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

2008. 12. 29.

보고 순서

Ⅰ. 권익위 출범 원년의 평가	1

Ⅱ.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3

Ⅲ.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계획	4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4

2. 경제 활력 저해요인 개선	6

3.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7

4.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	9

< 첨 부 >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11

□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13

Ⅰ. 권익위 출범 원년의 평가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권익위는 각 기능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 통합부처 조직융합관리 진단 결과 조직융합 수범사례로 선정

☞ ’08년 정부업무평가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1. 주요 성과

□ 민원처리의 신속화․충실화 도모

○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원이 폭증하였음에도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처리기간 단축 및 인용률 제고

✔ 고충민원 처리기간 전년대비 8% 단축(30.1일→27.8일), 인용률은 13.7% 향상(19%→21.6%), 행정심판 업무프로세스 개선(5단계→3단계)

○ ｢국민신문고｣를 세계적 수준의 민의수렴 시스템으로 키움

- 전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주요공공기관 민원창구를 온라인으로 통합ㆍ연계

✔ 2008 유럽전자정부 및 IT컨퍼런스(e-Challenge 2008) 최우수상 수상

○ 정부기관 상담대행 등 ｢110콜센터｣를 정부콜센터로 자리매김

✔ 행안부, 통계청,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 상담 대행(40억원 예산 절감)

□ 국민과 기업의 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규제․제도를 개선

○ 민원처리․행정심판 과정 등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개선 추진

✔ 제도개선 권고 95건, 정책개선 건의 68건, 국회제안 9건

○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추진

- 민원을 빈발하게 유발하는 361개 법조항을 발굴하여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원 감축을 추진

✔ ’08년도 공무원 중앙 우수제안 은상 수상

○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행정규칙을 전면 정비

-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 2,483개의 행정규칙을 집중 검토하여 총 303개 과제 발굴, 개선

✔ 행정규칙 정비의 경제적 효과 연간 약 2조 2,780억원으로 추정

□ 정부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청렴도 측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 지원

○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CPI) 지속적인 상승 추세

- ‘07년 5.1점(43위/180개국)→ ‘08년 5.6점(40위/180개국)

2. 개선 ․ 보완할 점

□ 경제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제도 잔존

○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고충․부패유발요인의 근원적 해소 필요

□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

○ 바다이야기․JU사건 등 과거의 대형 부패 스캔들로 악화된 부패 체감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추진 미흡

※ 일반 국민의 57.1%가 아직도 공직사회를 부패한 것으로 인식(’08년 부패인식도 조사)

□ 권익보호 종합창구로서 위원회 인지도 제고 필요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창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위원회 인지도(‘08년 47.5%)를 더욱 높일 필요

※ 구 고충위 49.8%, 구 청렴위 54.6% (’07년 인지도 조사결과)

Ⅱ.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권익 증진

국민과의 접점에서 경제위기 극복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권익증진

공직자 청렴성 강화와

사회적 신뢰 제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개선

□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

중점 추진과제

Ⅲ.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계획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 적극 해소

◇ 국민과의 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

□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도우미로 활동

○ ｢110콜센터｣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지원기관을 신속․정확하게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효과 극대화

- 구직자 취업지원, 저소득층 자활 등 경제적 자립 분야

- 불법채권 추심, 신용불량 구제 등 서민경제 애로분야

※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상담 DB화(’09.1~4)

○ 운영 효율성이 낮은 정부기관 콜센터를 ｢110콜센터｣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신규수요 발생시 상담 대행

※ 경찰청 1379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를 ｢110콜센터｣로 통합하여 운영(’09.1)

□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서비스 강화

○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 운영

※ 현장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는 위원회 권고를 통해 개선

○ 서민층의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 8개 지역 상담센터에 법무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생활민원 관련 상담위원을 확충하여 서민밀착형 생활상담 실시(’09.5～)

□ 기업하기 좋은(Business-Friendly) 여건 조성

○ 영세상공인․중소기업 고충민원 전용 창구 운영

- 기업 애로사항의 접수, 처리,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업 옴부즈만｣의 운영

※ 민원 제기 시 전문 조사관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 산업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 중점 관리

※ 계약․하도급․자금대출과 관련한 기업 민원의 적극적․실질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조정 활성화

○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 제고

- 전담 상담관 지정,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 개설(‘09.2)

