘08년 중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 등 17개 과제에 대한 연구 중

□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개선․정비

○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부담 야기요인으로 작용

-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과 외국 선진사례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행정규칙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법제처 등과 TF를 구성, 공동으로 추진

○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과제 도출

-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과제｣를 국무회의에서 보고(‘08.8.5)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시설 층수제한 완화 등 총 94건

○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08.7～10)

○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08.9~11)

※ 부처별 행정규칙 개선 정비안 확정 후 국무회의 보고 예정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 법령(안)상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개정 단계부터 평가 · 정비하여 행정과정에서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

※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자문기구 Pool을 구성ㆍ운영

○ 878개 제․개정 법령안 평가, 156개(17.8%) 법령안에 대한 256건의 개선사항 통보(‘08.1.1~8. 31)

※ 평가기준별 : ｢재량의 적정성｣ (54.3%), ｢절차의 투명성｣ (25.8%), ｢준수의 용이성｣ (19.9%)

4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가		행정기관 투명화 및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 부조리 근절

○ 민생경제에 장애가 되고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를 국민의 입장에서 집중 개선

- 5개 중점분야 14개 세부개선과제를 선정,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근원적 개선방안 마련 중

○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

- 금품수수․향응접대, 직위의 사적 이용 등에 대한 제한행위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직무공정성 훼손행위 방지

- ‘이해관계 직무회피’의 범위․대상을 구체화하고, 강행규정화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추진(’08년말)

□ 공공분야의 부패방지 대책 지원 서비스 제공

○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중점 방향 및 주요 시책을 제시하는 ｢’08년 투명행정 가이드｣를 수립․보급(’08.5),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활동을 지원

※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투명행정가이드 설명회｣ 개최(’08.5)

○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렴도 측정 모형｣을 보완(’08.8), 기관별 투명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매년 9월～12월)

- 청렴도 취약기관은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제시

※ ’08년 인천광역시(9월), 경기도(10월), 전북, 광주광역시교육청, 철도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 실시

나		청렴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 개도국 등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강화

○ 한-UNDP간 체결된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이행

※ 방글라데시 기술지원사업 착수회의(6월) 개최, 부탄(7월~8월) 및 방글라데시 공무원(10월) 한국 연수 실시

○ 한-인니 반부패 협력 MOU 후속 조치 지속 추진

※ 추가적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조정위원회 개최('08.7) 및 기술전수(’08.10~)

□ 국제 반부패라운드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청렴국가이미지 부각

○ OECD뇌물방지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금년도 협약이행평가보고서(TI발표)에서 우수이행국으로 분류(‘08.6)

○ UN반부패협약의 국회비준에 따라 UN이 권익위를 협약에 따른 부패방지기구로 지정(‘08.4)토록 하는 등 협약이행 후속조치 추진

※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가 ’07년 5.1점(43위/180개국)에서 ’08년 5.6점(40위/180개국)으로 상승

다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확산 노력 전개

□ 공직자 대상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부패방지 전문가과정(8개 과정 1,490명), 사이버 청렴교육과정(7,898명) 운영(’08.3~8) 등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확대

□ 학생․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확대

○ 초등3～고등1 도덕교과서에 청렴내용 반영 추진(‘08.2)

※ 고 2, 3학년 도덕교과 ｢현대생활과 윤리｣에 청렴내용 반영 확정(’12년 시행)

○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활용을 위한 청렴연구학교 지정․운영(‘08.3～12)

※ 언남고(서울), 영주여고(경북), 연제고(부산), 양산초(광주) 등 8개교

라		부패신고 접수·처리 시스템의 효율화

□ 신고 접수·처리 체계의 효율화

○ 부패신고센터와 민원상담센터의 통합 설치․운영으로 신고자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향상 도모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부패신고 안내 시스템 구축

- 콜센터에 부패신고 문의시 부패신고번호(1398)로 바로 연결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실적

○ 권익위 출범 이후 721건의 신고 접수․처리(‘08.2.29~8.31)

- 부패행위 81건(11.2%), 행동강령위반 44건(6.1%), 일반신고 596건(82.7%)

마		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호․보상 서비스 제공

○ 2008년 신고자 보호사건 11건 접수, 5건 종결 처리

※ ’02～’08.8월말 현재 총 80건의 신고자 보호요구사건 접수

○ 2008년 총 9건 138백만원의 보상금 지급

※ ’02～’08.8월말 현재 총 79건, 941백만원의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추진

○ 유해식품 제조․유통, 폐수 무단방류 등 국민의 안전․건강․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추진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정기국회 제출 예정(’08.12)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명단

직 위	이 름		나이	주요경력	임 기
위원장		양 건 (梁 建)	61세 (47년생)	o 한양대 법대학장 o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o 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08.3.14~ ‘11.3.13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박인제 (朴仁濟)	56세 (52년생)	o 변호사 o 남북평화재단 이사 o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08.3.14~ ‘11.3.13
부위원장		이영근 (李榮根)	55세 (53년생)	o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장 o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o 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장	‘08.3.14~ ‘11.3.13
부위원장		김필규 (金弼圭)	49세 (59년생)	o 변호사 o 대구지검 형사1부장 o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08.3.14~ ‘11.3.13
상임위원		이권상 (李權相)	55세 (53년생)	o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o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o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인사관리)	‘07.10.1.~ ‘10.9.30.
상임위원		이재충 (李在忠)	55세 (53년생)	o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o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장 o 행정자치부 의정국장	“
상임위원		홍현선 (洪炫善)	56세 (52년생)	o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심의관 o 반부패특위 기획평가팀장 o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08.4.15~ ‘11.4.14
상임위원 (행정심판)		방기호 (房基浩)	57세 (51년생)	o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o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o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06.4.1~ ‘09.3.31
상임위원 (행정심판)		이 원 (李 源)	56세 (52년생)	o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장 o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o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07.5.14~ ‘10.5.13
기획조정 실장		김진호 (金珍鎬)	53세 (55년생)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홍보관리본부장 o 행정자치부 혁신기획관 o 행정자치부 정보화총괄담당관

직 위	이 름		나이	주요경력	임 기
고충처리 부장		박용수 (朴龍洙)	59세 (49년생)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제민원조사본부장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관리관 o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부패방지 부장		정기창 (鄭基昌)	55세 (53년생)	o 국가청렴위원회 기획조정심의관 o 국가청렴위원회 정책담당관 o 국무조정실 노동담당과장
행정심판 부장		홍두표 (洪斗杓)	54세 (54년생)	o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o 법제처 심판심의관 o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사회민원 조사단장		민영창 (閔泳昌)	52세 (56년생)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회민원조사본부장 o 지방분권 대구경북 공동대표 o 대구경실련 운영이사장
경제민원 조사단장		조성열 (趙誠烈)	57세 (51년생)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통합민원관리본부장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팀장 o 행정자치부 의정과장
법령제도 개선단장		채형규 (蔡亨圭)	50세 (58년생)	o 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단장 o 국가청렴위원회 혁신인사기획관 o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계획과장
신고심사 단장		우경종 (禹敬鍾)	52세 (56년생)	o 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단장 o 국가청렴위원회 총무과장 o 국가청렴위원회 교육홍보과장
행정심판 심의관		김인수 (金仁洙)	44세 (64년생)	o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 o 정보통신부 총무과장 o 통신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