- 외국 경제단체, 기업 CEO 등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간담회 개최

□ 국민의 소리를 신속하게 행정에 환류

○ ｢국민신문고｣ 및 ｢110콜센터｣에 들어오는 국민의 소리와 제도개선사항을 분석하여 정부에 전달

- 주간 단위로 주요 민원동향정보(｢weekly report｣)를 각 기관에 제공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에 활용토록 지원(‘09.2~)

민

원

제

안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실/각 부처
▸통합분류 ▸민원 동향파악, 분석		▸국민의 소리를 정부에 전달 ▸각 부처 정책 집행에 참고

2

경제활력 저해요인 개선

◇ 정부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실질적 효과 극대화

◇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행정규칙 등의 전면 정비

□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재정지원ㆍ보조금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과 소외계층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 확보

- 유가보조금, 정부 R&D 기술개발 예산,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등이 정책목적에 유효하게 쓰이도록 투명성 제고

□ 기업 및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등 정비

○ 과도한 규제 등 기업활동 저해요인 개선과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집중 정비

※ '08년 국토부 등 9개 기관 2,483개 정비→ '09년 28개 기관 8,500여개 정비

	< 부처별 중점 검토사항 >	`
▪환경규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불합리한 선정기준 개선(환경부) ▪불필요하고 자의적인 금융감독 규정 정비(금융위) ▪저소득자 일자리 창출․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지원절차 간소화(복지부)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합리화(농림수산식품부)

○ 지방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조례 정비

※ 자치단체 공통․유사조례 중 인․허가, 지도․점검, 재정보조 분야 우선 개선

□ 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 추진

○ 금융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국민과 기업이 제기하는 금융개혁에 관한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개선

예시) 소액거래시 은행 수수료 과다,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 등

- ‘금융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제안공모 실시(‘08.12～’09.2)

3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 국가를 위한 희생자에 대한 권익향상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도모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 등의 권익 보호

○ 희생자 관련 장기 미해결 민원 및 권익보호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충 해소와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

※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TF 구성․운영

○ 언론․유가족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그 동안 국가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분야를 우선 추진

	< 주요 추진 분야 >	`
▪6․25 및 월남전 사상자와 유족의 생활실태 및 보훈지원 조사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지원현황 및 사회적 편견에 대한 조사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적정성 및 국가적인 책무이행 조사 ▪공무수행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실태 조사

○ 관계기관, 관련 유족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

- 추진과정에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홍보 실시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지원과 재외동포의 권익증진 개선 방안 병행 검토

※ 국내 재산권 행사, 국적 등에 대한 부당한 규제와 대우 등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애로 해소

○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

- 주택, 교육, 의료, 서민금융, 세금, 공공요금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과제(‘생활공감정책‘) 발굴․개선

(사례) 조례 등의 근거 없이 행해진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무효(춘천지법 판결) → 5일장 상인들의 생계불안 가중 → 고충민원 다수 접수

☞ 해당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결손․위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정부지원 개선방안을 강구

예시) 결손 가정 아동․청소년의 방학 중 급식문제 등

○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민생과 괴리된 제도의 개선 추진

- 소규모영업ㆍ건축 등 민생과 밀접한 시ㆍ도 행정심판 분야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 총괄

※ 행정심판법상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권한이 없음

□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한 조정해결 기능 강화

○ 위원회가 축적한 조정･합의 기법과 경험을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민원 해결에 집중

※ 조정․합의해결 건수: 3,381건(’06년),  2,929건(’07년),  3,583건(’08.11)

(사례) 밀양강변에 위치한 30가구 규모의 마을의 경우, 상습침수 피해 및 KTX 통과에 따른 철도소음피해로 고통 가중

- 자치단체와 하천관리청, 철도시설 관리주체 간 업무소관 문제로 장기간 미해결

☞ 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을 유도하여 상생의 민원해결

4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

◇ 공직 부조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공공기관의 부패 진단․평가를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

◇ 국제적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 및 대외신인도 향상

□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 방지

○ 정부예산의 조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예산 낭비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연중)

- 청렴도 하위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혜․이권개입, 정부예산의 사적 이용 등 중점 점검

○ 금융분야, 고용촉진사업 등 기업지원 및 민생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연중)

- 주요 국책금융기관의 금융 부조리, 고용촉진장려금․실업급여 지급의 적정성 및 예산의 부당 집행 등 점검

○ 행정서비스․제도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특혜소지와 관행을 발굴․개선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09.1~11)

	< 중점 대상분야 >	`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분야 ▪비현실적 법령․제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분야 ▪관편의적 관행에 따른 불합리한 부담, 준조세 등 권익침해 분야

□ 부패 진단․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

○ 부패에 취약한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업무에 대한 청렴도측정을 실시하여 각급기관의 자율적 개선 촉진

-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을 실시, 조직․문화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09.5월)

□ 경제․사회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

-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오․폐수 무단방류 등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08.12~’09.1)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제출(’09.3)

□ 국내외 여론 선도층의 인식 개선

○ KOTRA 등 정부내 네트워크를 활용, 우리나라의 범국가적 반부패 노력과 성과 홍보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대외신인도 향상 등과 연계하여 추진

※ 관계기관 협의체인 ‘해외홍보정책 실무협의회’ 적극 활용

○ 20여개국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 워크숍｣을 개최(’09.10, 서울), 아․태 지역 반부패 교류․협력 선도

※ APEC 회원국의 반부패 기구, UNDP 등 반부패 국제기구 참여

[ 첨 부 □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및 추진일정	담당부서
1.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도우미로 활동	▪｢110 콜센터｣ 취약계층 상담지원 DB 구축(’09.1~4) ▪경찰청 1379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 통합 운영(’09.1) ▪정부기관 콜센터 통합 추진(연중)	110콜센터 110콜센터 110콜센터
□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서비스 강화	▪｢이동 신문고｣ 운영(’09.4~) ▪서민밀착형 생활상담 실시(’09.5~) ▪상담위원 확충을 위한 전문 단체와 MOU 체결(’09.6)	상담안내 상담안내 상담안내
□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기업 옴부즈만 운영(’09.1~) ▪외국기업민원 상시처리 시스템 구축(’09.1) ▪주한 외국기업 대상 전담 상담관 지정(’09.2)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 개설(’09.2) ▪주한 외국기업 정책간담회 개최(수시)	재정산업민원 반부패교류협력 민원조사기획 “ 반부패교류협력
□ 국민의 소리를 신속하게 행정에 환류	▪각급기관에 weekly report 제공(’09.2~)	인터넷신문고 110콜센터
2. 경제활력 저해요인 개선
□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제고	▪유가보조금 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09.1~6) ▪정부 R&D 기술개발 예산 제도개선(’09.1~6)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09.1~6)	법령분석기획 제도개선기획 제도개선기획
□ 기업 및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등 정비	▪복지부․환경부 등 8개 기관 정비(’09.1~3) ▪공정위․노동부 등 6개 기관 정비(’09.4~6) ▪기재부․국세청 등 6개 기관 정비(’09.7~9) ▪농수산식품부․문체부 등 8개 기관 정비(’09.10~12) ▪주민불편 해소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ㆍ규칙 개선(’09.1~12)	행정규칙개선 행정규칙개선 행정규칙개선 행정규칙개선 법령분석기획
□ 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 추진	▪‘금융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제안공모(‘08.12~‘09.2) ▪금융 분야 정책․제도개선(’09.3~10)	민원제도개선 현안과제대책팀
3.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 등의 권익 보호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획조사 추진계획 수립(’09.1) ▪기획조사 전담 T/F 구성(’09.2) ▪기획조사 및 결과분석․제도개선(’09.3~12)	민원조사기획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애로 해소	▪생활공감정책 발굴․개선 - 소비자원 등과 간담회 개최(’09.1) - 소비자원 등과 연계를 통한 과제발굴(’09.2~) - 경제․사회적 약자 제안공모(’09.4~)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연중) ▪시․도 행심위와 연계하여 민생과 괴리된 제도의 개선 추진(연중)	민원제도개선 민원제도개선 행정심판총괄
□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한 조정해결 기능 강화	▪조정 활성화 계획 수립(’09.1) ▪갈등 사례연구 워크숍 개최(’09. 6, 12) ▪조정 상황점검 및 과제발굴(연중)	민원조사기획 민원조사협력 민원조사협력
4.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
□ 경제활성화 악영향을 주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 방지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점검(연중) ▪기업지원․민생관련 분야 집중 점검(연중)	행동강령 심사기획
□ 행정과정의 특혜소지 및 권익침해 행위 개선	▪분야별 부조리 기초 실태조사(’09.1~2) ▪분야별 개선방안 마련 및 권고(’09.3~11)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독려(’09.12)	청렴정책총괄
□ 부패 진단․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수립․통보(’09.7) ▪전화조사(’09.9~11) 및 결과분석․발표(’09.12) ▪청렴도 취약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09.3~7)	청렴조사평가 청렴조사평가 청렴정책총괄
□ 경제․사회질서 위해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08.12~‘09.1)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09.3)	보호보상
□ 국내외 여론 선도층의 인식 개선	▪국제평가기관 반부패 노력 및 성과 홍보 추진계획 수립(’09.2) ▪｢APEC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09.10)	반부패교류협력

[ 첨 부 □ ]

2008년도 국민권익증진 실천계획 추진실적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	이행여부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원스톱으로 해결
□ 「국민신문고」를 국민권익원스톱 창구로 개편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창구 일원화(’08.4) ▪국방부 산하 육․해․공군본부 통합(‘08.9) ▪대법원 연계(‘08.12)	완 료 완 료 완 료
□ 110콜센터 Hub화	▪공공기관 콜센터 현황 조사(’08.6) ▪주․야간 운영체계로 전환(‘08.5) ▪경찰청 1379 콜센터 통합 관련 예산 이관 확정(’08.9) ▪경찰청 1379 콜센터 통합 운영 실행계획 수립(’08.11)	완 료 완 료 완 료 완 료
나.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신속하게 국민권리를 구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심판 프로세스 개선(’08.5) ▪고충처리 프로세스 개편(’08.5)	완 료 완 료
□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현장민원처리 확대(연중)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도입(’08.10)	완 료 완 료
□ 민원인 예측가능성 제고	▪민원처리사례 실시간 검색 시스템(’08.12)	완 료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행정심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시도행심위 위원구성, 임시처분제도 신설 등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08.4)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진행중 완 료 진행중
다. 처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민의 전달기능 강화
□ 시정권고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 정례화 ▪불수용․미조치 기관 이행 점검회의(수시) ▪권고이행사안에 대한 감사원 협조 ▪불수용 사안의 법원 패소 시, 페널티 부여방안 강구	완료
□ 민원 처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연 2회)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08.9)	완료 완료
□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즉각 행정에 반영	▪권익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08.12) ▪민원동향분석시스템 기능 강화 컨설팅 사업(‘08.12) ▪콜센터를 통한 빈발전화민원 조기발굴(‘08.4)	완료 완료 완료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국민권익 지킴이｣ 활동 전개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 제도 운영(‘08.9) ▪국민권익이동상담반 운영(‘08.5) ▪장애인․다문화가정 애로청취 창구 개설(‘08.7)	완료 완료 완료
□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 및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 ▪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와 MOU체결(‘08.5)	완료 완료
□ 장애인․국내거주 외국인․다문화가정 권익보호 기반 마련	▪국민신문고에 외국어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08.6) ▪재외동포 민원 접수․처리(‘08.6)	완료 완료
3. ｢규제전봇대｣를 뽑아 민생경제 뒷받침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생 관련 법령․제도 집중 정비	▪빈발민원 법령분석 검토(분기별), 대책마련(연중)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 운영(’08.3~6)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제도개선(’08.4~12) ▪빈발민원의 분석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 개선(’08.4~11)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규제 대못’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전면 정비	▪｢행정규칙 정비 T/F｣ 구성(’08.5)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정비(’08.5～6) ▪위원회 국민신문고 DB자료 모니터링(’08.5월 이후) ▪정비결과 국무회의 보고 및 공표(’08.8) ▪지식경제부 등 소관 행정규칙 개선․정비(’08.7~9) ▪그 외 모든 부처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연중 개선․정비(’08.10월~09년)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진행중
4.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가. 행정기관 투명화 및 공직자의 투명성 제고
□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 부조리 근절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08.7~12)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08.7~12)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08.12)	완료 완료 완료
□ 공공분야의 부패방지대책 지원 서비스 제공	▪｢’08년 투명행정 가이드｣ 수립․보급(’08.5) -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08.5)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08.6), 기관별 투명성 수준 진단(10월～12월) ▪취약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08.9~11)	완료 완료 완료
나. 사회 전반의 청렴 윤리의식 확산
□ 기업 윤리경영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유도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개발(’08.11)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개발(’08.11) - 윤리경영 연구기관을 통한 용역 실시(’08.6~10) - 윤리경영 우수보고서 선정․홍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08.12)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08.7)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중	진행중
5. 조직역량 및 인지도 제고방안
□ 조직 기능간 연계․융합 및 전문성 제고	▪조직융합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운영(’08.4)	완료
□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전개	▪｢국민권익 증진 보고대회｣ 개최(연 1회) ▪｢국민권익대상｣ 제정․포상(’09.2)	진행중